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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계회의 서울 개최…산업장관 “양국 경제협력 지원”
  • 한·일 재계회의 서울 개최…산업장관 “양국 경제협력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인이 18일 서울에서 정례 만남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18일 서울 한경협회관에서 개최한 제31회 한·일재계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8번째부터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류진 한경협 회장.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은 이날 서울 한경협회관에서 제31회 한·일재계회의를 열었다. 1983년 출범한 양국 경제계 최고위급 정례 회의다.류진 한경협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등 양국 기업인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과 수소차, 제삼국 공동협력,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부 차원의 양국 기업간 경제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계기로 국교를 정상화했다.정부는 특히 경제안보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사우스(제삼세계 개발도상국) 등 제삼국 공동협력 등에 초점을 맞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양국은 각각 굵직한 국제 행사를 여는 만큼 이를 계기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은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열고, 일본은 오사카에서 세계박람회(EXPO)를 열 예정이다.안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한·일 정부간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경제계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8 I 김형욱 기자
동해 가스전 논란 자초한 정부
  • [기자수첩]동해 가스전 논란 자초한 정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6월3일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며 발표한 이 같은 ‘사족’이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후 이곳의 탐사자원량을 35억~140억배럴의 중간값으로 수정해 발표했으나, 부풀리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실랑이는 이어졌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석유공사는 처음부터 탐사자원량을 35억~140억배럴이었으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공기업 석유공사는 그렇게 보고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35억배럴이 빠진 정부의 첫 발표에 주목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담긴 지적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 발표한 내용이 각인되는 것”이라며 “한 달 뒤 수정해도 국민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실제 적잖은 국민이 140억배럴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다. 인기 코미디쇼 SNL코리아에선 가상의 ‘국립아이돌 뉴진숙’이 등장해 ‘140억 배럴’로 시작되는 데뷔곡 ‘첫 시추는 계획대로 될 거야’를 내놓고 현 세태를 풍자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의 첫 발표가 안 그래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심해 유·가스전 개발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동해 심해가스전 탐사개발은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확보와 국가 위상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동해 1~2 가스전 개발 성공으로 2006~2021년간 산유국 지위를 유지했으나 자원 고갈로 그 명맥이 3년째 끊겼다. 또 사실 35억~140억배럴은커녕 1억8000만배럴 이상만 나와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만큼 굳이 무리하게 부풀릴 필요도 없었다. 동해 1~2 가스전 때도 4500만배럴를 개발해 1조4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둔 바 있다.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사업 취지에 공감을 얻기 위한 메시지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혼선을 빚었으나 올 12월에 진행할 첫 탐사시추와 이후 진행할 투자유치 등에 있어선, 그 중요성만큼 메시지 관리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10.18 I 김형욱 기자
에너지공단 “RPS 제도개선 추진중…연내 방향 나올 것”
  • 에너지공단 “RPS 제도개선 추진중…연내 방향 나올 것”[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7일 “현재 정부와 함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연내 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이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RPS는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2012년 도입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발전설비 500㎿) 이상의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발전 전력 공급의무(RPS)를 부여하고, 자체 신·재생 전력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발전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이를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사업자는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대형 발전 사업자에 REC를 판매함으로써 이중 수익을 얻게 된다.다만, 국내 신·재생 발전량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며 한전과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3분의 2가량을 도맡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나 의원이 이번 국감에 앞서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REC 시세는 2021년 3만3667원에서 올 들어 7만7237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REC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다, RE100(2050년 신재생전력 100% 사용) 선언 기업의 REC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위해 구매한 REC 비용은 지난해 3조3950억원에 이르는데 REC 시세 증가와 함께 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 발전 비중 의무는 올해 13.5%에서 2030년 25%로 늘어난다.나 의원은 “에너지공단은 앞서 국가가 REC 가격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난해 국가의 REC 판매 조치에도 시세는 더 올랐다”며 “현물시장의 REC 가격이 4년 새 2.7배 오르며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REC 구매비용 보전 부담은 커지고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 판매와 REC 판매로 이중 이득을 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야권에선 반대로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약화한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 감소와 REC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1%(2023년·IEA 집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재생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몇 배씩 늘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의 보조·융자 예산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라며 “초기엔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자를 늘려 시장을 형성하지만 이후엔 시장 주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2030년까지 600개 AI 연계 R&D 프로젝트 추진
