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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계획 없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전이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해 3월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EV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찾은 관람객이 EV 차량 충전기를 체험하고 있다.한전은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검토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한전은 최근 올 1~6월 전기차 충전요금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일각에선 이게 사상 최악의 재무 위기에 빠진 한전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한전이 재작년부터 2년에 걸쳐 산업·주택·일반(상업)용 요금을 5~6회에 걸쳐 40%가량 올리는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은 2022년 7월 특례할인 종료와 함께 한 차례 인상한 것 외엔 추가 인상이 없었던 만큼 이 요금도 오르리란 분석이다. 독점적 전기 판매 공기업인 한전은 현재 전국 1만여 공용 충전기를 운영하면서 기존 용도별 요금제와 별개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한전은 그러나 이번 용역은 정례적인 것으로 한전의 재무구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시장 중장기 전망에 따른 비용분석 등을 위해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충전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24.01.08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 302억달러…8년만에 최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 한해 302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 8년 만에 최대 규모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이 30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수립한 목표 300억달러 달성은 물론 2015년 364억7000만달러 이후 8년 만에 최대 성과다. 1년 전인 2022년 플랜트 수주액 241억8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5.0% 늘었다.재작년 11월 서울과 올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뤄진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주효했다. 정부는 사우디 등 고유가에 힘입어 ‘오일 머니’를 쌓은 중동 국가와의 경제 교류 확대에 주력했고, 이는 현대건설의 50억8000만달러 규모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등 성과로 이어졌다.여기에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기업의 현지 설비투자 확대도 국내 플랜트 기업의 현지 수주로 이어졌다.그럼에도 연말 직전까지 올해 목표했던 300억달러 수주에는 못 미쳤었다. 그러나 지난해 마지막 근무일인 12월29일 한 기업이 캐나다에서 15억달러 규모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설비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며 목표를 달성했다.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올해 역시 신(新)중동 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탈탄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 플랜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수주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수출 상승 기조가 견고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김형욱 기자

정부, ‘역대 최대규모’ 475개 기업·기관 ‘CES 2024’ 참가 지원

정부, ‘역대 최대규모’ 475개 기업·기관 ‘CES 2024’ 참가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 역대 최대 규모인 475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지원한다.LG전자가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 마련한 전시장 광고. (사진=LG전자)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따르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는 올해 CES에 32개 기관과 443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꾸리기로 했다. 산업부(코트라)와 중기부, 서울시 등은 매년 국내 기관·기업의 CES 참여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통합 한국관을 꾸렸다.해외 진출을 위한 CES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관·기업의 이곳 참여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CES는 원래부터 소비자가전 분야에선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였으나 최근 모빌리티(자동차)와 헬스, 뷰티 분야로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산업 변화를 한눈에 볼 기회로 꼽힌다. 중국 기업도 다수 참가할 예정이어서 CES 전체로도 역대 최대규모가 예상된다.올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기관도 총 760여 곳으로 역대 최대다. 삼성그룹과 LG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도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대형 전시관을 꾸려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을 끈다.지난해 11월 발표한 CES 혁신상 한국 수상 기업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310개 수상기업 중 46%에 이르는 143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다. 대기업 외에 ㈜원콤, 만드로㈜ 등 통합한국과 참여 13개 중견·중소기업도 혁신상 수상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코트라 등은 중소·중견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도 지원해 왔다.코트라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본 전시회에서도 북미 지역 브랜드 역량이 약한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한국관을 구축해 ‘대한민국’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를 극대화한다. 10일(현지시간)에는 코트라 주관 K-이노베이션 데이에 IBM, 월마트, 페덱스 등 16개 글로벌 기업 담당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나 납품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CES 역대 최대 통합 한국관 구축과 혁신상 수상 결과가 수출 활력 제고와 수출 저변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전력수급 현장점검(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주말을 맞아 겨울철 난방지원 및 전력수급 현장을 점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4~5통 경로당을 찾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경로당을 찾아 정부의 난방가구 지원 실태를 살폈다.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년 전 겨울 많은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면서 겨울철 난방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안 장관이 이날 찾은 경로당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단열 공사와 창호 고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 약 2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해당 월부터 올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 대상임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찾겠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어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 핵심 시설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경기 북부 양주변전소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수급 관리를 당부했다. 정부와 한전 등 당국은 난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 2월29일까지를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요~공급(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현재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당국은 1월 셋째 주께 한파·폭설이 발생한다면 전력 최대수요가 순간적으로 역대 최대치인 97.2기가와트(GW)까지 높아질 수 있으리라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국은 그때의 전력 공급능력을 105GW 이상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올겨울 앞선 전력 최대수요는 지난해 12월21일의 91.6GW였다.안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와 울산 정전으로 국민 염려가 큰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급 관리와 전력 설비 관리 강화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그는 지난 5일 공석이 된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이 취임했다. 이번 경로당 및 변전소 방문은 취임 첫 날 경기 평택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도 북부 양주 변전소(345kV)를 찾아 관계자들과 현지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4.01.07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점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도 고양시 한 경로당을 찾아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을 점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4~5통 경로당을 찾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년 전 겨울 많은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면서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안 장관이 이날 찾은 경로당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단열 공사와 창호 고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 약 2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해당 월부터 올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 대상임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찾겠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그는 지난 5일 공석이 된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이 취임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취임 첫 날 경기 평택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다.한편 안 장관은 경로당 방문 후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 핵심 시설인 경기 북부 양주변전소를 방문한다.

