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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단 R&D 신규과제 0…"中企 경쟁력 약화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정부 연구개발(R&D) 감축으로 올해 신규 R&D 과제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내 중소기업의 R&D 역량과 대학·연구소 간 협업 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단공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산단공은 올해 단 한 건의 신규 R&D 과제도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69개 과제만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14건, 2023년 82건의 신규 과제를 포함해 280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올 들어 이 흐름이 뚝 끊긴 것이다.신규 과제를 진행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을 개편하겠다며 2023년 5조6000억원이던 산업·에너지 R&D 예산을 5조1000억원으로 감축했다. 그 여파로 산단공 소관 예산도 2022년 716억원, 2023년 670억원에서 올해 17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예산이 4분의 1가량 줄어들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만 간신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산단 소재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산단공은 앞선 5년(2019~2023년) 총 3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소관 R&D 사업을 통해 1조7729억원의 사업화 매출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고 있다. 705건의 특허출원과 409건의 특허등록 성과도 뒤따랐다. 이에 힘입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오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 개편 발언의 결과”라며 “성과를 인정받은 높은 역량의 R&D 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예산을 삭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내년에도 예전 같은 산단 R&D 사업 추진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에너지 R&D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다시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과 원전 등에 집중 편성돼 있다.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 역시 올해 3972억원에서 내년 3314억원으로 줄었다.정부는 다만 지난달 ‘문화를 담은 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해 2027년까지 10개 노후 산단에 젊은이가 찾을 수 있는 ‘핫 플레이스’를 조성하고 브랜딩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 카페, 편의점 등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4.10.02 I 김형욱 기자

이정복 서부발전 신임 사장, 전국 발전소 현장 안전경영 ‘스타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신임 사장이 취임과 함께 전국 발전소 현장 경영을 시작했다.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신임 사장(맨 앞)이 취임식이 열린 9월30일 충남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서부발전)1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충남 태안 본사에서 진행한 취임식 직후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설비용량 약 6.6기가와트(GW) 규모의 국내 최대 석탄화력 발전단지다. 서부발전은 이곳을 포함해 서인천·군산·김포·구미 등 5곳을 거점으로 석탄·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국내 발전량의 약 10%를 맡고 있는 발전 공기업이다. 구미·공주에도 신규 발전소 건설본부를 두고 있다.이 사장은 이날 특히 대규모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태안 5·6호기 현장과 옥내 저탄장을 찾아 현장 직원에 긴밀한 소통을 통한 빈틈 없는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본사 업무보고 등 업무를 개시하는 동시에 나머지 건설·발전본부도 차례로 찾아 현장 안전 경영을 펼칠 예정이다.그는 “최근 전력수요(소비량) 변동성 확대로 전력계통 운용이 녹록지 않고 그만큼 발전설비 안정 운영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일하되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전했다.한편 이 사장은 1989년 서부발전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한전) 입사 후 홍보실장·인사처장·상생관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한전 부사장을 거쳐 지난달 30일 3년 임기로 서부발전 사장에 취임했다.

2024.10.01 I 김형욱 기자

4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인상 논의는 계속”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겨울철을 앞둔 4분기(10~12월) 전기·가스요금 동결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단, 전기요금에 대해선 4분기 중 계속 인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빌라의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0일 정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요금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에 대해 내부 논의하고 있으나 4분기 전기요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은 무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한 8월이 지난 이후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발전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쌓인 43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23일 발전 연료비 하락에도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하하지 않고 최대치인 1킬로와트시(㎾h)당 플러스(+) 5원을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년4개월째 동결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한 게 마지막이다.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전력 공기업 한전은 2022년을 전후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2021~2023 3년간 43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총부채도 6월 말 기준 사상 가장 많은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매년 부담해야 할 이자가 한전의 평년 수익인 4조원을 넘어선 만큼 한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선 하루빨리 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가정의 물가 부담으로 직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결정을 어렵게 한다. 정부·한전은 이미 지난 2년간 전기·가스요금을 50%가량 올리며 부담이 커졌다. 한전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약 38% 늘었다. 또 한전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가구의 40.5%인 1022만가구에 가장 비싼 3단계 누진 구간이 적용됐다.발전 연료비 하락 추세도 정부의 인상 결정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발전 연료비 추이를 보여주는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마감 기준 배럴당 71.16달러로 2022년 초 고점(122.53달러) 대비 40% 이상 낮아졌다.4분기 도시가스 요금 동결도 확실시된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올 8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약 6.8%) 인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을 앞두고 추가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 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가스공사 역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한 만큼 요금 인상을 통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도맡은 가스공사는 회계상으론 국내 공급 단가에 천연가스 도입 원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론 정부가 정한 요금 초과분은 미수금이란 이름으로 남겨둔다. 이 미수금은 6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13조7000억원까지 불었고, 이에 따라 총부채도 44조원까지 늘었다.

