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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수출시장 수단"-KOTRA 현장보고①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8일 아프리카 수단이 잠재적인 수출시장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산업기반이 취약해 향후 본격적인 경제재건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수입수요가 확대될 수 있고, 국제기업들의 진출실적이 미미해 한국기업에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수단에 대한 KOTRA의 해외현장보고 요약.
◇내전종식시 중국산유국 못지안은 경제발전 기대
수단은 한반도면적의 11배나 되는 아프리카 최대의 국가이며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활한 국토, 3천만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떠오르는 시장이다.
2000년 이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재가 본격화되면서 내전의 조기종식 가능성과 평화정착의 무드가 무르익고 있다. 내전 이후의 경제재건과 국토개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카코스(Mechakos) 의정서로 대표되는 휴전협정 발효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반 군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질 경우에는 중동산유국에 못지 않은 경제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다.
◇황금알이 된 수단의 석유자원
현재 수단은 두개의 원유개발 콘소시움에 의해서 석유의 탐사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GNPOC (Great Nile Petroleum Operating Co)와 Upper Nile주를 중심으로한 Nile주 콘소시움으로 GNPOC콘소시움은 1일 약20만배럴 Nile주 콘소시움은 1일 약5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GNPOC는 캐나다(40%), 중국(30%), 말레이시아(25%), 수단(5%)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콘소시움으로 1일 13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 콘소시움에 의하여 확인 된 석유부존량만 30억배럴을 상회하고 있다. 기타 Nile주 일대 및 남부지역의 부존량을 합한다면 수단의 석유매장량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석유를 둘러싼 정부군과 반군간의 전투가 중지되고 석유탐사와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이 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어 내전종식의 여부가 석유개발 및 수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수단의 석유수출은 연 12억불로 총 수출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3억불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수출이 늘어날 경우 유입되는 오일머니를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와 경제개발을 위한 자지출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절대강자가 없는 수단시장
수단이 갖고 있는 잠재성은 무한한 반면에 국내 산업수준과 대외교역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오랜 서방국가들과의 반목으로 교역국도 일본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등 동아시아국가들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 들에 편중되어 있으며 미국기업의 진출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향후 수단의 본격적인 경제재건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국내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수단은 우리의 가전, 건설 중장비, 각종 공업원료, 자동차등 수송 기계, 발전설비 등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 확실시되는 유망한 시장이다.
현재 수단시장은 유럽 및 미국 일본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 기업들의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명브랜드의 진출 역시 미미한 수준이어서 뚜렷한 강자가 없는 처녀시장이나 마찬가지여서 우리기업들에게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현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출이 유망시되는 TV,오디오, 세탁기, 무선통신기 등의 가전제품과 기계장비, 부품, 중장비 등의 건설중장비, 중고자동차, 버스, 미니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발전기, 각종 화학원료 품목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프로젝트 등 대형 국책사업에 주목
향후 수단은 오일머니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전력 철도 도로 등의 대형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수단정부는 현재의 부족한 전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향후 2015년까지 현재의 18개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총 발전용량을 4,225.8 MW로 배가시키려는 야심찬 전력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밖에 송배전공사, 내부 고속도로 공사, 이디오피아와 수단을 연결하는 총 15억불 규모의 철도건설 공사 등도 우리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는 현재 중국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력과 경험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약간의 자금지원을 병행하는 입찰방식을 활용하여 응찰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시장접근 방법
열악한 유통망을 극복하기 위한 현지 유력에이전트의 발굴과 활용이 요망된다. 또한 적극적인 현지 시장조사 유통망확보 노력, 대인관계 구축등이 필요하며 정부나 관변단체의 입김이 크다는점을 감안 정부의 유력인사 채널구축도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도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카탈로그전시회, 한국상품 홍보전 등의 현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과 시장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행국책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한 정부인사의 방한초청, 원조제공 등 국가적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미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시장접근방법의 하나라도 할 수 있다.