2024.01.07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8~13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8~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첫 날인 5일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에서 중동 수출길에 나설 예정인 현대글로비스 스카이호에 탑승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7일(일)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장관, 고양시)11:30 변전소 현장점검(장관, 양주변전소)△8일(월)14:00 법사위 (1~2차관, 국회)△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4:00 본회의(장관, 국회)17:00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1차관, 섬유센터)△10일(수)14:00 무역협회 방문(장관)14:00 미래차법 설명회(1차관, 평택) 17: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1차관, 플라자H)△11일(목)07:20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장관, 노보텔 엠배서더)14:00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장관, 이천 SK하이닉스)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2일(금)◇보도계획△7일(일)10:30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에너지복지 현장 방문11:30 안정적 전력수급은 설비점검부터 시작△8일(월)06:00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06:00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9일(화)06:00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10일(수)11:00 2024년 섬유패션인 신년 인사회14:00 장관, 경제단체와 첫 소통행보11:00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11: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11일(목)07:20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06:00 2024년 공급망 안정화 지원 확대14:00 2024년은 반도체의 해, 반도체가 이끄는 역대 최대 수출11:00 조선해양업계 신년 인사회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현장 소통13:00경 제444차 무역위원회 개최△12일(금)06:00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본격화

2024.01.06 I 김형욱 기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평택 LNG 생산기지 현장점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은 5일 경기도 평택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서 천연가스 수급 및 설비 안전 현황을 현장 점검했다.최연혜(맨 앞)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5일 경기도 평택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서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가스공사)가스공사는 국내 발전·도시가스용 천연가스의 약 80%를 수입해 주요 생산기지에 저장해 놓고 국내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특히 평택 LNG 생산기지는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국내 수요의 약 35%를 도맡은 수도권 천연가스 공급의 거점이다.최 사장은 “안전하고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은 가스공사의 존립 근거”라며 “새해에도 안전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2024.01.05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취임과 함께 평택항行…“車수출 호조 지속 노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취임과 함께 자동차 수출 거점인 평택항을 찾았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떠받친 자동차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를 취임 첫 행보로 보인 것이다.안덕근(왼쪽 4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첫 날인 5일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유정열(왼쪽 3번째) 코트라 사장과 최준영(오른쪽 4번째) 기아 대표이사, 이인호(오른쪽 3번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관계자도 함께 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중동으로 가는 현대글로비스 스카이호에 타 일선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전달하며 격려했다.최준영 기아(000270) 대표이사와 김태우 현대글로비스(086280) 전무, 신승규 현대차·기아 전무 등 기업 관계자와 유정열 코트라 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산업부 산하 수출 지원기관장들이 함께 했다.안 장관은 현장에서 “지난해 우리 자동차 수출은 (수입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도 역대 최대인 709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북미·유럽 친환경차 수요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대수는 재작년 230만대에서 지난해 277만대로 20% 증가했다. 수출액도 541억달러에서 709억달러로 31%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평택항은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화물 처리량 1위를 유지 중인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의 3분의 1이 이곳을 통해 해외로 나간다.산업부는 올해도 355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 지원과 1조원 규모의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등 주요국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로 시장 다변화도 꾀한다.안 장관은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역대 최대 수출 목표인 7000억달러 달성의 기폭제가 돼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전력질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마케팅·금융·인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장 다변화와 품목 고부가가치화, 수출 저변 확대 등 수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안 장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재작년 5월 윤정부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달 17일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4.01.05 I 김형욱 기자

