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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 주재
지난 11일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 중인 김동연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9~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한다.회의에는 기재부 차관보, 정책조정국장을 비롯해 각 부처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담당국장, 기재부 내 혁신성장 지원단 팀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2018 경제정책방향 중 ‘핵심 선도사업 추진·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고 이를 위한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규제 등 애로 요인을 범부처 차원에서 ‘원스톱’ 지원한다는 것이다.정부가 현재 꼽고 있는 주요 핵심선도 사업은 초연결 지능화·스마트 공장·스마트팜·자율 주행차·드론·핀테크·재생 에너지 등이다.

2018.01.12 I 김형욱 기자

농업법인 종사자 1년새 6600명 늘어
(이미지=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법인 종사자가 지난 2016년 한해 66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난해 7~11월 농업법인조사를 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농업법인 종사자는 1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600명(5.7%) 증가했다. 상시종사자는 9만8000명으로 4700명(5.1%) 늘었고 임시·일용종사자는 2만4000명으로 1800명(8.1%) 늘었다. 임시·일용종사자는 그 비중이 2000년 36%에서 2016년 20%로 꾸준히 줄어왔으나 2016년에는 소폭 늘었다.2016년 말 농업법인 수는 1만9413개소로 전년보다 656개소(3.5%) 늘었다. 농업법인 수는 1990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00년 5208개소에서 2015년 1만8757개로 늘어 왔다. 영농조합법인(1만2768개)은 211개소(1.6%) 줄었으나 농업회사법인(6645개)은 867개소(15.0%) 늘었다. 유형별로는 생산법인(6546개)이 전체의 36.2%로 가장 많았고 유통법인(4676개), 가공법인(3313개) 등이 뒤따랐다.1개 법인의 평균 종사자 수는 6.8명으로 전년보다 0.2명 늘었다. 특히 상시 종사자규모 10~49인의 중규모 농업법인이 큰 폭(10.8%) 늘었다. 4인 이하와 5~9인 법인은 각각 3.3%, 1.2% 늘었다. 50인 이상 법인 역시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6만4017㏊로 집계됐다. 법인당 9.1㏊다. 국내 전체 농지면적(164만4000㏊)의 약 3.9%다. 2011년 2.0%(169만8000㏊ 중 4만2295㏊)와 비교해 1.9%p 늘었다.1만9000여 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25조7676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었다. 1개 법인당 매출액은 14억2500만원으로 1.2% 늘었다. 법인 1곳당 자산은 14억5000만원으로 7.7% 늘고 부채는 8억7700만원으로 5.6% 늘었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2.8%로 전년보다 8.1%p 줄었다.

2018.01.12 I 김형욱 기자

농협 임직원 대전서 신년 결의…김병원 회장 “환부작신 자세 갖춰야”
김병원(앞 노란 상의) 회장을 비롯한 범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회 ‘2018 뉴 스타트 범농협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올 한해 활동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중앙회와 계열사 임원과 간부, 지역본부장, 전국 사무소장 등 1300여명 참가한 가운데 신년 업무보고회 ‘2018 뉴 스타트 범농협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새해를 맞아 농협 임직원들이 지난 활동을 되짚고 앞으로의 경영 성장과 농업·농촌 지원 확대를 위해 결의하는 자리다.김병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복원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란 궁극적 목표를 위해 노력한 결과 농가소득 1조9500억원 기여, 10년만의 목표손익 달성, 농협 인식 변화 등 성과가 있었다”며 “4차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농업과 농촌, 농협이 살아남으려면 낡은 걸 버리고 새로이 출발한다는 환부작신(煥膚作新)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올해 농정 투진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 지난해 유공직원 표창, 신규직원 공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선포식 등이 열렸다.

2018.01.1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목축국' 몽골 수의진료 역량 돕는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추산식품부가 목축국인 몽골의 수의진료 역량 강화를 돕기로 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농식품부는 12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제7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수의진료를 비롯한 농업부문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한국과 몽골은 지난 2003년 농업분야 협력 약정 이후 격년으로 번갈아가며 이 위원회를 열고 있다. 농식품부에선 박상호 국제협력총괄과장을 비롯한 아홉 명,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에선 간턱터흐 식품생산정책국장 등 열한 명이 참석한다.양측은 몽골의 수의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몽골은 전통적인 목축 국가이지만 수의 기술력은 낮다. 또 국내 농업기술 전문가가 상주하는 KOPIA 몽골센터를 통한 농업 기술 협력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양국 농업분야 협력이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동남아를 중심의 신 남방정책과 러시아, 몽골 등을 포함한 신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7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이다.

