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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 MG손보 매각 예비입찰에 사모펀드 등 2곳 참여
(사진=MG손해보험)[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MG손해보험 매각 예비 입찰에 사모펀드 등 2개사가 뛰어들면서 3번째 시도 끝에 유효 경쟁이 성사됐다. 2개사는 대주주 적격선 심사를 받은 뒤 실사에 나설 전망이다.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마감된 MG손보 3차 공개 매각 예비 입찰에 2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앞서 예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MG손보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첫 번째 시도 땐 입찰자가 없었고, 두 번째는 한 곳만 인수의향서를 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MG손보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된다.예비 입찰에 참여한 두 곳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친 뒤 약 한 달 간 실사를 진행한다. 본입찰은 6월쯤 실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MG손보 매각은 주식 매각(M&A) 또는 계약 이전(P&A)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P&A는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인수자는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 채권, 보험계약서 일부를 제외하고 MG손보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면 5월 중순까지 실사를 한 이후 5월말~6월 본입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야당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었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최소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총선 기간 발표한 각종 정책도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 법안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는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현재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된 예보료율 상한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보료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주금공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 사업자 지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 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특례 조치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도금 회차별 분할 상환을 준공 후 전액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출금 상황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해준다. 셋째, 부족한 사업비 지원 목적의 PF 추가 보증 지원이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의 70~90%인 대출 한도를 최대 100%로 상향해주는 식이다.또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이달 중순 결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여부가 이달 중순쯤 결론 날 전망이다. 같은 때 고객 계좌 무단 개설 관련 제재 수위도 확정될 예정이지만 시중은행 전환 인가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에 성공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셋째 주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제재 수위를 동시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위를 한 번 더 거쳐 정례회의에서 두 건 모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방침을 밝힌 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시중은행으로 출범하는 대구은행의 새 이름은 ‘IM뱅크’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기존 과점 체제가 깨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과점 체계가 해소될 수 있다’와 ‘과점 체계를 깰 정도의 변화는 쉽지 않다’는 긍정적·회의적인 시선이 공존한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접적으로 과점 체제를 해소하긴 어렵더라도 경쟁을 의식해 어느 정도 ‘메기’ 효과는 있을 것이다”며 “고착화한 5대 은행 체제에서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이자 수익을 내려는 경향을 완화하면서 다른 지방은행의 추가적인 시중은행 전환 신청도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 은행 신규 인가 등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국민은 은행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 산업이 이 같은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제재 수위는 사고 관련 시스템 조치·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한 단계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검사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을 확인한 후 금융위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제재를 건의했다.대구은행 본관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은행, 홍콩ELS 배상 협상 시작…일부 가입자 비율 불만 진통 예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나·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 주부터 판매 금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 등 은행과 가입자 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상 비율 합의를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상당수가 수용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입자가 은행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이 자율 배상 절차를 시작하는 이번 달은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액이 가장 큰 달이기도 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15일부터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 배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좌별로 만기가 도래해 배상 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배상을 진행한다. 배상 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을 확정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약 7조 8000억원)은 홍콩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이다.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일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처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배상 절차를 시작했고 신한은행도 지난 4일 약 10명의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역시 배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자율조정협의를 구성하는 단계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판매 금액이 적어 배상 부담이 적은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지난달 말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배상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달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을 확정한 고객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다만 자율 배상 기준에 불만이 있는 일부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수습에 난항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20~60% 배상을 받는 가입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은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올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ELS 물량을 월별로 구분해 보면 4월 만기 도래액이 약 2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5월과 6월은 1조 5000억원대로 줄어든다. 