  • 산업부, 2030년까지 600개 AI 연계 R&D 프로젝트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600개에 이르는 인공지능(AI) 적용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AI+R&DI(기술혁신) 추진전략과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판교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에서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AI+ 기술혁신(R&DI) 추진전략 및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 5월 AI시대 신산업 정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추진키로 한 6대 분야별 AI 활용전략의 세 번째 정책이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산업 AI 전환 확산 방안의 후속 격 정책이다.두 전략의 핵심은 산업 현장의 기술개발(Reseach&Development)과 혁신(Innovation) 과정에 AI를 적용해 시간·비용 절감과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2명이 AI를 활용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신약 개발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로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R&DI 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포부다.산업부는 AI+ 기술혁신(R&DI) 추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600개 관련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2032년 이후엔 5조원에 이르는 산업부 신규 R&D 과제의 100%를 AI 적용 R&DI 과제에 투입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R&D 과제 평가 때 2인 이상 AI 전문가를 참여시켜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정부 R&D 제도 자체를 AI 도입에 맞춰 정비한다.또 올 11월부터 특허 1억1000만건, 논문 2억2000만건 등 민간 보유 데이터를 대형 언어모델(LLM)로 학습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인재 정보 탐색 기능 추가(2026년~)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2027년~)으로 연계하는 161억원 규모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 1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연구자의 행정업무를 돕는 AI 어시스턴트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이와 맞물려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좀 더 원활히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한다. 또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 개념의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내달 1일까지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는 기술 혁신의 핵심 도구이자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게임 체인저”라며 “정부도 AI를 활용한 우리 산업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지난달 車수출 9월 중 역대최대 ‘신기록’
  • 지난달 車수출 9월 중 역대최대 ‘신기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9월 중 역대 최대 신기록을 기록했다.기아 EV3. (사진=기아)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55억달러(약 7조5000억원)로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9월 52억달러보다 4.9% 늘어난 액수다.올 1~9월 누적 실적도 529억달러로 역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수치를 이어갔다.쉐보레 트랙스와 현대 코나 등 SUV 차종의 해외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 나온 전기차 기아(000270) EV3의 수출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EV3 수출과 함께 친환경차 수출액(19억6000만달러)도 전년대비 12.3% 늘며 4개월만에 플러스로 기록했다.이 기간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4.4% 늘어난 20만5574대였다. 트랙스가 2만2436대, 코나가 1만7488대 수출됐다. 9월 수출물량 증가에 힘입어 1~9월 누적 수출물량(206만2685대) 역시 전년대비 소폭 증가(0.7%↑)를 유지했다.최근 내수경기 침체 분위기와 맞물려 내수 판매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9월 한 달간 13만685대로 전년대비 2.3% 줄었다. 국산차(10만4279대·2.2%↓)는 물론 수입차(2만6406대·2.6%↓) 판매도 소폭 감소했다. 1~9월 누적으로도 전년대비 8.1% 줄어든 118만9823대 판매에 그쳤다.그러나 수출 증가에 힘입어 9월 국내 승용차 생산량은 30만7026대로 전년대비 1.7% 늘었다. 3개월 만의 30만대 회복이다. 올해 전체로는 내수 부진에 따라 1~9월 누적 생산량(304만2901대)이 전년대비 3.8% 줄어든 상황이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
  •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이하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한 의혹제기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신중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며 올 12월로 예정된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6-1, 8광구)에서 35억~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석유·가스전 유망구조를 탐사시추하는 계획이다.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본격화했다.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나왔다. 또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 공개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석유공사가 지난 14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S&P글로벌은 올 6월 이 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를 낸 곳”이라며 “그랬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자문사로 둔갑한 것에 의문이 들어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깜깜이 사업 추진’이 앞선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2000년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다수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해외 광구 수익성 개선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2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소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석유공사가 시행 중인 130개 프로젝트 중 86개는 회수율이 0이고 누적 회수율이 58.7%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왕고래 역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유해 설득하기 위해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물리적 한계를 호소했다. 그는 “소수의 담당자가 첫 탐사시추 위치 선정과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밤샘 작업을 하는 가운데 551건의 국감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 관련 정보 등) 요청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는 별개이기에 1차 탐사시추 땐 국비 투입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전체가 연결된 사업인 만큼 예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관련 질의에 “1차와 (투자유치 후 이뤄지는) 2차 이후 사업은 추진 주체나 조광권(광구 채굴 및 광물 취득권) 설정이 다르기에 1차 땐 예타가 필요 없다”며 “2차 이후는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체코 원전 수주 성과도 국내 생태계 복원엔 한계…정책 안정성 확보해야”
