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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1억으로"…24년 만에 바뀔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4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나란히 재발의하면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 우려 등으로 불발돼 이번에는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지난 25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나서 대신 지급해주는 한도 금액을 말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행법은 2001년 당시 1인당 국민 총생산 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24년째 한도가 그대로인데, 그동안 1인당 GDP가 2.7배가량 상승한 점,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해외 추세 등을 고려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4187만원으로 2001년(약 1492만원)의 2.8배가 됐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보다 훨씬 낮다. 미국은 1인당 25만달러(약 3억4725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4911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8660만원)까지 보호한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보호 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금융 업종별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다만 금융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부보예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예보료)로 걷는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 등 0.15%로 차등 적용 중인데 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도 오른다. 금융당국도 한도 상향 논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배경엔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 저축성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펫·여행자 보험은 내달 중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달 27일부터 네이버페이에서 여러 종류의 저축성 보험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성 보험도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그래픽=김일환 기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사 플랫폼에서 여러 온라인 보험을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 1월 자동차 보험과 용종 보험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 바 있다. 출시 이후 약 5개월간 49만여 명이 이용했으며, 실제 보험 계약 체결 건수는 지난 23일 기준 약 4만 6000여 건이다.저축성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사가 참여한다. 저축성 보험 가격은 3사 모두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가격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앞서 출시한 자동차 보험은 플랫폼으로 가입하면 다른 요율이 적용돼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지면서 이용자 호응이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내달 중순 이후에는 펫 보험과 여행자 비교·추천 서비스도 출시한다. 펫 보험은 반려견(말티즈 등 477종)과 반려묘(코리안 숏헤어 등 97종) 보험 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갱신형 상품(장기보험), 재가입형 상품(일반보험) 등 본인의 반려 동물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3개 손보사가 서비스 출시를 협의 중이다. 메리츠화재도 상품 경쟁력을 더 높여 추후 참여할 예정이다.여행자보험은 상해 사망·후유 장애(필수 가입 담보), 여권 분실, 항공기 수하물 지연, 해외 의료비(질병, 상해), 휴대품 손해, 특정 전염별, 식중독, 배상 책임 등 주로 가입하는 14개 담보를 보장한다. 일부 담보만 선택하거나 보장 금액을 변경해 소비자 스스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설계한 후 보험료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8개 정도의 손보사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펫보험과 여행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사업자간 세부 협의와 함께 비교·추천 알고리즘 심사, 혁신 금융 사업자 부가조건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내달 중순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화재보험에 특별약관 추가하면 지진 피해 보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 위험 특별 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5일 지진 피해 보장 보험 상품 종류, 보장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이다. 가입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삼성, DB, 현대, 메리츠, 한화, NH농협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주택, 일반 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도 특별 약관을 추가하면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다만 이미 가입한 화재보험에 지진 특약이 없을 경우 보험 회사별로 중도 가입 여부가 다를 수 있다. 14개 손보사에서 지진 위험 특별 약관을 취급 중이다. KB손보, DB 손보는 자동차보험 특별 약관으로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지진 피해 보장 보험 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진으로 사망, 후유 장해 등 신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입한 생명보험·제3보험,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일 기준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 목적물의 분실, 도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기업체, 공장을 운영할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 신한 이어 KB 대출 금리도 2%대…가계대출 3주새 4.4조 늘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연 2%대까지 내려앉았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금리 하단 기준으로 연 2% 금리가 등장하고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와 주기형 고정 금리 하단이 오는 24일부터 연 2.99%로 내려올 전망이다. 기존 3.09%에서 0.1%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다.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대출과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신한은행 주담대 고정 금리 하단도 지난 19일 2.98%로 내려온 뒤 21일엔 2.94%까지 떨어졌었다. 2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 금리는 연 2.940~5.445% 수준이다. 2%대 주담대 금리가 등장한 것은 약 3년 만이다.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 금리 역시 연 3.740~6.732%로 약 한 달 반전보다 상단은 0.110%포인트, 하단은 0.106%포인트 내려왔다.그만큼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었다. A은행의 내부 분석 결과, 작년 말 5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 총액은 변동 금리 연 4.74%를 적용해 2790만6319원(원금 1250만원+이자 1540만6319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는 5억원을 6개월 주기 변동 금리로 빌리면 갚아야 할 원리금 총액과 월 납입액이 각 2411만4913원, 200만9576원이다. 각각 379만1406원, 31만5950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6개월 새 변동 금리가 연 4.74%에서 연 3.74%로 1%포인트나 낮아졌기 때문이다.혼합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3.38%에서 연 2.99%로 떨어져 연 원리금 상환액은 136만9120원(2281만3620원→2144만4500원), 월 납입금은 11만4093원(190만1135원→178만7042원)씩 감소했다.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행이지만, 주택 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당국으로선 걱정거리다. 지난 2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원)보다 4조4054억원 늘었다. 4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증가 폭도 4월 전체(4조4346억원)에 육박하며, 5월(5조2278억원)과도 800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 회의 등에서 주요 은행에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당부했는데, 지금까지 5대 은행의 증가율은 2.2%(작년 말 692조4094억원→707조6362억원) 수준이다. 