2018.01.11 I 김형욱 기자

aT, 올해도 수원 남문시장서 책 읽어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직원이 수원 남문시장 내 전광판·스피커를 통해 책을 읽어주는 ‘책, 그것이 알고 싶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한시간씩 선보인다.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올 한해 매주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한 시간식 수원 남문시장 내 전광판·스피커를 통해 ‘책, 그것이 알고 싶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농식품 유통 현장 지원 차원에서 지난 한해 이곳에서 전문자료실 사서가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스물네 차례 선보였다. 올해는 이를 개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9개 시장이 한 데 모인 수원 남문시장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선정을 계기로 별도 운영하던 방송국을 통합 운영하고 시장 내 전광판과 스피커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김장래 aT 농식품유통교육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유통 현장에 인문학을 알리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돼 감사하다”며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1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위공무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이승기

2018.01.1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농림식품 R&D 민간 참여 늘린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농림식품 연구개발(R&D)의 민감 참여를 대폭 늘린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 4대 분야 40대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이 올해부터 전체 R&D 예산의 15%는 의무적으로 민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2020년에는 이를 22%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민간의 R&D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바우처(정부의 지불 보증 전표) 지급도 확대한다.정부는 농림식품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하고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이고자 매년 약 1조원 예산을 농림식품 R&D에 투자해 왔다. 이 결과 딸기, 장미, 난, 참다래, 버섯 등 국산종자 보급률이 2005년 3.7%에서 2010년 23.9%, 2016년 40.8%로 오르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R&D는 활발히 이뤄지지만 정작 현장 수요와 밀접한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적고 이미 개발한 기술 활용도도 낮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산림청은 지난해 12월 농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마련했다.농식품부 등은 또 기업-정부 공동 R&D 매칭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투자 여력은 있지만 현장 노하우가 부족한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정부와 농협이 50대 50으로 총 47억원으로 조성 후 농산업체와 자조금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진청은 개발 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203명의 현장지원단과 75명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국장)은 “현장 수요자 최우선의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림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1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차관 “최저임금 인상 빌미 편법 가격인상 막을 것”
고형권(뒤 오른쪽에서 2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1일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화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편법 인상하는 사업장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특별대책팀(TF) 모두발언에서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는데 가격을 올리거나 인상 요인보다 과다하게 가격을 올리는 편법 가격 인상 사례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차관은 “일부 외식업체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올랐을 때도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0년 최저임금이 16.6% 올랐으나 인상 후 3개월 새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서비스 물가가 각각 0.3%p(2.5%→2.8%), 0.1%p(2.5%→2.6%) 오르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이 12.3% 오른 2007년엔 CPI가 오히려 0.1%p(2.1%→2.0%) 줄고 개인서비스물가만 0.2%p(2.9%→3.1%) 오르기도 했다.그는 이어 “올해는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이 잘 집행된다면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자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1인당 월급 13만원씩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1일부터 3월18일까지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단속에 나선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 가격 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땐 엄중 조치키로 했다. 외식 가맹사업거래 때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 행위나 고가물품 구매 강제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비자협회 물가감시센터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토록 했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가격표시제(1월15일~2월14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는 외식·숙박 같은 주요 개인서비스 업계와 소통에 나선다.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전 부처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같은 위험요인에 유념하며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배추, 계란을 비롯한 농축산물과 국내 휘발유 등 가격은 안정세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급등했던 배추와 무 가격은 현재 전년보다 각각 31.3%, 43.9% 낮은 가격에 판매 중이다. 계란 소매가도 양계농가에 조류독감(AI)이 퍼졌던 지난해보다 42.1% 낮아졌다. 올해도 양계농가 1곳을 포함해 10여 건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있었으나 계란 가격은 평년보다도 7.4% 낮다.

