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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통상본부장 “경제안보 최전선 나설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 최전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대통령실)정 본부장은 11일 취임사에서 취임 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경제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체계가 약화하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그는 “올해는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을 포함한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고 국제정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교섭본부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이 미·중 등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와 첨단산업 관련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기업 신시장 창출을 돕기 위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의지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현재 영국, 인도 등과 FTA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메르코수르(남미 4개국 공동시장)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몽골, 조지아를 비롯해 중남미·아프리카 등 국가와 FTA와 비슷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또 FTA 미체결 국가와의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협상을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려 하고 있다. FTA는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도가 높은 대신 협상 개시부터 발효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인 반면, TIPF는 구속력 있는 협정은 아니지만, 상대국과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정 본부장은 “(미국 주도의 15개국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환경 이슈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이어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베트남, 네덜란드, 영국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확보한 기업 간 대규모 투자와 협력 양해각서(MOU) 성과를 실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 산업부, ‘7월 시행’ 미래차부품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7월 ‘미래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이하 미래차부품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 e-컨버전스홀에서 개최한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제1차 설명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앞줄 왼쪽 6번째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산업부)산업부는 1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부품법 제1차 설명회를 열었다.미래차부품법은 정부가 내연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전동화에 맞춰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자동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라는 미래차 특성을 반영해 SW를 법적으로 미래차 기술·부품 범위에 포함하고 기업의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화, 표준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산업부는 행사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또 올해 산업부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방향을 소개하고 사업 전환에 성공한 부품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평택 기반의 자동차 제조기업인 KG모빌리티를 비롯해 동하정밀, 엠프로텍, 영화테크, 융진기업 등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산업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대구, 16일 울산, 18일 광주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부품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며 “업계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와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올해 9조7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 공급을 포함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기요금 차등 근거 마련한 분산법, 국가 총비용 낮출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김형욱 기자] “분산에너지법은 에너지 사용 낭비를 막고 계통비용을 줄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총비용은 감소할 겁니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른바 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35년째 에너지 산업을 연구해온 에너지 전문가인 김희집 대표는 오는 11일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에너지 산업 육성의 핵심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출력제한, 계통대기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제도는 통합발전소(VPP),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치의무제도, 배전망 관리 강화, 지역별 요금제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부자와 서민, 낮과 저녁의 전기요금이 같다”며 “이는 전기의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 가격 차별화를 통해 저렴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가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다만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계와 정부, 내로라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후속 이행과제를 세부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분산법 시행으로 수도권 전기요금 더 비싸지나△분산에너지법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더 비싼 전기를 쓰도록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동등해 산업시설이 사람이 많은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송전망 시설 건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치르는 것은 지방이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더 저렴하게, 수도권은 더 비싼 전기를 쓰는 게 맞다. 다만 지역별 차등화를 하더라도 산업용에 적용될 것이다. 에너지 사용 낭비를 막고 계통비용이 줄어 국가 총비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 표심에 불리해 분산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오르는 쪽만 보면 아무런 혁신이 없다. 국가 전체로 보면 플러스다. 이미 수요-공급의 지역적 불일치가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잘못하면 수도권 정전 올 수 있다. 상호간섭으로 계통을 많이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부 지역에선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지는 건 확실히 떨어진다는 가격 시그널이 중요하다. (현 입법예고안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가 빠졌단 지적이 있는데) 아직 입법예고 상태로 여러 의견을 받는 중이다. 지역별 차등제도가 과감히 해야한다. 국가 에너지 총비용을 줄일 기회다. 총선이 끝나면 개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분산법으로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까.△ESS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다. 2021년 25GWh에서 2022년 60GWh, 23년 100GWh 설치됐다. VPP 산업도 이 법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키워 해외로 빨리 진출해야 한다. 이미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국내에는 시장과 제도가 없어 안하고 있을 뿐이다. 