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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텅스텐·티타늄 등 핵심광물 국내탐사·개발 지원 늘린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텅스텐, 티타늄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광물 국내 생산을 위한 탐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개년 계획이다.제4차 광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2025~2034년을 아우르는 이번 4차 계획은 5년 전 제3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광물의 안정 공급과 산업 유지·성장을 주된 목표로 하되 그 대상(원료광물→핵심광물)과 방식을 더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우선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텅스텐 생산 준비와 함께 티타늄 부존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상 광종을 확대한다. 인상흑연(음극재), 형석(반도체 소재), 리튬(양극제),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 우리 핵심 산업에 필요한 광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심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광물 자립도를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연간 51조6000억원에 이르는 2.9억톤(t)의 광물을 국내에서 소비하는데, 자급률은 4.5%에 그치고 나머지 95.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석회석 같은 비금속광은 그나마 2조8000억원(1억t)의 연간수요 중 73.3%를 자급하고 있지만, 액수 기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속광(철 등)과 석탄광(유연탄·무연탄) 자급률은 각각 1%, 0.5%에 그친다. 국내 322개 광산 중 금속·석탄광은 각각 18곳, 4곳뿐이고, 그나마 전체 광산의 70% 이상은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광산이다.국내 광물자원산업 현황. (표=산업통상자원부)현재 진행 중인 핵심광물 비축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희속금속 비축 일원화를 위해 조달청 보유 9종 희소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옮기고 있다. 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고 있다.한번 사용한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2032년까지 총 61억원을 들여 33개 핵심광물의 유통 실태와 사업화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민간에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희토류 2종(네오디뮴·디스프로슘)에 대한 DB 구축을 마쳤다.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33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공급 차질 위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를 활용한 조기경보 체계를 본격화한다.노후·영세한 국내 광업 산업의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이른바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보급 확대를 위해 시험 광산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광물정보센터 신설과 한국형 자원전문가 자격·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온실가스(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폐광산 부지를 활용한 배출 탄소 지중저장 기술 개발 및 실증화 사업도 추진한다. 광산 재해 예방과 친환경화 노력도 이어간다.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속 글로벌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중”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자력의 날 기념식…전 美 에너지부 부장관 동탑산업훈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사진=애틀란틱 카운슬)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의 한국형 원전 첫 해외수출을 기념해 매년 12월27일을 전후해 여는 행사다. 올해 기념식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 최원호 원안위원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주요 참석자들은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도 원자력발전(원전) 산업 확대와 관련 기술개발, 원전 안전에 힘쓴 업계 관계자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한수원은 최근 국내적으로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3·4호기 착공을 연이어 진행했고, 이집트, 루마니아에서의 해외원전 건설·설비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올 들어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을 재생에너지 등 타 발전원과 함께 조화롭게 활용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도 흔들림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윤 차관은 “고온가스로와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호 위원장 역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규제 체계를 차질없이 마련하는 등 우리 원전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안전 규제 체계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최초로 외국인에 포상을 수여했다. 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한·미 핵연료 공급망 구축 등 양국 원자력 협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1996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에 근무하다가 2009~2014년 에너지부 부장관을 거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핵연료 공급기업 센트루스 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그밖에 총 87명에 정부 포상 및 기관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과학기술포장을, 김무환 SK㈜ 사업단장과 이대성 한국원자력연구원 팀장, 신동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센터장 등 6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2024년 원자력 기술 및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 한국차 필리핀 무관세 수출한다…31일 한-필리핀 FTA 발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31일 발효한다. 