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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신사 AT&T, 법인세 감세 확정에 “자국 내 10억달러 투자”
  • 美통신사 AT&T, 법인세 감세 확정에 “자국 내 10억달러 투자”
  • 랜덜 스티븐슨 AT&T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20일(현지시간) 세제개편안 통과로 법인세 감세(35%→21%)가 확정된 가운데 감세분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랜덜 스티븐슨 AT&T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대통령과 의회가 미 기업 납세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10억달러(약 1조800억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파이낸셜뉴스(FT)가 보도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미국 내 20만 근로자에게 1000달러(약 108만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기로 했다. 스티븐슨은 “이번 세제 개편은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AT&T의 발 빠른 조치는 자신의 타임워너 인수를 막고 있는 현 정부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AT&T는 지난해 10월 미국 굴지의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를 854억달러(약 92조5000억원)에 인수키로 합의했으나 미 정부의 반대로 14개월째 인수 작업에 발이 묶여 있다.미국 상·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법인세 감면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연방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등 기업의 세 부담을 최근 수십 년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아직 트럼프의 서명이란 최종 단계가 남아 있지만 본인이 추진한 역점 법안인 만큼 서명은 기정사실이다. 그는 세제개편안 하원 통과 후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세금 감면”이라고 평가했다.
2017.12.21 I 김형욱 기자
성북구청, 서울시 최초 전통시장에 전기화재예방 ‘아크차단기’ 도입
  • 성북구청, 서울시 최초 전통시장에 전기화재예방 ‘아크차단기’ 도입
  • 서울시 성북구 내 전통시장 ‘밤나무골 시장’ 한 상점에 설치된 전기 화재 예방장치 ‘아크차단기’.[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사전 방지에 나섰다.성북구청은 이달 구내 전통시장 ‘밤나무골 시장’에 전기화재 예방장치인 아크차단기를 도입했다. 서울시 내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아크차단기란 전기 합선과 그에 따른 스파크를 감지하고 즉시 전원을 차단해 화재를 막는 전기 화재 예방장치다. 합선 등에 따른 아크 사고를 막아 통상적인 누전차단기보다 화재 예방 효과가 크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기화재의 원인 중 70~80%는 아크 사고, 3~4%가 누전 사고다.또 화재 발생 후 대처를 위한 감지 설비인 연기·불꽃 감지기와 달리 전원 차단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화재를 막아준다. 이 때문에 문화재나 축가 시설 등 실외 전기 사용이 많고 화재 피해가 큰 곳에서는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전통시장 역시 외부 전기 사용이 많은데다 복잡한 배선과 노후화로 전기 화재 발생 위험 요소가 많아 화재 위험지역으로 꼽혀 왔다. 일단 불이 나면 점포가 밀집돼 그 피해도 크다. 이에 올해 들어서만 대구 서문시장과 대전 중앙시장이 전 점포에 아크차단기를 설치키로 했다.서병철 성북구청 시장관리팀장은 “시장 화재는 주로 전기로 인한 야간 화재가 많고 일단 화재가 나면 시장 자체가 천막으로 된 특성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이를 미연에 막고자 아크차단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2017.12.16 I 김형욱 기자
‘文 환영해요’…기대 부푼 中충칭 한국中企 상품기획전
  • ‘文 환영해요’…기대 부푼 中충칭 한국中企 상품기획전