- (가판분석)11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매경: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③..실정법은 악법 왜지키나
-서경: 거래소·예탁원 등 4개 증권유관기관, 내부유보금 8000억
-한경: 북, 개성공단 경제특구 지정..평당 30만원·월임금 10만원
-경향 : 부시 사과 "여중생사망 슬픔과 유감"
-동아 : 李 "부패정권 계승세력 심판" vs 盧 "부패후보부터 청산"
-조선 : 한국 여중생 2명 사망..부시, 공식사과
-한국 : 李·盧 초반 기선잡기 세몰이
-한겨레: 지역할거 3김 무대뒤로
◇주요기사
-삼성전자, D램 시장점유 30% 돌파(서경)
-삼성전자, 3백mm 웨이퍼라인 장비 3조 발주예상(한경)
-하이닉스, D램 파운드리사업 추진(한경)
-하이닉스 매매단위 내년부터 1000주(전 조간)
-MS, X박스 국내예약판매 부진(한경)
-벤츠코리아 내년 1월 출범(경제지)
-내년 벤처투자 2~3배 확대..KTB 등 벤처캐피탈 투자계획 늘려잡아(한경)
-기업 해외법인 지난해 10억달러 적자(경제지)
-가계대출금리 큰폭 상승..10월 7.28% IMF 이후 최대(한경 서경)
-자동차 책임보험 1억2000만원까지 보상(전 조간)
-건설산업硏, 금리·아파트값 반비례 뚜렷..환란 후 역상관관계 심화(전 조간)
-2차 뉴타운 서울 서남권에..영등포·구로구 등 3곳 내년 선정 (전 조간)
-카드사, 눈가림식 연체율 낮추기..연체자산 손실로 전환(전 조간)
-해외 현지법인 작년 10억달러 적자..49%가 당기손실 기록(전 조간)
-한국CEO 2.4년 재임 단명..LG경제연구소(경제지)
-한국CEO,"내 경쟁력은 미국의 78%"..능률협회(경제지)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李 38.8% vs 盧 44.4%,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李 37.8% vs 盧 41.4%, 경향신문·현대리서치
-DMZ 지뢰제거 오늘 재개..경의·동해선 내달 연결(전 조간)
-1조8000억 주금 가장납입 적발(전 조간)
-첫 복제인간 내년 1월 탄생(전 조간)
- "지역 시장잠유율 50% 이상으로"-대구은행장
- [edaily 김병수기자] 김극년 대구은행장은 앞으로 대구지역의 시장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배당은 5%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적정주가는 1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행장은 7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철저히 지역경제에 근거를 둔 지방은행 영업으로 경쟁력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은행의 대구지역 수신점유율은 39.5%. 이에 따라 김 행장은 이 시장점유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M&I은행이나 일본의 시즈오카은행은 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며 "16.4%에 머물고 있는 경북지역 점유율도 빠른 시간내에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급상승한 것과 관련, "국내은행중 한 지역에서 최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저원가성 자금비율이 가장 높아 최고수준의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고 있는 것 등이 높이 평가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올 당기순익 목표인 1500억원을 달성하면 5% 정도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며 "배당률을 더 높일 수는 있지만, 향후 성장여력과 BIS비율 등을 고려해 나머지는 내부유보로 돌려 자산가치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주가수준에 대해 "연말 예상 당기순익과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PBR 0.84배, PER 4.4배 수준"이라며 "이를 감안할 경우 주가는 1만원 정도는 돼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영성과는.
▲자산클린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감소와 안정적인 순이자마진(NIM)의 지속 등으로 9월말 현재 1200억원 이상(추정)의 당기순익을 올렸습니다. 업무이익은 약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9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6%(추정)으로 2000년 8.69%, 2001년 3.73%, 2002년 6월말 3.08%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안전성 평가의 잣대인 BIS자기자본비율은 지난 상반기 10.93%를 기록해 국내 은행중에서 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자산이익률(ROE)와 자기자본이익률(ROA)도 9월말 현재 각각 22.7%와 1.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은행의 전체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국내 최고수준인 2등급을 획득해 명실상부한 우량은행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대형화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영전략은.
▲모든 은행이 대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덩치만 키운 비합리적인 대형화보다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은행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구은행의 대구지역 수신시장 점유율은 39.5%에 달합니다. 미국의 M&I은행이나 일본의 시즈오카은행이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도 마켓셰어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점유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현재의 경북지역 시장점유율이 16.4%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를 단시일내 20% 이상으로 높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포항과 구미에 영업전담본부를 설치하고, 경북지역에 특화된 여수신상품과 "우편대출신청제도" 등 경북지역민들의 은행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점 신설과 자동화기기 확충 등을 통해 대구·경북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원가 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도 부단히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 초 2%대에 머물던 외국인 지분율이 20%까지 상승했는데.