풍력발전도 10년 전 시장을 열어줬다면 지금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했을 텐데 그런점에서 국내 시장이 열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 중소형 원자력발전(SMR)은 당장 상용화엔 10년도 더 걸릴 수 있지만 기술개발(R&D) 촉진을 통해 한국기술이 나올 기반은 조성됐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분산법을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회 통과가 가로막힌 풍력발전촉진법의 상당 부분을 분산법 하위법령으로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 세계가 지금 자동차(재생에너지)로 가는데 우리는 마차를 타고 갈 순 없지 않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기요금이 저렴하단 확실한 시그널 필요한데△다양한 실험과 실증이 가능한 지역이다. 전력요금이 한전 요금보다 저렴하단 확신은 할 수 없다. 전력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이 선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저녁엔 전력이 부족하지만 심야는 남아돈다. 특구에서는 가격변동제를 강하게 적용해서 공간뿐 아니라 시간별 수요불일치 문제도 실험할 수 있다. 서민 등 가격변동에 탄력적인 수요자들은 분명히 있고, 이는 전기 과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격변동제 등을 통해서 신사업 모델들이 보상이 되도록 해주는 게 특구의 핵심이다. 가격의 편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ESS, VPP 사업자들은 저렴하게 생산·구입한 전기를 비쌀 때 팔아 돈을 벌 차익거래 기회가 생긴다. 전기요금이 동일하면 새로운 산업이 들어 올 수 없다. 정부 보조금은 예산문제로 많이 주기도 힘들고, 부정수급 등 여러 부작용도 있다. 시장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분산에너지법 영향을 받을 산업과 지역은△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모든 산업시설이 지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원가의 대부분이 전력요금인 데이터센터 등은 전력요금이 획기적으로 저렴하다면 가지 않겠나. 국가적으로 송전선 건설 확 줄일 기회다.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은 출력제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출력제한이 걸리면 전력을 생산해도 0원에 판매해야한다. 특구에서는 10원, 20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저렴할 때 사업자들이 사서 비쌀때 팔 것이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은 과감하게 특구를 지정하도록 유도·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즉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지역별 요금제와 가격변동폭을 인정하는 것이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는…△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액센추어 뉴욕사무소 △액센추어 코리아 총괄 대표 사장 △액센추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산업 그룹 대표 △국민경제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現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
- 제주·울산 등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비 ‘한창’…기업 유치 기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6월 ‘에너지 분권’을 촉발할 분산에너지 특별법(이하 분특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제주도와 울산시, 전남도와 전북도,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아직 구체적 혜택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르면 올 11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예고한 만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풍부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RE100 등 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기업 투자를 유치하거나 에너지 스토리지(ESS) 같은 신산업을 활성화하리란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력 자립도 높고 태양광·풍력 풍부한 지역엔 ‘기회’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다. 이들은 일찌감치 전담팀(TF)을 꾸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특화사업 마련에 착수했다.울산은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영에 힘입어 전력 자립도가 96%로 높은 편인데다, 앞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무탄소에너지(CFE)를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분특법 제정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22년 기준 19.1%)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제주 역시 분특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해 6월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지만,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풍력·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전력이 넘쳐 발전 사업자의 전력 공급(판매)을 중단시켜 큰 불만을 사는 반면, 밤 시간대는 전력이 부족해 해상 송전선로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제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비용을 들여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전력 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이 같은 BESS 사업자 유치가 원활해질 수 있다.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업종 중심 기업 유치 기대↑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전남도와 전북도,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경북도, 부산시 등도 분산에너지를 지역 내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도와 전북도는 도내 산·학·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에 착수, 올 6월 분특법 시행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역 내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기업에 낮은 비용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전남도는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총 100기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꼽히지만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기 다소비 시설이어서 수도권 추가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RE100을 선언한 세계 주요 기업의 수요에 맞추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전북도는 아직 전력 자립도가 67% 수준이지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그 자립도가 133%로 높아지는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신산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경북도와 부산시 등 원전에 힘입어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분특법 시행을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당장 기업 유치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지 않기에 RE100 수요에 대응한 기업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분특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별 요금제를 추진한다면 발전 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인 만큼 가장 큰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 정부는 현재 발전 단가를 지역과 무관하게 발전원별로 나눈 (전력)계통별 한계가격(SMP)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분특법 시행에 앞서 지역별 한계가격(LMP)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원전 역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CFE)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관련 움직임에 따라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다.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분특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지역 전기요금이 크게 싸진다거나 기업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업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는 ‘가격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