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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도시바, 웨스턴디지털에 정보 접근권 허용해야”
  • 미국 법원 “도시바, 웨스턴디지털에 정보 접근권 허용해야”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법원이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둘러싼 도시바와 미국 반도체 회사 웨스턴디지털 간 분쟁에서 웨스턴디지털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을 둘러싼 복합적인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고등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도시바가 웨스턴디지털 직원에게 정보와 칩 샘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사가 갈등 관계에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지분 협력 관계라는 게 그 이유다. 도시바와 웨스턴디지털은 합자법인 공동 지분투자를 통해 일본 내 요카이치(四日) 반도체 공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원래는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었으나 웨스턴디지털이 지난해 계약 관계에 있던 샌디스크를 인수하며 새로이 관계를 맺게 됐다.도시바는 이 가운데 지난해 말 자금난에 빠져 요카이치 공장을 포함한 반도체 부문을 매각기로 하고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SK하이닉스(000660)를 포함한 한미일연합을 선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웨스턴디지털은 직접 인수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협력 관계인 본인의 승인 없는 매각은 불법이라며 올 5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냈다. 또 미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및 정보 접근권 확보라는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아직 매각 중단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았으나 웨스턴디지털에 정보 접근권을 부여함으로써 양측의 관계 형성을 인정한 셈이다. 도시바는 샌디스크랑 계약했지 웨스턴디지털과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는 논리로 대항해 왔다. 일본 법원에는 오히려 웨스턴디지털에 대해 매각 방해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양측 반응은 희비는 엇갈렸다. 웨스턴디지털 측은 “우리의 위치를 입증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시바는 항소키로 했다. 도시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법정 공방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결과를 보여주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추가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한편 양측은 법정 공방 가운데서도 이번 주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한다. 도시바는 또 인수 의지를 버리지 않은 타이완 훙하이(鴻海)정밀공업(폭스콘)과도 협상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웨스턴디지털과의 법정 공방 탓에 한미일연합과의 협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7.07.12 I 김형욱 기자
"북한 미사일 어림없다…" 미국 14번째 사드 요격시험 성공(종합)
  • "북한 미사일 어림없다…" 미국 14번째 사드 요격시험 성공(종합)
  • 지난 2015년 11월 미국 자치령인 태평양 웨이크 섬에서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요격 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북한의 것으로 상정한 미사일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미 미사일방위국은 북한 등이 개발한 것과 유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시험 자체는 수개월 전 준비됐으나 이달 4일 북한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높아진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됐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사드로 IRBM을 격추하는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실험 자체는 10년에 걸쳐 열 세차례 있었고 100% 성공했으나 모두 단거리 미사일 격추였다. IRBM은 고도와 속도가 월등히 빨라 격추가 훨씬 어렵다. 미 미사일방위국은 “이번 사드 실험은 북한을 비롯한 국가의 미사일 위협 고조에 맞서 우리의 방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내에선 수년 전부터 사드의 성능에 대한 의혹이 커졌었다. 북한 등의 미사일 기술은 ICBM·IRBM 수준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됐고 미 당국도 이에 대비해 2013년 동남아 괌에 사드를 배치했으나 그 성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IRBM의 사정거리는 약 3000~5500㎞이고 북한과 괌의 거리는 약 3400㎞로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 동쪽 끝에 해당하는 알래스카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5500㎞의 ICBM 개발을 추진 중이고 지난 4일 이를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미군은 이번 실험을 위해 하와이 북부에서 뜬 대형전략수송기 C-17에서 IRBM을 공중 발사했고 알래스카 코디악 사드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이를 격추했다. 이번 실험은 발표 당일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사드 핵심 기술 개발사 록히드 마틴은 사드가 대기권 안팎의 미사일 모두를 탐지·격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미군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격추를 목적으로 사드 시스템을 연내 경북 성주에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가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중국은 이달 초 러시아와 함께 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한편 사드는 이로써 앞선 열 네 번의 실험에서 100%의 요격률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미군의 앞선 미사일방어체계인 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의 요격 성공률은 55%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GMD의 요격률도 급격히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사드와 GMD 중 어느 체계가 북한 ICBM의 미 본토 직접 타격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냐를 두고 논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ICBM 같이 빠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미사일방어국은 이 가운데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52대의 사드를 세계 전역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내년 9월이면 2011년 5월 첫 배치 이후 총 210개의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다.