  • “체코 원전 수주 성과도 국내 생태계 복원엔 한계…정책 안정성 확보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 7월 24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의 원전 수출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나, 이것만으론 앞서 탈(脫)원전 충격을 경험한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코 원전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원전 정책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국내 생태계 복원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노련)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체코)원전 수출이 이뤄지더라도 2029년에나 착공 예정이고, 원자로 같은 주기기를 뺀 보조기기는 대체로 현지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우수인력 양성 노력이 뒷받침돼야 국내 원전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국회가 15년 만의 원전 수출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생태계 복원의 핵심은 일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신규 원전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5개년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내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기본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계획은 73기가와트(GW) 규모로 해놓고 원전은 4.9기가와트(GW) 수준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에) 무탄소 전원인 원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불안정성 등 때문에 여전히 우수 인력이 원자력공학과를 꺼리는 중”이라며 “정부가 국내 원전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전 전력연구원장)도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초석을 놨다”며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탈원전 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안 제정으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현승 한수원 체코·폴란드 사업실장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성과를 추가적인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 특별법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와 국내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국내 원전 수출체제의 최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16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으로 이원화한 국내 수출체제 개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장 실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가장 맞춤형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이를 이행할 프레임을 잘 만들어 대상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약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나 의원은 “앞선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침체했다”며 “이제라도 에너지 정책의 탈 정치화로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세계 원전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나경원 의원실)
2024.10.16 I 김형욱 기자
무역보험공사, 현대차 美전기차공장 건설에 1.8조 금융지원
  • 무역보험공사, 현대차 美전기차공장 건설에 1.8조 금융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3억5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정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다. 무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야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성’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무보는 원래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대규모 플랜트 사업 수주를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4월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연 30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해 이달 초부터 아이오닉5 등 일부 차종을 시범생산하고 있다. 연내 완공 후 상업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76억달러(약 10조2000억원)을 투입했다.무보는 이번 금융지원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시장인 미국은 지난해 수입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해 한국 공장에서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우려돼 왔다. 그러나 이곳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오히려 미국 내 가격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곳 공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만큼 친환경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무보는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자동차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의 미국 전기차 부품공장 건설 때도 9억4000만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장영진 무보 사장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 (국내 기업의) 생산거점 건설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북미 지역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6 I 김형욱 기자
국내 20여 전시회에 1000여 해외구매자 온다…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스타트’