▲외국인들이 대구은행에 관심을 보인 건 1분기 경영실적이 크게 증대되면서 부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내은행중 한 지역에서 최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원가성 자금비율이 가장 높아 최고수준의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고 있는 등 우수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수년간 지배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투명경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발한 IR활동을 전개해 경영현황을 솔직히 공개하는 등 외국인들이 경영현황에 쉽게 접근해 은행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구은행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따라서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컨퍼런스콜을 잇달아 요청하고 있는 등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당기순익 목표가 1500억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업무이익 규모는 3385억원으로 2001년말에 비해 288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소 성장이 둔화된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대구은행은 어떤 은행보다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 성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예상 업무이익이 수치상으로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배당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구은행은 주주가치 향상을 모든 경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각종 경영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주 배당은 저희 은행의 중요한 자본정책 중의 하나로서 BIS비율, ROE, 순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인 1500억원을 달성하면 5% 정도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률을 더 높일 수도 있지만, 향후 성장여력과 BIS비율 등을 고려해 나머지는 내부유보로 돌려 "자산가치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이외에도 충분한 내부유보를 통해 시장에서 더욱 건실한 은행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주가상승을 통해 주주들에게는 적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대구은행이 선진우량은행 수준의 ROE(20% 이상)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내년에는 클린뱅크화된 건전한 자산을 토대로 2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수익성이 급속도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주들에게 더욱 많은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적정주가에 대한 생각은.
▲최근 대구은행의 주식은 5000원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들어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 7960원이던 것이 4월 이후 전반적인 증시 침체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은행 주가는 연말 예상되는 당기순익과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PBR 0.84배, PER 4.4배 수준으로 매우 저평가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주가가 1만원 정도는 돼야 PBR 1.7배, PER 8.8로 적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산이 클린화, 수익기반 확고, 지역내 영업기반 튼튼 등 내실있는 우량 지방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구은행의 주가는 1만원을 넘어 상당수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edaily리포트) "장사꾼" 김정태의 마이웨이
- [edaily 김병수기자] 은행권에서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야말로 뉴스메이커입니다. 김 행장은 스스로를 "뱅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덕분에 은행권에서도 "장사꾼론"이 좀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2일 김 행장은 서울시립대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김 행장 스스로 얘기한 "성공담"을 김병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김우중이 세상은 넓다고 했지만…"
김 행장은 익히 알려진 얘기지만 이날 옛 주택은행장 취임 초기의 대우그룹 익스포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우중씨와 자신은 반비례한다"고 운을 뗏습니다. 자신은 증권사 사장시절부터 김우중을 믿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우중씨를 왜 믿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하더군요. 대우 자금을 회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담당 상무와 부장이 10~20% 정도밖에 회수하지 않아 불러 따졌더니, "설마 대기업이 망하겠느냐. 은행에서 보통 자금 회수하라고 하면 10~20% 정도 회수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회수하라는 건 100%다. 나도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못하겠으면 사표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대우 부도가 터졌을 때 3000억원밖에 안물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행장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My Way"라고….
김 행장은 이 때 (판단이) 틀렸으면 골치아팠을 거라고 회상했습니다. 대우가 계속 살았으면 회사로부터 욕먹고, 은행원들로부터도 뭣도 모르는 것이 은행 다 망친다는 소릴 할 게 뻔하니까요. 그는 당시의 경영판단을 다소 운이 작용한 것으로 말했지만, 여하튼 배짱치고는 대단한 배짱입니다.
◈ "이도저도 아니면 공무원해라"
그러나 요행만으로는 될 수 없죠. 김 행장은 이쯤에서 평소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을 거침없이 토해냈습니다. "공직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야는 공무원이 몰라야 하는데, 알려고 해서 더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이후 민간 부문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반도체에 대해 누가 더 많이 알겠는가. 네덜란드에 우체국이 없는 데 아무 문제 없더라"는 식의 비유가 이어졌습니다.
김 행장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학부생들을 위한 강연인만큼 준비된 멘트도 멋있네요.(^_^) 다음 말은 더 걸작이지만…. 김 행장은 "아무 것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고시 공부나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얘길 우리의 점잖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김 행장의 입담과 독설도 손가락 안에 드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 행장의 얘기를 곱씹어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김우중씨 말대로 세상은 넓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만큼 각 분야에서 (더 의미있게) 할 일도 많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이 부문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삼국지 얘깁니다만, "흘러가는 강물에 몸이 들어있으면 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강 밖으로 나갈려면 더 멀리보기 위해 목을 내놓아야 하고, 목을 내놓기 위해선 (마치 오리처럼) 발을 열심히 굴러야지요.
좀 더 노력해서 목을 내놓고 보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목을 좀 더 많이 내놓을수록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대세를 보면서 좀 더 멀리보면 성공한다는 그야말로 평범한 진리를 얘기하고, 대우 익스포져 문제처럼 "실천"을 강조한 겁니다.