2017.07.12 I 김형욱 기자
“미국 원유 수출량 2020년이면 쿠웨이트 넘어설 것”
  • “미국 원유 수출량 2020년이면 쿠웨이트 넘어설 것”
  •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의 쉐브론 유전의 유정탑(석유 시추에 필요한 건물) 모습.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원유 수출량이 3년 후면 현 쿠웨이트의 수출량을 넘어서리란 전망이 나왔다.11일(현지시간) 유력 컨설턴트 회사 PIRA에너지에 따르면 미국 원유 수출량이 2020년이면 하루 225만배럴에 달하리라 전망했다. 미국의 지난해 원유 수출량이 52만배럴이었던 걸 고려하면 4년 새 네 배 이상 늘어나리란 것이다. 대표적인 원유 수출국인 쿠웨이트와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량은 각각 하루 210만배럴, 170만배럴이다.이 전망대로라면 원유 시장 과점을 이용해 떨어진 유가를 끌어올리려 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계획은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된다. OPEC은 안 그래도 올 들어 하루 120만배럴 규모의 감산을 통해 유가 상향 안정화를 꾀했으나 미국 셰일 오일 증산 탓에 고전하고 있다. 또 다른 컨설팅 회사 IHS 마르키트 역시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2020년엔 하루 140만배럴이 되리라 전망했다. PIRA에너지의 전망보다는 적지만 역시 현재보다는 두 배 이상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도 2025년까지 하루 200만배럴엔 미치지 못하리라 전망했다.한편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은 현재도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는 하루 790만배럴를 수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 에너지 정책으로 자급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07.12 I 김형욱 기자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 중동 방문…카타르 갈등 해소할까
  •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 중동 방문…카타르 갈등 해소할까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그를 맞이한 외무장관 셰이크 사바흐 알 칼레드 알 사바와 함께 걷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카타르 문제 해소를 위해 10일(현지시간) 쿠웨이트를 찾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동맹국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집트 등은 카타르가 테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전격적으로 단교 조치했다. 이후 테러 자금지원 감시 체계 구축 협상도 지지부진하며 양측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미 국무부는 틸러슨이 쿠웨이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협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석유기업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이곳 걸프 지역과 강한 유대가 있다. 틸러슨 수석 보좌관 R.C.해먼드는 카타르가 거부한 제재 해제 조건 13개항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현 대치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쿠웨이트 방문 직후 이해당사자 모두가 최대한 빨리 이곳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영국-쿠웨이트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카타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치 않다. 아랍 연합이 제재 해소 조건으로 제시한 13개항에는 카타르가 쉽사리 승인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카타르 기반 범 아랍 방송 ‘알 자지라’와 카타르 내 터키 군사기지 폐쇄 등이 대표적이다. 카타르는 오히려 사우디 등이 테러를 구실 삼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 대결 양상도 있어 상황은 한층 복잡하다. 현 상황은 수니파 중심의 아랍 동맹이 시아파의 중심인 이란을 지지하는 카타르를 억누르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이라크에서의 대 이슬람국가(IS) 전쟁과 시리아 내전 지원 등을 위해 중동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으로선 이곳 동맹국끼리의 긴장 관계 해소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사우디 등 아랍연합과도 동맹이지만 카타르에도 미 공군 기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분쟁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편을 들기는 했지만 중동의 복잡한 정세와 미군의 입장을 고려했을 땐 ‘절충’이 필요하다. 해먼드는 “테러 단체에 대한 자금줄을 원천봉쇄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이곳 갈등이 길어질수록 (테러국인) 이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며 해법 마련 의지를 피력했다.
