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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불완전판매·부동산 PF 등 금융 리스크 신속 대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공동 주재로 개최한 2024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7명의 새로운 금발심 위원을 위촉 후 24년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이날 올해 첫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 한 해에도 산적한 금융 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본 시장에 대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전 방위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엄정한 시장 규율 확립 노력 등을 지속해 우리 증시가 재평가받는, 레벨업되는 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과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열렸다. 금융위는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 금융을 올해 업무 계획의 3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은행 자문위원, 권재민 S&P 한국 대표, 문혜영 세종 변호사, 박영호 BCG 파트너 등 7명의 위원도 새로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현안을 넘어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올 한 해 인구·기후·기술 3개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운영하며 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인구·기후·기술은 전례 없는 구조적·근본적 변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 교육 수준, 자산, 건강 등에서 완전히 다른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청년층·생산연령인구의 경우도 과거와 부채·소비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대에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금융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부문이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첫 입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부터 시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관련 첫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시작된 입법 예고는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휴대 전화 화면은 SEC 공식 사이트 내 관련 게시글. (사진=연합뉴스)이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을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정했다. 또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종류별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계산한다.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최소 5억원 정도 된다.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위의 감독·검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시행령이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자료 제출·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 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 부서 2곳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법령상 사업자 의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한다.또 금융당국은 시장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공조 중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당국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중 제정 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 23조 시장 선점하고 있는 미국·유럽…배양육 판로도 열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앞으로 5년 후면 일반 고기와 비슷한 제품의 배양육 제품을 국내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배양육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이제 시작입니다.”배양육 개발에 성공하고 상품화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심플플랫닛의 정일두 대표가 자신감 있게 건넨 말이다. 미국에서는 배양육 제품 판매를 이미 시작했고 유럽도 대량 양산에 임박한 단계지만,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위주로 상품화를 시도하고 있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조금 뒤처진 상황이다.다만 아직은 확실하게 치고 나간 국가나 기업은 없는 상황이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비싼 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맛과 질감을 일반 육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미국·유럽, 상용화 경쟁 치열…판로 열고 생산시설 구축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양육이 완전히 전통 육류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현재 제품화에 성공해 일부 레스토랑을 통해 조금씩 공급되고 있는 배양육이 대량 양산돼 본격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점부터 세계 배양육 시장은 연평균 최대 82%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일찍이 배양육에 관심을 보이고 개발에 돌입한 미국, 유럽 등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대량 생산시설 구축에 나서는 등 제품 상용화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배양육은 지난 2013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배양육 패티로 만든 버거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배양육 기업 ‘모사미트’가 설립돼 상품화를 진행 중이다. 첫선을 보인 당시에는 25만유로(약 3억5000만원)에 달했던 제품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 이어와 현재는 기존 방식보다 98% 저렴한 세포 배양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에서는 업사이드푸드가 세포 배양 닭고기에 대해 지난 202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은 후 지난해 6월에는 농무부(USDA)에서 시판까지 최종 승인받았다. 잇저스트는 지난 2020년 싱가포르에서도 안정성 심사 통과 및 판매 승인을 세계 최초로 취득해 실제 레스토랑에 세포 배양 닭고기를 이용한 제품을 공급하기도 했다.이스라엘에서도 알레프팜즈, 빌리버미트, 스테이크홀더푸드 등이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배양육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인호 영남대 의생명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업체들은 대량 양산에 임박한 단계”라면서도 “아직 100% 산업화를 이룬 국가는 없다.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의 격차”라고 진단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내 스타트업 기술 올라와…원가절감 성공, 대량양산도 준비국내에서는 대상(001680), CJ제일제당(097950), 풀무원(017810), 롯데 등이 국내외 배양육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셀미트·다나그린·티센바이오팜·스페이스에프·심플플래닛 등 스타트업 10여 곳에서 시범 생산시설을 설치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 가장 큰 요소로 꼽히는 무혈청 배양액 개발에 성공한 업체들이 나왔다. 다수 업체가 그간 배양액 소재로 의학 연구 등에 쓰이는 소태아 혈청을 사용해왔는데, 500㎖당 100만원 안팎에 달할 정도로 고가라 대량 생산에 난관을 겪었다. 