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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우려 완화…예산안 협의 기간 일주일 연장 검토
  • 美 셧다운 우려 완화…예산안 협의 기간 일주일 연장 검토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 우려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예산안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 기한을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관여한 익명의 미 하원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미 예산안이 28일 자정이라는 기한 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9월까지 필수 인력을 뺀 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한 채 강제 휴무에 들어가가 되고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셧다운이 불가피했다. 2013년에도 오바마케어 도입을 둘러싼 의회의 대립 끝에 17일 동안 미 정부가 셧다운 된 적 있다. 그러나 예산안 논의 기간이 연장되면 민주·공화당 양측 모두 숨을 돌리고 막판 협상에 임할 수 있다.여당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조달러(약 11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의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입을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더욱이 민주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최근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트럼프케어 입법을 막아내는 등 자신감이 큰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논의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2건을 무마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결사반대하며 공화당 측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 비용을 멕시코 층에 부담시키겠다고 해 온 만큼 명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0월1일 다음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멕시코 역시 비용 부담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만든 국민의료보험 체계 ‘오바마케어’를 위한 지금의 예산 확보 주장도 관철됐다. 백악관도 “(오바마케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당장은 자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국방비를 비롯해 아직 쟁점사항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남은 기간 국방성에 300억달러(약 33조원)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폴 라이언 미 공화당 하원의장은 그러나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곧 협상이 타결될 것임을 자신했다.
2017.04.27 I 김형욱 기자
아베, `망언 장관` 경질로 꼬리 자르기…야당 인사책임 추궁(종합)
  • 아베, `망언 장관` 경질로 꼬리 자르기…야당 인사책임 추궁(종합)
  • 동일본 대지진 관련 망언으로 26일 전격 경질된 이마무라 마사히로 일본 전 부흥상.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사회의 국가적 아픔인 동일본 대지진 관련 망언을 한 장관을 반나절도 안돼 경질했다. 안 그래도 부인 아키에 여사 등이 오사카 학교법인 국유지 헐값 매각 등에 연루된 가운데 불똥이 튈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아댱은 총리의 인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은 26일 아베 총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니카이파’ 정치자금 파티 강연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대해 “아직은 도호쿠(東北) 지역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수도권이었으면 더 큰 피해가 생겼으리란 취지의 말로 풀이되나 1만8000명이 죽거나 실종한 재해 지역을 경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 더욱이 그가 총괄하는 부흥청은 동일본 대지진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 기관인 만큼 반발은 더 컸다.아베 총리도 이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후임도 즉시 선임했다.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福島) 선출 중의원 요시노 마사요시(吉野正芳)를 새 장관에 앉히며 진화에 나섰다. 불똥을 우려한 총리가 사실상 현 총리를 경질하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게 일본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반발은 거세다. 야당은 총리의 이마무라 장관 선임의 책임을 물어 국회 심의 국회 심의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아베 총리는 이날 수상관저 기자회견에서 “부흥상으로서 가장 중시했어야 할 피해자의 신뢰를 잃는 심각한 발언”이라며 “임명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부흥행정은 도호쿠 부흥 없인 일본의 재생(재도약)도 없다는 기본 방침을 근거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느슨해진 거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고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2017.04.26 I 김형욱 기자
아베, 불똥 튈까 ‘망언 장관’ 전격 경질…야당 인사책임 추궁
  • 아베, 불똥 튈까 ‘망언 장관’ 전격 경질…야당 인사책임 추궁
  • 동일본 대지진 관련 망언으로 26일 전격 경질된 이마무라 마사히로 일본 전 부흥상.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사회의 국가적 아픔인 동일본 대지진 관련 망언을 한 장관을 반나절도 안돼 경질했다. 안 그래도 부인 아키에 여사 등이 오사카 학교법인 국유지 헐값 매각 등에 연루된 가운데 불똥이 튈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아댱은 총리의 인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은 26일 아베 총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니카이파’ 정치자금 파티 강연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대해 “아직은 도호쿠(東北) 지역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수도권이었으면 더 큰 피해가 생겼으리란 취지의 말로 풀이되나 1만8000명이 죽거나 실종한 재해 지역을 경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 더욱이 그가 총괄하는 부흥청은 동일본 대지진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 기관인 만큼 반발은 더 컸다.아베 총리도 이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후임도 즉시 선임했다.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福島) 선출 중의원 요시노 마사요시(吉野正芳)를 새 장관에 앉히며 진화에 나섰다. 불똥을 우려한 총리가 사실상 현 총리를 경질하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게 일본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반발은 거세다. 야당은 총리의 이마무라 장관 선임의 책임을 물어 국회 심의 국회 심의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아베 총리는 이날 수상관저 기자회견에서 “부흥상으로서 가장 중시했어야 할 피해자의 신뢰를 잃는 심각한 발언”이라며 “임명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부흥행정은 도호쿠 부흥 없인 일본의 재생(재도약)도 없다는 기본 방침을 근거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느슨해진 거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고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2017.04.26 I 김형욱 기자
美법원, 트럼프 '이민자 피난처 지원 중단'에도 제동
  • 美법원, 트럼프 '이민자 피난처 지원 중단'에도 제동
