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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여신연도 대상' 우수 직원 시상
이석용 은행장(맨 앞줄 왼쪽에서 7번째)이 26일 서울 중구 소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열린 ‘2023 NH농협은행 여신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2023 NH농협은행 여신연도 대상’ 우수 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농협은행은 여신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발해 공로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여신연도 대상 시상식을 연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52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으며, 대상은 강릉교동 지점 전지현 팀장에게 돌아갔다.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NH농협은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조직의 핵심 인재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NH농협은행, 여성 농업인과 상생금융 결연
NH농협은행과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가 상생금융 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NH농협은행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여성 농업인과 함께 상생 금융’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농가주부모임은 약 4만명의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여성 농업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 활동을 펼친다.이번 결연은 금융 소외 계층 포용·상생 금융 일환으로 진행됐다. 농협은행은 농가주부모임 회원에게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보장 한도 1000만원), 금융 교육을 지원하며 농가주부모임은 각 회원이 농촌 지역에 금융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전파한다.이민경 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행장은 “금융기관의 점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금융접근성이 낮은 소비자의 금융사고 위험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올해 '금융 소비자 리포터' 100명 내외 선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100명 내외의 금융 소비자 리포터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올해부터 금옹 소비자 리포터는 주요 금융 이슈와 금융 시장 동향에 관한 ‘금융 소비자 리포트’를 월 1~2회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리포트 평가 절차를 거쳐 소정의 활동 수당(5만~20만원)을 지급한다.금융 지식을 갖추고 금융 거래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소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관심 분야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자본시장 △보험 △신용카드 △중소금융(저축은행, 상호금융)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민생침해금융범죄(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등 8개 분과 중 3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또 연령·직업에 따라 청년, 중장년, 시니어, 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 투자자, 직장인(금융업, 비금융업) 등으로 속성 그룹을 구분하는데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지원서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3일 오후 5시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5월 29일 개별 통보된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금융위, '상호금융팀' 신설…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전반 협업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상호금융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29일부터 상호금융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는 상호금융팀은 먼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부실 채권 매각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특히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금융위와 행안부 간 감독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 감독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자산 규모 확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같은 날 상호금융팀과 함께 서민·취약 계층 대상 복합 지원을 총괄하는 ‘복합지원팀’ 운영도 시작한다. 이 팀은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방안에는 고용 지원 제도 연계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여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금융·복지 복합 지원을 위한 신규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며, 성과 관리 차원에서 통계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금감원 판매 제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감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사가 일반암보다 갑상선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더 많이 주는 상품을 내놓으며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는 수백만원에 그치면서 유사암 진단비는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이달 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에 대해선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 과열 경쟁을 벌이자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그러자 보험사는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20%인 2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썼다. 그러고 나서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등의 문구까지 쓰며 팔았다.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사이에서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과열 경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앞으로 불완전 판매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암 하나의 진단비를 올려놓고 유사암 진단비로 20%를 설정하는 것은 기존 당국의 권고사항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판매사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금감원 지적에 따라 판매사들은 유사암 플랜을 26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계속되는 당국의 개입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의지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변수 된 우리은행 '안건 조정'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기업 개선 계획 의결의 변수로 부상했다.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와 관련한 안건 조정을 신청하면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기업 개선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원을 보유한 우리은행 측은 “태영건설과 별개 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티와이홀딩스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선 태영건설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채권자들이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유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연대 채무를 제외하고도 티와이홀딩스에 440억원의 직접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까지 줄줄이 회수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티와이홀딩스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면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금융당국도 티와이홀딩스의 보증 채무를 유예하는 금융사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채권단은 채권자조정위원회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조정위 결정은 기업 개선 계획 결의일 이후인 다음 달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30일 결의는 현행 안건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후 조정위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안건은 채권단 결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이 안건을 제외한 기업 개선 계획 안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업 개선 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에 대해 100% 출자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 채권자는 무담보 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 전환한다. 