2018.01.11 I 김형욱 기자

'외국진출 농장 작물 다변화'..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계획
연도벌 국내 농장 기업의 외국 진출 현황. (표=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곡물 중심의 농업 수출을 다양한 장물로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2018~2022년) 종합계획을 9일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앞선 5년 동안의 2차 종합계획 땐 민간단체 설립, 해외영농센터 개설, 해외 농지확보와 곡물생산 등 공급기반 구축에 주력했었다. 외국 개발면적은 2016년 말 8만㏊(헥타르)로 2012년(6만㏊)보다 33%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 식량확보량도 21만t에서 43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그러나 이 규모가 곡물 수입량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고 외국 진출 기업도 정착에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3차 계획 땐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곡물 중심이던 외국농장 개발을 다양한 작물로 확대한다. 특히 자금 지원 대상 등 선정 때 전분유, 유지류, 당류 등 수입량이 많은 식품원료를 곡물과 함께 우선 지원한다. 또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도 모색기로 했다. 진출 기업 지원도 자금 중심에서 기업 간 교류와 사전 조사 등 진출에 따른 위험 관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현 정부의 신(新)북·남방 정책과 연계해 러시아, 동남아 등을 주 진출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한-러 농기업 비즈니스 포럼도 열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곡물 중심의 외국농장 개발 품목다양화와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진출로 방향전환이 핵심”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1.09 I 김형욱 기자

정부 '창업 패자부활전' 돕는다…신생 벤처 활성화 대책
김동연 경재부총리가 지난해 12월27일 ‘2018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3000억원을 투입해 ‘창업 패자부활전’을 돕는 내용을 포함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매 정부 초기 때마다 쏟아진 실효성 없는 활성화 대책을 봐 온 터라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지난 연말 내놓은 ‘2018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017년 추경 재원 약 8000억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추가해 이달 중 1조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을 마치기로 했다. 당장 2월부터는 개별 기업에 대해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청년 창업에 6000억원, 4차산업 혁명에 5000억원, 재기 지원에 3000억원, 지방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지원받는 곳만 계속 지원받는다’며 불평을 낳았던 보증·대출실적 위주의 지원도 내년부터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올 2월 법령 정비 후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중 눈길을 끄는 건 3000억원을 투입하는 창업 실패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의 재기를 돕고자 연대보증이나 개인 채무를 매입 후 채무 재조정을 지원한다. 또 이들의 재창업을 돕고자 채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신규 법인의 지분 형태로 출자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빚을 떠안는 대신 재기를 노리는 스타트업에 지분투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해마다 나왔으나 창업 실패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자금난 등으로 실패한 창업자에게는 재기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실패한 창업자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18 경제정책방향’ 중 채무조정 프로그램. 창업 실패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재창업을 후 상환을 유도하는 제도다. (표=기획재정부 제공)벤처업계는 반기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지원·활성화 제도는 늘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며 지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화재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 A사 대표 R씨는 “새 정부 들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왔다는 건 들었다. 우리가 도움될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늘 있었지만 신용등급이다 담보다 해서 늘 지원받는 곳만 받아 왔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 대표 C씨는 “퍼주는 건 좋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도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돈을 풀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엔 지원이 안 되고, 지원이 필요없는 곳이 지원금을 받아놓고 매 연말이 돼서야 부랴부랴 허투루 소진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벤처기업 문화는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모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코인(암호화폐) 공개(ICO)를 통해 자금을 모금하는 게 유행인데 우린 위험성을 이유로 ICO는커녕 코인 규제를 검토하는 문화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1.09 I 김형욱 기자