셀미트, 심플플래닛 등이 무혈청 배양액을 위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나그린은 단백질 가교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줄기세포를 배양해 미니 장기를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대량 생산에 성큼 다가섰다. 배양육 지지체 생산설비 및 배양기 확보를 통해 대량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김기우 다나그린 대표는 “국내서도 앞으로 2년 내에 대량 양산을 통해 제품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제품화 이후 배양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해외의 유수 기업들이 국내 인력이나 기술을 탐낼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온 상황인 만큼 자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만 더해지면 제품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판매 승인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김 대표는 “외국 기업들은 국내에 비해 10배 이상 덩치가 차이나는 펀드 등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다 보니 제품 개발이나 생산시설 구축에 우리보다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배양육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현실화가 이뤄져야 투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 허가가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국내 허가를 위한 준비와 함께 동시에 미국, 싱가포르 등 이미 제품 판매가 승인된 국가로의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우선 싱가포르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우리도 올해 싱가포르에 승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제4이통 안착 돕겠지만 재무능력·사업성 확보는 사업자 몫"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경쟁에 나설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가운데, 정부가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해 원활한 설비 구축과 단말기 확보 등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4300억원이 넘는 주파수 대가 납부와 28기가헤르츠(㎓)대역 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무적 능력 확보나,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은 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8㎓ 대역 주파수 경매결과 브리핑이 열렸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왼쪽)과 김경우 전파정책기확과장.◇28㎓ 망 빨리 깔면 로밍 대가 낮춰줄 것주파수 경매에 참여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진행된 경매에서 4301억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서 22년 만에 전국 면허권을 갖는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했다. 2010년부터 제 4이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과기정통부도 7번의 실패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하지만 제 4이통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우려의 시선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돕겠다는 입장이다.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의 3.5㎓망을 빌려 공동이용(로밍)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한다. 로밍 대가를 사업자의 망 구축 노력과 연계해 망 구축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김 국장은 “통신산업은 주파수뿐 아니라 설비구축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선 분야에선 로밍으로 신규사업자의 필수설비에 대한 애로사항을 풀려고 한다”며 “신규사업자가 28㎓ 대역에서 망을 빨리 구축하면 로밍 대가를 낮춰주는 유인책을 쓸 계획”라고 설명했다.28㎓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 보급도 정부가 나서 제조사에 협력을 요청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일 정진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한국 총괄 부사장을 만나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에선 미국 버라이즌에 삼성전자가 28㎓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요청할 경우 애플 등 해외 단말기 제조사도 만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등록제 도입으로 재무심사 안해…재무건전성 사업자가 책임질 부분”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제4이통 안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재무능력과 사업성 확보에 대해선 사업자의 역할이라며 선을 그었다. 스테이지엑스가 막판 밀봉입찰에서 최저가보다 5.8배 높은 4301억원을 써내 낙찰받은 데 대해 사업자가 판단한 것일 뿐 정부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스테이지엑스는 향후 낙찰가 4301억원을 5년에 나눠 내게 된다. 우선 3개월 이내 10%에 해당하는 430억1000만원을 납부해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다.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적격성 검증 시 재무심사를 하지 않아 망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역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국장은 “허가제 아래서 재무건전성 심사가 포함돼 7번 (신규사업체 찾기가) 실패했다”며 “과점체계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등록제로 변경하게 됐고, 등록제에서는 재무건전성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기지국 6000 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28㎓ 대역에서 사업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과제다. 이통 3사가 28㎓를 포기한 이유도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과 ‘28㎓ 핫스팟’을 결합한 형태 서비스 모델을 구상했다. 통신 서비스는 이통사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경기장 등 핫스팟에는 28㎓ 망을 구축해 혼잡 지역의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다채널 서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주파수 경매뿐 아니라 앞으로의 경영활동도 스테이지엑스가 자기 책임하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김 국장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기업이 해야 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다”며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재무적 능력을 갖추고 독특한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것도 개별 사업자의 역할”이라고 했다.