  • 14일 충칭 따핑지역 쇼핑몰 용후스다이티엔지에(龍湖時代天街)에서 열린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 모습. 16일까지 2박3일 동안 50여 한국 기업의 제품이 전시된다. (주)대일본초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3~16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칭으로 향할 예정이다. 충칭 지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도 덩달아 현지 사업 확대 기대에 부풀었다.문 대통령 충칭 방문 하루 전인 지난 14일 충칭 따핑지역 쇼핑몰 용후스다이티엔지에(龍湖時代天街) 앞 광장에서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이 열렸다. 16일까지 2박3일 예정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단의 이 지역 수행사 (주)대일본초가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을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 중기의 우수 제품을 이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연 행사다.이곳에는 한미타올(주), (주)보현, (주)앨리스마샤, 엔씨티바이오, 바산고려홍삼(주), 미셸글로벌, 나라, (주)티디씨 등 50여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이 소개된다. 조미김을 생산하는 (주)보현은 이곳을 통해 첫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친환경세제 제조사 엔씨티바이오도 중국 내륙 지역에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이곳 시장 공략에 나섰다. 행사장에는 한국 먹거리인 떡볶이 시식과 사회자의 제품 소개, 할인 행사 등을 펼친다. 행사를 찾은 현지 기업 광차이의 구매담당자(바이어) “이곳 시장에 통할 제품을 찾아보러 왔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방문 계획은 없다. 그러나 이 행사 주최·참가사는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을 계기로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진 사드 갈등이 해소되리란 기대가 크다. (주)대일본초 전종호 대표는 “한국 많은 기업이 사드 여파로 판매 부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갈등이 완연히 풀리고,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15 I 김형욱 기자
일본서 무인차 실제 도로 시험주행 ‘러시’
  • 일본서 무인차 실제 도로 시험주행 ‘러시’
  • 지난 14일 일본 도쿄 실제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무인차 자율주행 시험을 펼친 ZMP의 자율주행차 ‘로보카’ 카메라·센서 구현 모습. (출처=ZMP 홈페이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에서 운전자 없는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도로 시험주행이 잇따르고 있다.15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본 도쿄(東京)와 아이치(愛知)현 2곳에선 실제 도로 위에서의 무인차 시험주행이 이뤄졌다. 일본에서 운전자가 탄 채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한 적은 있지만 운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실제 도로 주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무인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인 ZMP는 이날 도쿄도의 지원 아래 도쿄 고토(江東) 일본과학미래관 앞 150m 공도를 시속 20㎞로 수차례 오가며 주율주행 시험을 했다. 또 자율주행을 위한 계측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아이산테크놀로지는 아이치현 고타(幸田)쵸 마을회관 주변 700m 거리를 11바퀴, 총 8㎞ 가량 달렸다.안전을 위해 제한된 거리를 저속으로 달렸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가정한 실험이란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레벨 1~4단계로 나뉜다. 레벨1~2는 자율주행 기술이 제한적으로 운전자를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고급 모델 중심으로 일부 상용화됐다. 3단계는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없는 제한적 무인차, 4단계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 무인차다.일본은 무인차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6월 공도 원격자율주행 실증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일 경찰청은 이날 이를 토대로 시험 장소의 안전을 챙겼다.도쿄에서 무인차 실험을 진행한 ZMP 다니구치 히사시(谷口恒) 사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무인택시 운영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도쿄도 부지사 이노쿠마 준코(猪熊純子)와 도쿄 내 택시사업자 히노마루(日の丸)교통 도미다 가즈타카(富田和孝) 사장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고야(名古屋)시는 올해 안에 관청 앞을 비롯한 두 지점에서 무인차 실험을 할 계획이다. 아이치현 무인차를 직접 체험한 아이치현 지사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는 “곧 오게 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체험했다. 상용화는 바로 앞에 있다”고 말했다.