  • 국내 20여 전시회에 1000여 해외구매자 온다…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스타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달 말까지 62개국 1000여 해외 구매자(바이어)가 국내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찾고자 국내에서 열리는 20개 산업 전시회를 찾는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31일 2주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이 같은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2024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세부 일정표. 정부는 2주간(16~31일) 전국 20개 전시회에 1000여 해외 구매담당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수출 붐업코리아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다. 지금까진 한 차례 전시회 겸 상담회를 열고 국내외 기업의 만남을 주선했으나, 수출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이번부터 전국 20개 산업전시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그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운영한다.국내로 초청된 바이어들은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 한국전자전과 반도체전, 대구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 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을 찾아 전시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둘러보고 만남을 갖는다. 산업부와 코트라 외에 부산 벡스코, 일산 킨텍스, 대구 엑스코 등 전시장 운영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주간 총 3000여 국내 기업이 1000여 바이어와 만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어가 대거 방한하는 점을 고려해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모든 방한 바이어에겐 숙박·식사에 쓸 수 있는 지역관광 바우처가 지급되며, 임진각, 한강 크루즈, 홍대 거리, 수성못 등 지역별 관광코스도 둘러볼 수 있다.정부는 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전국 전시회와 관광 상품을 아우르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엮음으로써 수출 마케팅의 효과를 높이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올 하반기 수출 총력전의 기폭제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과 전시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내수시장에 온기를 전파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에 20개 산업별 전문전시회와 관광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첫 행사”라며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을 가속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5 I 김형욱 기자
석유공사, 동해 심해가스전 투자자문사로 S&P글로벌 선정
  • 석유공사, 동해 심해가스전 투자자문사로 S&P글로벌 선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가스전 투자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전경. (사진=석유공사)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투자자문사 입찰을 개시했으며 같은달 말 S&P글로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해온 바 있다.S&P글로벌은 신용평가와 재무정보 분석 등 금융 서비스와 에너지·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자문사다.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분석·전망과 원자재별 가격 동향, 인수·합병(M&A) 등 투자 관련 연구와 자문에 특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석유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자문사와 함께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석유공사는 올 6월 동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6-1 및 8광구에 7개의 유·가스전 개발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이곳에 대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석유공사는 현재 올 12월로 예정된 1차 탐사시추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를 포함한 다수 기업과 2차 이후 탐사시추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15 I 김형욱 기자
한무경 전 의원, 정부-기업 산업융합 소통 역할 맡는다
  • 한무경 전 의원, 정부-기업 산업융합 소통 역할 맡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무경 전 국회의원이 3년간 산업융합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을 잇는 소통 역할을 맡게 됐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한무경 전 국회의원에게 위촉장을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 전 의원을 위촉했다.산업부는 2013년 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해 기업의 산업융합 관련 건의를 접수하고 규제 발굴·개선 역할을 맡겨오고 있다. 옴부즈만은 비상임직이지만 산업부의 행정·재정 지원 아래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한 신임 옴부즈만은 20년간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1998년 KG모빌리티(옛 쌍용차) 협력 자동차 부품사를 인수 후 효림산업을 창업해 수천억원대 매출의 효림그룹으로 키워내며 회장직에 올랐던 경영인 출신 정치인이다. 2016년 정계에 입문해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등으로 활동했다. 올해 22대 국회의원에도 경기 평택 갑에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다.한 신임 옴부즈만은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각 정부부처,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다양한 경험과 식견,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AI) 적용 등 산업 융합 과정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손톱 밑 가시를 없애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5 I 김형욱 기자
연말 제조업 부정적 전망 확산…체감경기 지표 2개분기 연속 하락
  • 연말 제조업 부정적 전망 확산…체감경기 지표 2개분기 연속 하락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말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의 분기별 체감경기 지표도 2개분기(Q) 연속 하락했다.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분기 시황 현황과 올 4분기 시황 전망을 설문조사해 수치화한 결과, 4분기 시황 전망 경기실사지수(BSI)가 86으로 전분기 전망치 91 대비 5포인트 내렸다고 15일 밝혔다.BSI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긍정·부정 응답으로 나누어 0~200 사이에서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부정 응답이 많을수록 낮아지고 긍정 응답이 많을수록 올라간다.이번 4분기 시황 전망 BSI 결과는 제조업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1분기 때의 2분기 전망은 100으로 중립이었으나 2분기 때의 3분기 전망은 97로 낮아졌고 이번에 다시 93으로 내리고 있다.같은 기간 매출 전망 BSI(102→98→95)나 국내시장 출하 전망 BSI(101→96→94), 수출 전망 BSI(102→101→96) 등 시황 외 다른 지표도 낮아지는 흐름이었다. 업종별로도 반도체(92)와 디스플레이(95), 가전(90), 자동차(94) 등 주요 업종 지표 대부분이 100을 밑돌았다.조사 시점의 체감을 보여주는 시황 현황 BSI 역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3분기 시황 현황 BSI는 86으로 2분기 91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매출액(94→87)이나 국내시장 출하(92→86), 수출(99→90) 등 대부분 지표 추이도 마찬가지였다.응답 기업은 현 경영활동 중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생산비용 부담(52%)을 꼽았다. 에너지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6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졌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기업이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수요 둔화와 재고 누증(47%)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31%)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크게 늘었다.
