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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 “북한 미사일 100% 막는단 보장 없어…대비 강화해야”
  • 미국 전문가 “북한 미사일 100% 막는단 보장 없어…대비 강화해야”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북한 미사일의 자국 공격을 100% 막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모든 사람이 미 국방성(펜타곤)의 확신처럼 미군의 북한 미사일의 미국 본토 타격을 막을 수 있으리라 보는 건 아니라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첫 ICBM 발사 시험을 단행했고 미군은 이 미사일이 북측 주장대로 미국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미국 정부는 방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펜타곤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는 5일(현지시간) “우리는 특히 제한된 위협, 초기 위협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올 5월 북한의 ICBM을 상정한 미사일 격추 시험에 성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두 개 이상의 미사일 공격도 충분히 격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펜타곤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군이 5월 시험 이후 격추 능력을 실제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미군이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해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북한의 ICBM을 완전히 막을 순 없으리라 보고 있다. ICBM이라고 해도 미사일 한 발, 그것도 기초적이고 작은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데 발맞춰나가지 못한다면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 변호 연합(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의 설립자 리키 엘리슨은 “미국은 앞으로 4년 동안 현 (미사일 방어) 전개 체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미 미사일방어국(MDA)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육지 기반의 중궤도 방어 시스템(GMD)은 성공률이 55%를 조금 웃돈다. 미 해군 선박에 장착된 이지스 시스템의 성공률은 83%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2006년 이후 열 세 차례의 시험에서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사드와 이지스는 록히드마틴이, MGD는 보잉이 개발을 주도했다. 미국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후 2000억달러(약 230조원)를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투입했다. 버락 오바마 재임 8년 동안에도 81억200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에 78억달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완전히 막을 보장은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MDA의 국장 제임스 시링은 최근 의회에서 북한 미사일이 최근 6개월 동안 빠르게 발전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38노스 등 북한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북한의 미사일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협회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 마이클 엘러먼은 “시험 결과가 100%였다고 해도 이를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7.07.06 I 김형욱 기자
일본 후쿠오카 집중호우…10명 안부 미확인
  • 일본 후쿠오카 집중호우…10명 안부 미확인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규슈(九州) 북부 후쿠오카(福岡)와 오이타(大分) 두 현의 집중호우로 6일 현재까지 10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 경찰, 소방대는 아침 일찍부터 고립된 마을 찾아 구조·수색작업을 펼치는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에도 국지적인 폭우가 이어질 수 있다며 폭우특별경보를 이어가며 최고 수준의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후쿠오카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곳 아사쿠사(朝倉) 시에선 아이가 떠내려가거나 경계순찰 중 현 직원 3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총 9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오이타현 히다(日田)시에서도 남성 1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6일 양 현 지사의 재해파견요청으로 출동한 자위대와 소방관, 경찰은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로 고립된 후쿠오카시 도호(東峰) 촌과 아사쿠사 시, 오이타 현의 히다 시 등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견 구조대 수는 약 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피해도 막심하다. 아사쿠사 시 등에 따르면 이곳 일부 지역의 약 300세대가 침수된 것을 비롯해 도후촌은 마을 앞 도로가 토사붕괘로 끊겨 고립됐다. 일본철도(JR)큐슈는 큐다이선(노선)의 히다 시 가게츠천을 건너는 철교가 떠내려간 걸 확인하고 복구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이 지역 일부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규슈전력은 6일 오전 6시 현재 후쿠오카, 오이타, 구마모토 3개 현에서 총 5700여세대가 정전됐다고 전했다.일본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날 현재까지 후쿠오카와 오이타, 사가(佐賀), 구마모토(熊本) 네개 현에 많으면 시간당 80㎜의 폭우가 내리고 있다. 이중 후쿠오카와 오이타현은 폭우특별경보를 이어간다. 후쿠오카에선 구루메(久留米) 시와 아사쿠사 시 전역, 오이타현에선 히다 시 일부 등 총 43만명의 주민에게 피난 지시도 이어가고 있다.