“美 첫 SMR사업 취소, 韓엔 격차 좁힐 기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선도 기업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선 격차를 줄일 기회다.”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 왼쪽부터 5번째가)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한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美 뉴스케일 첫 SMR 프로젝트 무산…“오히려 기회”SM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크기를 줄이되 첨단 혁신 기술을 더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2030년대 연 146조원 규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스타트업 ‘뉴스케일’이 수익성 악화로 아이디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미국 최초의 SMR 6기를 짓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서 SMR 전체의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SMR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 일이 오히려 한국이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일 기회라고 역설했다.김한곤 단장은 “2021년 혁신형 SMR 개발을 기획했을 땐 선도국과의 격차가 컸고 그만큼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 개발 일정만 준수한다면 오히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뉴스케일의 프로젝트 철회로) SMR 비관론을 펼치는 건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90여 종의 SMR 중 몇 개만 살아남을 때까지 명멸하는 SMR은 계속 나올 것이며 미국 에너지국(DOE)은 뉴스케일에 대한 지원 역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혁신형 SMR 구조도.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정부와 원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21년 자체 SMR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SMR 시장에 뛰어든다는 목표로 관련 기획에 나섰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지난해 2028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입해 표준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이를 추진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해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착수했고 올 4월부턴 표준설계에 착수한다.사업단이 개발하는 설비용량 170㎿의 일체형 원자로 4기를 한 세트로 한 총 680㎿ 규모의 SMR 원전은 중대사고 가능성을 10억년에 1회 미만으로 낮추고, 모듈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발전 출력을 20~8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이나 기존 원전의 경직성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사업화 준비 병행한다면 2031년 첫 SMR 준공 가능”정부는 단순히 한국형 SMR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이미 지난해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시작했고 내년부턴 최초호기 즉 첫 한국형 SMR 원전을 지을 곳 물색에도 나선다. 사업단의 계획대로 표준설계 인가와 사업 준비를 함께 진행한다면 2028년 인가와 함께 건설에 착수해 2031년 최초 호기를 준공할 수 있게 된다.현재 미국과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SMR 건설을 선택지로 검토 중인 만큼 기회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혁신형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로드맵.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김 단장은 “2028년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겠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선 해외 인증을 수행해 국제적 안전성을 검토·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 공급자설계 검토(VDR) 등 다른 나라의 해외 설계인증을 계획보다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신 GS건설 전무는 국내에 먼저 SMR을 지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테라파워나 홀텍 등 미국의 SMR 선도기업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증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출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김 전무는 이어 “그러려면 재정 지원과 국내 부지 확보 등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민간이 SMR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인 현재 첫 단추를 잘 꿰야 우리도 글로벌 SMR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단장도 첫 한국형 SMR 원전의 국내 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의 혁신형 SMR 개발사업은 국내 기준 탈(脫)원전 정책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만큼 해외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현재는 이 정책이 폐기된 만큼 재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계획은 해외로 가는 것이었지만 정부에서도 국내에 최초호기를 지을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차후 제도 보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5회째 국회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상 축사)을 비롯해 김석기, 이인선, 최재형, 안철수(영상 축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참석해 혁신형 SMR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관 기관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부 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등이 찾았다. 기업·지자체 관계자 300여명도 함께 했다.김영식 의원은 “2021년 1회 포럼 땐 SMR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5회를 지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SMR 추진 환경을 만들었다”며 “올해가 SMR 원전 강국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사장은 “세계 각국이 SMR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라며 “수십년간 쌓아 온 원자력 강국의 튼튼한 기반 아래 SMR 강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5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할 것”(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현 통상교섭본부장)가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후보자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한 국회 사전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또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수출·투자·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 증대를 위한 복안을 묻자 “수출 회복세 강화를 위해 250조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 금융을 동원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외국인투자도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도 외투, 기술, 자본이 우리나라로 몰리도록 해서 국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선 “이달 정부간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합리적인 사업전략을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녹색산업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다.안 후보자는 최근 요소수 대응에 대해선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약 7개월분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며 “신속하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했고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선정했다. 이번 유치전에서 1차 투표결과 리야드는 119표를, 부산은 29표를 받았다.