  • 데이브 코르테즈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산타 클라라 카운티 감리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이민자 피난처’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행정명령에서 승소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피난처(sanctuary city) 자금 지원 중단에도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행정명령을 내렸던 반(反) 이민 정책이 속속 법원에 막히는 것이다.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월리엄 오릭 3세 판사가 25일(현지시간) 이민자 피난처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25일 행정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잠재적 중단(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이 집권 중인 주(州)나 시 정부는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에 반발해 법정 다툼에 나서는 동시에 이민자를 함부러 추방할 수 없는 이민자 피난처 지원에 나선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은 이로써 한층 더 시행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미 법원은 이미 7개 이슬람 국가의 입국을 막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범법자를 중심으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확대하는 식으로 맞대응해왔다. 트럼프는 또 이 계획이 먹히지 않는 이민자 피난처에 대해선 자금 지원을 막으려 했다. 미국 내 이민자 피난처는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등 십여 곳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 산타 클라라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등 시 정부의 소송에 직면했으며 결국 이번 법원 판결로 무위에 그치게 됐다.트럼프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사람은 ‘라티노(중·남미 등 라틴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이를 집행하는 경찰 간 불신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 감리위원장인 데이브 코르테즈는 판결 후 “트럼프발 정치적 공포가 방금 막혔다”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와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
2017.04.26 I 김형욱 기자
카를로스 곤 "닛산-미쓰비시 완전 합병은 없다"
  • 카를로스 곤 "닛산-미쓰비시 완전 합병은 없다"
  •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미쓰비시 연합 회장.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미쓰비시 연합 회장이 일본 닛산자동차와 지난해 그룹 내 편입된 미쓰비시자동차의 완전 합병 가능성을 부인했다.곤 회장은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미쓰비시 신공장 개관식에서 두 회사의 완전 합병 가능성 질문에 “완전 합병 검토 계획은 없다”며 “미쓰비시는 독자적으로 재건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프랑스 르노자동차 출신의 곤 회장은 1999년 경영난에 빠진 닛산을 인수해 성공리에 정상화시킨 데 이어 지난해 연비조작 논란 속 위기에 빠진 미쓰비시까지 인수해 3개 그룹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미쓰비시 재건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 닛산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 회장직만 유지하고 있다.곤 회장은 그러나 “미쓰비시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닛산의 다목적자동차(MPV) 부품을 생산하는 건 합리적인 일”이라며 양사를 별개로 운영하되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르노와 닛산 역시 별개 브랜드와 별개 전략으로 움직이지만 필요에 따라 부품공급·생산망을 공유하고 있다. 르노의 자회사 르노삼성이 부산 공장에서 닛산의 북미수출용차량 ‘로그’를 위탁생산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2017.04.25 I 김형욱 기자
美 연방통신위원장 26일 강연…망중립 반대 본격화?
  • 美 연방통신위원장 26일 강연…망중립 반대 본격화?
  •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내 망 중립성 원칙 폐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아지트 파이(Ajit Pai·4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인터넷 규제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망 중립성 폐기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망 중립성(Net-Neutrality) 원칙이란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Net)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똑같이 취급하는 정책이다. 개인이든 콘텐츠(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든 망 이용 요금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는 콘텐츠 사업자가 망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낸다며 이 원칙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콘텐츠 사업자는 이미 고객이 망 이용료를 내는 만큼 본인까지 이용료를 내는 건 ‘이중 부과’라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FCC는 2015년 표결에서 3대2로 콘텐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직후 선임한 파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원칙 반대론자다. 이 원칙 폐기를 바라는 미 통신사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의 변호사로도 일했었다. 로이터의 이 취재원은 파이 위원장이 오는 5월18일 FCC 회의 때 당장 망 중립성 유지에 대해 찬반투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파이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2017.04.25 I 김형욱 기자
美, 캐나다산 연질 목재 수입사에 반덤핑 관세 부과 추진
  • 美, 캐나다산 연질 목재 수입사에 반덤핑 관세 부과 추진
  • 캐나다달러 추이. /FT[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연질 목재(softwood lumber) 기업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FT와의 인터뷰에서 다섯 곳의 캐나다 목재 수입업자에 대해 3~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캔포(Canfor), 제이디 어빙(J.D.Irving), 레졸루트 에프피 캐나다(Resolute FP Canada), 톨코 마케팅(Tolko Marketing), 세일즈 앤드 웨스트 프레이저 밀스(Sales and West Fraser Mills) 5개사다.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좌초 위기에 놓인 무역 정책에 다시 한번 고삐를 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이들에게 덤핑 관행을 지적해왔으나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관세를 90일 전까지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내 캐나다산 연질 목재 시장점유율은 약 31.5%로 그 규모가 50억달러(약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로스는 이들 캐나다 목재 회사가 미국 내 평균 목재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로스 장관의 발언 직후인 25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의 캐나다달러 가치는 전날보다 0.3% 떨어진 (미국)달러당 1.3541캐나다달러로 약세다.
2017.04.25 I 김형욱 기자
  • 우버, 경쟁사 리프트 운전자 불법 위치추적 혐의로 피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차량공유 회사 우버(Uber)가 경쟁사인 리프트(Lyft) 운전자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마이클 곤잘레스를 비롯한 리프트 드라이버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에 우버에 대해 집단 소송했다. 우버가 비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헬(Hell)’을 이용해 리프트 운전자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서 전자통신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헬은 리프트 승객을 가장해 인근 리프트 드라이버의 위치를 모니터하는 소프트웨어(SW)다. 우버는 우버와 리프트를 동시에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상 체계를 줌으로써 경쟁자를 무력화하는 데 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은 1년 전까지만 사용됐으나 이 사실은 현지 IT전문매체 ‘더 인포메이션’의 한 달 전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우버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한편 차량공유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앱을 매개로 누구나 택시 운전사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선두주자인 우버가 미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2인자 리프트 등이 이를 뒤쫓고 있다. 특히 우버는 최근 최고경영자(CEO)의 막말과 도널드 트럼프 지지에 따른 불매운동, 사내 성추행 은폐 등 각종 추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04.2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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