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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26~3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8월26~3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기업 바이오오케스트라 연구동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관련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6일(월)10:30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원장 회담(본부장, 대한상의)16:00 수출동향 점검회의(1차관, 세종청사)△27일(화)14:00 법사위 법안의결 전체회의(장관, 국회)14:00 2024 Global Talent Fair(본부장, 코엑스)△28일(수)09:00 2차 AI산업정책위(장관, 대한상의)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장관, 국회)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장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H)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본부장, 무역협회)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본부장, 소공동 롯데호텔)18: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본부장, 서울)08: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1:30 기회발전특구 관련 기관장 오찬 간담회(1차관, 세종 총리공관)11:00 제59회 전기의 날(2차관, 인터컨H)15:30 산단 수소지게차용 수소충전소 준공식(2차관, 온산)△29일(목)10:00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장관, 포시즌스H)16:20 (잠정) 국힘 연찬회 분임토의(장관, 인천공항공사)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30 유통산업 미래포럼(1차관, 대한상의)15:00 2050 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TF 3차회의(2차관, 석탄회관)△30일(금)10:00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 발표(장관, 인천공항)14:00 EU 공급망실사지침대응 설명회(본부장, 트레이드타워)△31일(토)10:0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장관, 의왕)◇보도계획△25일(일)11:00 APEC 역내 AI·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산업부가 주도한다△26일(월)06:00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06:00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원장과 역내 경제협력 논의18:00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과기부·중기부·질병관리청 공동)11:00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11:00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11:00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개최△27일(화)06:00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산업기술 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탄소중립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11:00 광주에서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하다11:00 ‘24년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14:00 2024 Global Talent Fair 개최(고용부 공동)11:00 산업부, AI시대에 데이터 활용 확산 도모11:00 기술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28일(수)06:00 수출현장지원단, 한류를 활용한 신수출동력 발굴18:30 장관,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11:00 첨단산업 및 수출 등에 예산 집중 투입11:0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국토부 공동)11:00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11:00 제8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11:00 R&D기술의 세계시장진출, 표준으로 뒷받침△29일(목)10: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11:00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주요 업종 탄소중립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11:00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11:00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11:00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11:00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관련 업계 소통 및 정부지원사업 현장방문 실시11:00 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활성화 전략 추진 박차11:00 EU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표준개발 본격화11:00 아동용섬유제품, 직류전원장치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결과 발표11:00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반덤핑조사 공청회 개최△30일(금)10:00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릴레이 소통 개시11:00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11:00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 하남 종점서 막힌 동해안 수도권 전력망…한전 “소송 검토”(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울원자력본부가 있는 경북 울진에서 하남시까지 280㎞를 잇기로 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구축 사업이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으로 막힌 가운데 한전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전례 상 행정소송이 3년 걸리는 만큼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은 현재 20여년 간 600조원 이상이 투입돼 조성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0기가와트(GW·현 국내 전체수요의 약 10%)를 포함한 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어, 현 전력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전 “하남시에 강한 유감…모든 가능 절차 검토”서철수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남시가 지난 21일 한전이 앞서 신청한 하남 소재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외부 변전설비를 건물 내 설치하는 것) 사업 추진을 불허한 데 따른 공식 입장 발표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23년 초 이곳 동서울변전소의 설비용량을 2GW에서 7GW로 3.5배 늘린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부처·지자체 승인을 받아 왔다. 또 지난해 하남시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변전소 앞 감일신도시 지역 주민 대표자 설명회도 총 7차례 진행해 왔다.이곳은 정부와 한전이 총 4조6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와 별개로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증설과 함께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옥내화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1500억원 등이 추가됐다.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 불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전의 정두옥 HVDC본부장,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 김재군 신송전사업처장. (사진=한전)그러나 최근 옥내화 뿐 아니라 증설도 이뤄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지역 주민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을 시작했고, 최대 수백여 명이 참여한 시위와 함께 한전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담은 반대 성명을 시 측에 전달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하남시도 이에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이날 간담회장에도 찾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한전과 하남시 간 진실 공방이 불거질 조짐도 있다. 한전은 하남시와 지역 주민 대표에 주민이 오랜 기간 바래 온 옥내화와 함께 증설 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남시와 반대 주민은 ‘증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하남시의 불허 결정을 환영하면서 “하남시가 옥내화 부분만 홍보하고 증설에 대해선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하남시의 인지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전은 업무 추진 때 지자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에도 협의했다”고 답했다.