◈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용기"
실천 문제는 곧바로 "요즘 학생들"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용기"라는 말로 화제를 옮긴 김 행장은 "편안하고 위험없이 살려면 무덤에 가서 눕는 게 낫다"고 또 한차례 독설을 품어내는군요.
이 얘기를 좀 더 경제적인 용어로 풀어볼까요. "(요즘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너무 추구하고 리스크에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김 행장의 "공무원론"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사회가 얼마나 다양화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를 강조한 겁니다.
김 행장은 "최근 인사청문회를 재밌게 봤다"며 "언제부터 우리가 저런 걸 상상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봐야하고, 그에 따르는 리스크에 몸을 던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의 은행이 어떻게 바뀔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0여개의 은행이 있지만 몇개의 은행이 남아야 하는지 다들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국내 은행권에 니치마켓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있느니 없느니 생각이 다르고 소유구조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김 행장의 키워드(Key Word)는 "분명한 건 미래는 지금과 다르다는 것"이군요.
◈ "미래에 베팅하라"
이제 김 행장의 결론을 들어볼까요. 김 행장의 결론은 선명하고도 간단 명료합니다. "미래에 베팅하라"는 거죠.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또 어디로 갈지 스스로 판단하고 베팅하라"는 얘깁니다. 물론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접근하려는 노력은 해야 하죠.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멀리 보기위해 목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설사 처음에 미래를 잘못보면 어떠랴. 내가 공부할 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500개, 아니 5000개의 길이 있다"는 게 김 행장의 얘깁니다.
어차피 리스크를 부담하고 배팅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는 건가. 김 행장의 말을 빌면 "공무원이나 하고, 아예 그것도 안되면 무덤에 가 눕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너무나 결과의 평등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차별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값을 매기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오고 있다"게 그의 생각입니다.
"노조는 반발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선 차별의 폭을 키우는 것만이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결국 리스크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김 행장의 얘기를 듣다보면 역시 "장사꾼"의 기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학부생들에게도 진취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데 손색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는 CEO로서의 경영판단을 상당부분 "운이 따랐다"고 겸손해 했지만 "원칙에 입각한 소신판단"도 그의 트레이드 마크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 그러나…
그러나, 한편에선 의문도 듭니다. 요즘 국민은행 주가가 말이 아닙니다. "가계대출 부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은행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의 주가를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건 분명 금물입니다. 또 애널리스트들의 조금은 얄팍한 코멘트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중요한 건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김 행장이 추구한 "소매+소매"를 통한 "시장 지배력" 논리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김 행장 스스로 설정한 데드라인인 전산통합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조금은 성급할 지도 모르나,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을 기대하긴 어려워진 건 아닌지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찌됐건 시장의 반응은 "합병 국민은행이 앞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실히 향유할 것이다"는 것보다는 두 은행의 합병으로 가계부실에 대한 충격이 두배로 늘었다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 행장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소호 영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위한 노력들이 그런 것들이죠.
김 행장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그는 "리스크에 걸고 미래에 베팅하라"고 했습니다. 합병 국민은행은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리스크에는 걸었군요.
베팅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것이 "은행이 장사꾼을 원하느냐 뱅커를 원하느냐"는 논란의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증시조망대)외국인 현물 매도배경에 주목
- [edaily 임관호기자]시장이 지루하고 특징이 없다. 미국증시의 등락에 상관없이 이제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그저 기계적인 프로그램매수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저가대중주와 우선주들이 활개를 피고 있으니 시장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특성 때문에 이틀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증시의 급락을 무사히 넘겼다. 전일 증시도 미국증시의 급락과 무관하게 움직였다. 어떤 악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증권사 데일리에는 쉬어가는 장세..베어마켓을 인정하면..하방경직성..자기대중주에 올라타자..지리한 장세 등등 힘이 없는 시장을 한마디로 대변해주고 있다. 맥이 풀리는 장세다.
매도우위를 보였던 개인투자자들은 3일째 순매수를 보이며 다시 시장에 복귀한듯하다. 국내증시의 시장받침대 역할은 개인투자자들이 도맡아 한다. 시장이 하락할 때 항상 개인투자자들은 사자세를 나타내며 저가에 주식을 사들이곤 했다. 그러나 개인들의 속성상 주가를 끌어올리며 매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저가매수가 주류다.
