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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중국은 왜 북한을 비호할까
-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올 7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장면.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은 지난해 2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두 차례의 핵폭발 실험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꼴입니다. 올 들어선 아홉 번째. 빈도는 약간 줄었지만 지난달 미국 직접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부족한 도발의 ‘양’을 ‘질’로 채웠습니다. 1년 넘게 2~3주에 한 번꼴로 북한의 도발 기사를 쓰다 보니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미일 3개국의 거친 반대 성명과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그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긴급회의, 그리고 실효 없는 성명 혹은 제재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주변국의 경고 수준이 높아져 왔다는 걸 걸 빼면 패턴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주변국의 경고와 제재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는 거죠. 결국 중국이 핵심 키를 쥔 것은 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역할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북한에선 비공식 밀무역이 워낙 성행하다 보니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한국은행의 추산으론 현 북한 무역의 90%가 대 중국 무역이라고 하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 없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을 두둔할까요. 1950년 한국전쟁 때의 혈맹이기도 하고 현재 미-중 패권 싸움에 필요한 현실적 ‘카드’이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진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와 그에 따른 우리 내부 갈등 문제를 풀 해답도 결국 여기에 있으니까요. 포인트① 북중조약 ‘혈맹’ 여전히 유효할까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명분으로는 우선 ‘조중(朝中)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북중조약)을 들 수 있습니다. 북중 양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때 함께 싸운 혈맹으로서 1961년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에 따르면 양국이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이면서도 전폭적인 군사적 원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양국이 공격을 받으면 논의 후 협력한다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대관계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한미방위조약은 한쪽의 일방적 의견만으로 파기될 수 있지만 북중조약은 양국 모두가 합의해야 파기할 수 있습니다.김정일 전 북한 주석과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2010년 중국에서 만나 포옹하고 있다. (사진=AFP/CCTV)그러나 북중조약은 현재 상당히 약화한 모습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의 강제성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현재까지도 한국 내 미군을 주둔시켜 놓는 등 강력한 유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중조약은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사실상 협정 위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한국전쟁에 참전한 혈맹이란 것도 명분 그 이상의 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미 1992년 한국 수교,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혈맹’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혈맹의 다음 단계인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라는 게 정설입니다. 소련(현 러시아)도 한국전쟁 때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소련 체제 붕괴 과정에서 서로 등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중조약이나 혈맹은 이미 허구에 가까우며 오히려 중국이 한중관계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더 중시한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옵니다.포인트②中, 北 전략적 필요성 얼마나 되나그렇다 보니 중국의 북한 비호 이유는 과거의 명분이나 조약 관계여서라기보다는 현재의 전략적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북한 체제 유지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붕괴는 곧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인 한국과 국경을 맞닿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사실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실익만 놓고 보면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중국이 자신에게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 대신 한국을 새 ‘파트너’로 선택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로선 달갑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중국이 당장 북한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대립은 단순히 한반도의 패권 다툼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중국과 미국은 인도와 티베트, 동남아시아, 타이완 등을 놓고도 팽팽한 균형 속 긴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한 곳에서의 ‘패배’는 곧 다른 갈등 지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갈등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거죠.물론 중국이 최근 북한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간접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쥔 미국과 당장 분쟁하려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북한이라는 전략적 필요를 넘어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5일(현지시간) 추가 경제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하되 원유 공급을 위한 송유관은 유지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중국을 직접 비난하고 러시아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 역시 중국의 기조가 흔들리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4월 미국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AFP포인트③中, 美 선제타격 때 실제 대응할까만에 하나 미국이 실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거점을 선제타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경고한 대로 미국을 상대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1~2차대전이 일어나던 이전과는 달리 미중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과 미국에는 수많은 중국인이 상시로 오가고 있죠. 아무리 정교한 무기가 있다더라도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고 전면전을 펼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무기가 아닌 무역을 앞세운 경제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명분 없는 물리적 선제공격은 제삼국의 비난에 앞서 자국민의 반대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좌충우돌식의 트럼프가 자국 내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고자 선제 타격 카드를 꺼내 든다 하더라도 자국 내 여론, 동맹국인 한국의 반대 탓에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그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본격화하거나 실제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정확히는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궤멸적인 선제타격을 감행할 겁니다. 명분이 있으니까요. 또 그 정도의 명분이라면 중국 역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중국 역시 북한 비호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실익에 따른다는 전제가 맞다면 말이죠.포인트④北 핵미사일 개발 정권 유지 장담 못해북한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만 오히려 이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미국을 직접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옛 혈맹 중국과의 결속 약화만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유대 강화로 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북한으로선 미국의 압박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나 이라크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전례를 밟게 될까 우려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 추세라면 체제 유지는커녕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권의 수명은 줄어든다는 걸 북한은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미국은 쿠바나 파키스탄에 했듯 핵 보유국이라도 자국을 위해서라면 강경 대응을 불사했죠.현 정세를 보면 주변국 모두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현 ‘전략적 균형’을 현실적 최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복 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처럼 말이죠.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건 우리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도 현실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통일 정책 강행보다는 꾸준히 전쟁 위험을 줄이는 안정적 관리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올 4월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 탄생 10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AFP
- 위기의 아베, 당·정부 인사로 반전 모색…반 아베파 인물 다수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학교법인 특혜와 측근 실언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과 내각 인사를 교체하며 반전을 모색한다.아베 총리가 3일 내각 개편과 당 간부 인사를 시행한다고 NHK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전했다. 총무상(총무처장)에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자민당 총무회장, 외무상에 고노 타로(河野太郞) 전 국가공안위원장을 내정했다. 또 농림수산상에는 3선의 사이토 겐(齋藤健) 농림수산성 부상(차관급)을 발탁하는 등 진용을 확정했다. 정식 발표는 오후께로 예정됐다. 총 19명의 장관급 인물 중 6명(여성 2명)이 새로이 발탁됐다.이번 인선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아베 정권과 거리를 뒀거나 오히려 반대해 온 인물의 발탁이다. 노다 총무상 내정자는 아베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둬 온 인물이다. 정치권에선 아베 대항마로도 꼽힌다. 고노 외무상 내정자도 일본 자위대가 평화유지군부대(PKO) 일보를 은폐하려 한 데 대해 방위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 정권에 부담을 줬었다. 사이토 농림수산상 내정자는 아베에 맞서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의욕을 내비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側) 전 자민당 간사장 파벌에 속한 인물이다.자위대 문서 은폐 논란으로 사임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의 후임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57) 전 방위상이 다시 발탁됐다. 그는 대북 대응에 있어 적 기지 공격 능력 강화라는 사실상의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바 있다.그 밖에 법무상에는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전 법무상, 후생노동상에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총괄 1억총활약상, 환경상엔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자민당 참의원 부회장, 일억총활약상에는 마쓰야마 마사지(松山政司)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 지방창생상에는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전 국토교통상, 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에는 스즈키 준이치(鈴木俊一) 환경상 기용을 확정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등 나머지는 유임되거나 일부 보직 변동된다.개각과 함께 자민당 임원 인사도 단행된다. 자민당의 핵심 보직인 당4역은 간사장, 총무회장, 정조회장, 선대위원장으로 총재 임기 연장에 공을 세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자리를 지킨다. 총무회장에는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국회대책위원장, 정조회장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0) 외무상이 내정됐다. 기시다 역시 유력한 포스트 아베 주자다. 선대위원장에는 시오노야 류(?谷立·67) 전 문부상을 기용한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자민당 인사 후 기존 각료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다. 오후엔 조각본부를 설치해 제3차 아베 내각을 정식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