잔여 50%에 대해선 3년간 상환 유에 및 금리(3%)를 인하한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5대 은행 연체율, 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연체율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당시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가계·기업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은행권 자산 건전성도 악화된 것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은 0.3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0.27%), 전 분기(0.29%) 대비 모두 높아졌다.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0.24%)보다 0.04%포인트, 전 분기인 4분기(0.26%)에 비해 0.02%포인트 올라갔다. 지난 2월 말에는 0.32%까지 오르기도 했다.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1분기 말 0.3%에서 올해 1분기 말 0.35%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0.34%에서 0.41%로, 대기업은 0.03%에서 0.07%로 올랐다. 지난 2월 말 기준 중소기업은 0.55%, 대기업은 0.13%로 전체 기업 연체율이 0.47%까지 상승했다. 기업 부문에선 건설업 연체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1분기 말 기준 건설업 연체율은 0.78%로 전년 동기(0.37%)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금융권 일각에선 ‘팬데믹 특수가 끝났다’는 데 주목한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코로나 시기 연체율이 낮아졌다가 금리가 다시 오르자,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 채권을 상·매각하고 있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에만 1조6079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했다. 이는 작년 1분기(8536억원)보다 88.4% 늘어난 규모다.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전체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도 1년 전보다 0.15%포인트 오른 0.51%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다. 다만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해선 아직 낮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저출산 문제 지원 아끼지 않겠다"
신한금융그룹은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봉사활동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20여 명이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환경 정리, 벽지 교체 등의 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2월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회공헌 캠페인 ‘솔선수범 릴레이’의 두 번째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선정했다. 이후 임직원 기부를 통해 약 8000만원의 성금을 모았고, 그룹 기부금을 더해 1억50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후원하기로 했다.진 회장은 봉사 현장에서 “오늘 봉사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보람이 컸다”며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치솟는 연체율…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수시상각 유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부실채권 수시 상각을 유도했다. 최근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 채권이다. 부실 채권은 부실 정도에 따라 고정(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 회수의문(대출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추정손실(대출 회수가 불가능)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 뿐 아니라 신청 기한까지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채권까지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신경을 쓰는 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 전년 대비 3.14%포인트 상승한 6.55%까지 오르며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은 7~8%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년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1.38%포인트 오른 6.96%로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앞서 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계에선 “적정 가격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PF 사업장 경·공매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하나금융, 시각 장애인 위한 '휴대용 점자 교구' 제작 봉사활동
(사진=하나금융그룹)[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구 제작’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전날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 활동은 시각 장애인의 체계적인 점자 교육 필요성 확대에 따라 교보재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임직원과 가족들이 제작한 휴대용 점자 교구는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초재활·한글 점자 교육 등 점자를 처음 배우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교보재로 사용된다.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연간 500여 명에 달하는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 점자 교육을 포함한 재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 전달된 교구가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23년 점자 사용 능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 10명 중 4명이 점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것으로 나타났다.하나금융그룹 ESG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휴대용 점자 교구 제작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며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급전 필요할 때, 보험 해지 대신 약관대출[오늘의 머니 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찾거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험을 깨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작년 보험 해약 환금급은 45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약 환급금은 고객이 자의로 보험을 해약하는 지급되는 돈입니다.이럴 때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해약 환급금의 50~95%를 한도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 흔히 ‘약관 대출’이라 불립니다.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생계형 대출로도 여겨집니다.보험계약대출의 장점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신용점수 조회나 별도 대출 심사 절차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고, 수시로 대출을 갚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PC·모바일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물론 보험을 해지한 것이 아니니 사고 발생 시 보장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 해약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금리가 언제,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거나 신용 점수가 떨어지진 않지만, 미납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미납하게 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면 보험회사가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험계약대출이 아닌 ‘중도 인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급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낼 필요는 없지만 인출한 만큼 적립금이 줄어들어 나중에 받아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04.27 I 김국배 기자