2024.10.01 I 김형욱 기자

UAE 찾은 한수원 사장 “수준 높은 원전 안전관리 확산 적극 협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이 2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격년총회 발표자로 나서 한수원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체계의 세계 확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이 2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격년총회에서 원전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수원)WANO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세계 원자력계가 그 안전성을 높이고자 1989년 설립한 최대 민간 국제단체다. 설립 후 2년에 한번 총회를 열어 원전 운영사 경영진 간 원전 성능 향상을 위해 교류해오고 있다. 올해는 24~30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렸다.황 사장은 WANO 도쿄 센터를 대표해 한수원이 수행해 온 다양한 발전소 산업안전 개선 사업을 소개했다. 또 글로벌 주요 인사 5명과 함께 한 토론에서 “수준 높은 안전관리 체계가 (세계 원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최양호 차장은 이번 총회에서 WANO가 원전 산업계 발전에 이바지한 젊은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라이징 스타’를 수상했다. 황 사장은 “전문 엔지니어 육성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배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I 김형욱 기자

평화산업·메코비 등 17개사, 정부 지원으로 신산업 재편 나선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평화산업(090080)과 메코비를 비롯한 17개 기업이 정부 지원 아래 신산업으로의 재편을 추진한다.지난 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 첫 지역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4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들 17개사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에 따라 기업의 사업 재편에 대해 세제·규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지난달 종료 예정인 한시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상시법이 됐다. 지난 8년여간 총 501개사의 사업재편을 승인, 지원해 왔다.평화산업과 피에프에스는 이를 통해 전기차 전용 에어 서스펜션 사업에 공동 진출한다. 메코비는 혈액 투석 필터의 핵심 부품인 의료용 중공사(中空絲) 개발로 수입 의존 필터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코르테크는 심혈관 시술용 마이크로 로봇 개발을, 에너지엑스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장 진출을 꾀한다.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은 시행 8년 동안 500여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2만5000개의 일자리와 38조원의 투자 창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 구조의 신속한 재편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30 I 김형욱 기자

중부발전 신임 사장에 이영조 본부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 신임 사장에 이영조 전 기획관리본본부장이 취임했다.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신임 사장. (사진=중부발전)이 사장은 30일 충남 보령 중부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과 함께 3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내부 승진이다. 이 신임 사장은 1988년 모회사인 한국전력(015760)공사에 입사했다가 2001년 발전 자회사 분리 과정에서 중부발전으로 소속을 옮겨 기획관리본부장(상임이사), 기획전략처장, 경영관리처장, 정보보안청장, 세종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안동고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후 부산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그는 취임사에서 안전 경영 기반 아래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다 함께 중부발전을 한 단계 높이(Make KOMIPO Higher Together)’란 슬로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부발전은 국내 발전량의 약 10%를 도맡은 발전 공기업이다. 그는 “지난 37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중부발전을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30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신임 사장에 이정복 한전 부사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 신임 사장에 이정복(6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경영관리 부사장이 취임했다.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신임 사장이 3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서부발전)이 사장은 30일 충남 태안 서부발전 본사에서 취임식과 함께 3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 이후엔 태얀발전본부를 찾아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모회사인 전력 공기업 한전 경영진이 발전 자회사 서부발전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것이다. 그는 1989년 한전 입사 후 언론홍보실장·경영평가실장·인사처장·상생관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한전 부사장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사장이 공석이 되며 수개월 간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미래 준비와 안전 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친환경과 분산·디지털화 등 에너지 대변혁 시대의 주요 변곡점을 지나는 중”이라며 “나무 그늘을 벗어나 넓은 시각으로 숲을 바라본다는 ‘탈영관림’의 자세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발전은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국내 발전량의 약 10%를 도맡은 발전 공기업인데, 탄소중립이란 전 세계적 목표를 위해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가고 있다. 또 기존 화력발전소 연료에 수소·암모니아를 섞는 혼소 방식의 발전도 상용화를 모색 중이다.그는 이어 “전력 생산이란 본연의 책무를 넘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정에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자”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과 투명의 원칙 아래 합리적 결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30 I 김형욱 기자

