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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인력 필요한 만큼 키운다지만…전문인력 ‘사각지대’ 우려 여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부족한 원전산업 전문인력을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안전·해체 등 소위 음지로 여겨지는 분야가 ‘사각지대’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원자력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전분야 인력 확충이 더뎌지면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포함한 국내 원전 4기 신규 건설 계획은 물론, 고리 2호기 등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도 지체될 수 있다.정부가 지난 2월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며 방사성폐기물(방폐물)·환경 부문 인력 확충 계획을 여러 분야 중 가장 공격적으로 수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4400명인 관련 인력을 2030년 5900명으로 늘리고, 약 100명 가량의 부족 인력은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원전 다물리해석 혁신연구센터 지정 등을 통해 키운다는 밑그림을 그렸다.문제는 현 계획만으로 해당 분야 필요인력의 적기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전 분야는 인·허가 등 규제 성격이 있는 그 특성상 공공 부문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이유로 관련 기관 인력 확충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국내외 원전 건설이 활성화하면 수도권·민간 중심의 인력확충 계획은 탄력을 받지만, 안전 부문 인력은 별개의 정책적 지원 없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과거 추이를 봐도 그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체 원전산업 인력은 2만9000명에서 3만5600명으로 23% 늘었지만, 원자력안전 분야 인력은 3900명에서 4200명으로 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2018년 64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신규 원전 인허가의 핵심 기능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역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MR 추진에 따른 새 규정 마련 등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201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현원 기준 600명 전후에서 큰 변동이 없다. 정원은 2019년 609명에서 올 6월 말 632명으로 23명 늘렸지만, 충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달엔 전 정부 임명 원장이 특혜 채용 의혹 끝에 법정임기 5개월을 남기고 해임되고, 비상임이사 11명 중 3명이 1년 넘게 공석으로 돼 있는 등 조직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다.이곳 업무는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빠른 인·허가와 직결된 만큼 원전산업계 전반에서 우려도 크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KINS 등 주요 원전 공공기관 인력 확충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빠른 신규 원전 인허가를 위해 해당 분야 인력 확충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공공 연구소의 입지와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설계 공기업인 한전기술은 최근 대전에 있는 원자로설계개발본부를 본사 소재지인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이탈을 겪었다. 한 관계자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인력들이 많다”며 “기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론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키워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지만, 구체안은 법안 통과 후에 나올 수 있다.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방폐물학회장)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전 건설, 관리 등 프론트 엔드(선행) 주기 위주로 인력을 양성해 왔으나 이젠 원전 해체 등 백 엔드(후행) 인력도 양성해야 원전 산업의 튼튼한 두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며 “지금까지 도외시해온 부분을 바로잡고 모자란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9월 제조업 업황 긍정 전망 우세 지속…기대치는 '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초부터 이어져 온 제조업 업황 개선 기대감이 9월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개선 기대치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렸다.산업연구원은 이달 중순 135명의 전문가에게 월별·업종별 업황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이를 수치화한 9월 업황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지수(PSI)가 104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PSI는 산업 각 업종 전문가에게 세부 경영지표에 대한 현황·전망을 물은 후 0~200 사이의 수치로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부정 응답이 많으면 낮아지고 긍정 응답이 많으면 높아진다. 8월 업황 전망 PSI가 104였다는 건 긍정 응답이 ‘4’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 지표는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던 2023년 초까지 줄곧 100을 밑돌았으나 이후 반등 흐름을 보였고, 지난해 12월 100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계속 100을 웃돌고 있다.다만, 9월 전망치(104)는 전월 110 대비 비교적 큰 폭 하락했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10을 웃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업황 개선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수출(119→109), 국내시장판매(107→99), 제품단가(114→104) 등 주요지표 대부분이 내렸다. 업종별로도 반도체(156)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스플레이(107), 전자(109), 조선(113), 바이오·헬스(128) 등 업종에선 긍정 전망이 우세했으나, 자동차(86), 기계(83), 화학(88), 철강(78), 섬유(81) 등은 부정 전망이 더 많았다.당월 업황을 보여주는 8월 업황 현황 PSI 역시 101로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연속 100 이상의 흐름을 이어갔으나, 전월(113)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내리며 낮아진 기대감을 보여줬다. 역시 수출(120→111)과 국내시장판매(108→97)에 대한 긍정 응답이 대체로 줄었으며, 반도체(174→150), 디스플레이(135→113), 화학(118→88)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업황 평가치도 낮아졌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8월1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이 지난 14일 조나단 레이놀즈(Jonathan Reynolds) 신임 영국 기업통상자원부 장관(아래 가운데)과 화상회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09: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장관, 세종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본부장·1~2차관, 국회)14:00 한-글로벌 혁신투자Alliance 발족식(본부장, 청주)△20일(화)*본부장 국외 출장(중국, 20~21일)15:00 슈퍼 을 소부장 기업방문(장관, 안양)10:00 산중위 법안소위(1차관, 국회)10:00 동해석유시추 정책토론회(2차관, 국회도서관)△21일(수)08:00 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1~2차관, 국회)14:30 브라질 외교장관 면담(장관, 포시즌H)△22일(목)10:00 산업부-교육부-지자체업무협약식(장관, 대전)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0:30 21회 에너지의 날(2차관, 성암아트센터)△23일(금)08:00 한-파라과이 TIPF MOU 체결식 및 파라과이 산업부장관 면담(본부장, 롯데H)09:00 한-가봉 산업통상장관 회담(본부장, 롯데H)14:00 무역안보의 날(본부장, 코엑스)11:00 i-SMR 시뮬레이터센터 준공식(2차관, 한수원중앙연구원)◇보도계획△18일(일)11:00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19일(월)11:00 한-글로벌 혁신투자 Alliance 발족식△20일(화)06:00 한-말련 자유무역협정 제4차 공식협상 개최15:00 산업부, 슈퍼 을 프로젝트 본격 추진 11:00 제7회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5년 만에 대면 재개△21일(수)06:00 국내대표 섬유패션 전시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14:30 브라질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 논의△22일(목)10:00 산업·교육·과기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교육부·과기부 공동)11:00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첫 걸음!11:00 제21회 에너지의 날 행사 △23일(금)06:00 i-SMR 시뮬레이터 센터 준공식06:00 통상·산업·에너지 정부협력채널 한-파라과이 간 최초 구축06:00 통상교섭본부장, 가봉 산업부 장관 면담06:00 제품안전 확보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11: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출범
- 산업부 “中 안티모니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 내달부터 납축전지·난연지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 안티모니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산업용 희소금속 안티모니. (사진=고려아연)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티모니는 납축전지나 난연재 등에 쓰이는 소재인 만큼 국내 수급 차질 땐 이차전지나 화학제품, 반도체 등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관계부처와 기관, 배터리·정밀화학·전자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가 수출금지가 아니라 수출허가 절차 추가이기에 갈륨, 흑연 때처럼 수입이 가능한데다, 이미 수입처가 중국 외 태국,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해 있다는 게 영향이 제한적이리란 근거다.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안티모니 조달국은 지난해 기준 중국(37.8%)이 가장 많았으나 태국(30.9%), 베트남(29.0%)으로 삼분해 있었고, 특히 올 상반기 기준으론 태국(59.8%), 베트남(23.5%) 비중이 늘며 중국 비중은 16.2%까지 줄어든 상황이다.국내 수급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해 안티모니를 33개 핵심광물로 지정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연 등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국내 생산을 늘려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중국이 안티모니와 함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 역시 우리나라는 국내 조달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이승렬 실장은 “그동안 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 흑연과 갈륨·게르마늄 등도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돼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기관과 계속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