개인과 역할을 바꾼 외국인은 전일도 1000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며 4일째 1000억원대의 매도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번 순매도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번 외국인의 순매도가 미국 뮤추얼펀드 환매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배경일까.
이 배경설명이 앞으로의 장세전망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선물시장의 외국인이 어차피 단기차익을 노리는 철새라고 전제한다며 현물시장 외국인의 향후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
일부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내경제의 펀더멘털에 신뢰를 보여주었던 외국인들이 시각을 교정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국계증권사들의 한국GDP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반영된다.
지난 22일 모건스탠리가 2분기 성장률을 하향한 것을 비롯 ABN암로 JP모건 등 주요증권사들이 뒤따르고 있다. 전망치도 하향될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던 국내경제가 미국경기침체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그동안 국내경제를 이끌어 왔던 내수경기마저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계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면 뮤추얼펀드 환매효과 이상으로 시장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현저하게 매도볼륨을 늘리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확대해석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증시는 나스닥지수가 반등에 성공했고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도 막판에 하락폭을 좁혔다. 이날 발표된 2분기 GDP성장률은 시장예상치와 일치했지만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가 대폭 늘어 소비침체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경제지표 악재작용보다는 기술주의 단기낙폭과대를 의식한 저가매수로 나스닥지수는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전히 미국증시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침체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의 상승은 큰 의미가 없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역시 지루한 모습이다.
국내증시와 미국증시 모두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8월 마지막장을 맞고 있는 증시가 9월의 기대감을 안고 상승세로 막을 내리며 월봉상으로 양봉을 그릴지, 아니면 하락하며 역시 음봉을 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요일효과와 마지막장. 개인과 외국인의 한판 대결이 기대된다.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오늘도 선물시장 외국인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일의 선물 순매도로 외국인의 누적순매수포지션은 5000여 계약으로 줄었다. 또한 매수차익거래잔고도 7000억원대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프로그램매도를 유발할 수 있는 규모다. 이틀동안의 선방을 오늘도 이어갈지 아니면 이틀동안의 선방에 상응하는 하락세를 보일지는 선물시장 외국인의 청산규모에 달렸다.
다음은 증권관련 주요기사와 지표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부부소득 합산과세 위헌..재경부 소득세법 개정
- 김법무 해임안 충돌위기..내일오후 처리 시한
- 외환위기 교훈 잊었다..경상수지 악화, 부실처리 지연
- 공정위, 출자총액 한도초과 34사에 의결권제한 명령
- 하이닉스 부채 3조원 탕감 요구..내달 채권단 결정
- 부실경영 연대책임 안된다..헌재
- LG, 전자부문 세계 3위 선언
- 사채이자율 최고 연 66%로 제한
- 건영, 2010억원에 팔릴 듯..시데코 우선협상자
- 롯데 잠실에 세계 최고 112층 빌딩 추진
- 석유화학 기초원료 가격 급등
- 경의·동해선 공사 추석전 합의 가능성..경협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눈덩이..24조로 작년 2배
- EU, 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 대우차 협력업체 피해확산..2·3차 협력사도 가동중단
- 배당결정 이사회에서..거래소 보고서
- 포스코, 하이스코에 핫코일 못줘..상고추진
- 새롬기술, 멀티미디어사업 중단..통신 전념
- 팬택, 중소기업중 상반기 수출 1위
- SK, 바이오벤처 투자 중단..연내 재개 힘들듯
[증권사 데일리(30일자)]
LG증권 : "베어마켓을 인정하면 전술이 보인다”
현대증권 : "기대도 불안도 쉬어가는 장세"
굿모닝신한 : "뉴욕증시의 단기추세 회복이 관건"
SK증권 :“저가대중주의 순환매에 올라타자"
대투증권 : "미 증시 부담이 내재된 하방경직성”
대신증권 :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시점”
동원증권 :“수급압박, 하지만 저가매수세 유입”
서울증권 : "견조하지만 지리한 장세 전개 이어질 전망"
동양증권 : ”하방경직성에 대한 기대는 확인”
[뉴욕증시]
29일 뉴욕증시는 기술주들에 반발매수세가 살아나며 나스닥지수는 반등에 성공했고 다우지수는 3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반도체주에 대한 모건스탠리와 UBS워버그의 실적전망 하향과 투자의견 하향으로 장초반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으나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의 유입으로 나스닥지수가 3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날 발표된 2분기 GDP성장률(잠정치)은 예상과 일치해 별 문제는 없었으나 예상치를 상회하며 2개월래 최고수준을 보인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이끈 종목은 인터넷, 생명공학 종목들이 강세를 주도했고 반도체 등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대열에 동참했다.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한 끝에 전일대비 0.27%, 23.24포인트 하락한 8670.85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기술적의 상승에 힘입어 1.63%, 21.36포인트 상승한 1335.74포인트로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0.01%, 0.08포인트 내린 917.80포인트를 기록했으나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29%, 5.02포인트 상승한 394.40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1억7325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3억8178만주로 모두 평균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831대1386을, 나스닥은 1899대1389로 상승종목의 숫자가 다소 우세했다.
