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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열 함께 만드는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위해 정책 지원 늘려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와 열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단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기·가스와 달리 도외시 돼 온 열 에너지 부문 거버넌스를 명확히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분산자원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4번째)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재영 GS파워 대표)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앞줄 왼쪽 2번째)와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앞줄 오른쪽 3번째)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발표·토론자로 나섰다. (사진=집단에너지협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재영 GS파워 대표)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집단에너지는 한 사업자가 열병합발전소 등을 운영해 인근 지역에 열과 전기 등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해 GS파워와 SK E&S, 삼천리 등 민간기업 다수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석탄·가스를 태워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만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지 않는 보통의 화력발전소나, 도시가스를 활용하는 열 보일러로 난방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에너지 활용 방식과 비교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 탄소중립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복잡한 개념만큼이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최종 에너지 소비의 51%는 ‘열 에너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는 전기만 있고 열 에너지 관련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맹점이 있다”며 “열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전기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소중립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집단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발전소나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더 활성화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선 열 에너지를 위한 별개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현재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와 가스 등은 나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래시장이 갖춰져 있지만 열 에너지는 시장 구축 없이 사업자가 단일 계약 형태로만 이뤄져 있다.조 교수는 “탄소중립이 성립하려면 저가 열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평한 시장을 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현재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있지만 이를 넘어 열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4번째)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재영 GS파워 대표)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토론회 모습. (사진=집단에너지협회)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50% 오르며 전기요금에 3.7%씩 부과되는 전력기반기금도 늘어난 만큼 이 재원을 집단에너지 활성화에 활용하자는 것이다.유 교수는 “현 집단에너지 산업계는 일부 (발전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민간 사업자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전기사업법에 전력기반기금을 집단에너지에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고,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도 열병합발전에 직접 세제 지원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도매요금 지역별 가격제(LMP) 도입, 열 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이뤄진다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더 어려워지고,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선 열병합발전에 대한 탄소배출권 추가 할당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선 이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별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등 각계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도 이뤄졌다.김동아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송전망 구축 부담을 줄이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 확산은 제도·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집단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자리 잡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와 산업계, 지역 사회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18~2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1월18~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한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8일(월)15:30 해상풍력 관련 현장방문(2차관, 목포신항만)△19일(화)14:30 트럼프 2기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강화방안(장관, 국회)10:00 국무회의(본부장)14:30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본부장, 트레이드타워)19:00 주한 오만대사관,제54회 오만 국경일리셉션(본부장, 소공동 롯데호텔)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포럼(1차관, 의원회관)09:10 발전5사 신임사장단 간담회(2차관, 전력기반센터)13:0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2차관, 글래드H)△20일(수)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14:00 반도체업계 간담회(장관, 롯데H)15:10 미한 재계위원장 면담(장관, 롯데H)16:00 조선업계 간담회(장관, 롯데H)15: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본부장, 대한상의)14:00 국가품질경영대회(1차관, 코엑스)17:00 금형의 날(2차관, 드래곤시티H)△21일(목)10:00 산중위 법안소위(1~2차관, 국회)△22일(금)10:00 철강업계 간담회(장관, 무보)16:00 대외경제장관 간담회(장관, 서울청사)10:00 무역안보연구회출범 세미나(본부장, 서울 프레스센터)16:00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본부장, 서울청사)10:30 2050 원전산업 로드맵 4차회의(2차관, 원자력산업협회)16:00 제2차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TF(2차관, 한전아트센터)◇보도계획△17일(일)11:00 한-페루,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11:00 ‘25년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공고△18일(월)06:00 「2024 한국에너지대상」개최06:00 친환경차로 달리는 기업들, 미래를 선도하다11:00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역량 결집 강조11:00 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11:00 ‘2024년 중견기업 주간’ 개최11:00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 지원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 발표△19일(화)06:00 2차관, 발전 5사 신임사장단에 “질서 있고 공정한 석탄발전 전환” 당부11:00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 개최11:00 2024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11:00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 11:00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드셔보세요”△20일(수)06:00 화장품산업 해외진출시 통상규범 및 분쟁대응 전략06:00 바이오 특허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조사 전략 논의16:00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조선산업 영향 점검15:10 장관, 미한 재계위원장 면담11:00 제11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11:00 중견기업, 혁신의 해법을 찾아라!11:00 소부장 금융 ‘고민 끝’, 금융 카라반 개최(충북도 공동)11:00 우리 기업의 신통상규범 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의 場 열려11:00 ESG경영 공시의무화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11:00 품질경영 활동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유공단체 451점 포상△21일(목)06:00 인도에서 역대 최대규모 한국상품전 개최11:00 규제완화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시대 연다!11:00 2024년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아카데미 개최16:00 무역위원회, 무정전전원장치(UPS)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22일(금)10:00 미국 신(新)정부 출범을 ‘기회’로06:00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17:00 「공학페스티벌」 개최, 올해의 공학 아이디어를 엿보다11:00 에너지 기술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11:00 용인 반도체 첨단산단 전력공급 협약 체결11:00 한독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표준화 활동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