- 인뱅 주담대 '폭풍 성장'에…당국, 가계대출 관리 골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올해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올해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지만 새해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만 한 달 새 주담대가 4조원 넘게 늘어나자 인터넷은행 주담대 폭풍 성장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인터넷 은행은 성장하려고 주담대를 늘릴 것이고 대환 대출 플랫폼 영향으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으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가계대출 관리 변수가 될 수 있다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금리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선 마냥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 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꾸준히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증가는 가계 대출 관리 측면에선 ‘악재’다.카카오뱅크 등은 작년에도 당국으로부터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여기에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과 올해 공급하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약 40조원) 등을 고려하면 ‘경상 성장률 이내 관리’는 팍팍한 상황이다. 일단 5대 금융지주는 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로 관리하겠다”고 전달했다. 5대 은행의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합계는 692조 4094억원으로, 2% 증가면 약 13조 8481억원 규모다.지난달 9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후 되는 등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성장성은 재부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만 봐도 주담대 금리가 신용등급 전 구간에 걸쳐 가장 낮은 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관련 대출이 카카오뱅크의 대출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인터넷 은행은 주담대를 크게 늘리며 이자 수익을 극대화했다.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사의 주담대(전·월세 포함)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26 조6383억원. 1년 전(15조 5928억원)과 비교하면 11조 455억원(70.8%) 늘어난 수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증가율(3%)보다 훨씬 가파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21조 3112억원으로 1년새 8조 158억(60.3%) 늘었고, 케이뱅크 주담대도 4조 921억원으로 전년(2조 2974억원) 대비 2배 이상 불어났다.이 가운데 인터넷 은행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담대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터넷 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규모를 늘리는 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실제 취급된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연 3.9%, 3.86%로 5대 은행(4.1~4.88)보다 낮았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그달 연 3% 금리로 취급한 주담대 비중은 각각 70.5%, 80.2%나 됐다. 전달만 해도 7.5%, 2.1%였는데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국민은행(54%), 신한은행(37.7%), 하나은행(20%), 우리은행(29.1%)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 이자 못내 끙끙…저축은행, 작년 취약차주 5000억 채무 조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69세)는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로 매출 감소를 겪던 중 B저축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9%대로 올라 당장 다음 달 이자 납부조차 막막해졌다. 다행스럽게도 B저축은행은 A씨의 채무 상환 의지가 강하고 그동안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히 낸 점, 매출 감소와 금리 상승이 가중돼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진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간 대출 금리를 5%로 인하해주기로 했다.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기초생활 수급자 C씨(67세)는 목돈이 필요해 D저축은행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1100만원을 받았다. 곧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2개월째 이자를 연체하고 대환 대출도 어려워졌다. 당장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남은 자금으론 이사할 집조차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D저축은행은 C씨와 상담을 통해 정부지원금 외 소득이 없어 다른 금융회사에서 새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과 보증금 담보에는 이상이 없는 것을 감안해 기존 대출을 장기 대출(5년)로 전환하는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승인했다.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에서 5000억원이 넘는 채무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작년 자체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실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2184억원)보다 130%(281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013억원, 2분기 760억원, 3분기 1385억원, 4분기 1844억원의 채무 조정이 이뤄졌다.금감원은 “채무 조정 대부분(79.8%)은 연체 발생 전 취약 차주에게 이자 감면, 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선제적 금융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며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 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3개월 미만 연체 지원 비중은 9.6%, 3개월 이상은 10.6%였다.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상담반에서 이뤄진 상담은 모두 2만676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채무 조정 상담은 2만5030건(자체 채무 조정 2만1822건, 공적 채무 조정 3208건), 서민지원 대출 상품 등 금융지원 안내는 1736건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표창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으로 저축은행의 채무 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 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채무 조정 활성화는 대출 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 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앞으로 채무 조정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저축은행이 연체 채권을 매각할 때도 연체 차주에게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연체 차주에게 충분히 안내해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 “오늘 코스피 하락 출발”…애플 아이폰 충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1일 한국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애플 등 기술주 흐름이 좋지 않은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여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31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0.4%, MSCI 신흥 지수 ETF는 0.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7원”이라며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Eurex KOSPI200 선물은 0.3% 하락, 코스피는 0.1~0.3% 하락 출발 예상한다”고 밝혔다. FOMC 정례회의 결과는 1일 새벽 4시(한국 시간 기준)에 공개된다. 딜러들이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장 마감 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30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84포인트(0.07%) 내린 2498.81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28포인트(0.03%) 내린 818.86으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3원 내린 1329.4원에 장을 마쳤다. 