2017.12.15 I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으로 가방은 샀지만…
  • [가상화폐 사봤다⑩] 비트코인으로 가방은 샀지만…
  • 가상화페에 투자하는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가상화폐 변동성이 워낙 크다보니 간혹 월급 이상의 손절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진=카카오톡 캡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트론, 스트라티스, 엣지리스, 라이즈 가즈아~!!!”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번씩 제가 산 가상화폐가 오르길 기도하며 “가즈아(가자)”를 외칩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 지인과 함께 서로 “존버(보유)하자”며 위로를 나눕니다.◇무서운 급등락세에 수백만원 손절도 ‘다반사’가상화폐 초기에 저는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500만원 가까이 갔던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1900만원대에 안착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자 점차 ‘잡코인’으로 불리는 알트코인에 관심이 더 커져갔습니다. 주식에서도 동전주가 더 급등락이 심하듯이 잡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애증의 이름은 ‘라이즈’입니다. 지난 5일, 점심 먹으러 가기 직전에 찾아본 라이즈는 사자마자 그 이름 그대로 쭉쭉 오르더군요. 소액을 담궜다가 몇분만에 수익금이 수십만원씩 불어나는 것을 본 저는 또다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번 비트코인캐시와 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급등하는 중간에 몰빵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달 월급 이상의 손절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후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해 손절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집은 여전히 언감생심…가방으로 대리만족흔히 전문가들이 가상화폐 열풍이 부는 이유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노동시장도 불안한 가운데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저에게 대입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일을 좋아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익을 낸 김에 작은 오피스텔을 사려고 알아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다보니 회사 근처를 알아봤는데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보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제 작은 종잣돈을 굴려서 번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그렇다면 차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추가 대출이 필요한데다 보험료에 취득세, 유지비 등을 생각하면 쉽사리 지갑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자산을 사지는 못했지만 수익금으로 가방이라도 사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 “돈 벌었으니 다행이다. 빨리 빼라”그런데 요즘 행복한 저와 달리 저희 부장은 걱정이 많습니다. 기사도 기사지만 제 걱정 때문입니다. 부장은 제가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제가 비트코인 수익금으로 가방을 샀다고 자랑했지만 그다지 좋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장은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돈 벌었으니 다행이다. 빨리 빼라”고 조언했습니다. 저의 무용담에 관심을 보이던 막내 기자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업비트에 가입했지만 제 이야기를 더 듣더니 “이건 제가 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제 옆자리에서 일하는 선배는 저희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제가 그정도로 조마조마해 보이나 봅니다. 주변의 반응이 이렇다 보니, 저도 때때로 같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디, 코인 투자 끝에서도 제가 웃고 있으면 좋겠네요.가상화폐에서 번 돈으로 집은 못샀지만 대신 작은 가방을 샀다. 사진=김형욱 기자‘존버’(존X나게 버티는 것)와 ‘가즈아’(가자~!!)는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다. 가상화폐 투자에서는 급락에도 버틸 수 있는 강철 멘탈이 필요한 것 같다. 사진=인터넷
2017.12.15 I 차예지 기자
외교 결례 아랑곳 않는 중국의 '소국 외교' 논란
  • 외교 결례 아랑곳 않는 중국의 '소국 외교' 논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이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결례를 무릅쓰고 자국 이익 관철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대국답지 않은 ‘소국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방중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하며 문 대통령에게 10·31 협의 때의 ‘3불 원칙’을 중국 시청자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다. 11일 문 대통령의 인터뷰를 방영할 때도 내용을 멋대로 편집하며 중간 논평 형식으로 ‘한국이 초심을 기억해야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인 북한이 아닌 한국에 고스란히 떠넘긴 것이다.3불 원칙이란 사드 추가배치 반대와 미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이다. 우리 정부는 올 10월31일 중국 정부와 이 원칙을 토대로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기로 했다. 중국은 그러나 이 합의를 비웃듯 새로운 압박을 꺼내놨다. 중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달 말 3불 원칙을 넘어 ‘1한(限)’이란 협의에도 없던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이미 배치한 사드 사용까지 제한(限)하라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14일 논평에서도 일부 한국 매체의 중국 비판을 ‘‘국익의 대문’에 자살골을 넣는 격’이라고 원색 비난했다.중국이 국빈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난 1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 지도부는 난징대학살 80주년 행사 참석을 이유로 베이징을 떠나 난징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맞이한 것도 차관보급인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로 이전보다 격이 낮아졌다. 15일로 추진돼 온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오찬 회동도 식사가 빠진 오후 면담으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 기간 고위 인사와의 식사는 시 주석과의 만찬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오찬뿐이다.