달러는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으며 국채가격도 전일에 이어 상승세를 기록했다.유가는 이라크변수가 부각되며 2% 이상 상승해 배럴당 29달러대에 육박했으며 금값도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29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 낙폭을 꾸준히 줄이면서 오후들어 보합권까지 반등했다.이후 지수는 치열한 방향모색을 거듭했으나 막판 매물벽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전일대비 0.27%, 23.24포인트 하락한 8670.85포인트(잠정치)를 기록했다.
나스닥도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개장 1시간여만에 플러스권으로 반등해 이후 상승폭을 차츰 늘려가며 1.63%, 21.36포인트 상승한 1335.7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0.01%, 0.08포인트 내린 917.80포인트를 기록했으나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29%, 5.02포인트 상승한 394.40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1억7325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3억8178만주로 모두 평균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831대1386을, 나스닥은 1899대1389로 상승종목의 숫자가 다소 우세했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8월 28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사흘만에 줄었다. 2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8일 기준으로 하루전보다 291억원이 감소한 9조5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위탁자 미수금은 이틀연속 감소세를 이었다. 미수금은 28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277억원이 줄어든 6540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24.94포인트(+0.89P, +0.12%)
◇투자심리도: 50%
◇상한가잔량: 12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 유성금속(119만주) 스마텔(51만주) 세양선박(34만주) 광덕물산(20만주) LG생명과학우(20만주) 신성무역(12만주) 한화우(6만주) 신원우(3만주) 광덕물산우B(2만주) 건영(2만주) 진도우(1만주) 로케트전우(1만주) 등.
<코스닥>
◇코스닥지수: 58.44포인트(-0.21P, -0.36%)
◇투자심리도: 50%
◇상한가잔량: 12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 미주제강(115만주) 서울이동통신(52만주) 농우바이오(21만주) 아남정보기술(14만주) 에듀박스(11만주) 인프론테크(10만주) 대웅화학(6만주) 신화정보4만주) 엠아이자카텍(4만주) 환경비젼21(4만주) 신라섬유(3만주) 넥스콘테크(2만주) 등.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91.06포인트(+0.17P, +0.19%)
-시장 베이시스, -0.26P.."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90.53P
-1차 저항선: 91.22P, 2차 저항선: 91.63P
-1차 지지선: 90.12P, 2차 지지선: 89.43P
[ECN 마감]
29일 ECN시장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전체 거래량은 75만6683주로 전일 133만3500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고가주에 대한 매도물량이 많아 거래대금은 전일과 비슷한 수준인 26억2405만원을 유지했을 뿐이다. 거래 가능한 250개 종목중에서 138개 종목만 실제 거래됐다.
실사기관인 도이체방크가 부채 3조원 탕감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며 하이닉스는 정규시장에 이어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렸다. 거래량은 24만3980주에 불과했지만 매매되지 않고 누적된 매수잔량은 843만1000주에 이르렀다.
재료를 보유한 저가주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지분매각 이후 워크아웃 졸업이 가능해진 신원에 49만7060주의 매수잔량이 쌓였다. 거래량도 10만580주로 하이닉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금양 계몽사 현대건설 쌍용차 한글과컴퓨터 동양철관 등이 매수잔량 상위권을 휩쓸었고 대우증권 모디아소프트 데이콤 SK글로벌 등에는 매도잔량이 많이 누적됐다.
또한 하이닉스와 신원에 이어 미래산업(9만8900주) SK증권(4만4500주) 한국토지신탁(2만8415주) 디아이(1만8910주) 영보화학(1만6750주) 등이 주로 거래됐다.