2024.10.15 I 김형욱 기자
우회덤핑 조사신청 간소화한다…무역위, 고시 초안 공개
  • 우회덤핑 조사신청 간소화한다…무역위, 고시 초안 공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역위원회가 우회 덤핑에 대한 조사 신청 간소화를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무역위원회의 기존 반덤핑 조사 절차(왼쪽)와 이보다 간소화한 우회 덤핑 조사 절차(오른쪽) 비교표. (사진=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는 자국 산업을 해칠 정도로 낮은 가격의 물품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 반덤핑 관세 부과나 무역금지 조치를 하는 산업부 소속 준사법기관이다. 무역위는 올 초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고자 부과대상 물품을 살짝 바꿔 수출입하는 행위를 막고자 기획재정부·관세청·국회 등과 협업해 우회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근거와 그 절차를 담은 관세법령 개정안을 신설했다. 무역위는 또 최근 관련 고시를 통해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소개했다.관련 법령 및 무역위 고시에 따르면 덤핑 물품에 대한 무역위 조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우회 덤핑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무역위는 일정 기한 내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우회 덤핑 여부를 빠르게 판정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기존 반덤핑 조사 절차와 비교해 조사 기간을 통상 1년에서 8개월로 최대 4개월가량 단축했다는 게 무역위의 설명이다. 우회 덤핑이 사실이라면 무역위 조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선 이재형 무역위원장을 비롯한 무역위원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도레이첨단소재 등 기업과 업종별 협회·단체, 주요 로펌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신청서 초안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재형 위원장은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해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5 I 김형욱 기자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 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
  •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 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여야가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약속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 성과를 부풀리고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체코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금껏 체코 측 자금지원 요청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국이 당연히 해야 할 수출 신용의 역할이 부당한 금융 특혜처럼 비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앞)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박 아닌 쪽박” 野 체코 원전 수주 ‘맹공’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측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올 3월과 4월, 6월 체코에 출장을 비롯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행보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했다.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는 올 7월 한수원을 2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한수원은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코바니 5호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유럽연합(EU)을 통해 조달 계획을 확정했으나 두코바니 6호기 건설 자금 확보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체코원전 대박이란 대국민 사기극에 한수원조차 강제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이라고 주장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황 사장은 “체코 측에 두 번째 원전에 대한 금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향을 물었으나, 체코 측이 첫 번째 원전 건설 때처럼 자금 조달할 계획이라며 아직 필요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내기가 가능하겠느냐, 위증일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거듭 추궁했으나 황 사장은 “큰 문제 없다”고 거듭 밝혔다.체코 측이 아직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내년 3월 본계약 전후로 추가적인 금융 요청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국제 사업에서 진행되는 당연한 일일 뿐 특혜성 지원은 아니라는 게 황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규모 인프라 수출에 금융을 가져가는 건 국제관례”라며 “(체코 측 요청이 온다면) 우리 수출입 금융이나 국제금융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같은 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 수출 신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지난해 무보가 245조원, 수은이 77조원 규모의 수출 신용을 제공했다”며 “이를 부당한 금융 특혜처럼 이야기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보·수은이 체코 측과 앞서 맺은 금융 지원 의향서는 프랑스 같은 (체코 원전 수주) 경쟁국도 다 같은 조건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황주호 “덤핑·헐값 수주 논의 동의 못해” 반박야당은 이와 함께 체코 원전의 덤핑·헐값 수주 논란,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수원의 원전 2기 건설 입찰 금액 약 24조원이 최종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입찰 비용보다 크게 낮고, 그나마 전체 사업비의 60%를 체코 측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에 따른 미국 정부의 원전 수출통제에 따른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황 사장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덤핑은 불법적 무역행위를 뜻하므로 저희 경우와 맞지 않다”며 “60% 조항 역시 원자로를 뺀 60%의 사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체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체코 측에 전체 사업의 60%를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웨스팅하우스의 반대로 우리의 독자 원전 수출이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제 핵 비확산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의) 수출통제 절차를 밟는 것일 뿐 우린 원전을 독자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15 I 김형욱 기자
원전 수출창구 일원화? 한전·한수원 “협력 강화엔 동감”