한국 자동차와 부품이 관세 없이 현지 수출할 수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리아 테레사(Maria Theresa) 주한필리핀 대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같은 달 양국이 체결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약 및 핵심 원자재 공급망, 원전 협력 등 미래경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를 닷새 앞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대(對)필리핀 수출 기업과 FTA 발효 이후의 정보를 미리 공유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한-필리핀 FTA 협약서에 서명하고 자국 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과 한-아세안(동남아 10개국 연합)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FTA로 묶여 있었으나 시장 개방도를 한층 높이고자 2019년부터 양자 FTA 협상을 진행했다.31일 FTA 발효와 함께 한국 내연기관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대필리핀 수출에 붙어왔던 5% 관세가 사라진다. 친환경차 관세 역시 5년 내 5%에서 0%가 된다. 품목에 따라 3~30%이던 자동차 부품 관세 역시 5년 내 사라진다. FTA 발효 후 품목 기준 관세 철폐율은 한국→필리핀 94.8%, 필리핀→한국 96.5%로 이전보다 각각 0.7%포인트(p), 7.3%p 오른다.필리핀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 역시 5년 내 관세가 사라지며 더 싼 가격에 국내로 유통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필리핀산 제품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 피해 발생 땐 피해 규모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다. 양측이 협정 체결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7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26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필리핀은 인구가 1억1000만명으로 세계에서 12번째, 아세안 국가 중 2번째로 많은 소비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1대 수출 시장이기도 하다. 지난 한해 총 123억달러(약 16조4000억원)를 수출하고 52억달러를 수입했다.양국은 한-필리핀 FTA 체결을 계기로 백신, 기후변화, 희속금속 가공, 문화산업, 표준, 전자상거래 등 부문에서의 양국 협력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날 설명회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관계기관, 필리핀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도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대차(005380)는 필리핀 내 사업추진 현황과 FTA를 통한 기대효과 등 실제 우리 기업의 현지 사례도 발표했다.정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통상체제가 약화하면서 FTA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우리 주요 교역국인 필리핀과의 FTA 발효는 우리 무역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간 교역·투자와 기업 간 협력 확대는 물론 공급망 안정과 문화산업, 기술협력 등 새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양국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2월 들어서도 수출 증가세…역대최대 ‘코앞’(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12월 들어서도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면 15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가 확실시된다. 다만,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 폭 둔화로 연간 역대최대 실적 달성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관세청은 12월1~20일 수출액이 403억달러(약 58조원·통관기준 잠정)로 전년대비 6.8%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조업일수가 지난해 15.5일(토=0.5일)에서 16일로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도 24억3000만달러에서 25억2000만달러로 3.5% 늘었다.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이 대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액(82억달러)은 전년대비 23.4% 늘었다. 철강제품(28억달러·11.7%↑), 자동차부품(12억달러·8.9%↑), 무선통신기기(10억달러·2.0%↑), 컴퓨터주변기기(8억달러·79.7%↑) 품목의 수출실적도 우상향했다. 승용차(37억달러·0.2%↓)와 석유제품(26억달러·14.6%↓)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상승 폭을 제한했으나,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가별로도 중국(81억달러·12.4%↑), 미국(80억달러·6.0%↑), 유럽연합(43억달러·28.3%↑) 등 거의 모든 지역을 상대로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이 추세라면 연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가능성도 있다. 20일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6627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6322억달러)를 넘어섰고, 역대 최대였던 재작년 실적(6836억달러)까지 209억달러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연간 수출액을 역대 최대인 6855억달러로 전망한 바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관계자들과 이곳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올해 수출 우상향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다만, 최근 수출 증가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간 신기록 달성을 장담할 순 없다. 전년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올 7월 13.9%를 정점으로 4개월 연속 내리며 11월엔 1.4%가 됐다. 12월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6.8%로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은 11~12월 모두 3% 중반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남은 열흘 수출 실적이 크게 꺾인다면 재작년 실적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3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 흑자는 확실시된다. 연간 누적 수입액은 6161억달러로 전년대비 1.5%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466억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 추세라면 2018년(697억달러 흑자)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 흑자가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원유·가스 등 에너지 국제시세 폭등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었다.12월 1~20일 수입액(390억달러)은 전년대비 7.5% 늘었다. 그러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3억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월별로도 19개월 연속 흑자가 확실시된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함께 반도체(49억달러·27.8%↑) 및 반도체제조장비(20억달러·67.9%↑) 수입액이 크게 늘었으나 원유(45억달러·13.6%↓)와 가스(23억달러·13.1%↓) 등 에너지 수입 부담은 줄었다.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수출이 잘 버텨주고 있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원 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