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부, 바이오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범국가 역량 총결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바이오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범부처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모으자는 취지다. 정부는 앞선 올 4월 제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확보 등 바이오 산업의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복지부·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미국도 최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와 상무부, 국방부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 바이오경제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위원회는 출범 후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로서 보건·의료나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게 된다.위원은 정부·민간위원을 포함 최대 40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예산·규제를 아우르는 관계부처 장관(처·청장)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한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2년 임기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이중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위원회는 구성 후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를 만들거나 바꾸는 역할을 한다. 연구개발을 비롯한 정부 사업을 만들고 민간과 공공 부문 협력체계 구축 역할도 한다. 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이뤄진 지원단을 꾸려 실무를 맡는다.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출범식 및 첫 회의를 열 것”이라며 “여러 부처에서 개별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을 신속히 연계하는 등 바이오경제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 역량을 결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28일~11월2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28일~11월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10월28일(월)15:00 AI자율제조선도프로젝트 협약식(장관, 하얏트H)18:30 체코 국경일 행사(장관, 풀만H)15: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본부장, 세종청사)△10월29일(화)13:00 민생 입법과제 점검당정 협의회(장관, 국회)13:30 통상정책자문위(본부장, 롯데H)15:50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모의 무역 실전대회(본부장, KOTRA)15:00 첨단산업 특화단지 제4차 협의체 회의(1차관, KIAT)△10월30일(수)15:15 탄소중립·에너지정책 세미나(1차관, 대한상의)10:00 수소의 날 개회식(2차관, 서울 세빛섬)14:00 제3차 탄녹위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0월31일(목)09:15 삼성 바이오로직스현장방문(장관, 인천 송도)14:00 글로벌통상전략회의(장관, 롯데H)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본부장, 서울청사)16:00 인·태 정책포럼(본부장, 대한상의)18:30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신규위원 면담(본부장, 오크우드H)17:30 화학산업의 날(1차관, 플라자H)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2024 국가 대테러종합훈련(2차관,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11월1일(금)09:30 수소경제위, 수소의 날(장관, 서울 세빛섬)16:30 배터리 산업의 날(장관, 조선팰리스H)13:00 APEC 비전분과 회의 및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점검(본부장, 경주시)◇보도계획△10월27일(일)11:00 미래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 한국이 이끈다△10월28일(월)06:00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통합기술교류회 개최(과기부 공동)15:00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본격 추진11:00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11:00 2025년 하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및 채용상담회 개최12:00 제4회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환경부·중기부·관세청 공동)△10월29일(화)11:00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과기부·복지부 공동)11:00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17:00경 직업계고 학생들이 배운 FTA 및 무역 이론을 실전에서 활용하다11:0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협의체 회의 개최11:00 금융허브 싱가포르에서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나선다11:00 2024년 9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조치 대비 석유시장 점검11:00 국내복귀 지원정책 성과 가시화△10월30일(수)06:00 2024 아시아기계·제조산업전’ 개최06:00 통상차관보, 미국 기업 대표단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소부장과 뿌리산업11:00 산업경쟁력과 탄소중립 목표의 동시 달성을 위해 민관의 지혜를 모으다11:00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800억원 융자 추가지원11:00 첨단산업 도약 위한 초격차 준비 ‘계량측정’이 선도한다11:00 전기침대, 어린이 놀이기구 등 4개 제품 리콜명령△10월31일(목)09:15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방문06:00 글로벌 수준의 스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06:00 최신 해외인증 동향부터 수출전략‘까지 ’해외인증 트렌드 2024‘ 열려14:00 장관, 미국 대선 앞두고 민관 원팀 대응방안 논의11:00 인·태 지역 핵심국가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11:00 제16회 화학산업의 날 개최11:00 자동차·가전 등 주요품목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 개시11:00 산업부, 2024년 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11월1일(금)10:50경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국조실·국토부 공동)11:00 ‘수소의 날’ 계기 민관이 함께 모여 굳건한 06:00 통상교섭본부장, 2025 APEC 정상회의 및 기업인 행사 준비11:00 2024년 10월 수출입동향11:00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11:00 GW급 전압형 HVDC 기술개발 R&D 추진
- “트럼프 당선 땐 車·IT기기 무역수지 개선 압력 커질수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대선)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승용차나 IT·가전 등 최근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난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개선 압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전망을 담은 보고서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김수동 연구위원·최정환 부연구위원)을 펴냈다.미국은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대선을 치른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선 가운데 현지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요 산업과 대미 통상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보고서는 “두 후보 모두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미국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다만,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앞선 4년의 정책과 큰 변화는 없겠지만, 트럼프 2개 출범 땐 미국 이익 중심의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과 함께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전례 없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수입 상대국 전반에 대한 10% 수준의 보편관세 도입과 대중국 추가 고율관세 부과 등 공약을 내걸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나 피터 나바로 같은 대표적 반중(反中) 보호무역주의자가 내각 전면에 등장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보고서는 “보편적 기본관세 등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당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2017년 집권 1기 시작과 함께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공식화했다. 또 그 이듬해인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우리의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나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같은 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일정량 이상의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해 우리 철강산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무역적자를 문제 삼은 미국 측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이뤄졌다.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보고서는 이 같은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재집권 때의 통상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펴낸 ‘리더십을 위한 지침: 보수의 약속(2025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이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적절한 자료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1기 당시 국가무역위원장과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을 역임한 피터 나바로 등이 이 보고서의 무역 부문을 작성했다. 불공정한 WTO 체제가 미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 만큼 2019년 추진했던 미국 상호무역법(USRTA) 도입 재추진 등을 통해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베트남 등 무역적자가 큰 국가와의 관세율 조정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는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 1기보다 주요 신흥국을 비롯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된다”며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 장벽·제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베트남은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외수출 중 21%가 대미 수출이고 그 원료와 중간재 약 25%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더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통상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연평균 458억달러(전체의 3.8%)로 멕시코·캐나다(USMCA)나 EU, 일본, 베트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27.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특히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을 기준으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의 FTA 재개정 등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승용차와 컴퓨터 부분품과 저장매체,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이 같은 조건에 들어맞는 품목이다.보고서는 “2019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했기에 FTA 재개정이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다른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미국 측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대비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 영향이 큰 품목 전반을 리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