- (가판분석)5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미영기자] ◇헤드라인
ㅇ 경향 : 김 대통령 이르면 오늘 탈당..일부 장관도 당적 곧 정리
ㅇ 동아: 전·현의원 6명 특혜분양 의혹..판검사 8명, 언론인 포함
ㅇ 조선 : 김 대통령 오늘 민주 탈당..아들 비리의혹 대국민 사과검토
ㅇ 한겨레 : 김 대통령 이르면 오늘 탈당.."현실정치 벗어나 국정전념"
ㅇ 한국: 김 대통령 오늘 탈당..아들문제도 직접 대국민사과
ㅇ 한경: KT,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대기업 경영참여 제한
ㅇ 매경: 중기도 환위험관리 골몰..요동치는 환율 리스크 줄이자
ㅇ 서경: 부실자회사 크게 줄었다..349개사 연결재무제표 분석
◇주요기사
- `강한 달러` 신화가 흔들린다..미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우려(조선)
- 주가·달러화 추락, 실업증가..미 경제 성장탄력 잃었나(매경)
- 미 경상적자 확대로 달러약세..원·엔환율 동반하락 지속(한경)
- 미국 경제, 2분기 들어 다시 둔화조짐(서경)
- 체감경기 더 좋아졌다..전경련 5월 BSI 143..사상최고(한경)
- 경기실사지수 사상최고치..이달 BSI 143.0 기록(조선)
- 경기과열 아니다 "72%"..전경련 BSI, 3개월째 140 넘어(매경)
- 한·미, 모두 금리동결 전망 우세(한경)
- 하이닉스 분할안 이사회 승인요구..채권단 주초 공식통보(서경)
- 하이닉스, 분할안 수용할 듯..독자생존과 유사(한국)
- 하이닉스 전 사업장 분할..7월까지 세부안 확정(경향)
- 하이닉스 소액주주, 출자전환 금지 가처분신청 내기로(한겨레)
- "수급안정, 고정가격 하락없을 것"..D램시장 전망(한겨레)
- 제일은행, 하이닉스 채권회수 논란
- 현대차·다임러·미쓰비시 승용엔진 합작사 설립(한경 등)
- 국산차 엔진기술 첫 수출..현대차, 다임러 등에 기술제공(매경)
- 경차판매 4년째 줄어..1~4월 판매, 승용차 내수의 7.4%불과(조선)
- GM, 대우차 15년 의무가동..조기철수론 제동(경향)
- 대우채권단 빚잔치 뒤탈..대금분배 등 신경전(한경)
- 대우자판, 노사결등 심화(한경)
- 대우조선, 이번주 자사주 매입(한경)
- 금감위, 단기부동자금 줄인다..6월부터 MMF 평균만기 축소(매경)
- MMF 편입채권 만기축소, 시중부동자금 대이동 예고(매경)
- 우체국 콜시장 참여추진..금감위에 허용요청(서경)
- 전자증권 2005년 도입(매경)
- 국채선물옵션 10일부터 거래(한경 등)
- 조흥은행 쉬운 돈벌이..3조규모 법원공탁금 84%독식(서경)
- 시중은행 대금업진출 논란(한국)
- 보험사 이달 주총..경영진교체·배당관심(매경)
- 삼성전자 연결매출액 46조 "최다"..연결재무제표 분석(서경)
- 삼성전자 순이익 1081억 늘어..상장기업 연결분석(매경)
- 상장사, 연결전보다 순이익 감소(한경)
- 카드빚 갚으려 사채쓴다 "27%"..금감원 설문(한경)
- 연체갚기 위해 사채 동원(매경)
- 대주주낀 주가조작 적발..50억원 시세차익(매경)
- 전경련 회장단회의 활기되찾나..이건희·정몽구 모처럼 참가(조선)
- 유상부 포스코회장 소환조사..타이거풀스주식 매입경위 조사(한겨레)
- LG화학, 2005년까지 2차전지 생산설비 4배 확충(서경 등)
- SKT 2500억 회사채 발행..1분기 실적발표, 순익 4680억 전망(매경)
- 태평양 1분기 실적 사상최대..매출 2850억, 17%증가(한경)
- KT 민영화방안 오늘 발표..사외이사 확대, 부실경영 감시(한경)
- 삼호중공업, 음성공장 매각추진(한경)
- 애플, 삼성전자 CB 첫 전환청구(한경)
- 안성이어 진천서도 구제역..50마리 추가발견(조선 등)
- 돼지 구제역 진정기미..진천이후 추가신고없어(한겨레)
- 구제역 확산, 주초가 고비(경향)
- 검찰, `파크뷰 리스트` 확보나서(조선 등)
- 검찰, 분당 특혜분양 수사 미온적 대응(경향)
- 국정원, "분양 해지종용 사실"(한겨레)
- 김옥두씨 2채 분양후 해약..특혜논란(한국)
- 이회창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전 조간)
- 홍업·홍걸씨 소환임박..홍업씨 10억 유입 또 확인(조선 등)
- 평화의 댐 보강 본격착수(한국)
- `게이트 수렁`탈출 최후카드...대통령 탈당 배경(한겨레)
- 김 대통령 오늘 탈당..여권, `노무현 돕기` 급가속(조선)
- 박근혜씨, 11일 방북(한겨레)
- 박정희 딸·김일성 아들 만나나(조선)
-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재선 확실(동아)
- 남자 부하직원 "영계같다" 성희롱..여자상사 첫 배상판결(전 조간)
- (사이버패트롤)윤태식 게이트와 증권투자
- [edaily]◇윤씨의 그림자
요즘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과 방송을 장식하는 것은 "윤태식 게이트"에 관한 보도다. "수지 김"의 남편인 윤씨는 아내를 살해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한 동안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로 살았다. 어떤 면에서 윤씨는 타고난(?) 사업가인지도 모른다. 전혀 사업성이 없음이 밝혀진 제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재주를 가졌으니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지하에서 먼저 죽은 것을 서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윤태식 게이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얼마 전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도, 모 부처의 사무관이라는 사람도 구속됐다. 또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행정부의 국장도 구속될 것이라면, 윤씨의 사업은 필요한 부처의 모든 사람을 상대로 로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가는 면이 있다.