금감원도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금감원은 홍콩ELS 관련 현장 검사에서 빠졌던 나머지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 조만간 서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과 2월 KB국민·NH농협·SC제일·신한·하나 등 5개 은행과 7개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과 서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당국, 은행권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자체 점검 주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금융당국이 자체 점검을 주문했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과 국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 최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자제 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 대출이 그 대상으로, 현재 은행별로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른 만큼 사례 추출(샘플링)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앞서 지난달 국민은행에서는 여신 담당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주는 업무상 배임 혐의 사고가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지식산업센터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어치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농협은행에선 영업점 중소기업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금을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배임 규모만 109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자체 점검을 통한 결과를 본 후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9 I 김국배 기자

10개 금융지주 순이익 3년 연속 21조원대…건전성은 악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금융지주 회사들이 거둔 순이익이 3년 연속 2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승하며 건전성은 조금 악화됐다.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지주 회사 경영 실적(연결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KB·신한·농협·하나·우리·BNK·DGB·JB·한투·메리츠 금융지주)가 지난해 기록한 당기 순이익은 21조5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조4470억원)보다 776억원(0.4%) 증가한 것이다. 금융지주사 순이익은 2020년 15조1000억원에서 2021년 21조2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권역별로는 은행의 순이익이 7863억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보험 순이익은 43.6% 늘어난 1조14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금융투자 회사(1조6986억원)과 여전사(8902억원) 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37.9%, 24.6% 감소했다.10개 금융지주 회사의 총 자산은 작년 말 기준 353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2조6000억원(3.3%) 늘어났다.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9%로 가장 높았다. 금융투자사가 0.9%포인트 늘어난 10.3%를 차지했으며, 보험과 여전사 비중은 각각 0.9%포인트, 0.1%포인트 줄어든 6.8%, 6.7%였다.은행지주의 총 자본비율은 15.83%로 전년보다 0.22%포인트 높아졌고, 기본자본비율(14.56%)과 보통주 자본비율(12.9%)도 각각 0.23%포인트, 0.31%포인트 올랐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년 사이 0.40%에서 0.72%로 상승해 건전성은 약간 떨어졌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50.6%로 19.9%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말 기준 금융지주 부채 비율은 27.2%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자회사 출자 여력 지표로 활용되는 이중 레버리지 비율은 114.2%로 전년 말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금감원은 “경영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 등의 해외 투자, 부동산 PF 공동 투자 등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주의 통할 기능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9 I 김국배 기자

산은, 14억달러 선박금융 지원 펀드 출시
서울 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산업은행은 총 14억 달러 규모의 ‘KDB SOS(Smart Ocean Shipping) 펀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국내 선사·선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이 펀드는 14억 달러 규모로 운영해왔다. 선박 구입, 선박 운용 리스, 친환경 선박 개조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금융을 지원한다.예컨대 산은의 선박 임대 프로그램은 산은이 투자하는 펀드의 선박을 임대·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선박을 매입할 수 있어 중견·중소 해운사가 선박 구입에 필요한 투자를 절감하게 해준다. 친환경 개조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선박을 개조해 최소 비용으로 환경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펀드와 기존 운용 중인 해양 인프라 펀드를 통해 해양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 금융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며 “우리 해양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I 김국배 기자

우수 대부업자, 은행 차입금 저신용자 대출에 안쓰면 자격 취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신용 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 기준을 일부 정비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8일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수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위가 지난 2021년 7월 도입한 제도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현재 19개사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그런데 현재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노력을 지속하는 우수 대부업자라도 유지 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저신용자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이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75~90% 정도로만 떨어져도 선정이 취소되는 식이다.이에 금융위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유예 기회는 최대 2회다. 그럼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 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해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우수 대부업자가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 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대부업 등록 서류 발급·제출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서면 제출뿐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2024.04.08 I 김국배 기자