  • 원전 수출창구 일원화? 한전·한수원 “협력 강화엔 동감”[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수출창구 일원화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원전 수출 지역을 양분하고 있는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한수원 최고경영자(CEO)가 관련 질의에 ‘협력 강화 취지에는 동감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왼쪽부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연합뉴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 사장에게 원전 수출과 관련한 역할 분담 재편과 관련해 질의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헷갈려하더라”며 “2016년 만들어진 역할 분담 정책이 지금도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우리나라는 2009년 한전 주도의 ‘팀 코리아’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세계 원전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전은 국내 최대 전력 공기업으로서 국제 신인도가 높고 해외사업 수행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발전 부문을 한수원을 비롯한 6개 자회사로 분할한 만큼, 원전 분야에 국한했을 땐 한수원의 전문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2016년 원전 수출 전담기구를 지역에 따라 이원화했고 현재도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 등에 대한 원전 수출을 맡고, 한수원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 루마니아, 필리핀 등지를 맡는다.다만,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한 현 체제는 ‘팀 코리아’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해외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2021~2023년 에너지 위기를 거치며 총부채 202조원로 부실화한 환경 변화도 수출 창구 일원화 주장에 힘을 실는다.한전·한수원 사장은 이 같은 질의에 ‘팀 코리아’ 차원의 협력 강화에는 원론적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자사가 주된 창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현재 두 기관이 경쟁하면서도 서로 합의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단기적으론 한전·한수원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론 양사의 강점에 기반해 한전은 플랜트 단위의 신규 원전 수출을, 한수원은 운영·정비·해체 등 요소기술 수출을 맡는 쪽으로 수출 체계를 정비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수원은 건설부터 운영,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 주기 사업을 다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회사이고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원전경쟁력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원전 수출 채널 일원화에 공감하며 앞으로 정부와의 조율,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욱 기자
한전 사장 “송전망특별법 통과 땐 송전망 구축 3~4년 앞당길 것”
  • 한전 사장 “송전망특별법 통과 땐 송전망 구축 3~4년 앞당길 것”[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사장이 한전 주도로 이뤄지던 송전망 구축 작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송전망특별법) 제정 땐 지연 중인 송전망 구축 시기를 3~4년 앞당길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내 송전망 구축은 그동안 한전이 주도로 해 왔는데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자중기위) 위원의 협조로 특별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송전망 구축을) 적어도 3~4년 당길 수 있다”고 답했다.주 의원은 국내 전력망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이 202조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은 채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망 확충 부담을 어떻게 떠안을 수 있을지를 질의했다. 그는 “밀양 송전철탑 사태 이후 송전망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채 6년 이상씩 정체되고 있다”며 “한전 사장이 재임 기간 부채와 전력망 구축이란 두 핵심 문제만은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주문했다.김 사장은 이에 대해 “분발하겠다”고 답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법(전원개발촉진법)만으로도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한전의 전력망 구축에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전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규정이 있는 만큼 한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와 관련해 사업 효율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원금도 회수 못 한 채 3년 만에 철수한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발전단지나 공사가 지연 중인 괌 발전사업 등 실패한 사업, 그리고 한전이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에 대한 과도한 혜택 등을 지적했다.김 사장은 “좀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적한 내용들은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사장 “체코, 2번째 원전에도 자금지원 요청 없었어”
  • 한수원 사장 “체코, 2번째 원전에도 자금지원 요청 없었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체코에서 추진 중인 원전 2개호기(두코바니 5·6호기) 모두에 대해 아직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EU)을 통해 이미 확보한 두코바니 5호기 건설 자금 외에 두코바니 6호기 건설 자금 확보도 5호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부가 체코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한수원 측이 이를 다시 한번 부인한 모습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황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가 체코 정부에) 두 번째 호기(두코바니 6호기)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의향을 물어봤으나 ‘아직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한수원의 올 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원전 수출에 반대하지 않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이 자료 공개도 못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 이번 프로젝트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호기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도 없었다’는 황 사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언급했다’며 “거짓말하면 위증, 내기할 수 있겠느냐”며 추궁했다. 황 사장은 이와 관련해 “(내기해도, 문제시 책임을 물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 달라”고 답했다.황 사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방식으로 진행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덤핑은 불법적인 무역행위를 뜻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액의 장기 저리금융 대출 약속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체코 측이 추후 두코바니 6호기 건설에 필요한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이런 대규모 인프라 수출에 있어서 금융을 가져가는 건 국제 관례”라며 “금융은 이자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는 곳에는 반드시 투자를 하게 돼 있고 (체코 측의 요청이 있다면) 우리 수출입 금융으로도 할 수 있고 국제금융으로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60%를 현지화한다는 문구와 관련해선 “(우리가 맡은) 원자로 부문을 뺀 나머지가 전체 사업의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체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면 국제 경쟁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업비를 뭉텅 떼서 현지에 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욱 기자