이밖에 전직 정치인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소환을 앞두고 있으며, 언론 및 방송사의 기자와 프로듀서 등도 구속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진정한 벤처기업가들이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벤처 붐을 타고 음지에서 암약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말이다.
◇공직자와 증권투자
공무원도 증권투자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관, 사무관 및 국장이나 정치인 등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뇌물을 수뢰한 것이다. 주식도 뇌물이기 때문이다. 뇌물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족한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이익을 말한다. 저리의 융자와 같은 금융특혜, 성교, 싼값의 부동산분양, 고액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각종 회원권(골프장, 헬스클럽)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
뇌물죄가 범죄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사회부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가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형태로 나타날 경우 뇌물죄는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뇌물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도덕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도덕적인 면에서 보는 시각은 뇌물죄를 비난받아야 하고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한다. 반면 경제적인 면에서 보는 시각은 뇌물수수의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한다. 즉 "사업을 잘 하려면 뇌물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라던가, "가난한 공무원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뇌물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범죄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그 해악 또한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뒤흔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뇌물죄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특정계층이 독점하는 범죄로서 이들의 범죄를 적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다. 그 결과 뇌물죄는 구조적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의 행정이 돈으로 좌우된다면 이에 좌우되는 국가의 행위는 상품화되었다는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주식투자 논란
또한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처한 위치가 권력이 있는 자리요, 기업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구속된 것이 아니어서 범죄혐의를 예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보도록 하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가 뉴욕주 상원의원에 입후보 하였을 때 있었던 일이다. 이 당시 상원의원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대결하고 있었던 공화당의 "릭 라지오" 하원의원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에서도 정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당시 뉴욕 타임스는 라지오 의원이 한 투자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후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600%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내부자 거래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라지오가 투자한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과거 라지오의 주요 선거 자금원이었고, 몇 몇 경영자들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증권협회 간부들이었다. 또 당시의 라지오는 의회의 재경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경우도 정치인들의 주식투자가 섹스나 뇌물스캔들과는 달리 관련법규나 의회의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정치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되고 있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앞으로 정치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자와 증권투자
"윤태식 게이트"는 언론계와 방송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지김 살해사건"을 폭로하는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주겠다며 윤씨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받고 이 회사 법인카드 117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방송국 프로듀서가 구속되었으며, 한 신문사의 기자 또한 구속되었다.
프로듀서나 기자라고 해서 증권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지만 프로듀서나 기자라는 지위에서 윤씨로부터 유·무상으로 받은 주식이 과연 합당한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자나 프로듀서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공직자의 업무만큼이나 중요하다 모든 국민들은 이들이 쓰는 기사를 믿고 있으며, 국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언론인과 방송인이 윤씨의 사건과 연루된 것을 법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이 주식 등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사적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뇌물죄인 것이다. 이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바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문기자가 도벌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거나,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담당 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직무의 상품화가 문제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와 언론인과 방송인 등이 하는 직무는 국민 일반과 국가 정책에 막대하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들이 자신의 직무를 상품화하여 금품 등을 받고 판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단말인가?.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다. 물론 그렇다. 이 사건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한 것 같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 같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거나 감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않겠다는 자세를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법과 제도의 정비 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