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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48조…토담대 10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수도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체율도 최고 22%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비수도권 부실 정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비수도권 PF 대출 잔액은 48조3000억원으로 수도권(82조1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130조4000억원)의 3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경기(2.77%)에 비해 한참 높았다.비수도권 중 PF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9조8000억원)이었으며, 이어 대구(8조9000억원)·경남(4조4000억원)·광주(3조9000억원)·충남(3조5000억원)·울산(2조6000억원)·충북(2조3000억원)·경북(2조1000억원) 순이었다. 세종(3000억원), 전북(1조원), 제주(1조3000억원), 전남(1조7000억원), 강원(1조7000억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연체율은 세종(22.03%), 제주(8.92%), 전남(7.4%) 등이 높은 편에 속했다.‘숨겨진 부실’로 알려진 제2금융권의 비수도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도 10조원을 넘었다. 비수도권 토담대 잔액은 10조1000억원으로 수도권(14조원)을 포함한 전체 토담대의 42%다. 부산이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조3000억원)·광주(1조원)·경남(7000억원) 이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15.33%로 수도권(13.89%)보다 1.44%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8.06%로 가장 높았다.금융당국은 비수도권 PF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행사의 자본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쪽에서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진된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33%),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의 선진국은 이 비율이 30~40% 수준으로 훨씬 높다.
- “포괄적 성교육에 담긴 위험성도 학생들에게 알려야”[교육in]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포괄적 성교육이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는 차단되고 있다.”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2018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협력해 성교육에 관한 국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인권과 젠더 평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다. 김 변호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아동기 때부터 사회적 성별(젠더)과 동성애, 성전환 등을 미화해 노출, 수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미국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는데 이런 현상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장악한 인권교육과 언론을 통해 후천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에이즈 환자들에게 질병에 걸린 원인을 물어보면 이성애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에이즈 감염 후 증상 발현까지는 7년~10년이 걸리는데 20대 때 진단이 됐다면 실상은 10대 때 감염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가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인 유엔에이즈(UNAIDS) 데이터에서 발췌한 ‘2022년 국가별 에이즈 유병률’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트랜스젠더의 에이즈 유병률이 성매매 종사자보다 높았다. 특히 아시아·남아메리카의 에이즈 유병률을 보면 성매매 종사자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는 최소 3.1배에서 최대 23.8배로 집계됐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도 아동·청소년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에는 동성애도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교사들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뒤 확산했다. 학생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이런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 등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로가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도입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책(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도 써냈다. 2년 동안 생업을 접고 쪽잠을 자가며 써낸 책이다. 그는 저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을 팩트체크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란 시민단체를 만들고 배우자인 이예랑 한양대 겸임교수(가야금 연주자)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 호재에 '상' 엘앤케이…악재에 '울상' 피씨엘·JW신약[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 진출 소식을 알린 의료기기 업체 엘엔케이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시험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진단키트 업체 피씨엘 주가는 급락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제약사 JW신약 주가도 하락했다. ◇FDA는 못 참지… ‘上’척추 임플란트 전문 의료기기 회사 엘앤케이바이오(156100)가 자사 제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초고속’ 승인을 받아 상한가를 기록했다. 회사는 향후 8개 이상 신제품에 대한 FDA 승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24일 엘앤케이바이오 주가 추이.(자료= KG제로인 엠피닥터)24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엘앤케이바이오 주가는 전일 대비 1950원(29.55%) 오른 8550원에 장을 마감했다. 회사 주가는 오전10시 30분을 전후로 급등하더니 이후 상한가에 도달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8배 가량 급증했다. 회사는 이날 높이확장형 케이지 신제품 ‘블루엑스 시리즈’ 6종에 대해 FDA로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9월 한 달 새 FDA 허가 신청과 최종 허가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통상 3~5개월이 걸리는 이 과정을 6개 품목 모두 단기간에 완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충분한 연구 개발 및 검토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말했다.블루엑스 시리즈는 척추나 디스크에 생긴 병변을 제거하고 대신 넣는 보형물(척추 임플란트)의 일종이다.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높이 확장형 케이지라고 불린다. FDA 승인을 획득한 블루엑스 6종은 △블루엑스-T (등 후방 수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TC (등 후방 내시경 수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L, 블루엑스-LT (옆구리 수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ATP (옆구리/사측방 공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A (복부 전방 높이확장형 케이지) 등이다. 기존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4종을 업그레이드하고, 2종을 추가해 각 수술 요법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블루엑스 시리즈는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 티타늄 재질의 높이 확장형 케이지 제품과 사람의 척추 뼈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골 유착돼 자리 잡도록 개발됐다. 엘앤케이바이오는 높이 확장형 케이지 제품인 ’패스락-TM‘, ’엑셀픽스-XTP‘, ’패스락-TA‘ 등의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다. 향후 흉벽기흉(오목가슴) 임플란트 ’캐슬락-팩투스‘ 등 8개 이상의 신제품에 대한 FDA 승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강화된 영업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주가 급락에 진화… “매출 영향 미미”JW중외제약(001060) 계열사인 JW신약(067290)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06원(12.85%) 내린 1397원에 장을 마쳤다. JW신약의 영업정지 처분 공시.(자료= 전자공시시스템)JW신약은 전날 공시를 통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56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 정지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개월 간 영업정지 금액이 아닌, 1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JW신약은 “도매상의 재고 유통이 가능한 만큼 실제 매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JW신약 관계자는 “351억 원은 3개월치가 아닌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으로 분기 매출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JW신약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4일 JW신약 주가 추이.(자료= KG제로인 엠피닥터)◇조작 의혹에 “사실 아냐”피씨엘의 국정감사 관련 입장문 캡처.(자료= 피씨엘 공식 홈페이지)진단기업 피씨엘(241820)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주가가 급락했다. 피씨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66원(15.82%) 내린 88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락해 오전 9시 20분에는 26.69%까지 하락했다. 이후 하락폭은 조금씩 줄었다.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씨엘의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강 의원은 해당 키트로 허가를 받은 김소연 피씨엘 대표의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조작 정황증거로 제시했다.피씨엘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임상 조작 의혹 및 진단키트 허가과정의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도 밝혔듯이 정상적인 허가과정을 통해 승인됐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피씨엘은 2022년 삼광의료재단에서 유효성 평가와 사용자 적합성 평가 감독,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정상적 과정을 통해 임상을 수행했다. 키트 허가 특혜 과정과 관련해서도 “정상적 결과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했다.회사는 “국내 승인 전에도 이미 모로코 임상을 통해 유럽 인증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국에 수출하는 등 성능평가가 검증된 제품이었다”며 “다만 국내 식약처 규정상 모로코에서 수행한 임상은 모로코 임상기관이 국내 식약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판매를 위해 한국 임상기관에서 임상을 다시 시행했고 해당 시행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김 대표를 포함해 피씨엘 전 CFO(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등 관련 증인 3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발하기로 했다.24일 피씨엘 주가 추이.(자료= KG제로인 엠피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