"한국, 경제 상황 양호…개개인 체감은 세계 꼴찌" OECD 웰빙지수
2015년 국가별 가계소득 중 거주 목적 지출 비율. 한국은 15%대로 전체 조사국 중 가장 낮았다. (출처=OECD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이 지난 2015년 기준 선진국들과 비교해 고용이나 집 유지비 등 경제적 조건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개인의 스트레스나 만족도는 최저였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30여 가입국·파트너국 대상 ‘웰빙지수’(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조사 결과 한국은 경제적으론 10점 만점 중 4점대, 삶의 질적인 면에선 3점대를 기록했다. 중하위권이다. OECD 웰빙지수란 국내총생산(GDP) 같은 기존 경제지표가 담지 못한 개개인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 각종 경제 지표에 질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2005년부터 2년에 한번씩 결과를 발표해 왔다.◇장기실업률·집 유지 부담 ‘세계 최저’한국은 경제 부문을 비롯해 드러난 수치가 좋은 편이었다. 1년 이상 장기(long-term) 실업률 34개국 중 가장 적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27위)도 낮은 편이었다. 가계 소득(19위)과 개인 소득(24위), 자산(11위), 고용율(21위)은 선진국 집단인 OECD 평균을 다소 밑돌았으나 일자리를 유지하고 구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소득 대비 집 유지비용도 33개국 중 가장 낮았다. 국민 대다수가 집세나 집값 대출 부담을 호소하는 체감도를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1인당 방 숫자(25위)와 화장 실 등 위생 시설(25위)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선진국보다 집을 얻기는 쉬운 편이라는 것이다.기대수명도 82세로 OECD 평균보다 높은 11위였다. 비만율(33위) 역시 5.3%로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일본이 1위(3.7%)다. 미국의 비만율은 무려 38.2%, OECD 평균도 23.8%에 달했다. 매일 담배를 태우는 흡연자 비율도 2016년 기준 17.3%로 낮은 편에 속했다. 2005년 25.9%에서 8.6%p 줄었다. 30개 조사국 중 19위다.시민의식도 높은 편이었다. ‘정부에 할 말이 있다’는 응답률이 28개국 중 10위였고 투표 의향도 35개국 중 10위였다. 치안(살인·12위)은 중위권이었다. 1위는 압도적으로 멕시코였고 미국 역시 3위로 높았다. OECD는 그 밖에도 개개인의 교육 수준(11위)이나 기술력 보유(5위)도 한국에 상대적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개개인 체감 ‘꼴찌’…대기오염 ‘최악’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은 수치와 달랐다. 개인 삶 만족도도 30개국 중 꼴찌였다.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도 조사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을 고려했을 땐 이례적 결과다. 1~3위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컸던 그리스나 터키, 헝가리였다. 잦은 야근 등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은 개개인의 휴식, 레저 시간이 21개국 중 17위에 불과했다.2015년 국가별 대기 중 미세먼지 검출 정도. 한국이 전체 1위다. (출처=OECD 홈페이지)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체감도 조사대상 35개국 중 꼴찌였다. 높은 기대수명, 낮은 비만율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중 32%만이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있냐는 질문에도 4분의 1 가까이(24.1%)가 ’없다‘고 답했다. 이 역시 37개 조사대상국 중 꼴찌다. OECD 평균(11.4%)의 두 배를 넘어선 압도적 수치다.그 밖에 환경 문제, 특히 대기 오염(1위)은 OECD국가 중 압도적인 최악이었다. 수질(26위)도 하위권인 건 마찬가지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7위)은 상위인 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숲 조성 정도(30위)는 낮았다.한편 국가별 ‘웰빙 지수’ 1위는 노르웨이였다. 노르웨이는 경제적으로 10점 만점에 8점 후반,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9점 후반을 기록했다. 캐나다, 룩셈부르크, 호주, 스웨덴 등이 뒤따랐다. 미국은 경제적으론 9점을 넘었으나 삶의 질적 면에선 한국, 일본과 비슷한 4점대에 머물렀다. 핀란드는 경제적으론 한국과 비슷한 4점대였으나 삶의 질 질면에선 8점대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라트비아나 칠레, 헝가리, 멕시코 등은 물질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2에 못 미치며 ‘웰빙’과 가장 거리가 먼 국가로 꼽혔다. 일본은 경제적으론 5점대 초반, 질적으론 4점대 후반으로 한국보다는 조금 높았다.OECD는 이번 조사 결과 OECD 국가 상당 수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2015년 기준 OECD국 대부분의 가계수입이 2005년보다 더 커켰다. 조사국 절반은 고용율도 2005년을 넘어섰다.OECD ‘2017 웰빙지수’(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종합 결과. 가로축은 경제적 환경(meterial condition) 세로축은 삶의 질을 뜻하며 1~10 중 높을수록 좋다. 한국(KOR)은 가로 4~5, 세로 3~4에 속해 있다. OECD