[단독]공정위, 中테무 조사 착수…“소비자보호 의무·낚시성 광고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인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현장조사에 이은 것으로 일명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분위기다. 중국 온라인쇼핑플랫폼.(사진=연합뉴스)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국의 플랫폼업체 테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에 있는 테무 측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가 알리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 서면조사부터 하고 나선 것은 국내에 테무 법인이 아직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로 대리인에 요청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현장조사도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중국 핀둬둬는 웨일코(WhaleCo Inc.)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사업 목적은 전자상거래업, 관련한 모든 사업 및 활동으로 명시했다. 핀둬둬는 테무의 모회사다.앞서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쉬인은 ‘쉐인서비스코리아’라는 사명으로 국내에 법인을 뒀다. 알·테·쉬 모두 국내에 모두 법인을 둔데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둬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 플랫폼 조사도 서면조사보다는 신속·정확한 현장조사가 곧장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테무조사에서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DB.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테무의 짝퉁판매 사례와 낚시성 광고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300원대에 판다는 카메라 사진의 광고를 클릭하니 실제 필름을 팔고 있거나 식기건조대를 2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클릭하니 룰렛 이벤트 화면으로 넘어가는 등의 사례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직접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4769건이 접수돼, 1년 전(2020건)보다 136.1% 늘었다. 특히 중국 쇼핑 플랫폼 관련 상담이 급증했는데 알리의 경우 소비자 불만 신고가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늘었다. 한편 정부가 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이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4.08 I 강신우 기자

청년 오디션장 간 유인촌 “선배 마음으로 응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선배 예술인으로서 응원하러 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일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 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한 말이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심사 현장에서 “예술분야는 늘 선택받는 작업이다. 나도 겪었다. 예술가들의 비빌 언덕이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순수예술의 예산 확대와 지속적인 청년 지원을 약속했다.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은 청년 예술인들에게 국립예술단체 무대를 경험할 기회와 전문 실무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케이(K)컬처 주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교육단원들은 대략 1년 정도 국립예술단체 무대를 경험하게 된다.올해는 일부 단체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을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국악원 등 다른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하고 지난해 총 95명이던 교육단원 규모를 350명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이전까지 각 단체에서 각각 이뤄지던 공모를 하나로 모아 마치 축제(공개 오디션)처럼 꾸몄다.이는 유 장관이 취임 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왔던 공연예술 분야별 현장간담회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달 서울 문래 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과 예술활동 참여 기회 요구가 컸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미 선발을 완료한 90명을 제외하고 260명에 대해 통합공모(2월22일~3월15일)를 진행한 결과, 총 2462명이 접수해 9.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국립극단 청년교육단원에 지원한 배우 7년차 김단경(29)씨는 “활동비를 받으면서 연극을 안정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런 사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선발 과정에서 바라는 점에 대해선 “대부분 오디션의 경우 사실 떨어진 이유를 모른다. 교육사업인 만큼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이날 유 장관은 심사장을 돌며 심사위원들에게 “청년들은 공정에 민감하다. 특별히 뛰어난 인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발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유 장관은 교육단원 규모를 내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청년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할 기회를 더 마련해주고 싶다. 문체부 예술국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문화예술 예산과 관련해선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에도 공개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싶다. 문화예술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장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진 데엔 예술의 역할이 크다”면서 “투자를 주저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 결과는 9일 국립예술단체 연합회 누리집에서 공개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연습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연습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연습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연습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커피차 앞에서 청년예술인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연습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커피차 앞에서 청년예술인에게 커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4.08 I 김미경 기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금감원[기자수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속’ 검사를 두고 총선 개입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까지 나서 금감원 검사에 대해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 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주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에서 계속 비판이 나오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수긍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해 갈등의 수위를 높였다.이 원장 자신도 ‘예민한 시기’라고 밝혔듯 논란이 되는 지점은 검사 권한과 시점이다.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지금처럼 총선을 진행하는 시기에 먼저 검사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서 의혹과 불법 행위 확인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 검사와 중간 결과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해야 할 시급했던 사안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특히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독자 조사권도 없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공동 조사를 ‘제안’하고 중앙회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수락한 것도 금감원의 의도가 어찌됐든 검사에 관여하려는 ‘속내’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누구랑 상의한 적이 없고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대중과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 임명 때부터 주목받아온 이 원장은 작년 외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월권 논란이 일었고 관치 금융 등의 지적도 계속됐다. ‘교왕과직’이라 했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너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쳐서 되겠는가. 금융당국의 수장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귀담을 필요가 있다.