한전·효성중공업, 전력설비 진단·관리 통합 솔루션 공동개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와 효성중공업(298040)이 통합 전력설비 진단·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꾀한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지난 8월 조치원~전의 송전선로의 한 철탑을 찾아 설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3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효성중공업은 최근 전력설비 통합 관리 솔루션인 ARPS(ARmour Plus Seda)를 공동 개발했다. 한전의 전력설비 예방진단 기술 SEDA와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시스팀 ARMOUR를 융합한 솔루션이다.이 통합 솔루션은 전력설비 실시간 상태를 진단해 고장을 예방하고 유지보수 일정과 교체 일정 등 정보를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전력설비 운용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전력 공기업 한전은 국내 전력 송·배전 판매를 도맡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제조·건설기업이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 솔루션 개발은 양사 우수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 요구에 대응한 대표적 민·관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민·관이 협업하는 사업 모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30 I 김형욱 기자

고준위·전력망 특별법도 시급한 민생 법안이다[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야가 지난 28일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요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간호법과 전세사기법, 구하라법 등 77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모처럼 ‘밀린 숙제’를 한 모양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아쉬움도 남겼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는 또 미뤄진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 두 법안은 국가적인 중요성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기에 앞선 21대 국회 때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논의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졌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두 법안의 중요성은 이제 많은 국민도 충분히 알고 있다. 국내 전력 수급의 30% 이상을 도맡은 원자력발전(원전)은 국내 20여 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이 포화해 지하 공간의 별도 저장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특별법 없인 총 40년 남짓이 걸리는 계획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당장 2030년이면 전력 대란 위험을 감수한 채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전력망특별법 제정은 더 시급하다.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전력 수요처는 수도권에 몰린 탓에 이를 연결한 전력망 구축은 우리 삶 유지에 필수 과제다. 그러나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면서 일개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혼자서 이를 도맡는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주도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체계를 제때 구축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00조원대를 투입해 조성 예정인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물론 이 두 법에는 다른 민생 법안과 달리 쟁점이 있다. 미래 전력 수급의 핵심 에너지원을 계속 원전으로 가져갈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지에 대한 큰 질문을 남긴다. 현실 가능성을 차치하고 야당의 바람대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빠르게 성공한다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대규모 송전망 구축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은 쟁점 법안이라기보단 우리가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한 책무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미래 어느 시점에 탈원전을 하더라도 지난 40여 년 쌓인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탈원전 땐 당장 처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기에 특별법의 시급성은 더 커진다.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의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하려도 결국 전력망 특별법은 필요하다.우린 에너지 부문에서 이미 미래 세대에 큰 빚을 지기 시작했다. 2022년을 전후한 에너지 위기 때 불어난 50조원 가량의 한전 적자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우리가 원가 이하의 요금만 부담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겨졌다. 22대 국회가 고준위특별법이나 전력망특별법 같은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도외시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더 늘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4.09.30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30일~10월5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9월30일~10월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9월30일(월)10:00 국무회의(본부장·1차관)14:30 반도체 칩 허브 행사(1차관, 성남 글로벌융합센터)△10월1일(화)*국군의 날△10월2일(수)10:30 지방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장관, 대전컨벤션센터)09:00 수출통관현장방문(본부장, 인천신항)14:00 2025 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본부장, 서울청사)08: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세종청사)09:30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토론회(2차관, 의원회관)△10월3일(목)*개천절△10월4일(금)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9월30일(월)13:00 전기차·의료기기 등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이 돕는다11:00 AI 반도체 기업, 검증장비 공동활용 길 열려(경기도청·성남시 공동)△10월1일(화)09:00 2024년 9월 수출입동향△10월2일(수)10:30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박람회, 최초로 지방에서 개최한다11:00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06:00 인천신항 수출현장 방문11:00 글로벌 친환경 인증, 섬유·패션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10월3일(목)11:00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시행△10월4일(금)

