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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29일~2월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남서울가스충전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안전점검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9일(월)17:15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본부장, 세종청사)17:0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1차관, 신라H)△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장관, LG사이언스파크)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장관, 마포)16:10 월성 방폐장 현장방문(2차관, 경주 방폐장)△31일(수)14:00 대한민국산업전(장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30 중기중앙회 방문(장관, 여의도)10:30 세일즈외교 이행 추진단 발족식(본부장, 대한상의)14:00 (잠정)법사위(본부장, 국회)18:00 세미콘코리아(1차관, 서울)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2차관, 서울)△1일(목)09:30 FTA활용 중소현장방문(본부장, 예선테크 외)14:00 통상추진위원회(본부장, 대한상의)21:30 오타와그룹 화상회의(본부장, 서울)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3:30 원전업계 간담회(2차관, 포시즌H)△2일(금)08:00 비상경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장관, 예스코·서울 성동)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장관, 서울)◇보도계획△28일(일)11:00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11:00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동성 추가 공급△29일(월)11:00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11:00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11:00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11:00 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30일(화)06:00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06:00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06:00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권역별 설명회 결과14:30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17:00 장관,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11:00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11:00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11:00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11:00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31일(수)06:00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06:00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시작16:30 장관,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11:00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11:00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11:00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경남도·창원시 별도)11:00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개최11:00 2024년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11:00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11:00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 주도△1일(목)06:00 경기지역 수출중소기업 기업애로 청취 11:00 2024년 1월 수출입동향 발표11:00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11:00 제37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11:00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출범11:00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11:00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2일(금)08:00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기재부 공동)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15:30 핵심광물·CCS·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 강화 논의11:00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민관 합동 대응회의
- 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철학이 다른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약 180명의 기관장들이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교체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가 높아지고, 정책 효과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4월 총선과 맞물려 있어 경력·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의 무차별 낙하산 투하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1년 文이 선임한 135명, 임기 만료 ‘카운트다운’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상임감사의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선임된 기관장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관장의 52%가 전임 정부 인사인 것이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정권 교체후 2년이 다 된 시점에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전임 정부 인사인 건 역대 어느 정부에 견줘봐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새만금개발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4곳은 수장 공백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24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의 임기 시작일을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5명 △2021년 135명 △2022년 69명 △2023년 이후 103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선임됐던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은 연임을 거쳐 5년 넘게 기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집권 3년차 尹 정부, 이제서야 기관장 교체 본격화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2년 퇴임 전까지 총 161명의 기관장(재임자 기준)을 신규 선임했다. 퇴임 직전인 2021년 12월에 13명, 이듬해 1월부터 대선(2022년 3월 9일) 직전까지 두 달여간 26명의 기관장을 무더기 선임해 ‘알박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선임된 기관장들이 ‘불편한 동거’에도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 들어서야 기관장 교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거나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부처의 손발이 돼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행동대장’ 격인 공공기관들이 정부정책 방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부 산하 기관장, 상반기에만 20명 임기 끝나부처별로는 산업과 에너지정책 등을 총괄해 거대 공기업이 다수 포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내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한전원자력연료, 로봇산업진흥원, 전력거래소(이상 3월),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 등 발전 5개사, 한전KDN(이상 4월),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5월),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디자인진흥원(이상 6월) 등 상반기에만 기관장 20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하반기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광해광업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장 25명의 임기도 이미 만료됐거나 연내 마무리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 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북아역사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공영홈쇼핑, 한국환경공단 등을 포함해 153곳에서 연내 기관장 임기 만료로 교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총선 직후인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해 주목된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박진 교수는 “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선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계 입문 기회를 엿보던 A씨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여권 유력 인사는 공로를 인정해 A씨에게 B공기업 임원 자리를 주려 했지만,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 주무부처와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A씨는 올초 C공기업 상임감사로 임명됐다.(사진=게티이미지)전 정권에서 선임된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들 사이에선 또 한 번 총선 이후 정치권의 보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에 분위기가 흉흉하다. 굳이 A씨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정치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 압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346개 공공기관의 상임 기관장·감사·이사 771명(공석 제외)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8명(14%)은 당선 이력이 있는 정치인(47명)이거나 전 정부 청와대나 현 정부 대통령실(인수위 포함) 출신(61명)이었다. 공공기관 상임직 7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A씨처럼 낙천·낙선한 탓에 실제론 정계 경험이 없는 인물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이렇다 보니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시 통과 의례처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에너지 부문 경험이 적은 국회의원 출신의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우려를 낳았다. 전 정부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전문성이 문제됐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왼쪽부터)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각사)한 기관 관계자는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 소문이 무성하고, 내부에서도 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결국 여당내 공천, 총선 낙선자들이 기관장, 상임감사로 중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고위직에 정치인 등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리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업무 파악조차 쉽지 않은 자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정치권발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덧붙였다.
- 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 판 짠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강신우 기자] 올해 170여명의 공공기관장이 물갈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데다,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장들의 신규 선임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70개의 기관장 자리에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안으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총 153곳(44.2%)으로 집계됐다.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를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전KPS,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굵직한 기관들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153곳 중 20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월 취임한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난해 임기 만료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폴리텍,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3곳은 기관장이 퇴임해 현재 수장이 공백 상태다. 임기 만료와 수장 공석 기관을 합쳐 연내 176곳(50.9%)의 기관장이 새로 선임된다. 부처의 손발이 돼 업무를 보조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현 정부 인사로 채워지면서 정책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시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총선 직후인 4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한다. 관가 안팎에서는 무보 사장에 장영진 산업부 전 차관, 코트라 사장에 문동민 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석유공사 사장에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백지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차원의 품앗이 용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 KTR, 구미에 이차전지 종합 시험·인증 거점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경북 구미시에 이차전지와 관련한 종합시험·인증 거점을 만든다.(왼쪽부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과 김장호 구미시장,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이 22일 구미시청에서 배터리 구독서비스(Baas, Battery as a Service) 검증을 비롯한 시험연구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TR)김현철 KTR 원장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 김장호 구미시장,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22일 구미시청에서 배터리 구독서비스(Baas, Battery as a Service) 검증을 비롯한 시험연구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KTR과 구미시, 경북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BaaS 기반구축 사업 참여를 추진해 지난해 8월 수행 사업자로 확정됐다. 총 406억6000만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이곳에 시험연구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KTR이 부지매입 등에 156억6000을 투입하면 구미시(105억원)와 산업부(100억원), 경북도(45억원)가 각각 국·도·시비를 들여 참여한다.KTR이 새로이 지을 구미 대구경북연구소는 KTR의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지역의 새 시험·인증 거점으로 활용된다. 기존 대구 달서구의 정보통신기술(ICT) 시험소와 대구 북구 KTR 대구경북시험소를 통합 이전한다. 지역 기업에 Baas 검증과 함께 ICT 전자파시험, 소재·부품 시험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게 된다. 지자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따내거나 연구기반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역할도 할 계획이다.KTR·경북도·구미시와 함께 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유치전에 참여한 구자근 의원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지역산업 발전 기회가 늘어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구미에 배터리는 물론 반도체와 방위산업, 탄소 등 미래산업 발전을 이끌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결단해준 김현철 KTR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고 전했다.김현철 KTR 원장은 “여러 분야 시험·인증과 기술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기업 지원 인프라로 업그레이드했다”이라며 “앞으로 경북도·구미시와 지역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찾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