2018.01.09 I 김형욱 기자

[기자수첩]"최저시급 인상? 진짜 걱정은 임대료죠"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영업 위기의 진짜 문제는 최저시급 인상이 아니라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입니다.” (음식점 사장 K씨)올해 가파른 최저시급 인상률(16.4%·7530원) 탓에 자영업자의 경영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도 1인당 13만원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 얘기는 조금 다르다. K씨는 “정부와 언론은 만만한 최저시급·임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임대료 올리는 건물주나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고 주장했다. 인건비가 올라 부담이 커진 건 맞지만 최저임금 지원에 맞춘 일련의 정부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론 어차피 직원을 못 쓴다”면서 “식당 일은 힘들기 때문에 파출 일당도 월급 기준으론 250만원 이상 줘야 일손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월급 기준 190만원 미만 대상의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도 못 받는다. 이들은 “정부 통계(2016년 숙박·음식점업 평균 소득 월 137만원)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정부도 올해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췄다. 적용 대상도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 4억원 이내 사업장에서 6억1000만원(서울 기준) 이내 사업장으로 늘렸다. 나름대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자영업자들은 토로한다.음식점 경기는 해가 갈수록 나빠지는데 요식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68만개에 달하는 음식·주점업은 이미 전체 사업체 수(282만개)의 4분의 1(2016년 24.0%)에 이르렀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요식업 창업에 매달린다. 그러나 이대로면 자영업자의 지원 노력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건물주의 배만 불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2018.01.08 I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 청년 농업인 양성 ‘4H활동’ 시책 개정
(표=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에이치(4H)활동’의 기본 시책과 목표를 일부 개정하고 회원 대상 나이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4H란 지(Head·知), 덕(Heart·德), 노(Hand·勞), 체(Health·體) 영어단어의 머리글자를 딴 세계적 청소년 운동으로 공업화로 농촌 경제가 위축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으로 확산했다.농촌진흥청은 이번에 4H운동의 새 비전을 ‘지덕노체 4H 이념을 실천하는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으로 정했다. 또 회원을 청소년(학생4H·만 7~18세), 대학생(대학4H·만 19~29세), 청년농업인(만 19~39세)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육성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대상 나이도 기존 만 9~34세에서 만 7~39세로 확대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회원이 현재 4600여 명에서 앞으로 15%가량 더 늘어나리라 기대하고 있다.박경숙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은 “개정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4H회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고령화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인재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인사]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장급 인사 △국유재산심의관 윤성욱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세법개정]④'국내주식=비과세' 공식 끝…고액 개인투자자 과세 강화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종목당 수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고액 주식투자자가 앞으로 과세를 피해가게 어렵게 됐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은 비과세란 공식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를 올 4월 이후 보유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이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 기준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코스피·코스닥과 무관하게 낮췄다.정부는 이번 후속 개정안에서 2021년 4월 이후 과세대상 대주주를 3억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낮추기로 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행(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유지하지만 고액 개인투자자의 실질적인 과세 부담은 훨씬 커진다. 국내주식 비과세란 공식은 이로써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기존 22%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올해부터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땐 27.5%로 차등화된다. 종목당 수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가 과세를 피하려면 종목별 보유 비중을 과세대상 미만으로 낮출 수 밖에 없다.실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3조700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5000억원을 팔아치웠다. 2010~2016년 평균 12월 매도액 1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특히 지난 한해 코스피·코스닥이 동반 상승 랠리를 달리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1월 코스피·코스닥은 나란히 22%씩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360조원(코스피 290조원, 코스닥 70조원) 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밖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해 내년(2019년)부터 중견기업 오너 일가가 가업상속이란 취지는 살리되 이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개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농업과 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은 10억원 이상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기준을 각각 15억원, 7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올해부터 부동산임대 가족법인도 법인전환 후 3년 동안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추가된다. 군인·군무원이나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면제되던 부가가치세도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한편 고소득층 과세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서민·중산층·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어난다. 우선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가 기존 생명·상해·손해보험 외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으로 늘어난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곤란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고소득 과세 강화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세법개정]③일자리 늘리는 中企·창업에 혜택 집중