2024.09.28 I 김형욱 기자

한·중 통상장관회의…“연내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 재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국 정부가 연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한다.(왼쪽부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27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진행한 한·중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5월 한·일·중 정상회의 때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논의한 경제협력 안건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양측은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을 열기로 했다. 연내 개최 성사 땐 약 4년 만의 공식 협상 재개다. 양국은 역시 연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FTA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개최해 이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한·중 양국은 2014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 이듬해 FTA를 발효했다. 또 서비스·투자 부문의 시장 개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2018년부터 후속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과 한·중이 모두 참여한 다자 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 여파로 2020년 9차 협상을 끝으로 공식 협상은 이뤄지지 않은 채 간간이 수석대표 회의만 이뤄져 왔다.양측은 이와 함께 산업부와 상무부 간 만들어진 소통 채널을 활용해 한·중 공급망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곧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열고 투자 부문에서의 협력에서도 진전을 모색한다. 그밖에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FTA 등 다자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4.09.27 I 김형욱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통상차관보 박종원 △무역투자실장 김대자 ◇실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양병내 ◇국장급 승진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정상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송주호 △부이사관 승진 △정재환 운영지원과장

2024.09.27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16개 원전 열교환기 검사 협력사 대상 전문교육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6~27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원자력발전소(원전) 열교환기를 검사하는 16개 협력사 및 장비 제작사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펼쳤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6~27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진행한 16개 원자력발전소(원전) 열교환기 검사 협력사 및 장비 제작사 직원 40명 대상 전문교육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한수원)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인 열교환기는 원전을 비롯한 발전 설비의 핵심 장치다. 원전은 농축 우라늄 같은 핵연료의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열 에너지로 증기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나온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열 교환기 활용은 필수다.이번 전문교육은 원전 열교환기 검사 실무자가 이에 대한 비파괴 검사 기술 현안과 최신 기술지침을 공유하기 위한 기술교류 성격의 행사다. 원전은 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능 유출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특성상 검사 역시 사람이 직접 해당 설비를 뜯어보는 게 아니라 초음파나 방사선 등을 활용해 비파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협력사는 원전뿐 아니라 다른 발전·화학 플랜트 설비 검사도 겸하고 있는 만큼 비파괴 산업 전반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이날 전문교육에선 원전 복수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관련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복수기는 터빈을 작동 후 온도가 낮아진 수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기 위한, 역시 원전 등 발전기 운전에 꼭 필요한 설비다. 한수원은 지난해 복수기 자동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 협력사 실무 평가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해오고 있다.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장은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이를 검사하는 협력사의 기술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사들이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동반성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I 김형욱 기자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에 산업계 불안 고조…정부 “유사시 선제대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이 격화하며 우리 산업계에 끼칠 악영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대응 방안 점검에 나섰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왼쪽)이 27일 오후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산업 영향 점검회의에서 참석한 관계기관·업계 관계자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7일 오후 한국석유공사·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와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동 내 분쟁이 우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과 국제가격 변동, 수출입과 원자재 공급망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자리다.참석자들은 현재까지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홍해를 지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 항로를 확보했고 국제유가(브렌트유) 역시 큰 변동 없이 배럴당 70달러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수출입 물류 역시 이미 연초 홍해 사태로 우회 항로를 활용하고 있어 추가 운임비 변동도 크지 않으리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난연재로 쓰이는 브롬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제품 역시 유사시 국내 생산이나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정부는 다만 이번 사태가 이란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확산해 실제 우리 산업에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분야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업계는 현재 국내에 7개월분의 석유와 법정 비축량 이상의 천연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또 내년이면 비축유를 1억 배럴 이상으로 늘려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상황 추가 악화 땐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과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대책을 차례로 추진한다.최 차관은 참석 기관·단체 관계자에게 “중동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유사시 위기 상황 대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27 I 김형욱 기자