2024.04.08 I 김국배 기자

총선 앞두고…'산은, 부산 이전'에 쏠린 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재점화하고 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선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산업은행 노조는 여전히 부산 이전에 반발하고 있다.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사진=뉴스1)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남구 여야 후보들은 제1공약으로 산업은행 남구 이전을 꼽고 있다. 부산 남구 선거구는 올해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됐는데 3선에 도전하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선에 도전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승부를 펼치고 있다. 부산 시민들은 조속한 산업은행 이전을 촉구하면서 사실상의 총선 쟁점이슈로 여기는 분위기다.이러한 분위기 탓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부산 지역을 찾아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보란 듯이 제일 먼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 총선으로 다시 부상한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결국 22대 총선 결과에 달렸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 정도만 찬성하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국회 의석 구도가 이어진다면 당정이 뭉쳐도 추진에 속도가 붙지 쉽지 않다. 반대로 여대야소 국회 지형이 만들어진다면 산업은행 이전이 빨라질 수 있다. 일각에선 총선 결과를 떠나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산업은행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내부 직원의 반발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산업은행이 옮겨간다고 부산이 금융 허브로 발전하기 요원하고 지방 근무를 꺼리는 젊은 직원 위주로 인력 유출 사태가 빚어질 거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런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산업은행 노조는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이전 반대를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 되면 행정 절차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며 “지금도 선거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나 부산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4.08 I 김국배 기자

'뱅크런 이어 작업 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 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불법 ‘작업 대출’ 사례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상호금융권까지 검사를 확대할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한다. 작년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는 올해 다시 연체율이 오르는 와중에 작업 대출 문제까지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이달 8일부터 2주간 32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동 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보유한 자산(296조원) 규모에 맞는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양 후보의 자녀에게 내준 사업자 대출금이 양 후보의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 현황 등 건전성뿐만 아니라 대출의 ‘용도 외유용’ 등을 집중해 들여다보기로 했다.여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전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 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타 금고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수성금고만 하더라도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의 70% 이상(53건 40건가량)이 작업 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되고 작업 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용하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로 알려졌다. 조사 범위를 넓힌다면 추가로 파악되는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금융권에선 “2022년 당시 가계대출 억제로 여신이 줄다 보니 당국의 ‘관리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많이 끌어왔다”는 말도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다 들여다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작업 대출 검사가 확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이후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도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 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상호 금융권에 대해 용도 외유용 등을 꾸준히 검사·지도해와 그 규모가 크진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는 올해 연체율이 7%를 넘나드는 중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 관련 대출 부실화 영향이다. 작업 대출 문제까지 터지면서 감독 권한 이관 등의 이슈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양문석 대출' 여파…새마을금고 전체 들여다본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불법 ‘작업 대출’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선거 개입’ 논란까지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에 따른 여파다. 정부도 새마을금고 합동 감사에 나선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 대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사업자 대출은 부동산 폭등기에 성행했던 ‘작업대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폭등을 막기 위해 대출을 강하게 조이자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사용처를 증빙하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주택 매수에 사용한 것이다.앞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주택 담보 개인 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유용’이 확인됐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 대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이후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다.이와 동시에 정부의 새마을금고 합동 감사도 이달 8일부터 시작한다. 행안부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 업무 협약에 따른 조처다. 감사 대상 금고가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했다. 감사 기간도 한 주 더 늘어난 2주다. 이번 합동에서도 대출의 용도 외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대리 기사 보험 한도 높인다…DB 등 손보사 이달 상품 출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손해보험사에서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의 첫 후속 조치다.그간 판매된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은 물론 차주, 피해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새로 출시되는 상품에는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특별 약관이 신설됐다. 현재 보험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이제는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전체 사고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각각 현행 최대 2억원, 1억원인 대물 배상과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 한도도 확대됐다. 