2017.07.11 I 김형욱 기자
트럼프 아들 러시아 유착 의혹에 변호사 선임
  • 트럼프 아들 러시아 유착 의혹에 변호사 선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본인의 러시아 유착 의혹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주니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정부와 관련한 러시아인 나탈리아 베슬리니츠카야를 만났다. 현 백악관 수석고문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당시 트럼프 캠프 총책임자 폴 매너포트 등 핵심 관계자도 함께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만남이 트럼프 현 대통령과 경쟁하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약점을 제공하겠다는 러시아인 측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유착 관계는 부인했으나 이 만남을 인정하며 파문을 낳았다. 트럼프 캠프가 대선 기간 러시아 정부 측 인사를 만난 게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아들과 러시아의 과거 만남에 우려하고 있다.미 정가에선 지난해 대선 때 러시아 정부가 민주당 해킹 등을 통해 미 대선에 개입했으며 트럼프 캠프 측과도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현 로버트 뮐러 특별검사의 조사로 이어진 상황이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상원 정보위원회에 트럼프 주니어를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트럼프 주니어가 선임한 변호사는 뉴욕의 형사 변호 전문 앨런 푸테르파스(Alan Futerfas)로 정확한 선임 시기는 불분명하다. 그는 “지난해 6월 만남에 대해 언론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지만 실제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1 I 김형욱 기자
"보조금 끊기니 테슬라車 판매 실종"…갈길 먼 전기차 대중화
  • [팩트체크]"보조금 끊기니 테슬라車 판매 실종"…갈길 먼 전기차 대중화
  •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모델3 첫 생산 모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3만5000달러(약 4000만원)의 첫 보급형 차량인 `모델3`를 9일(현지시간) 처음 공개했다. 이날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40만대가 사전 예약됐다.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홍콩에서는 올 3월까지 8만~9만달러(약 1억원·보조금 미포함)에 달하는 테슬라의 고급 전기차 `모델S`, `모델X`가 2939대 등록됐다. 1년새 1500대가 팔려 등록대수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홍콩정부가 4월1일부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지했고 상황은 급반전했다. 이후 7월초까지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홍콩 교통당국 데이터를 인용, 보도했다.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자 7만5000달러였던 `모델S` 현지 소비자가격이 13만달러로 73%나 뛰었고 소비자의 발길은 뚝 끊겼다. WSJ은 “보조금이 전기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본고장 미국에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친환경 정책을 뒤집고 화석에너지 중심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기 때문. 각 주(州)정부도 전기차 확대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 온 전기차 대상 감세·보조금 혜택을 앞다퉈 줄이고 있다. 조지아주가 대표적. 최근 2015년 시행했던 전기차 보조금 5000달러(약 570만원)를 없애고 오히려 가솔린차와 같은 200달러의 등록비를 내도록 했다. 그러자 월 1300대에 달하던 전기차 판매량은 97대로 뚝 떨어졌다.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주도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콜로라도와 유타주를 비롯한 25개주도 이를 추진 중이다. 결국 테슬라의 올 상반기 판매량은 4만7000대로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2분기엔 2만2000대로 1분기 판매(2만5000대)에도 못 미쳤다. 늘곤 있지만 증가폭은 실망스럽다.그 배경에는 트럼프 정책과 정유회사의 막강한 로비력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대중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좌우한다. 업체들은 전기차가 대중화할수록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은 떨어진다고 각국 정부를 설득했고 보조금을 받아냈지만 각국 정부의 인내심도 벌써 바닥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2015년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도 기껏해야 5년 전후, 그나마도 1대당 혜택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투입할 수 있는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반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 제조과정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수십 년 넘게 뒤진 경쟁력을 전기차 시대를 앞당김으로써 일거에 뒤집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그 결과 지난해 전기차 생산량 87만3000대 중 43%(맥킨지 보고서)를 차지했다. 막대한 자원 수익을 바탕으로 전기차 활성화에 나선 노르웨이는 벌써 전체 등록 차량의 4분의 1이 전기차다. 그러나 이 역시 보조금에 의존하는 전기차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선 다른 곳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전기차 확대를 모색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플러그인 아메리카의 조엘 레빈 사무국장은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이 있어야 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선점을 위한 자국의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중형 자동차 포커스를 기반으로 한 포드의 전기 콘셉트카. AFP
2017.07.10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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