아콘텍, 제4회 조달의 날서 국무총리 표창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아크차단기 전문기업 아콘텍이 혁신지향 공공조달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가운데 오른쪽) 라웅재 아콘텍 대표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조달의 날 개회식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아콘텍)아콘텍은 조달청이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조달의 날 개회식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아크차단기는 전기 화재사고의 주 원인인 전기 불꽃, 즉 아크(arc)를 감지해 전원을 차단해주는 화재 예방 장비다. 이른바 두꺼비집으로 불리는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대신 설치하면, 기존 누전차단기처럼 누전·과부하를 감지해 감전 사고를 막는 것은 물론, 아크 감지 후 전원 차단 기능으로 전기 화재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아콘텍은 국내 처음으로 아크차단기를 개발해 보급해 온 회사로 최근 일반 누전차단기와 호환할 수 있는 슬림형 스마트 아크차단기를 개발해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에도 활발히 보급해오고 있다.이 과정에서 조달청의 정부조달 혁신제품 인증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우수 신제품(NEP) 인증을 받는 등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입증해 왔다.또 지난해 4월 국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등 정부의 관련 제도 마련에도 이바지해왔다.라웅재 아콘텍 대표는 “아크차단기 보급을 통한 획기적인 전기화재 예방 효과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전기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I 김형욱 기자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원전 혜택 누린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자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이다.”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이 지난 26일 대전 KW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제1차 고준위 방폐물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재단)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지난 26일 대전 KW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제1차 고준위 방폐물 지역 순회설명회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우리나라는 1978년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50년 남짓 필수 에너지원인 전력의 상당 비중을 원전으로부터 공급받아 왔다. 현재도 20여 원전에서 국내 전기사용량의 30% 이상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첫 원전 가동과 함께 논의돼 온 방폐장 마련은 주민 수용성에 부딪혀 50년 남짓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돼 있으나 2030년 이후 차례로 포화 예정이기에, 궁극적으론 더 안전하고 넓은 지하저장시설에 옮겨 저장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40년 남짓 동안 진행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원전 찬반을 둘러싼 공방 속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계획 착수도 늦어지고 있다.이 본부장은 “원전부지 내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각 원전에서 차례로 포화 시점에 이를 예정”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도 “원전 활용 국가 대부분이 1980년대부터 40년 이상 법·제도 정비를 통해 방폐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운영을 앞둔 반면 우리나라는 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행사는 한국방폐물학회, 그리고 정부가 방폐물 처리를 위해 설립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정부 에너지 정책 소통 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와 함께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방폐물 처리에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다.이들은 이날 대전 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연다. 10월11일 부산과 10월17일 대구, 10월24일 서울, 11월1일 광주까지 총 다섯 차례 연다.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우리가 탄소중립 시대의 세계 에너지 리더 역할을 하려면 이미 보유한 첨단 기술력과 함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폐물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순회 설명회가 국민 모두와 함께 그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7 I 김형욱 기자

