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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국방장관 “北 1~2년 내 핵미사일 완성…대화 서둘러야”
  • 전 美국방장관 “北 1~2년 내 핵미사일 완성…대화 서둘러야”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월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1~2년 내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조속한 북미 대화를 촉구했다.페리 전 장관은 7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 인터뷰에서 “외교 채널을 활용한 북미 대화와 이를 통한 북핵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현황에 대해 “북한은 수소탄 1기를 포함해 20~25기의 핵무기와 100~200기 중·단거리 미사일이 있다”며 “1~2년 후면 (미국 직접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이론상의 위협이지만 1~2년 후면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쟁 위험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핵 미사일이 실질적 위협이 되기 전 전쟁 발동에 대해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전쟁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 전쟁 우려가 있는 ‘2차 한국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1~2차 세계대전 수준의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페리 전 장관은 또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적지만 외교적 수단을 통해 사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핵 보유량 감축 등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무기를 대화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라고 덧붙였다.페리 전 장관은 북핵 위기가 시작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클린턴 정부 국방장관을 지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고안한 대화중시 인물로 평가된다.
2017.12.07 I 김형욱 기자
美·日·英·佛 등 각국 법인세 인하 '러시'…韓 이례적 제동'
  • 美·日·英·佛 등 각국 법인세 인하 '러시'…韓 이례적 제동'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경쟁하듯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나섰다. 다국적 기업 유치를 비롯한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가 경기 회복과 무관하다는 판단 하에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22%→25%)한 것과 대조된다.미 상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35%에서 20%까지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도 감세안이 통과된 만큼 세부 조정만 거치면 미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약 1630조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986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 대선 때부터 다국적 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며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일본 정부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건부로 현 29.97%에서 최대 20.0%까지 낮추는 안을 오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직원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의 법인세를 20% 중반대까지 낮춰주고 여기에 사물인터넷(IoT)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투자하면 20% 안팎까지 낮춰주겠다는 안이다. 경기부양에 이바지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인 셈이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012년 2차 집권 후 37%이던 법인세를 지난해 20%대(29.97%)까지 떨어뜨리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일뿐 아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지난해 22.5%로 꾸준히 줄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19%인 현 법인세를 2020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다. 2019년 유럽연합(EU) 탈퇴가 확정되며 동요하고 있는 기업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현 33.3%인 법인세율을 5년 내 25%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스페인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도 올 한해 법인세를 내렸거나 인하를 추진 중이다.중국에서도 법인세 감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중국 재정부 산하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 원장은 “중국은 지난해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며 기업 세금 부담을 줄였다”며 “다음으로 기업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시 감세가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이 꾀하는 건 자국 내 기업 활동 활성화다. 대표적인 곳이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12.5%)을 무기로 애플, 인텔,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다. 아일랜드는 자신이 속한 유럽연합(EU)이 세율 특혜를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걸어 130억유로(약 17조원)란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됐으나 오히려 친기업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하며 떨떠름해하는고 있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건 이 같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보면 이례적 결정이다. 조세세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올해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칠레와 슬로베니아 2곳 뿐이었다. 내년엔 한국이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국 역시 1990년대 초 34%에서 지난해 22%까지 줄곧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기조였으나 이번에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2017.12.07 I 김형욱 기자
6년만에 北 방문하는 유엔 사무차장…중재 성공할까
  • 6년만에 北 방문하는 유엔 사무차장…중재 성공할까
  • /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김형욱 기자] 유엔 고위급 관계자가 6년 만에 북한을 찾는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냉각된 동북아 정세를 풀 중재 역할이 성공할지 관심을 끈다.유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5일(현지시간, 한국시간 6일) 5박6일 일정으로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고 유엔이 밝혔다. 유엔 고위급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0년 2월 린 파스코에 당시 사무차장, 2011년 10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HCA) 발레리 아모스 국장 이후 6년2개월 만이다.이번 방문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핵·미사일을 둘러싼 주변국의 긴장을 유엔이 중재할 수 있느냐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5~10일 방문 기간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측은 이번 방문이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 9월 유엔총회 당시 북한이 방북을 요청했고, 지난주 말 방북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75일 만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재점화된 시점에서 성사된 만남인 셈이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이후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와 만나 방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의 대북 제재 요청에 냉담했던 중국도 펠트먼 차장의 방북에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이 한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걸 환영한다”고 말했다. 