지난해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취업박람회 ‘청년채용 페스티벌’ 모습.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부터 중소·영세기업의 고용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확대된다. 국내 일자리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정 세법의 혜택 대상을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자는 연내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새로이 사회보험에 가입시킬 때 원래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도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때 중소기업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인상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땐 그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로 제한했다. 이전엔 1억2000만원 미만이었다. 임금 증가에 대한 혜택을 중·저소득 근로자에 집중하자는 취지다.통계청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2323만개(2016년 말 기준) 중 절반 이상인 1216만개(52.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더욱이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 기업 일자리만 29만명이 늘며 사실상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평균소득(203만원)은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4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평균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낮다.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기업에 혜택을 집중한 게 특징이다.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기업 역시 근로자(임원·총급여 7000만원 이상 제외) 임금 인상이나 중소기업 상생 지원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늘린 것 역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5년 50%에서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했다. 또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5인 이상(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이상)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 50%의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사내벤처 등으로 분사했을 때도 5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완전한 신규 사업이어야 한다는 혜택 요건도 이번 후속 개정안 때 경영상 독립성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밖에 벤처·신생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도 내놨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감사관·식물방제과장 17일까지 공개모집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감사관은 농림축산 식품 관련 기관·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감사와 공직기강, 청렴,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한다. 식물방제과장은 외래식물 병·해충과 잡초의 사전 조사와 방제관리, 국내검역·역할조사를 총괄한다.감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 식물방제과장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직급으로 임용 예정이다. 기간은 최소 3년, 우수 성과 땐 총 5년 이내에서 연장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포항시, 포항 지진피해지역 33가구 집수리
농림수산식품부가 다솜둥지복지재단, 포항시와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이 지역 고령농 가구의 집수리 지원 중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다솜둥지복지재단, 포항시와 함께 포항 지진피해지역 7개 마을 33가구 집수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건축학과 대학생의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키우고자 지난 2007년 다솜둥지복지재단을 허가·지원하며 지금껏 3000가구 이상의 농촌집을 개선해 왔다. 이번 지진 피해지역 집수리 역시 포항시가 재료비를 부담하고 이 재단이 사회적 협동조합 한울타리를 통해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소요 비용은 전문 노무비를 포함해 약 4100만원이다.집수리 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소규모 피해를 본 고령농 가구다. 봉사자는 이들 가구의 무너진 담장을 세우거나 균열이 생긴 담장을 보강하고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33가구 이외에도 올해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 선정 때 포항 등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aT, 영유아용 국수 첫 중국 수출 기념식
(왼쪽부터) 한두원 ㈜제이온 실장, 전기찬 aT 중국수출부장, 곽동민 청도해지촌식품유한공사 대표, 최성흠 ㈜은성식품 대표,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 이현기 ㈜제이온 대표, 신형민 aT 전북지역본부장이 5일 전북 익산시 은성식품에서 열린 영유아용 국수 첫 대중국 수출 기념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5일 전북 익산시 은성식품에서 영유아용 국수 대중국 첫 수출 기념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이곳 영유아용 국수는 지난해 11월27일 중국 영유아조제식품 국가표준(GB)를 처음으로 통과해 2.3t 분량을 시험 수출했다. 이날은 본격적인 대중국 수출을 위해 5.3t을 컨테이너에 실었다.aT는 지난해 8~12월 중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중국 식자재·외식체인과의 B2B 사업이나 온라인·모바일 시장 진입을 추진해 왔다. ‘스타 농식품’ 개발도 함께 추진했다. 영유아용 국수의 첫 대중국 수출 역시 이번 사업의 성과란 게 aT의 설명이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서민 대표 창업업종 음식·주점 '빨간불'… 인건비 상승에 음식값 올려
손님이 텅빈 주점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주점업의 생산지표가 유례 없는 침체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로 당장 올해 인건비 부담도 커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소비는 가격부담에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음식·주점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지수) 잠정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다. 통계청이 2000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 하락이다.첫 3년 연속 하락도 유력하다. 아직 12월이 남았으나 이미 1~11월 감소 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2016년과 2015년에도 0.8%, 1.8%씩 하락했었다. 총 서비스업생산지수가 올 1~11월 2.6% 늘며 16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외식 산업이 청년 실업과 1인 가구 증가, 회식문화 간소화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 여파로 해석된다.음식·주점업의 불황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창업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음식·주점업 사업체 수는 2016년 67만5199개로 전년보다 1만8113개(2.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자 증가율(2016년 281만6664개·2.3%↑)을 웃돈다. 국내 사업체 중 4분의 1 남짓(24.0%)이 음식·주점업이다.이에 비례해 종사자 수도 계속 늘고 있으나 수입과 근무 여건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나쁘다.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일자리는 144만8000개로 1년 새 2만4000개 늘었다. 그러나 평균 소득은 월 137만원으로 전체 업종 중 최저다. 전체 평균(281만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균 근속기간 역시 1.3년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불안정했다.올해 경영 환경 전망도 불투명하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화적 변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 들어 최저임금(7530원)을 전례 없이 큰 폭(16.4%)으로 올린 것도 업자들에겐 부담이다. 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음식·주점업자는 가격을 올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2.4%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웃돌았다. 5년 연속 외식 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돌았다. 특히 서민 외식 메뉴의 상승 폭이 컸다. 김밥은 지난 한 해 7.8% 올랐다. 소주도 5.2% 상승했다. 갈비탕과 라면, 짬뽕, 볶음밥도 상승 폭 상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자의 발길이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초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고자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약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약 3조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01.0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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