결례를 무릅쓴 중국의 ‘이기주의 외교’는 이전에도 있었다. 중국은 군사·외교적으로 급성장한 2010년 전후 자국 이익 침해라고 판단하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표출했다. 중국이 한미 동맹의 서해 군사합동훈련을 이유로 압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초기(2008~2010년)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따른 당위적 대응이라는 걸 고려치 않은 채 보복성 언행을 쏟아냈다.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첫날 친강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가 남긴 산물”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진행한 베이징대 강연을 현지 방송사가 외면하는 식의 소심한 복수도 뒤따랐다. 양국은 이 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크고 작은 결례로 빛이 바랐다. 양제츠 당시 중국 외교부장,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도 비슷한 시기 예정된 방한을 돌연 취소했다. 중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은 경제적으론 중국에, 군사적으론 미국에 의존하는 전략 분열증 국가”라고 비난하거나 “보복은 시간문제”라며 연일 도발했다.중국의 막무가내식 외교는 지난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추진으로 다시 한번 격화됐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해 “사드 배치 땐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일국의 대사론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했다. 김장수 당시 중국 한국 대사의 현지 언론 인터뷰가 통보도 없이 취소되는 보이지 않는 복수도 이어졌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강도 높은 보복이 이어졌다. ‘10·31 협의문’ 발표 후 경제 보복 조치가 일부 해제됐으나 이 조치 때도 롯데만은 빠졌다.
2017.12.14 I 김형욱 기자
美 긴축 속도조절에 시간 번 ECB·영란은행
  • 美 긴축 속도조절에 시간 번 ECB·영란은행
  • 사진=ECB 트위터[이데일리 김형욱 차예지 기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긴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에 발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던 유럽중앙은행(ECB)나 영란은행 등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도 긴축 속도에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다.연준은 13일(현지시간) 미 기준금리를 1.25~1.5%로 올 들어 세 번째로 0.25%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시장 예상과 달리 위원 9명 중 2명이 인상에 반대하는 등 시장 예상과 다른 비둘기적(완화적 통화정책 선호)‘ 모습을 보였다. 월가에선 내년엔 세 차례 올리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온다.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변화가 미국발 긴축 흐름에 부담을 느끼던 주요국 중앙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리란 전망이다. ECB는 당장 14일(현지시간)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연다. 시장은 ECB가 이날 기존 통화정책결정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리란 걸 기정사실로 여겨 왔다. 유로존 경기 상황과 물가를 고려했을 때 한동안 양적완화(QE)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ECB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QE,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관건은 ECB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절반 수준인 300억유로(약 38.6조원) 수준으로 낮추되 그 기간을 올 연말에서 내년 9월까지로 연장키로 한 가운데 QE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어떻게 둘 지 여부다. 지난 10월 ECB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선 연장 여지를 둬야 한다는 비둘기파적 시각이 다수였으나 종료 시점을 못박아야 한다는 매파적 주장도 나왔다. 이 가운데 연준의 비둘기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ECB 역시 미국의 긴축 기조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에서 다소 시간을 벌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날(14일·현지시간)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BOE)도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연다. 영란은행은 지난달 10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0.25%→0.5%)했으나 이후 당분간은 현 긴축정책을 점진·제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일본중앙은행(BOJ)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BOJ는 오는 20~21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지만 큰 변수는 없다. 지난 10월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의 총선 승리로 제로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수명이 연장됐고 이번에도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일각에선 연 2% 물가 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선 연준의 비둘기파적 신호와 맞물려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후임 후보로 거론되는 와카타베 마사즈미 와세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미국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법인세 인상 전까지 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통화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2017.12.14 I 김형욱 기자
“조건 없이 대화” “아직 때 아냐”…美 대북정책 엇박자(종합)
  • “조건 없이 대화” “아직 때 아냐”…美 대북정책 엇박자(종합)
