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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銀 10월 의사록 “극단적 완화책, 충분한 효과 못 얻을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은행 내 대다수 위원은 극단적 완화책으론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금리 동결로 시장에 자금을 풀어 물가를 올리겠다는, 즉 경기를 살리겠다는 현 아베노믹스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 양적 완화에는 부정적인 모습이다.일본은행이 26일 공개한 지난 10월30~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복수의 위원이 “극단적 금융완화책은 금융 불균형을 축적하고 금융 중개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의 아베 내각 2기는 제로금리, 대규모 채권 매입 등을 포함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2%대 물가인상률이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자 재정 악화 등 우려가 커진 올 들어서까지 이 기조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이번 의사록에 담긴 ‘부작용’ 발언은 양적 완화를 주도했던 일본은행이지만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란 게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의 분석이다.일본은행은 10월 회의 결과 찬성 다수로 금리 동결과 대규모 양적 완화를 포함한 현 정책 유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2019년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추가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 금융시장 조절 수준을 끈기있게 추진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는 인식이었다.그러나 금리 인상을 비롯한 본격적인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란 게 일본은행의 시각이다. 닛케이는 “시장은 일본은행도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처럼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완화 개시 시점도 미국·유럽보다 늦었기 때문에 탈출 시기가 이들보다 늦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한 위원의 말을 인용해 현 정책 유지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10월 회의에선 국채와 상장투자신탁(ETF) 같은 자산 매수를 통한 시장 자본 투입 정책의 부작용 지적도 있었다. 국채시장 유동성과 함께 국내외 투자자 동향과 금융기관 보유유가증권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거나 ETF 같은 리스크성 자산을 사들이는 것은 정책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보유 잔액을 연 6조엔(약 60조원) 늘려 ETF를 산다는 계획도 “실제 매수액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잔액목표 달성 시기도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ETF 잔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에 걸쳐 매수 속도를 낼 생각이란 추측도 나왔으나 숫자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매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12.26 I 김형욱 기자
백운규 산업부장관 “中상무부장 내달 방한…한중FTA 추가협상”
  • 백운규 산업부장관 “中상무부장 내달 방한…한중FTA 추가협상”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장(장관급)이 내년 1월 한국을 찾는다. 서비스·투자 부문에 초점을 맞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식당에서 열린 기자와의 만남에서 “중산 부장이 FTA 후속 협상 빨리 진행해 결론 내자고 했다”며 그의 방한 소식을 알렸다. 백운규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수행했다. 특히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한·중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해 중산 부장 등과 약 다섯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백 장관은 중산 부장 방문의 구체적인 이유로 “서비스 후속 투자 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결과를 미리 좋으리라고 예단할 순 없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으로 쉬운 것부터 빨리 협상하자는 데는 양측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백 장관은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차츰 완화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백 장관은 중산 부장에게 논어의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군자는 조화로우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지만 조화 못한다)는 구절을 읊은 일화를 소개하며 “중산 부장이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면서 자연스레 배터리 문제 같은 (한국) 투자 기업 애로나 단체 관광객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겠나‘고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12월29일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등 한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해 사드 보복 논란이 일었다.중산 중국 상무부장. (출처=위키피디아)백 장관은 먀오웨이(苗오목할 우(土+于)) 공업혁신부장(장관급)에게도 시 주석이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시장 개방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한 걸 거론하며 ’배터리 시장에서 (보복)하면 소탐대실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먀오 부장은 이에 대형 전기차 배터리는 6번의 폭발 사고로 공정하게 안전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노라 말했다고 백 장관은 전했다. 먀오 부장은 특히 승용 전기차 부문에선 정부 차원의 사드 보복은 없었다며 자국 자동차 회사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한국 배터리를 쓰지 않은 전략적 판단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백 장관은 “먀오 부장이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가 외산차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해 진입해 나간다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다섯 건의 장관급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전 세계 수요 60%를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구매력 향상 공동 대응, 지능형 송·배전망 협력, 원전 안전 운영과 재생에너지 등이 주 내용이다. 또 같은 기간 19건의 민간 MOU도 이뤄졌다. 백 장관은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 물꼬는 텄지만 중국 중앙당의 결정이 지방정부나 기업까지 확산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므로 일희일비할 순 없다”면서도 “중국 정부 역시 자국민을 의식하며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려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1 I 김형욱 기자
  • [트럼프 세제개편]외국기업엔 채찍‥'미국 잔치에 한국은 찬밥'
  •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김형욱 기자] “회사의 미국 사업구조를 아예 바꿔야 할까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주최로 열린 미국 세제개편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한국 기업 관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트럼프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미국’을 만들겠다며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35%에서 21%까지 끌어내리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그들만의 잔치’에 끼지 못한다. 한국의 본사와 거래가 많은 미국의 한국법인들은 트럼프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희생양이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세원잠식남용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이른바 ‘BEAT세’를 도입했다. 해외 관계사와 거래가 많은 미국 회사가 과도한 로열티 지급 등으로 미국의 이익이 외국으로 빠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한국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미국법인들은 BEAT세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본사로 보내는 로열티나 이자비용 등이 많은 한국의 미국법인은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BEAT세를 내야한다.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은 “한국의 주요 미국법인 대부분이 BEAT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EAT세를 피하려면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한국 본사의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으로 보내는 로열티를 낮추고 미국 사업의 자체 비중을 늘려야 한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국으로 빼 가지 말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압력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국경의 개념을 집어넣은 ‘영토주의(territorial system)’ 과세체제로 일부 전환한 것도 파장이 심상치 않다. 미국은 한국, 중국, 인도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주의 조세체계(worldwide system) 국가였다. 영토의 개념이 없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계사에 대해서도 과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해외 관계사가 미국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공제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미국이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했다는 뜻이다. 국제주의 조세체계에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과세를 피하고 해외에 막대한 이익을 쌓아두자, 아예 기업 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이익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국제주의 과세체계를 고수하는 국가는 이제 소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을 포함해 7개국만이 국제주의 과세체계다. 미국이 영토주의 과세로 돌어서면 한국은 외딴 섬에 갇히게됐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 정부와 달리 최근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더 높였다. 한국도 과세체계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7.12.21 I 안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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