주금공, 부산시와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 협약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광역시와 ‘우리동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 조성’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이 협약은 어르신과 청년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 친환경 관련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부산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 찾아가는 ESG 현장 교육 프로젝트,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 부산실버영상제 서포터즈단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최준우 사장은 “지역 어르신과 청년이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친환경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 위해 이 협약을 맺었다”면서 “부산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김국배 기자

기업당 최대 500억 보증…신보·5대은행,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혁신 성장 분야 중견·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각 은행이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신보에 특별 출연하며,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협약 보증 1조5000억원을 포함한 2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 소재 등 혁신 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매출 규모·도약 단계에 따라 △중견 후보 기업 △중견 진입 기업 △초기 중견 기업 △도약 중견 기업으로 나뉜다. 신보는 신사업 추진,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R&D), 수출·해외 진출,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성장 단계별로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한다.이번 대상에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포함돼 그간 단절됐던 중견·중소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신보 측은 기대했다.심현구 신보 전무는 “이번 협약으로 혁신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되길 기대한다”며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보증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김국배 기자

'제2의 홍콩ELS 사태 막는다'…금감원, 원금 비보장 상품 평가 강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금감원은 실태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 대 7에서 2 대 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련’과 ‘운영’으로 평가 항목도 분리했다.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차기 평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현행 실태 평가는 금융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별도 실태 평가가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의 소비자 피해·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 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론 계량 평가에는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 상품 불완전 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비계량 평가에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한 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금융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전산 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도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해 횡령·배임 등 일반 금융 사고와 똑같은 비중으로 실태 평가에 반영한다.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등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됐을 때에도 감점을 받는다.금감원의 2주기 실태 평가 대상은 은행 16곳·보험사 25곳·금융투자사 10곳·저축은행 9곳·여신전문금융사 14곳 등 총 74개다. 올해 26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 각각 26곳, 22곳을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5~10월 평가를 실시한 뒤 12월 중 금융 회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은 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 체계로 산정된다.금감원은 실태 평가 결과 공표 5일 전 예상 평가 등급을 안내할 예정이며 ‘미흡 이하’ 금융 회사에 대해선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흡 이하 금융 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면 다음 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우수’ 등급 금융 회사엔 그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이날 제도 개선 설명회에는 74개 금융 회사 최고운영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금감원은 “2주기 실태 평가는 금융 회사가 금소법 시행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의 실질적 운영과 내실화 유도에 주안점을 둔다”며 “최근 문제가 된 H지수 연계 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국배 기자

보험 계약 유지율 악화…금감원, 보험사에 "개선 계획 요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장기 완전 판매 지표인 보험 계약 유지율이 1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23일 금감원이 낸 ‘2023년 보험회사 판매 채널 영업 효율 및 감독 방향’ 자료에 따르면, 1년(13회차) 보험 계약 유지율은 2022년 85.5%에서 지난해 84.4%로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25회차) 유지율은 69.4%에서 65.4%로, 3년(37회차) 유지율도 58.3%에서 57.3%로 떨어졌다. 5년(61회차) 유지율은 41.5%에 불과했다.생명보험사의 보험 계약 유지율이 특히 저조했다. 2년 유지율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86.3%, 생보사는 83.2%였다. 2021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저금리 저축성 보험 해지가 증가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전속과 독립 보험 대리점(GA)의 경우 보험 계약 초기(1년) 유지율은 각각 86%, 87.9%로 높은 수준이지만, 수당 환수 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 해지 증가 등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는 타저축성 보험 해지 등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판매 채널 중 유지율이 가장 저조했다.지난해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정착률(1년)도 47.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는 전속 설계사의 GA 이동 등에 따라 설계 정착률이 전년보다 2.1% 떨어진 36.9%를 기록했다. 반면 손보사는 53.2%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04만으로 1년 전보다 29만원(10.5%) 증가했다. 다만 1인당 수입보험료(매출)는 240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은 지난해 0.01%포인트 상승한 0.03%로 집계됐다. 생보사(0.07%) 불판율이 손보사(0.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보사는 전속·GA 등 대면 채널(0.07%)의 불판율이 비대면 채널(0.06%)보다 높았으나, 손보사의 경우 대면 채널(0.02%) 불판율이 비대면(0.03%)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속 설계사 채널에 비해 높았던 GA의 불판율은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유지율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검사 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 검사를, 부당한 계약 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김국배 기자

1분기 공적자금 1366억 회수…회수율 71.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3월말 기준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120조6000억원이 회수돼 71.5%의 회수율을 보였다.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 1.24%를 매각하는 등 예금보험공사가 1분기 1366억원을 회수하면서 회수금이 12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고 23일 밝혔다.회수율도 작년 말 71.4%에서 3월말 71.5%로 0.1%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 자금은 출자 63조5000억원, 예금대지금 30조3000억원, 부실 채권 매입 38조5000억원 등 168조7000억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보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김국배 기자