2024.01.03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수출·투자·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현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 취임 후 수출·투자·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만치 않은 경제상황 속 실물경제 주무부처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과 통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는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와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지만, 대내외 불확실 요인도 여전히 상존한다”이라며 “미·중 갈등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위기와 주요국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안 후보자는 이 가운데 산업부가 수출·투자·지역경제 중심의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회발전 특구와 산업단지(산단) 대개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업 강국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확대 지정과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이들 기업이 모일 첨단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공급으로 압도적인 초격차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에너지 부문에선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곧 확정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 국가 전력 수요~공급 계획)과 관련해 “첨단산단 등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면서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세계 주요국과 연대해 원전과 재생,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사용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에너지 신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전력 송전망 확충과 전력·가스 시장 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I 김형욱 기자

중국산 양파 저가 신고해 관세 14억 포탈했다가 ‘덜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보다 5분의 1 낮게 세관에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범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중국산 건조 양파 수입 가격을 낮춰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가 구속된 A씨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행한 자금 세탁 흐름도. (사진=관세청)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최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적발 즉시 구속됐고 B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타인 명의로 3개 회사를 설립해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5분의 1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건조양파 관세율은 135%인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11억원 낮게 신고한 만큼 약 14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이다.A씨는 2019년에도 중국산 건조 생강 수입 때 같은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엔 그 차액을 중국 수입사에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됐는데, 이번엔 적발을 피하고자 2~3중으로 자금 세탁을 꾀했다. 이들 3개 회사에서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끝에 범행 전모를 밝혔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돼 밀수입·저가신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를 보호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부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2024.01.03 I 김형욱 기자

[기자수첩]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이슈가 어느 해보다 잦아 불안정·불확실의 정도가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것이다.’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의 올 한해 한국경제 전망의 한 문장 요약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고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하며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크다는 경고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지만, 당장 물가·금리는 여전히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교전에 따른 에너지 불안도 현재진행형이다.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 부진 속 최대 수출국이 20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건 우리가 처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더는 중국의 성장세에 기대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를 피할 수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제할 수도 없다. 오는 11월엔 세계정세를 뒤흔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확실성의 화룡점정이 될 전망이다.그 어느 때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때지만 정부가 우리 국민·기업에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여파로 취임 3개월 만에 ‘차출’됐다. 지난해 12월 초 중국발 요소 수급 차질 우려가 불거졌을 때도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 혼선으로 정부 공급망 관리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재계 인사를 총동원하고도 사우디아라비아에 119대 29로 참패한 것도 우리 외교·통상 당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빙이다. 승산 있다’는 당시 잘못된 상황 인식은 결과적으로 당국의 기본적 정보력마저 의심케 했다.새 산업부 장관 후보자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풀어내야 할 어려운 숙제들이다. 통상 당국이 신뢰를 되찾고, 이를 통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모처럼 찾아온 수출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1.03 I 김형욱 기자