다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양책 기대감에 금융주, 유통주 등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은 강세를 보였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미래에셋증권(006800)(2.47%), 대신증권(003540)(1.65%) 등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3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3.86포인트(0.35%) 상승한 3만8467.3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6포인트(0.06%) 밀린 4924.97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8.15포인트(0.76%) 떨어진 1만5509.90으로 장을 마감했다.다우지수는 이날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해 올해 들어 7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1.4%를 기록했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8.3%에 달했다.관련해 김 연구원은 “다우지수는 대형은행들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역사적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다”며 “다만 12월 채용공고가 예상 외로 증가하고 견고한 소비자신뢰지수의 영향으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약화되며 기술주와 중소형주는 부담”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애플이 올해 아이폰 판매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에 2% 가까이 하락했고 AMD,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았다”며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아람코가 생산량 증대 계획을 포기한 영향으로 원유 시추 장비 및 서비스 회사의 주가도 부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자산 수요 증가 영향으로 국제 금 가격은 상승해 온스당 2050 달러를 기록했다”며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과 지정학적 긴장감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원은 애플 주가 관련해 “애플은 올해 아이폰 시리즈 출하량이 전년대비 10~15%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에 약세를 보였다”며 “대만 TF증권 궈밍치 애널리스트는 최근 공급망 조사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애플의 중국 내 주간 출하량이 전년대비 30~40%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 관련해 “정부(금융위원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영향으로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주식 중심으로 단기 모멘텀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게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국내외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일부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등 글로벌 스탠다를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중”이라며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31일 한국 증시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의 장 마감 후 실적 및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내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애플의 아이폰 판매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점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중에는 국내 12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와 같은 실물경제지표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1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지수(PMI)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제2금융권에서 돈빌린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연내 차주가 직접적인 수수료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 승환(갈아타기)계약 시 적용하던 부담보(보장 제한) 기간을 줄이고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금감원이 첫 번째로 꼽은 추진 과제는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은 현재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 수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모바일 대출 등도 영업점 대출과 똑같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 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내게 하는 등 수수료 산정 체계에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금감원 등의 시각이다. 이는 여윳돈이 생긴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간 금융회사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출 취급 시 실제 발생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2금융권도 은행권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제2금융권이 실제 발생 비용만을 중도상환 수수료에 반영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은 하반기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취급 채널(대면·비대면), 담보 여부(신용·담보), 금리 유형(변동·고정 금리) 등의 차이를 고려해 대출금 중도 상환에 따른 비용을 명확히 산정한다. 또 대출 모집·계약 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감독 규정에 담고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수수료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보험 갈아타도 보험금 지급…부담보 기간도 줄여보험 승환 계약(갈아타기)으로 불합리하게 보장 제한 기간(부담보 기간)이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문제도 손본다. 예컨대 지금은 위장 질환이 있는 계약자가 3년간 위장 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을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3년 부담보 기간을 다시 적용받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담보 특약을 부가한 자사 승환 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한 계약은 약 3만 20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같은 보험사 승환 계약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하게 부담보 기간을 확대한 계약에 대해선 기간을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승환 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고려해 새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도 고친다.금감원은 또 보험회사와 금융 소비자 간 합의로 체결한 화해 계약서에 화해 효력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화해 계약 체결 시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비한다. 그동안 같은 은행에 여러 대출이 있다면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일관성 없이 출금돼 연체 정보로 등록되는 등 피해가 왕왕 발생했다.아울러 금감원은 강압·사기로 대출을 받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금융사의 채권 추심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