"김천 가면 퇴사" 한전기술 원설본부 '이탈 러시'.. 원전설계 어쩌나
  • "김천 가면 퇴사" 한전기술 원설본부 '이탈 러시'.. 원전설계 어쩌나[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기술(052690)이 대전광역시에 따로 떨어져 있는 원자력설계개발본부(이하 원설본부)의 경북 김천시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300여 소속 직원 중 5분의 1에 이르는 70여명이 퇴사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장철민의원실)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무리한 이전 계획을 강행한다면 체코 원전 설계 등에 있어 안전 부문 설계에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장철민 의원은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계획 발표 후) 이미 10명이 퇴사한 것을 비롯해 원설본부 소속 직원 34명이 휴직계를 내는 등 70여명이 연수 신청 등 방식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구성원 3분의 1가량이 정년퇴직 예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체코 원전을 비롯한 안전 부문 설계에 큰 문제가 따르는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을 비롯한 발전소 건설 기술을 맡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자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다. 이중 원전 1차 계통 설계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 개발을 맡은 원설본부는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조직이었으나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됐다.원설본부는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한전기술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본사를 경기도 용인시에서 현 김천으로 옮길 때도 대전에 남았다. 2300여 임직원 중 원설본부 소속은 300여명이다. 원설본부 노조는 조직 이전 논의가 공론화한 올 초부터 이에 강하게 반발해오고 있다.국감에 출석한 원설본부장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 매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70여명이 휴직·연수 형태로 품의 결제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답했다.장 의원은 김성암 한전기술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구하며 철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사장은 이와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간단히 답했다.
2024.10.14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사업, 최종 계약까지 최선”
  •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사업, 최종 계약까지 최선”[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이 체코 원자력발전(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격년총회에서 원전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수원)황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개최한 한전 및 발전 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외 원전사업 수주 본격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 7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최종 계약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 사장은 또 “루마니아 계속운전설비 개선사업 수주와 함께 다양한 잠재 도입국 대상 맞춤형 수주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이미 수주한 이집트 2차측 건설사업과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달 건설허가가 떨어진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성공적인 완수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재 후속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는 중”이라며 “주요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보조기기도 제때 구매해 국내 원전 건설의 공정 관리를 최적화하고 공기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혁명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변으로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가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간 에너지믹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미국이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해 올 7월 원자력발전법을 발효하고, 유럽이 올 3월 처음으로 EU 원자력 정상회의를 열고 5월 탄소중립산업법을 승인하는 등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황 사장은 “한수원은 안전한 원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청정에너지 리더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클린에너지 기업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욱 기자
한-독, 산업데이터 공유 위해 머리 맞대
  • 한-독, 산업데이터 공유 위해 머리 맞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독일 양국 정부와 산업관련 기관이 산업 부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한국과 독일 양국 정부·기관 관계자가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1회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에서 산업단지형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함께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1회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을 열었다.양국 정부는 올 6월 산업장관회담과 9월 산업협력대화 등을 통해 산업 AI 전환을 위한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협력기로 했다. KIAT는 이에 앞선 올 4월 독일 산업 데이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tform Industrie 4.0)와 산업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며 논의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번 포럼은 앞선 약속대로 양국 산업 데이터 플랫폼의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첫 행사다.양국 정부·기관 참석자는 자국 산업데이터 플랫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이 자리에서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관 LNI 4.0(Labs Networks Indutrie 4.0)과 산단형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독일 연방경제기수호보호부 마르쿠스 헤스 산업정책실 국장과 주한독일대사관 관계자, 독일 내 자동차 산업 데이터 공유 플랫폼 Catena-X와 자동차 외 산업 플랫폼 Manufacturing-X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이날 행사를 찾았다. 우리나라 측에서도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민병주 KIAT 원장,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등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가했다.오 실장은 “독일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체계 구축은 우리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독일과 산업데이터 표준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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