정부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재발방지 대책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1일 밤 5명이 다친 강원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에 대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앞 왼쪽부터)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관계자가 2일 전날 밤 발생한 강원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2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과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날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충전소 대표 등 관계자와 면담하고 신속한 사고 복구를 독려했다. 특히 박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 본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직후 이곳을 찾았다.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과 경찰,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이번 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전국 모든 LPG 충전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오발진 방지장치 설치 현황과 LPG 이·충전 때 충전소 안전관리자 입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산업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LPG 충전소 종사자, 벌크로리 운전자, 관계기관 등에 사고 사례를 전파해 유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 사장도 “대형 가스사고는 가스 사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국민 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사회문제”라며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원천차단하고 기업 비관세장벽 해소”[신년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광효 관세청 청장이 올해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 원천차단과 경제안보 수호, 수출입 기업 성장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고광효 관세청 청장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고 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으로 사회안전·국가번영을 달성하고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한다’는 우리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장비 활용과 유관기관 공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급증하는 여행자 밀수 근절을 위해 신변 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탐지장비를 활용하고 우범 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첨단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경제 범죄와 원산지 세탁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올 6월로 예정된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와의 공급망 세부 분석자료 공유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품목별 경보기준 세분화 등을 통해 관세청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출입 기업 성장 지원과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중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 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해 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부 지역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베트남 등과 통관 혜택 상호인정협약을 추가로 맺고, 우리 기업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 민원의 54%에 이르는 해외직(접)구(매)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시스템 및 원스톱 대민 포털을 구축해 국민이 통관 진행 정보와 민원 상담, 세금 납부·조회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노하우와 IT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보급해 더 많은 국가·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탤런트버스, '프로그래머스' 개발자에게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IT 특화 써치펌(헤드헌팅 회사) 스타트업 탤런트버스(대표 김학태)가 IT 개발자 교육·평가 플랫폼 프로그래머스 운영사 그렙(대표 임성수)과 손잡고 IT 구인·구직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탤런트버스는 그렙과 제휴해 프로그래머스 등록 IT 개발자를 대상으로 자사 채용 컨설팅을 비롯한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탤런트버스는 개발자를 찾는 IT 기업으로부터 월 100건 전후의 개발자 채용 요청을 받아 구직자와 연계해주고 있는데, 그렙과의 협업으로 인재 풀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렙이 운영하는 프로그래머스는 코딩 테스트 및 자격증 누적 응시생 13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개발역량평가 플랫폼이다. 카카오와 라인, LG, CJ 등 대기업을 포함한 1700여 기업이 이를 자사 평가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그렙 역시 이번 제휴로 프로그래머스 회원에게 탤런트버스가 제공하는 양질의 경험과 이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학태 탤런트버스 대표는 “프로그래머스(그렙)를 시작으로 올 한해 다양한 서비스와 제휴를 맺어 채용 시장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원자력 비파괴검사 인건비는 얼마…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추가 공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발주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 산정 기준이 추가로 마련됐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사진=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정보통신·환경·건설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부는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이번에 추가된 표준품셈은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이다.산업부는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홈페이지에서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도 69건(416종)으로 확대 제공키로 했다. 표준품셈 제·개정 이력 정보나 사업 대가 비교 기능 등도 추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 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산업단지 입주업종 늘고 편의시설 확충 쉬워진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산단 내 편의·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재개발도 쉬워진다.(사진=게티이미지)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산업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앤다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 아래 지난해 8월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후 올 7월부터 16개 산단에 적용할 계획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산단 관리 주체는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하고 입주 심의기구를 통해 신산업 업종 판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산단은 입주 기업에 세제·입지 등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산단으로 지정될 당시 정해진 입주 가능 업종의 기업만 입주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그 문턱을 넓히겠다는 것이다.또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해선 공장을 매매·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연접한 입주 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밖에 민간 투자를 통해 산단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산업부는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 준비와 함께 산단 입주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풀어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동일 기업의 산단 내 여러 사업장이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등 2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며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디자인진흥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 ◇실장급 보직 △감사윤리실장 이병옥 △역량강화본부 전시사업실장 손성호 △역량강화본부 디지털정보화실장 장성욱 △혁신성장본부 서비스디자인실장 윤성원 ◇팀장급 보직 △전략경영본부 성과홍보실 경영평가팀장 신경민

2024.01.02 I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하루 이자만 90억…전기요금 정상화 이뤄야”[신년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사장이 올 한해 최우선 과제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꼽았다.김 사장은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비용이 3조3000억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으로 예측된다”며 “국민께 요금 조정이 꼭 필요한 절실한 문제라는 걸 알리며 반드시 요금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전)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지난 3년간 약 45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재무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1킬로와트시(㎾h)당 45.3원(약 40%)의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지만, 누적 적자를 조기 해소하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과 전력산업계 전반의 호소다.한전은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그룹사 포함) 규모에 이르는 자체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자산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 수익 확대 등 재정건전화 계획과 추가 대책을 빠르게 이행해 약속한 재무개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나가자”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전력 분야 독점적 공기업이란 한계를 극복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자고도 했다. 김 사장은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리지 않았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라며 “전력그룹사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재설계하고 공기업 체제의 새로운 대안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공공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9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전기요금 이외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회사의 발전(發電)부터 판매까지 가치사설별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인터넷 기술(IT) 기반의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지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올해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걸 계기로 해외 송·변전과 배전, 신·재생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직 혁신도 강조했다. 대내적으론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인력 재편을 계속 진행하고 대외적으론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위한 주민 수용성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사 제도와 보상 체계 혁신으로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계기로 (전력망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등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204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규모가 12경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에너지 혁신 유니콘기업이 약 80개가 탄생했는데, IT강국을 자처한 우리나라엔 이 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며 “미래 준비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내 전력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10년 새 매출을 7배 성장시킨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Enel)처럼 우리도 이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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