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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파키스탄 등 신흥 4개국과 EPA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4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한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4개국 주한국 대사와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들 4개국 주한국 대사와 간담회를 하고 EPA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최근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광물 확보 취지에서 많은 신흥국과의 EPA 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일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조지아, 12월 몽골과의 EPA 협상을 공식 개시했고, 올 들어서도 3월 태국, 6월 탄자니아와 협상을 개시했다.이날 간담회를 한 4개국과도 이미 앞서 교감을 진행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각국에서 내부적으로 공식 협상 개시를 모색 중이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2억4000명 인구를 가진 서남아 잠재 시장으로 평가된다. 방글라데시도 최근 7년 연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유망 시장이다. 세르비아는 리튬 보유국이자 유럽의 신흥 생산기지이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미 국가 중 최초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를 돌파한 카리브해 지역의 거점 국가다.정인교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개국 모두 인구와 성장 잠재력, 자원 등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나라”라며 “EPA를 통해 공급망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7개국 54명 석학이 펼치는 지식의 향연…인구위기 해법 찾는다[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늘부터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은 올해 처음으로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일정을 확대했다.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 18일 열리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은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국 인구정책을 실증분석을 통해 논의하는 자리다.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는 미국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국가 재정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 등은 8개월간의 한국 인구정책 연구 성과를 각각 발표한다.본행사인 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 등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제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 등 국내외 인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친다.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홍성국 전 의원과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은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발표하고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와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다.세계 각지의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6남매를 키우며 ‘연예계 대표 다둥이’로 불리는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리더)가 자신의 경험담을 펼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실버 세대의 공존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저출생, 개인에겐 최적화 결과물…정부·기업 더 노력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 저출생 상황이 개개인에게는 본인 상황에 맞춰 최적화한 정상적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대로는 정부와 기업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개개인이 좀 더 출생률을 올리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인구위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개인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2024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세션의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국 중 가장 낮은 0.72명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로 더 내릴 전망이다. 20년째 고심하고 있지만,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대로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박 원장의 우려 섞인 분석이다.그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경제성장이 안 되면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연금, 보험, 국방 등 정부 차원의 모든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기업 역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혁신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해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개개인으로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정부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스러워지는 만큼, 모든 합심해 극복해야 한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 정책의 효과성을 정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현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녀 모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시행하고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경력단절을 막는 쪽으로 정비하는 것들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기업의 저출생 대응 역할이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도 자칫 기업 규제가 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기업은 어차피 국경을 넘어 최적의 입지를 찾아가는 만큼 사회적 역할이 부담을 넘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역할과 부담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은 기업은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함께 엮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 원장은 현실 가능한 합계출산율 반등 목표를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1.2~1.5명 수준으로 봤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고령층 활용도 제고와 여성 인력 비율 확대, 외국 전문인력 도입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노동력 감소 상황을 완충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고령층이라고도 해도 예전과 달리 건강하다. 평생 재교육을 통해 은퇴자가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생산성 하락도 막고 젊은층의 역할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양수 원장은…△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 "인구쇼크 韓, 이민 개방해야…한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 부여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하고, 전례 없는 인구 문제에 직면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업문화를 더 많이 바꾸고 이와 함께 미국처럼 이민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업과 정부 지도자, 학계가 현 인구 위기를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한국의 인구 정책의 해법에 대한 지난 8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티모시 스미딩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한국을 네 차례 이상 방문한 지한파 학자인 스미딩 교수는 앞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출산율과 이민: 한국이 가야 할 가장 좋은 방향은(Fertility or immigration: What is the best way forward in Korea?)’라는 논문을 펴냈다. 그는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미 한국 가정 내에서의 남성 역할이 달라졌고, 출산·육아휴가 사용률이 바뀌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만큼 자녀를 가지려는 근로자에게 일부 도움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 문화는 더 크게 바뀌어야 하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관련 보조금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스미딩 교수는 남녀 평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여성의 발언권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데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남성이 자녀 양육에 진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이 자녀를 갖거나 가족 때문에 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을 더 줄여야 한다”며 “학계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한 일인 만큼 기업과 정부도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스미딩 교수는 여기에 더해 한국에도 이제 미국처럼 이민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처럼 이민자 부모를 둔 아이를 포함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 출생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민은 문화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노동력과 어린아이의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라며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깨달으면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을 만큼 이민자가 세운 이민 천국이다. 3억3000만 인구 중 4000만여명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지금도 매년 140만여명이 이주하고 있다. 또 미국 이민자 자녀의 87%는 미국 시민권자가 돼 미국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경제·사회적으로는 큰 이점을 갖고 있다. 미국 역시 저출생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인구 절벽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최근 미국이 이주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노동인구가 지금보다 520만명 더 줄어들고 재정적자 역시 7%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그는 “이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 역시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민을 통제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 사회는 활발한 이민을 통해 인구를 젊게 유지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롭게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스미딩 교수는…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로 2017년 미국 정치 및 사회과학 아카데미 펠로에 선정됐다. 1983년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소를 창립, 소장으로 재직하며 23년간 연구소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OECD와 기타 기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인구 변화와 빈곤, 불평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