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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부터 3~5세 보육원 전면 무상화 나서
  • 일본, 2020년부터 3~5세 보육원 전면 무상화 나서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이 약 8조원을 들여 3~5세 보육원을 전면 무상화한다.아베 신조(安部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인재양성(人づくり) 혁명’을 위해 2조엔(약 19조5300억원) 예산의 정책 골격을 확정했다고 9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3~5세 어린이가 유치원·보육원에 다니게 되면 부모의 수입 정도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만 8000억엔(약 7조8100억원)을 투입한다. 일 정부는 새로이 무상 교육 대상을 받게 되는 자녀가 200만명 규모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유치원·보육원에 다니는 3~5세 어린이는 약 250만명이다.비용은 2019년 10월 소비증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 연 1조7000억엔 전후를 활용키로 했다. 나머지 3000억엔은 기업 부담이다. 세수가 완전히 들어오는 건 2020년부터이기 때문에 2019년에는 5세만 무상화하고 이듬해 3세까지 확대한다.고소득자 대상 사립유치원 비용까지 전액 보전해주지는 않는다. 또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는 변화가 없다. 지원 방식도 월 평균 보육료(현 2만5700엔·약 25만800원)를 주는 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0~2세 보육원도 부모 연봉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260만엔(약 2540만원) 미만이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첫째의 경우만 월 9000엔(약 8만8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하지만 이번에 저소득 부모의 부담을 아예 없앤다.저소득 세대 대상 대학 무상교육화도 강화한다. 현재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 세대 자녀는 갚을 필요 없는 월 2만~4만엔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약 7000억~8000억엔을 추가로 들여 1인당 장학금 규모를 연 100만엔까지 늘릴 계획이다. 등록금 외에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는 취지다. 저소득 무상교육으로 중저소득 가정의 실질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장학생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액을 줄이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일본 내수 소비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소득 세대는 무상교육화 하더라도 저축하지 소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화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일반 산업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간병인 대우 개선에도 1000억엔(약 9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숙련 간병인을 중심으로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2017.11.09 I 김형욱 기자
트럼프 정부, ‘눈엣가시’ CNN 죽이기?…AT&T에 “타임워너 사려면 매각해야”
  • 트럼프 정부, ‘눈엣가시’ CNN 죽이기?…AT&T에 “타임워너 사려면 매각해야”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트럼프 정부 반독점당국이 AT&T의 타임워너 인수 조건으로 CNN 매각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며 눈엣가시처럼 여겨 온 언론 CNN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미 법무부는 미 최대 통신사 AT&T가 대형 미디어사 타임워너를 인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타임워너에 속한 CNN의 모회사나 다이렉티브이(DirecTV) 위성 텔레비전 조직의 우선 매각을 바라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AT&T는 지난해 10월 타임워너를 854억달러(약 95조원)를 인수키로 합의하며 세계 최대 미디어 공룡의 탄생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1년째 미 법무부의 합병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언제 최종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AT&T는 애초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으나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AT&T는 법무부의 이 제안에 CNN의 모회사인 터너 브로드캐스팅은 그대로 둔 채 CNN만 분리하는 방법을 법무부에 제안했으나 법무부가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너 브로드캐스팅은 CNN 외에 TBS, TNT, 카툰네트웍스 등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AT&T 최고경영자(CEO) 랜덜 스티븐슨 이 보도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매각 과정에서 CNN을 팔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AT&T는 타임워너 인수를 바라지만 타임워너 내 어떤 계열사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AT&T-타임워너 합병과 관련해 결정된 건 없다”며 “계속 대화중”이라고 밝혔다.AT&T의 타임 워너 인수는 지난 1년 동안 미 정치권의 큰 관심을 끌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 워너가 보유한 CNN에 대해 종종 비판해 왔고 AT&T의 타임워너 인수도 자신의 정부 아래에선 이뤄지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실제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번 매각을 막기 위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타임워너는 굴지의 미디어사이지만 최근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나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프리미엄 비디오 서비스 등에 밀려 젊은 시청자 확보에 고전해 왔다. 이번 합병도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편이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정부 편에 가까운 모양새다. AT&T와 타임워너는 각각만으로도 거대 통신사이자 미디어사인 만큼 이들의 합병은 많은 소비자단체와 소형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2017.11.09 I 김형욱 기자
日언론, 한미정상회담 때 독도·위안부 이슈화 비난…"외교 결례"
  • 日언론, 한미정상회담 때 독도·위안부 이슈화 비난…"외교 결례"
  • 일본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보도. 특정하지 않은 한국 매체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일본과 더 가깝게 지낸 걸 한국이 신경쓰고 있다고 폄훼하고 있다. (출처=산케이 홈페이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언론은 일제히 한미정상회담(7일)에 대해 주요 소식으로 다루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일정상 회담(6일) 직후 열린 만큼 이때와 비교했고 이 가운데 한국 측 외교 성과를 평가절하하려는 시각도 엿보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만찬 과정에서 이른바 ‘독도 새우’를 사용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초청한 것에 대해선 외교 결례라며 분개했다.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탓에 우리처럼 미국과 굳은 결속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 겉으론 대북 공조 체제를 다지는 듯 보였으나 한미 양국의 대북 기조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이게 이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북 강경 발언 일변도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나 평화적 해결책을 바라는 문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연상하는 발언을 한 것 모두 속내를 숨긴 제스처라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극진한 대접에도 대일무역적자를 연거푸 성토했던 것과 달리 방한 기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민감한 무역 이슈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한국은 애초에 무역적자 규모 1~2위인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 조달 확대 카드로 국방력 강화와 (대미) 무역흑자 감소 일거양득을 노렸다”며 “그러나 미국이 이를 이유로 한미FTA 재협상에서 양보하리란 보장은 없다”고 내다봤다.