펠트먼 차장은 방북에 앞서 중국 베이징에서 리바오둥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했다.이번 만남이 성공적일 경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추가로 방북할 가능성도 있다. 두자릭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필요할 경우 항상 중재 임무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인 2015년 5월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허가 철회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도 기대감을 나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중단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가 전달되어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7.12.05 I 안승찬 기자
日편의점 3위 로손의 ‘무인 실험’…높은 현금결제 비중 ‘걸림돌’
  • 日편의점 3위 로손의 ‘무인 실험’…높은 현금결제 비중 ‘걸림돌’
  • 일본 편의점업계 3위 로손의 다케마쓰 사다노부(竹增貞信) 사장이 지난 4일 문 연 도쿄도 미나토(港)구의 차세대 편의점 연구소 ‘로손이노베이션랩’에서 인간형 로봇 ‘페퍼’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마이니치신문/로손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 편의점이 심야 무인점포 실험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금 결제가 대세인 일본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나온다.일본 편의점업계 3위 로손이 내년(2018년) 봄부터 도쿄 내 편의점 몇 곳에 무인 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다케마쓰 사다노부(竹增貞信) 로손 사장은 지난 4일 도쿄도 미나토(港)구의 차세대 편의점 연구소 ‘로손이노베이션랩’ 개장식에 참석해 무인 편의점 개점 방침을 밝혔다.무인 편의점이라고 해서 24시간 아예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편의점은 점원이 지키고 있되 물건을 매장 내 배치하는 일에 집중하고 결제는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제품 바코드를 인식해 처리하는 개념이다. 시간 역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로 제한된다. 다케마쓰 사장은 “최대 3시간분의 결제 작업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저출산 고령화가 오랜 기간 이어진 일본 내에서 인력난은 로손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편의점이 구인난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로손의 무인 결제 방식 도입은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효율화 정책이다. 업계 1위 세븐일레븐도 편의점 효율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편의기기를 추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세븐일레븐은 내년 2월까지 오뎅·튀김 조리도구를 씻는 식기세척기를 일본 전체 약 2만 점포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것만 해도 작업시간이 30%는 줄어든다는 판단이다. 또 IC태그 방식을 활용해 물건을 들여올 때 수량 등 확인 작업을 줄여주는 방법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업계 2위 패밀리마트도 효율화를 추진 중이지만 무인 결제 시스템까지는 도입하지 않았다. 현금 사용 비중이 큰 일본은 여전히 편의점 이용객 80%가 현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자동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 편의점 고위 관계자는 “로손의 효율화 방식은 이상주의, 세븐일레븐은 현실주의, 패밀리마트는 그 중간”이라고 평가했다.닛케이는 로손이 서두르는 이유로 경쟁사의 규모 확대를 꼽았다. 일본 내 편의점 시장은 2만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1만2000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로손과 패밀리마트가 2위 경합을 벌였었다. 그러나 최근 패밀리마트가 중소 편의점 브랜드 서클케이 선커스와 합병하며 로손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로손은 2021년까지 현 1만2000개인 편의점 수를 1만8000개까지 늘려 패밀리마트를 제치고 세븐일레븐과 1위 경쟁을 벌인다는 목표다. 구인난 속에 이 같은 공격 경영이 성공하려면 자동 결제를 비롯한 효율화가 필수라는 판단이다.편의점 업계로선 이례적으로 연구소까지 문 연 것도 이 때문이다. 다케마쓰 사장은 “고객과 가맹점주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최첨단을 달릴 수밖에 없다”며 “사람과 디지털을 양립시켜 고객과 편의점 모두에게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지 여론은 그러나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다. 현실을 반영치 않은 공급자 논리라는 것이다. 닛케이는 “(로손의 무인 결제 시스템은) 고객에도 부담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금 사용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무인결제 시스템이 고객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2017.12.05 I 김형욱 기자
美SEC, 암호화폐 ICO 사기혐의로 '플렉스코인' 첫 제소
  • 美SEC, 암호화폐 ICO 사기혐의로 '플렉스코인' 첫 제소
  • 플렉스코인 시세 추이. (출처=코인마켓캡)[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코인공개(ICO)’와 관련해 첫 규제에 나섰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SEC가 올 9월 신설한 사이버 조직이 ‘플렉스콥스(PlexCorps)’란 회사가 발행한 코인 ‘플렉스코인(PlexCoin)’ 거래를 중단해달라며 뉴욕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이 회사가 올 8월 ICO를 통해 수천여 투자자로부터 1500만달러(약 163억원)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 달 이내에 13배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허위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도미니크 라크로익스 등 이곳 임원 두 명이 이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사는 플렉스코인이 29일 이내에 1354%의 이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플렉스코인은 12월1일 하루 1플렉스코인당 0.8달러를 넘기기도 했으나 ICO 이후 줄곧 0.2달러를 밑돌았으며 그나마도 하락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SEC의 발표 이후엔 전날보다 0.46% 내린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플렉스콥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ICO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새로이 만들어 이를 시장에 내놓는 걸 뜻한다. 주식시장의 신규기업공개(IPO)에서 따 온 개념이다. 지금까진 IPO와 달리 이렇다 할 문턱이나 규제가 없어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선호해 왔다. 최근 수년 새 1000여 개로 늘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가별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ICO에 대한 일괄 규제가 없는 미국 등 국가의 규제 당국 역시 ICO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암호화폐 시장 역시 당국이 ICO를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주시하고 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앞서 ICO가 IPO와 유사한 형태인 만큼 규제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7.12.0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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