한·일 ‘7광구 협정’ 협상 39년만에 재개…공동 개발 성사되나(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윤정훈 기자] 한국과 일본이 7광구 유·가스전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협상을 39년 만에 재개했다. 정부가 올 12월 포항 영일만 일대 동해 심해가스전(8광구 및 6-1광구)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내 해역에서의 추가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양국 인접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연다. 우리 측에선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선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JDZ 협정은 양국이 7광구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서 공동 자원개발 추진을 논의하고자 50년 전인 1974년 서명한 문서다. 1978년 발효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공동위를 열고 협상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전까진 해도 심해 유·가스전 개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이곳에 대한 채산성은 크지 않았고 양국의 협상도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1985년 5차 공동위를 끝으로 39년 동안 중단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도 한·일 공동 탐사 연구가 이뤄졌으나 경제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서 만나는 대륙붕이다. 서울 면적의 124배 규모로 상당량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후 심해 유·가스전 개발 기술의 발달이 이곳의 가치를 바꾸고 있다. 우리 정부가 올 6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계획,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심해 탐사·시추 기술 발전의 여파다. 예전엔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심해 프로젝트가 현 시점에선 상업성 있는 유·가스전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한·일 양국이 39년 만에 JDZ 협정 협상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다. 7광구와 접한 한국과 일본, 중국은 현재 각기 이곳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매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독자적인 해양과학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 역시 7광구 북단과 맞닿은 5광구에 대한 탐사시추를 추진하고 있다. 이곳과 접한 중국 역시 7광구 인근에 대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이달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소인수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상 시간은 많지 않다. 양국이 1978년 JDZ 협정을 발효하면서 그 효력을 50년으로 해뒀기 때문이다. 또 실효 3년 전부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즉 2028년 6월22일이면 JDZ 협정의 효력은 사라지며, 당장 내년 6월22일부터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그 즉시 폐기된다.일본은 7광구에 대한 독자 개발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국제연합(UN)이 1985년 개정한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7광구 대부분 지역이 한반도보다 일본 열도에 가깝다는 게 그 근거다. 우리나라는 기존 협약에 따른 육지의 연장 선상인 대륙붕에 기반한 수역을 주장하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올 2월 일본 의회에서 “UN 해양법 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육지의)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일본으로서도 마냥 JDZ 협정이 깨지는 게 달가운 일이 아니다. JDZ협정 파기와 함께 역시 일본과 해역을 접한 중국의 개입 근거가 될 수 있다. 3개국이 앞다퉈 공동 개발에 나선다면 유전·가스전 유망 구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정부는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시점인 만큼 공동위를 통해 7광구 공동개발을 재개하기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 동안 들인 노력의 결과 공동위가 다시 열리게 됐다”며 “이번 공동위에선 협정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쟁점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6 I 김형욱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직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울산 본원 대강당에서 안정호 울산경찰청 경감을 초청해 임직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안정호 울산경찰청 경감이 지난 24일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원 대강당에서 이곳 임직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 관련 법률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안 경감은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 스토킹의 개념과 심각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올 3월엔 임직원, 7월엔 고위직 간부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자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과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협력사 2곳 ‘국표원 2024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만들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발전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협력 중소기업 2곳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의 ‘2024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만들었다.한국동서발전 협력 중소기업 ㈜비엠티 관계자들이 동서발전 관계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의 ‘2024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품질경영 컨설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동서발전)25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국표원은 최근 동서발전 협력기업 ㈜비엠티·홍성정공㈜을 ‘2024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국표원은 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을 키우고자 매년 품질경영 시스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조달청 납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동서발전은 협력기업의 국표원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을 돕고자 올 2월 발전 공기업 최초로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28개 후보기업 중 품질관리체계와 성장성이 큰 이 두 곳을 선정해 3개월간 품질경영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결과 두 기업은 국표원 현지 심사 과정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제조업 중소부문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이창열 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이번 결과가 해당 협력사의 든든한 성장 디딤돌이 돼 정비 기술력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서발전은 울산 본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맡은 발전 공기업으로 발전 5사 정비적격기업 인증 지원, 국내외 기술표준 제공, 경상정비협력사 직무교육 제공 등 다양한 중소 협력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09.25 I 김형욱 기자

KTX 울산역 인근 경제자유구역 확장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KTX 울산역 인근 경제자유구역이 대폭 확장된다.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새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된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울주군 삼남읍 일대 1.53㎢를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란 이름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중인 이곳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지구와 연접한 곳이다.정부와 지자체는 이곳에 이미 포화한 울산 도심의 기능을 분산해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울주군과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2026년까지 1조604억원을 들여 부지 조성을 완료해 서울산 역세권 중심의 탄소중립 신성장산업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특히 수소·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경제자유구역(FEZ·Free Economic Zones)은 정부가 외국인 등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특정 지역을 지정해 입주 기업에 세제 및 규제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03년 인천을 지정한 데 이어 현재 전국 9곳에 운영 중이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존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2023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도 확정했다. 지난해는 부산진해와 인천,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추진 성과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성과를 토대로 투자유치 지원사업이나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울산 KTX 복합지구가 착실히 개발되도록 울산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도 개선방안을 통해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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