벌써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인 2.5%에 거의 근접한 상태다. 일부 은행은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3.58%, 2.66%를 기록하는 등 이미 2.5%를 넘어섰다.한국은행은 최근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확대와 주담대 금리 하락 등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4월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앞으로 피벗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신장암, 초기 발견 치료하면 근치율 높아..조기 발견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신장(콩팥)은 심장에서 보내진 혈액 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거르고 불필요한 수분(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등의 성분이 몸속에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항상성을 지키는 기능도 있다. 또 혈액의 산도를 조절해 신체를 약알칼리성(약 7.4pH)으로 유지한다. 이외에 혈액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생성하고 분비하며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돕는다. 따라서 신장이 나쁘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신장은 우리 몸 양쪽 옆구리에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크기는 약 12㎝ 강낭콩 모양, 무게는 성인 기준 200~250g이다. 신장암은 신장에 생긴 악성종양이다. 전체 신장종양의 약 85%를 차지한다. 신장암은 초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통증을 동반한 빈뇨, 혈뇨, 등 또는 옆구리 통증, 복부 혹(종괴),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험인자는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병, 장기간의 투석, 유전적 요인 등이 꼽힌다. 김정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신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편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을 찾으면 2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다행히 예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초음파 검사 등 건강 검진이 일반화되면서 최근에는 증상보다는 조기 검진을 통해 외래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선·항암엔 잘 반응하지 않지만, 초기 수술 시 90% 이상 완치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신규 신장암 환자는 6883명으로 전체 암 중 10번째로 많았다. 남녀 비율은 각각 4775명과 210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다. 연령대별로는 △60대(2034명, 29.6%)가 가장 많고 △50대(1570명, 22.8%) △70대(1296명, 18.8%) △40대(1001명, 14.5%) 순이다. 신장암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병기)와 환자 나이, 전신 상태, 동반된 다른 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단 신장암은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초기에 수술하면 90% 이상 완치될 정도로 예후가 좋은 편이다. 실제 신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2017~2021년)은 86.4%로, 10대암 중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다음으로 높다. 신장암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전절제술과 부분절제술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전절제술은 암덩어리를 포함한 한쪽 신장을 완전히 들어내는 수술이다.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향상되며 제거된 신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1990년대까지는 전절제술만이 유일한 신장암 치료법이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남은 반대쪽 신장의 기능이 과부하로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신기능이 감소하면서 기대 수명 또한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 신기능이 감소된 환자에서 2차암이나 대사증후군, 혈관 질환 등 잔여 수명과 연관이 깊은 중증질환의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정준 교수는 “통상 전절제를 시행한 환자의 20% 정도가 추후 투석 등의 신 대체 요법을 받게 되는데, 만약 운이 좋아 투석을 피한다 해도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암이 재발하거나, 혹은 다른 중증질환이 발생하게 될 경우 감소된 신기능으로 인해 여러 검사나 치료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잔여 신기능이 감소된 만성신부전 자체가 환자의 예상 수명을 줄이게 되는데, 대략 70~80%의 신장암 환자에서 부분절제를 통해 예상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암 치료를 결정할 때 예상 수명이 가장 길 것으로 기대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것이 암 치료에서 신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분절제술은 전절제술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수술법이다. 현재 국내 신장암 수술의 약 70%가 부분절제술로 이뤄진다. 부분절제술의 경우 암 자체의 완치율은 전절제술과 유사하지만, 잔존 신기능 측면에서 전절제술보다 우위에 있어 예상 생존 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부분절제술이 성공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서 신기능이 대략 5~20% 정도만 감소하기 때문에 이후 신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 역시 크게 낮아진다. 김 교수는 “최대한 광범위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과거 종양학의 암 수술 원칙이었다면, 현대 종양학은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시행해 삶의 양과 질을 모두 생각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암에서 시작돼 점차 악성도가 높은 암종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신장암은 전절제 후 단시간에 신부전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절제술이 소극적으로 적용돼 온 측면이 있지만 최근 수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분절제술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대부분의 진료지침에서도 암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봇 이용한 ‘무허혈 부분절제술’, 신장 기능 최대한 보존 가능신장은 우리 몸에서 단위 면적당 혈액이 가장 많이 공급되는 장기다.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심장보다 빨리 손상을 입는다. 또 신장은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많이 난다. 따라서 수술을 위해서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박리해 혈액 흐름을 차단한 뒤 허혈 상태를 만든 후 종양을 절제하고 남은 신장을 재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김정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허혈 시간은 신장 부분절제를 하면서 신장의 혈액을 차단하는 물리적 시간으로, 허혈 시간이 길어지면 신기능이 잘 보존될 수 없고, 자칫 신기능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혈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수술 성공의 관건이다”고 했다. 고전적인 신장 부분절제술은 신장의 동맥, 혹은 정맥 전체를 막아 신장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춘 뒤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로봇수술기가 보급되면서 총 수술시간뿐만 아니라 허혈 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허혈 부분절제술은 이러한 허혈이라는 과정 없이 신장 본연의 기능을 중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신장 부분절제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난이도의 수술법으로 알려진다. 김정준 교수는 “무허혈 부분절제술은 그동안 실혈 등의 위험성과 기술적 한계로 임상에 적용되지 못했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미국과 이탈리아 등 로봇수술 기술이 발달한 일부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한해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로봇수술을 이용한 무허혈 부분절제술은 빠른 시간에 보다 완벽하게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기능 보존을 최대화함으로써 환자의 예상 수명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술 이후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금연,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식단관리와 체중 조절 등이 권장된다. 또 진단이 늦어질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