◇갈등 장기화 조짐…법정공방 땐 3년 걸릴수도한전과 하남시,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발 속 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타 지역 전례상 한전과 하남시 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이 걸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전력망 관련 이해자 갈등을 중재할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 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동해안~수도권 HVDC 전체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한전 관계자는 “이곳도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고 이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2027년 초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 전력 공급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수도권 전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와 한전으로선 속 타는 상황이다. 당장 늘어나는 수도권 수요도 그렇지만 연쇄적으로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남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금껏 상당량의 전력을 충청 지역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전력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땐 충청 생산 전력 대부분이 용인에서 쓰이게 된다. 용인 지역에도 3GW 규모의 가스발전소 6기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수도권 전력 수급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대안도 마땅치 않다.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최종 접속지로 인근 교산지구 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기울어져 있는데다 문화재 발굴 이슈까지 맞물려 있어 포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곳 규모의 변전소가 이전한다면 연계한 송전선로까지 전부 다 옮겨야 하기에 수천억~수조원이 들 수 있는데다 이를 이전 요청한 곳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가 쉽지 않다”며 “비용 문제가 해결돼 이전한다고 해도 여기서 싫다는 설비를 그곳 주민이 환영할 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한전은 하남시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과 별개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감일신도시 주민은 약 4만명이고 이중 1만300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서철수 한전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사업설명회를 더 활성화할 것”이라며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 변환설비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이해를 높여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TR, 인도네시아 지사 문 열어…韓기업 현지 인증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22일 한국 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지사 ‘KTR 인도네시아’를 문 열었다고 밝혔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22일 인도네시아에 문 연 현지 지사 ‘KTR 인도네시아’ 개소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우동혁 KTR 인도네시아 지사장, 에리윈 리날디 PT 퀄리스 이사, 김현철 KTR 원장,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공사, 아리핀 람바가 MUTU 회장, 이장희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장. (사진=KTR)기업 시험·인증 업무 지원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KTR이 현지에서 직접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거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10년 양국 투자규모가 20% 늘어나는 등 국내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동남아시아 주요 거점이다.KTR 인도네시아는 전기전자와 식품, 화장품, 철강, 의료기기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현지 판매에 필요한 인도네시아 강제인증(SNI)과 할랄인증 취득을 돕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올 3월 시행한 품목별 수입량 제한 쿼터제 대응도 지원한다.KTR은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에 앞서 인도네시아 국가인정기구(KAN) 지정 시험·인증기관인 PT 퀄리스 인도네시아(Qualis Indonesia)와 업무협약을 하고 SNI 인증에 필수적인 일부 시험을 KTR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KTR 인도네시아는 국내 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취득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KTR은 각국 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국내 인증(KC) 취득 지원은 물론 유럽, 미국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취득도 지원할 수 있다.김현철 KTR 원장은 “우리 기업이 잠재력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협력관계를 확대해 왔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까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호황 탄 수출…8월 들어서도 ‘고공행진’(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8월 들어서도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컴퓨터 등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 지역에 걸쳐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관세청은 8월1~20일 수출액이 331억2000만달러(약 44조원·통관기준 잠정)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아직 20일까지의 잠정치이지만 11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 증가가 확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불황 여파에서 벗어나 1년 만에 수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지난달까지 플러스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8월 들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0월 수출 반등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수치상으론 올 1월에도 이에 버금가는 18.2%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으나, 이는 음력 기준 설 연휴 차이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반도체 수출(67억3000만달러)이 42.5% 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로 예년 수준을 되찾았다. 반도체 외 거의 모든 품목도 수출 흐름이 양호했다. △석유제품(29억3000만달러·11.7%↑) △철강제품(22억9000만달러·5.9%↑) △승용차(22억9000만달러·7.9%↑) △선박(17억9000만달러·79.0%↑) △무선통신기기(11억3000만달러·1.0%↓) △차부품(10억3000만달러·10.0%↑) △컴퓨터주변기기(6억8000만달러·98.4%↑) 등 순이었다. 승용차는 코로나 기저효과가 끝나고 전기차 수요 부진까지 맞물리며 전월 수출이 줄었으나 8월 들어 다시 반등하며 저력을 보였다. 휴대폰 수출은 다소 부진했으나 컴퓨터 수출이 크게 늘며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 주요지역 모두 좋았다. 대(對)중국 수출은 68억2000만달러로 16.3% 늘었고 대미 수출 역시 51억9000만달러로 18.0% 늘었다. △EU(36억9000만달러·18.6%↑) △베트남(31억6000만달러·11.0%↑) △대만(16억8000만달러·97.9%↑) △홍콩(14억6000만달러·38.5%↑) 등 거의 모든 지역 수출 증가율이 두자릿수 이상이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올 1월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관계자들과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현 수출증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7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치에도 근접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6327억달러를 수출한 만큼 올해 수출이 연 10.6% 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8월20일까지의 누적 수출액(4256억달러)은 전년대비 10.4% 늘었다. 최소한 2022년의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6836억달러) 경신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올해 연간 수출액이 8.0% 이상 늘면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할 수 있다.수출 증가와 맞물려 수입액도 늘었다. 8월1~20일 수입액은 345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1% 늘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원유(51억1000만달러)·가스(20억7000만달러) 수입액이 각각 12.5%, 23.7% 늘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액(42억8000만달러)도 26.5% 늘었다. 20일까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4억7000만달러 적자이지만, 무역수지는 통상 월말에 개선되는 경향이 있어 지난해 6월 이후의 흑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누적으론 253억달러 흑자로 3년 만의 흑자 전환이 확실시된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여름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도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로 견고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라며 “월말 수출이 더 많다는 추이를 고려하면 두자릿수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 지속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