  • 렉스 틸러슨(뒤) 미국 국무장관이 올 10월16일(현지시간) 미 각료회의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내 대북정책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이를 뒤집었다. 미국 내에서조차 다른 신호를 보내며 북미 양국 불신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틸러슨 ‘조건 없는 대화’…하루 뒤 백악관 “때 아니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마이클 앤턴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조건 없이 일단 만나자고 북한에 제안한 걸 백악관이 하루 만에 뒤집은 셈이다. 앤턴은 “최근 미사일 발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이 대화하기 부적절할 때라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2주밖에 안 된 시점에서 대화할 순 없다는 것이다.틸러슨은 하루 앞선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의 연설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지금껏 대화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를 내걸어 왔다.틸러슨이 중국 등 주변국의 미온적 협조 속에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고 ‘백기 투항’하도록 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 미국 고위 관료는 북한이 지난달 ‘핵 무력 완성’이라고 발표한 건 북한이 대화하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며 틸러슨이 이를 인지하고 대화를 제안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백악관과 국무부의 방침이 180도 다른 것만은 아니다. 틸러슨 역시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려면 일정 정도 이상의 ‘침묵의 시간(a period of quiet)’이 필요하며 대화 중 도발도 피해야 한다”고 전제했었다. 또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이어트 역시 엇박자 우려를 의식하듯 “분명히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백악관과 보조를 강조했다. 틸러슨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듯 대화를 위해선 핵·미사일 도발이 없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국제교류재단 ‘환태평양 시대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AFP◇트럼프의 백악관-틸러슨의 국무부 ‘이상 기류’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의 이상 기류는 곳곳에서 엿보인다. 익명의 백악관 관료는 로이터통신에 “북미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협상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틸러슨은 최근 대북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트럼프와 부딪혀 왔다. 이 탓에 틸러슨의 트럼프 정부 내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심지어 트럼프의 틸러슨 경질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질설을 부인해 온 틸러슨은 전날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10월 본인의 트윗 계정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했던 틸러슨의 노력을 “시간 낭비”라고 깎아내렸다.다양한 이슈에 대해 실시간 의견을 내놓는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은 이 건에 대해서만은 이틀째 침묵했다. 백악관 역시 틸러슨의 발언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이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미국의 불명확한 ‘신호’가 미국과 북한의 불신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언론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 외교 전문가를 인용해 “과거 국무장관의 발언은 곧 백악관의 의중이었으나 트럼프 정부에선 그렇지 않다는 평가”라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모순된 메시지를 내는 게 외교 기법일 수도 있지만 대화 성사라는 측면에선 오히려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북미 대화 가능성 다시 원점…한반도 긴장 계속북한은 지난달 29일 75일 만에 역대 최고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문가는 핵탄두 소형화나 대기권 재진입 시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의 계획이 완성된 것까진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화성-15형’이 역대 최고로 발전한 형태라는 덴 이견이 없다. 머잖아 북한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은 이 계획 완성 전까진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틸러슨 발언 하루 전에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의지를 재차 보여줬다. 미국은 선제공격을 불사하더라도 북한의 목표 달성을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대로면 양측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미국의 엇갈린 신호에 북한의 옛 우방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 지도 관심을 끈다. 양국은 외교부 명의로 전날 틸러슨의 제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북한과 미국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 왔고 틸러슨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이 곧 미국의 양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백악관의 발언으로 대화 가능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한편 미국 정치권의 엇박자에 국내 정치권의 시각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본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제재를 위한 명분 축적용 발언’이라며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10월 초 추석연휴에 미국을 갔을 때 국무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그건 전략’이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래 장사에 밝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협상전략이지 진의가 아니다’고 말했다”며 “틸러슨의 말이 미국 정부의 내심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틸러슨 장관의 요구조건은 하나의 큰 명분 축적용”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북한 김정은. AFP
2017.12.1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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