PF사업장 16% 청산하는 태영건설…당국, PF부실 정리 불 댕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건설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사업장 16%를 청산하기로 했다. 경·공매 처리 승인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달 말에는 정부의 전체 PF 사업장 처리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태영건설을 도화선으로 부동산PF 사업장 처리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처리 방안은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처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가늠자’로 주목받았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달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 후 한 달 내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태영건설이 마련한 기업 개선 계획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PF 사업장 경·공매 추진이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처리 방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PF 사업장의 16%를 청산한다. 본PF 사업장 40곳 중 1곳, 브리지론 사업장 20곳 중 9곳 등 총 10곳이다.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업장도 17곳(본PF 7곳, 브리지론 10곳)이다. 전체 60개 PF 사업장 가운데 27곳이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경·공매 절차에 돌입하려면 후순위 채권자 동의가 중요하다. 채권 전액을 상각할 수도 있는 후순위 채권자가 손실을 피하고자 PF 정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채권자와 PF 대주단 협의를 통해 처리 방안을 마련한 만큼 기업 개선 계획 통과 가능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실사 법인은 청산 시 무담보 채권 회수율을 7%, 계속 기업 시 40.7%로 봤다.금융당국도 이달 말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회수 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성을 입증한 사업장에 대해선 추가 지원 방안을,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태영건설 기업 개선 계획에서 보듯 브리지론 단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를 유도할 전망이다.PF 부실 위험은 주로 브리지론에 연관된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6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7조 7000억원 규모이며 충당금 적립률은 7.1%다. 저축은행 브리지론 익스포저의 35% 이상이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금감원도 PF대출 연체율이 빠르고 상승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 중이다.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은 PF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락잔금대출과 관련해선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부터 일부 부실 PF대출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 경·공매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해 시행하기 시작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3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농협금융 고강도 검사 예고…다음 달 정기검사 착수
농협은행 전경[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에 대해 다음 달 중순 무렵 정기 검사에 돌입한다. 최근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진행하던 수시 검사를 지배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고강도 정기 검사로 전환하는 것이다.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조각 나눠 검사하기보다 이참에 정기 검사에 흡수시켜 전반적으로 볼 계획”이라며 “농협금융은 2022년 정기 검사가 마지막이어서 검사 주기도 됐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오는 5월 중순쯤 NH농협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기 검사 한 달 전에는 사전 검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수시 검사를 사전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기 검사가 시작되면 투입되는 검사 인력도 크게 늘어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7일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구런 등 지주와 계열사를 상대로 수시·정기 검사에 들어갔다.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9억원 상당의 배임 사고를 비롯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지배 구조 등을 두루 살펴왔다.특히 금감원은 지배 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지분 100%를 출자한 농협중앙회이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비상임이사에 중앙회장 측근 인사를 앉혀 농협금융지주 회장 추천 등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경영에 개입하는 등 독립 경영, 내부 통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4.22 I 김국배 기자

보험 팔면서 설명 의무 소홀, 농협·미래에셋·DB생보 억대 과징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변액 보험·종신보험 등 계약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은 2016년 12월~ 2021년 3월 사이 종신 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억원이 넘는 보험료 수입을 거뒀지만, 보험 계약자 연락처 관리 관리를 소홀히 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미래에셋생명보험도 2017년 10월~ 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 보험 등 23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 연락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 계약자에게 주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7억7700만원의 과징금과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직원 제재는 자율 처리에 맡겼다.DB생명보험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 종신 보험 등 132건의 보험 계약(보험료 수입 3억6200만원)을 맺었는데, 해당 보험 계약을 모집한 보험 설계사들이 설명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계약자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DB생명보험도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함께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24.04.22 I 김국배 기자

비상임이사가 경영 개입 고리? 농협 들여다보는 금감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금융지주의 지배 구조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농협금융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역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비상임이사가 하나의 창구가 되는 등 독립 경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농협금융은 2012년 농협중앙회의 은행 등 신용(금융) 사업과 유통 등 경제 사업이 분리되면서 출범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역할과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그간 농협금융 비상임이사는 농협중앙회의 현직 조합장이 맡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뒤 농협금융은 비상임이사에 박흥식 광주비아농협 조합장을 선임했다. 전임 안용승 비상임이사도 남서울농협 조합장이었다. 사실상 농협중앙회장 측근 인사가 농협금융 지분 100%를 가진 중앙회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여기서 더 나아가 중앙회가 비상임이사를 통해 경영에 개입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해 지주 회장부터 은행 등 자회사 대표, 지주사 사외 이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박흥식 이사도 최근 임추위 등 이사회 내 일부 소위원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NH투자증권 대표 선임을 놓고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이 충돌한 것도 지배구조로 인한 내부 갈등이 표출된 단적인 예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농협맨’ 유찬형 전 부회장을 추천했으나, 농협금융지주는 증권업 경험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도록 임추위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했다. 때마침 금감원이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들에 대한 검사에 나섰고, 임추위가 추천한 윤병운 대표가 선임되면서 일단락됐다.금감원은 현재 지난달 농협금융이 제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들에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었다. 검토가 끝나면, 금감원은 이런 구조에 대해 개선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에 금융 전문성까지 요구하진 않더라도,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선발하는 과정에 준해서 여러 업력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건 꾸준히 해온 얘기”라며 “로드맵을 검토해 추가로 보완할 부분 등 은행에 의견을 보낼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4.22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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