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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또는 폐기…사드비용 1.1兆 물리겠다”(종합)
  •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또는 폐기…사드비용 1.1兆 물리겠다”(종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문제를 얘기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전후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으나 집권 후에는 이를 자제해 왔다. 이후 트럼프 정부의 무역보고서에서 한·미FTA 이후 무역적자가 심화했다는 내용을 실으며 의지를 내비쳐 왔지만 그가 직접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교역과정에서 손실이 크다는 점을 재협상이나 폐기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그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갈등이 매우 심각한(major, major) 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정말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외교적 해결을 좋아하지만 쉽지 않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역대 미 대통령의 골치를 썩여온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키를 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 주(州) 마라라고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했다. 그는 “시 주석은 매우 좋은 사람이며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그 역시 혼란과 파국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하다”고 평가하면서 “시 주석과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협력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17.04.28 I 김형욱 기자
北압박 트럼프 정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나서지 말아 달라” 당부
  • 北압박 트럼프 정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나서지 말아 달라” 당부
  •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평양공항에 도착 직후 북한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현 북한 갈등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비공식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식적으론 대북 강경책을 구사 중인 만큼 북한에 숨통을 열어 줄 비공식 대화 채널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미 국무부 고위 관료인 브라이언 훅은 카터가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지난 주말 조지아 주(州) 그의 자택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FT는 전했다. 카터의 언행이 대북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에 초청해 대북 정책을 설명하기 나흘 전 이뤄졌다.트럼프 정부는 현재 미 항공모함 ‘칼 빈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중국에 북한 정부가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압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에 호응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알지만 김정은 위원장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란 게 대북 전문가의 평가다. 또 북한 정부는 미국의 공세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미국인을 억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트럼프 정부가 이 시점에서 카터에게 개입 자제를 당부한 것은 최근 북한의 반발 의도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이며 북한에 대해 호의적으로 분류되는 인사인 카터가 그 매개체가 될 수 있으리란 우려도 엿보인다. 사라 샌더스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카터 전 대통령의 요구에 흔쾌히 현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말했다.지미 카터는 1977~1981년 재임한 민주당 출신의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도 북미 갈등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땐 미국 대통령 출신으론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또 김일성 전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주선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2017.04.28 I 김형욱 기자
`트럼프 지시는 법원에 막혔지만…` 이슬람 7개국 美입국 40% 줄어
  • `트럼프 지시는 법원에 막혔지만…` 이슬람 7개국 美입국 40% 줄어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후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이슬람 7개국 시민의 미 입국을 막으려 했으나 미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최근 임시비자 발금 건수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올 3월 이들 7개국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가 지난해 평균보다 약 40% 줄었다고 로이터가 미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예비집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이민을 뺀 미 비자 발급 수가 5% 늘었다는 걸 고려하면 확연히 적은 숫자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맨 7개국 국민은 이 기간 비 이민 비자를 3200건 받아 지난해 평균 5700건에 크게 못 미쳤다. 2014~2015년에도 6000건이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개했다.국무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이유는 분명치 않다. 신청자 수 자체가 줄었을 수도 있고 신청은 했으나 거부된 비율이 늘었을 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과 무관한 일시적 감소일 수도 있다. 또 연평균 자료만 발표하다 월간 수치를 발표한 게 처음이고 나중에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예비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수요는 일 년 내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여행 시즌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 특별히 많지도 적지도 않은 3월 비자 발급 숫자가 연평균의 40%나 줄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민 관련 변호사의 분석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의 윌리엄 스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걸 우려한 해당국 시민의 지원 자체가 줄었거나 법원의 행정명령 중단 명령에도 국무부가 발급 거부를 늘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4.28 I 김형욱 기자
BOJ 기조판단 리포트 9년 만에 '확대' 표현…미묘한 출구 신호?(종합)
  • BOJ 기조판단 리포트 9년 만에 '확대' 표현…미묘한 출구 신호?(종합)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27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현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구로다 총재는 “아웃풋 갭의 개선(축소)과 중장기적 예상물가 상승률의 증가 등에 따라 (BOJ의 물가목표인) 연 물가상승률 2%까지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풋 갭(일본식으론 수급 갭)이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잠재 GDP 성장률을 뺀 지표로 경기 과열 여부를 살펴보는 수치로 활용한다. 오차 범위가 작으면 경제가 안정 성장, 커지면 경제 계획의 실패를 뜻한다.BOJ는 이날 ‘4월 경기·물가정세 전망’을 발표하고 경기 판단을 앞선 3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엔 ‘완만한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중’이었으나 이번 달엔 ‘완만한 확대로 전환 중’이라고 상향 조정했다. ‘확대’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9년 만이다. 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6%로 높였다. 내년 전망 역시 1.1%에서 1.3%로 높여 잡았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지난달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나 2018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이전과 같은 1.7%, 목표한 2% 물가상승률 달성 시기 역시 ‘2018년께’로 유지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BOJ의 이번 리포트가 미묘하게나마 출구전략의 신호를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구로다 총재는 그러나 “(이 같은 상승세의) 강력함은 아직 부족하다”며 “현 금융조절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구전략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방법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BOJ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 수준의 완화적 금융정책을 현상 유지키로 했다.