2017.07.06 I 김형욱 기자
일본-EU EPA 큰틀 합의…‘7년후 車관세 0%’
  • 일본-EU EPA 큰틀 합의…‘7년후 車관세 0%’
  •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외무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5일(현지시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EU EPA 큰 틀 합의를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가 4년을 이어온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막판 협의 후 “장관급에서 큰 틀 합의 달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유럽 집행위원회(EC) 의장 간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이번 협의로 양측 간 교역 물품 중 95%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되리라 전망했다. 세계 경제·무역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 경제권이 탄생한 것이다. EU 관계자는 “세부 조율을 거친 최종 합의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연내 실제 발효 가능성을 언급했다.현재 10%인 일본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관세는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4% 관세의 자동차부품은 90% 이상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된다. 전기제품에 대한 최고 14%의 관세도 대부분 품목이 즉시 철폐되고 TV만 관세 철폐가 5년 동안 유예된다. 반대로 EU는 와인과 돼지고기, 파스타, 쵸컬릿, 치즈, 등에 대한 4~30%의 관세가 대부분 사라진다. 와인은 즉시, 파스타나 초컬릿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쟁점이던 치즈 관세(29.8%)는 3만~5만톤까지는 관세를 0%에 가깝게 줄이기로 했다. 가죽제품도 일정 기간 후 관세가 사라진다.아베 총리는 5일 유럽 순방을 위한 출국길 공항에서 “일-EU EPA는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뺀 11개국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17.07.06 I 김형욱 기자
일본 “4일 발사 北 미사일 ICBM 가능성 커”
  • 일본 “4일 발사 北 미사일 ICBM 가능성 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의 4일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미국 당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분석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면 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 고도와 거리를 고려하면 실제 최대 사거리가 ICBM의 기준점인 5500㎞를 넘어서리란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역시 ICBM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우리 군도 같은 날 성공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로 ‘화성-14형’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했다.스가 장관은 “잇따른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관계국이 긴밀히 연계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단념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도 촉구했다. 그는 “대북 제재는 안보리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하루빨리 압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도 5일(현지시간)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2017.07.05 I 김형욱 기자
일본차, EU 수출 관세 사라진다…한국차 ‘악재’
  • 일본차, EU 수출 관세 사라진다…한국차 ‘악재’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산 자동차의 유럽연합(EU) 국가 수출 관세가 사라진다.일본 정부와 유럽연합(EU)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과정에서 현재 최고 10%인 일본차의 유럽 수출관세를 7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키로 합의했다고 5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가 보도했다. 일본은 원래 5년, 유럽은 10년 이상을 요구해온 가운데 일본측 주장에 가까운 중간 지점에서 합의한 것이다. 양측은 자동차 관세 단계적 철폐와 함께 현 3~4% 수준인 자동차 부품 관세도 특수한 품목을 뺀 약 92% 항목에 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일본은 이 대신 약 3만~5만톤 규모라는 제한을 전제로 EU산 치즈에 대한 0%에 가까운 낮은 관세 부과키로 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규모 제한을 늘리는 안도 협의 중이다. 일본은 치즈와 함께 현재 병당 약 93엔을 부과하고 있는 와인 관세도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할 방침이다. 유럽산 돼지고기와 파스타, 목재 등 관세도 줄이거나 없애는 데 대체로 합의했다. EU는 반대로 일본산 녹차나 일본술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관세를 뺀 무역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한 협의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소 등 일부 분야는 결정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자동차업계에는 악재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는 일본 정부측에 “(한국차와 비교해) 불평등한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최대 쟁점이던 자동차와 치즈 부문 협상에서 가닥이 잡힌 만큼 4년여 협상해 온 일-EU EPA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측은 6일 정상회담에 앞서 남은 쟁점 안건에 합의해 이때 일-EU EPA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찾아 EU를 포함한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일본과 EU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 세계의 30%대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2017.07.05 I 김형욱 기자
도시바, 반도체 매각 막는 웨스턴디지털에 ‘역공’
  • 도시바, 반도체 매각 막는 웨스턴디지털에 ‘역공’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시바(東芝)가 웨스턴디지털의 법정 공세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도시바는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상급재판소에 “캘리포니아 재판소는 도시바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서를 제출했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웨스턴디지털은 지난달 15일 이곳 재판소에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매각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14일 첫 심리도 예정돼 있다.도시바의 이번 반론서는 재판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해 웨스턴디지털의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반론서에는 도시바가 일본 기업이며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문은 캘리포니아 주와 접점이 없다는 점 등 이곳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웨스턴디지털의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이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를 집행할 정당성은 없다는 것이다. 도시바는 또 웨스턴디지털의 주장 근거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웨스턴디지털은 이미 올 5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도 중재신청서를 냈는데 매각 절차를 2018년 초까지 막기 위해 심리가 빠른 이곳의 가처분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도시바는 또 반론서에 “웨스턴디지털은 원래 도시바메모리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금전 조건이 맞지 않아 철수했고 이후 매각을 늦추기 위한 방해행위를 반복하며 회사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이 더 싸게 인수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바는 앞서서도 웨스턴디지털에 대한 부정 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명령 신청 및 1200억엔(약 1조2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도시바는 지난달 말 SK하이닉스(000660)를 포함한 일본 정부자본 주도의 한미일연합을 도시바메모리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웨스턴디지털은 협력관계인 자신의 승인 없는 매각은 불법이라며 이를 막는 동시에 직접 인수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둘의 관계가 법정 문제로 비화하면서 도시바와 한미일연합의 세부 인수안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시바는 원래 웨스턴디지털과 업무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웨스턴디지털이 지난해 도시바와 일본 내 욧카이치(四日) 공장을 공동 운영해 온 샌디스크를 인수하며 웨스턴디지털과 관계를 맺은 모양새가 됐다. 도시바는 이 역시 웨스턴디지털과는 직접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07.0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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