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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9~1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9월9~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장성광업소 폐광식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장성광업소는 국내 최대 탄광으로 지난 88년간 9400만톤(t)을 생산해 국민 연료였던 연탄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 이곳에선 앞으로 청정 메탄올 제조나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9일(월)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3일)△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5:30 원전 재학생 간담회(장관, 서울대)10:00 산중위 결산소위(1~2차관, 국회)△11일(수)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1~2차관, 국회)10:20 이차전지 포럼(장관, 국회)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6:00 조선해양의 날(1차관, 양재 엘타워)△12일(목)07:30 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20 산단 60주년 기념(장관, 구로)14:20 전통시장 방문(장관, 서울)15:40 자원개발 재학생 간담회(장관, 한양대)10:00 (잠정)예결위 결산소위(1·2차관, 국회)△13일(금)10:00 산업부-방사청 무기체계 디자인협력(1차관, 성남)14:00 실종아동찾기협회 방문(1차관, 서울 양천구)09:00 다중이용시설 현장안전점검(2차관, 경기도)◇보도계획△8일(일)11:00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무료나눔11:00 국표원, 지자체와 함께 제품안전 확보한다.△9일(월)11:00 산업부, 세계 최고기관·석학과 공동 R&D 본격 지원△10일(화)06:00 제5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열려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15:30 K-원전의 미래, 원자력공학도들을 만나다11:00 ‘24년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수립·발표11:00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방미△11일(수)06:00 경제안보 분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 개최11:00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강국 도약 시동11:00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계기 외국인투자 유치11:00 세계최고 K-조선, 현재를 넘어 미래로11:00 전지, 가구, 완구 등 50여개 제품 리콜명령△12일(목)07:30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는다(국토부·문체부 공동)10:20 산업단지 출범 60주년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14:20 전통시장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15:40 자원개발 산업의 미래를 만나다11:00 안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민관이 힘모으기로11:00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 로드맵 발표 및 모의훈련 추진11:00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친환경자동차 및 에너지 협력 강화11:00 한국, 2025년 제1회 세계표준포럼 유치△13일(금)06:00 산업부 2차관, 추석연휴 맞아 다중이용시설 현장 안전점검08:00 디자인 입힌 K-방산,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방사청 공동)06:00 통상교섭본부장, 美 현지 전방위적 아웃리치 및 한·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양국간 협력심화 비전 모색11:00 2024년 8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부 공동)
- 美 첨단기술 추가 수출통제…정부 “韓 실질 영향 크지 않을 것”(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자국 기업의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업에 대한 실질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전망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팻 겔싱거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올 3월20일 애리조나 챈들러의 오코틸로 캠퍼스에서 반도체 와이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미 상무부는 이날 자국 기업이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등 24개 품목을 수출할 땐 반드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등이 새로운 통제 대상이다.미국이 최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안보 우려국을 겨냥해 내놓고 있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연장 선상이다. 이번 수출통제가 국가별 차등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사 입장국의 수출통제 확대를 유도해 안보 우려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영국, 프랑스, 일본 등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당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또 한국을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40개국은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당국이 신청에 대해 심사는 하되 특이사항이 없다면 승인해주겠다는 것이다.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BIS 차관은 “유사 입장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함께한다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 만큼 산업계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정부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국제 수출통제 체제 합의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하기에 당장 영국, 프랑스처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현재 10월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동맹·유사 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안보 우려국의)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는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실질 영향을 크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적인 수출통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10월께 끝날 예정인 만큼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 관련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업부, 부산에 첫 지역기업 사업재편지원 거점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부산에 동남권 사업재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 첫 지역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정부는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시행하고 승인 기업에 대해 세제·규제 혜택을 줘 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지원 대상을 신산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전방위로 확대한 신 기업활력법을 시행했다. 이날 처음 문 연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도 신 기업활력법에 의거해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진 서울 대한상공회의 종합지원센터에서만 대상 기업을 지원해 왔다.1호 지역 종합지원센터를 부산에 설치한 건 전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484곳 중 20%에 이르는 98개사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밀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같은 날 금감원 및 5개 권역별 거점 은행(iM뱅크(대구) 및 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대상 기업의 금융 지원 선택폭을 12곳으로 확대했다. 기존엔 시중 5개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에서만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날 개소식 후 정부 지원으로 사업재편한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업 선보공업을 찾아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선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박 차관은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은 개별 기업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금융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