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연 2% 물가상승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단기금리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0.1~0.1%)으로 유지하며 금융 시장을 조절해 오고 있다.금리 조절을 위한 자산 매입 수준도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 BOJ는 국채매수를 보유잔고가 연 80조엔(약 800조원) 증가하는 수준으로, 국채 외 자산매입도 상장투자신탁(ETF)를 연 6조엔 늘리고 부동산 투자신탁(REIT)를 연 900억엔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로다 총재는 사실상 국채 무제한 매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목표 실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7.04.27 I 김형욱 기자
  • 일본은행, 4월에도 금융완화 유지…올해 물가전망 하향조정(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은행(BOJ)이 이달에도 금융완화 유지를 결정했다. 또 올해 물가전망은 하향 조정하고 경기판단은 반대로 상향 조정했다.일본은행(BOJ)은 26~27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현 수준의 완화적 금융정책을 현상 유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연 2% 물가상승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단기금리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0.1~0.1%)으로 유지하며 금융 시장을 조절해 오고 있다. BOJ 금리 조절을 위한 자산 매입 수준도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국채매수는 보유잔고가 연 80조엔(약 800조원) 증가하는 수준, 국채 외 자산매입도 상장투자신탁(ETF)를 연 6조엔 늘리고 부동산 투자신탁(REIT)를 연 900억엔 늘리는 앞선 방침을 그대로 가져간다.BOJ는 이와 함께 ‘4월 경기·물가정세 전망’을 발표하고 경기 판단을 앞선 3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엔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중’이었으나 이번 달엔 ‘완만한 확대로 전환 중’이라며 좀 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성장률전망도 1.5%에서 1.6%로 높였다. 내년 전망 역시 1.1%에서 1.3%로 높여잡았다.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그러나 지난달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18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이전과 같은 1.7%, 목표한 2% 물가상승률 달성 시기 역시 ‘2018년께’로 유지했다. 이번에 처음 발표한 2019년 물가상승률과 성장률 전망은 각각 1.9%, 0.7%였다. 일본은행은 “신선식품을 뺀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비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를 넘어설 때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양적 확대 방침을 유지한다”고 말했다.한편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 경제·금융환경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17.04.27 I 김형욱 기자
④유일한 자랑, 증시랠리도 내세우기엔…
  • [트럼프 100일]④유일한 자랑, 증시랠리도 내세우기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핵심 공약이 법원·의회에서 좌초되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그가 이 기간 내세우는 사실상 유일한 자랑거리는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다. 실제 다우존스 산업30 지수는 그가 취임한 1월20일 이후 96일째를 맞는 지난 24일(현지시간)까지 6.40% 올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 역시 5.52% 올랐다.그러나 이 역시 자세히 뜯어보면 과대포장됐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당장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 S&P500은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1기 첫 100일 동안 8.39% 올랐다. 2기 첫 100일 때도 6.51% 올랐다. 1930~1940년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와 1961년 존 F. 케네디에 이은 역대 4, 6위 기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분야에 걸쳐 오바마 정책을 비난하며 개정에 나선 걸 고려하면 미진한 성적표다.1923년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 미국 뉴욕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 상승률 순위. /다우존스데이터트럼프 대통령의 실적 역시 절대적으로 나쁘진 않다. 오히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중상위권이다. 96일차 기준 S&P500이 생긴 1923년 이후 역대 23명의 대통령 중 오바마의 뒤를 잇는 7위다. 다우존스 역시 오바마 2기-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은 8위(총 31명)다. 더욱이 당선 시점인 지난해 11월9일부터 고려하면 다우존스와 S&P는 각각 14.53%, 11.64% 올랐다.그러나 이 역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데 따른 글로벌 경기 개선과 대통령 당선 후 증시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가 맞물린 결과일 뿐이라는 혹평도 뒤따른다. 물론 당선 초기 대대적 감세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같은 트럼프의 경제 공약 기대감도 증시 상승을 이끌었으나 이 역시 그의 초기 핵심 정책이 잇따라 좌초하며 더 이상 증시 부양을 이끌지 못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직후 서명했던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막혔고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 역시 공화당 내 반대로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행정명령이나 입법안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이중 상당 수는 원론적인 내용이고 핵심 정책이 담긴 건 대부분 법원과 의회 앞에서 좌절됐다.트럼프 정부는 이에 100일차를 사흘 앞둔 26일 법인세를 현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내놨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다. 오히려 시장에선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과열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수개월 내 지금까지의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현재로선 감세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한 공화당 매파를 설득할 가능성이 낮다. 미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트럼프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를 낮춘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2조2000억달러(약 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지리라 전망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복수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해 “증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면서도 “트럼프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인 달러 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그의 당선 후 4.4% 올랐으나 올 들어선 지난 25일까지 3.4% 내리며 상승 분을 대부분 반납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21일 언론의 취임 100일 평가 전망에 대해 ‘멍청한 (평가) 기준’이라고 폄훼하면서도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앞선 2월 말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일 땐 ‘미국 경기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상승 랠리가 꺾인 지난달 말에는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하나의 지표는 전체 경제의 기준이 아니다’라며 주가를 통한 정부 평가를 평가절하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해 유세 모습. /AFP
2017.04.2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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