아사히신문 역시 한미 양국이 대북압력 강화에 합의했다면서도 “불확실한 한미관계가 한미일 3국의 공동 대북 강경 대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이 한일 관계, 나아가 한미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한미관계가 불안하다고 평가한 것이다.지난 7일 한미정상 만찬 때 독도 인근 해역에서 잡힌 이른바 ‘독도 새우’가 포함된 잡채가 등장하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초대된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이 연출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유력 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안부 문제가 있다는 걸 미국에 알리기 위한 연출”이라고 전했다.극우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이를 “분쟁의 씨앗을 담은 외교 결례”라며 원색 비난했다. 또 “미 정부는 동맹국인 한일 양국이 역사·영토 문제로 다투는 걸 싫어했다”며 트럼프도 불편해했으리란 추정을 덧붙였다. 산케이는 또 특정 매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보다 하루 적게 머무른 것, 매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일본에만 왔다가 돌아간 것에 대해 낙담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일본에 뒤지는 걸 신경 쓰는 듯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2017.11.08 I 김형욱 기자
아베, 트럼프와 골프 라운딩 중 ‘벌러덩’
  • [영상]아베, 트럼프와 골프 라운딩 중 ‘벌러덩’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도쿄 인근 골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쓰야마 히데키 선수와 라운딩 중 벙커에서 뒹구는 모습을 현지 언론 도쿄TV가 촬영했다.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일본 도쿄 인근 골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 중 넘어지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포착됐다.일 언론 TV도쿄가 헬기로 상공에서 찍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벙커에서 그린으로 빠져나오려다가 경사를 못 이기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굴러떨어진다. 구르는 과정에서 모자도 벗겨진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순방 첫 목적지인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2020년 도쿄 올림픽 골프 경기장으로 예정된 사이타마(埼玉)현 가와고에(川越)시 가스미가세키(霞ヶ關) CC에서 아베 총리와 9라운드 라운딩을 했다. 세계 랭킹 4위인 일본 프로골퍼 마쓰야마 히데키(松山英樹) 선수도 동반했다.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수 아래 실력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는 영상에서도 두 타만에 공을 벙커 밖으로 빼냈고 히데키 선수와 함께 가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켜보며 기다려야 했다. 트럼프와 히데키는 아베의 벙커 탈출 후 이내 앞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아베가 이를 서둘러 쫓아가려다가 넘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와 히데키는 대화하며 걸어가느라 아베 총리가 넘어진 걸 보지도 못하고 주변 경호원만 어쩔 줄 모르며 다가오는 모습이다.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5~7일 방한 기간 프로골퍼 동반 골프 라운딩을 비롯해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대북 강경 대응을 위한 강력한 동맹 재확인 등 성과도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대일 무역적자를 성토하며 일본을 당혹게 하기도 했다.
2017.11.08 I 김형욱 기자
文 제안에 DMZ 깜짝 방문 추진했으나 무산…안개에 '발목'(종합)
  • [트럼프 방한]文 제안에 DMZ 깜짝 방문 추진했으나 무산…안개에 '발목'(종합)
  • AFP[이데일리 김형욱 김영환 기자] 7~8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전용 헬기 ‘마린 원’을 타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려 했으나 안개 때문에 취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방한 중 DMZ를 방문해 보고 싶다고 전하며 이를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안개 때문에 결국 취소해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못 가게 돼 적잖은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은 원래 계획에 없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단독 정상회담 때 제안하면서 즉석에서 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DMZ에 방문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잖아도 DMZ 방문 일정 제안이 있어서 고민”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DMZ에 가서 상황을 보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DMZ에 가시면 저도 같이 동행하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가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답하면서 급하게 DMZ 방문 일정이 잡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 8일 오전 DMZ에 먼저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렸다. 새벽에 DMZ로 출발했고 안개 때문에 중간 지역에서 차량으로 환승해 이동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아침에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시도했으나 날씨 때문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취소됐다”고 밝혔다.트럼프의 DMZ 방문은 그의 아시아 순방 전부터 큰 관심을 끌어 왔으나 이달 초 공식 일정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은 한국 방문 때 DMZ를 계속 방문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3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7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2월 DMZ를 찾았다.
2017.11.08 I 김형욱 기자
트럼프 “한국, 美 무기 구매로 무역적자 줄여주리라 기대”(종합)
  • 트럼프 “한국, 美 무기 구매로 무역적자 줄여주리라 기대”(종합)
  • 미 공군 B-1B기.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가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이 전했다.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한국군이 군사시설에 대한 예산을 잘 투자하는 건 현명한 일이며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전투기나 시설 등에 매년 7000억달러를 투자하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있는 만큼 한국도 더 많은 무기를 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교역 문제를 중시하며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서 무역적자 해소에 보탬이 돼 달라는 것이다.그는 약 3분여의 모두발언 중 상당 부분을 미군 무기구매와 무역적자에 할애했다. 그러나 중간에 “북한은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11월9일)을 축하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지금까지의 업적을 나열했다. 또 험프리(평택) 미군기지나 의장대 사열 등을 꼽으며 한국 측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내일도 일정을 함께하게 될 텐데 양측 모두에 이로운 협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11.0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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