대물 배상 보상 한도는 2억·3억·5억·7억·10억원, 자차 보상 한도는 1억·2억·3억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메리츠, KB손해보험도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 새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6월에는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다음 달에는 메리츠, KB손해보험 2개사도 보상 범위·한도를 늘린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 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시세보다 싸게 코인 사게 해줄게" 이 말 믿지 마세요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기된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어느 날 로또 리딩 업체를 인수한 코인 재단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로또 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에서 B코인을 지갑할 예정이니 B코인 지갑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현금화 방법을 묻자 최소 500개의 코인을 보유하고 락업(거래 제한) 기간 이후 매도가 가능하다면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B코인을 살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내 유명 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 보증서(확약서) 등도 보여줬다. 그 말을 믿고 덜컥 투자금을 이체한 A씨는 락업 해재 예정일이 지났지만,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은 이미 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한 상태였다.금감원은 A씨처럼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나눠준다는 말에 속아 지갑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투자금을 사례가 많다며 7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리딩방 손실 보상 차원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추가 상장도 예정돼 있다”며 조작한 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까지 보여줬다. 코인 무료 지급을 명목으로 가입시킨 지갑 사이트에는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화면이 조회돼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실 이 화면은 코인 개수, 원화 환산 가격만 표시될 뿐 송금 등 지갑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 투자금을 유치한 후에는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코인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지갑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김해대동 PF사업장 추가 대출…금리 5.6%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최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마곡 CP4 사업장에 이어 김해 대동 PF 사업장에서도 대주단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해 대동 첨단 일반사업단지 대주단 67곳이 연 5.6% 수준의 대출 금리로 사업지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이 사업장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일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해 CP4 사업장과 함께 태영건설의 주요 PF 사업장으로 꼽힌다. 앞서 마곡 CP4 사업장은 연 8% 금리로 추가 대출을 확정했다. 두 사업장 외 강릉 모노그램, 백암 빌딩, 동탄2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도 기존 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의 금리로 추가 자금 지원이 논의 중이다.주요 사업장에서 추가 자금 지원이 확정되면서 워크아웃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공정률이 높지 않은 사업장은 여전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18곳 중에서 경·공매 방침을 결정한 곳은 10곳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사업장 실사를 마치면서 이달 중순 무렵엔 기업개선계획의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순쯤 주요 채권단 설명회를 연다. 이르면 이달 말엔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되고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양문석 대출' 후폭풍…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나선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작업 대출’ 사례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용도 외 유용’으로 확인된 만큼 타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계획이 수립되면 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 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전국 1200곳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검사에서 작업 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 건으로 알려졌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 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이후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에도 저축은행의 불법 작업 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경우 꾸준히 검사·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 사례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검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양 후보에 대한 ‘표적 검사’가 아닌 불법 대출 ‘전수 조사’를 강조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신한도 10명에 배상금 지급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검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은행 등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은행권에선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ELS 손실을 본 일부 가입자에 자율 배상을 진행하는 등 은행과 투자자 간 ‘배상 줄다리기’도 시작되고 있다.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은행 등 판매사에 부당·위법 행위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행위 등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검사 의견서를 보냈다고 바로 제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쪽의 공식 답변을 받아 재검토해 제재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회를 연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판매사 쪽 변론을 듣고 금감원장이 제재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거친다. 따라서 제재가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안팎에선 은행 CEO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고위직 중징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며 “행장에게 감독차 책임을 물으려면 부행장 정도가 행위자가 돼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일부 은행들은 투자자들과 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약 10명의 투자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의결한 지 6일 만이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을 의결한 뒤 문자 등을 통해 배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알렸다. 이후 약 10명의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하나은행도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안내했고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H지수 ELS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있어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배상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이미 모든 가입자(450명)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인근 영업점을 통해 협의하겠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냈다.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이 확정되면 영업점이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은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된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100% 배상을 주하고 있어 배상에 난항도 점쳐진다. 투자자가 은행과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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