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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SGI서울보증, 中企 해외수주지원 ‘맞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SGI서울보증이 중소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왼쪽부터) 정재용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부사장과 조영록 SGI서울보증 전무가 지난 17일 서울 무보 본사에서 중소기업 수주경쟁력 강화 및 이행성보증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무보)무보와 SGI서울보증은 지난 17일 서울 무보 본사에서 중소기업 수주경쟁력 강화 및 이행성보증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이행성 보증을 공동 발급기로 했다. 또 보증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을 함께 찾고 글로벌 수주시장 정보도 공유한다. 무보는 특히 수출보증보험을 활용해 SGI서울보증의 보증서 발급 리스크를 분담한다. SGI서울보증이 수출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외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청구받으면 이를 대신 보상해준다.SGI서울보증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과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수출신용기관(ECA)이다.정재용 무보 부사장은 “국내 기업의 원전·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증거로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협약이 그동안 보증서 발급이 어려웠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록 SGI서울보증 전무는 “이번 협약이 우리 수출기업의 희망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I 김형욱 기자

정부, 태백에 방폐장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짓는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강원도 태백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처리시설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짓는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저장시설 건설·운영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강원도 태백시를 건설 예정부지로 최종 확정했다.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즉 정부가 앞으로 고준위 방폐물을 최종적으로 저장할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 개발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최종 저장시설과 유사한 지하 약 500m에 마련하는 순수 연구시설이다. 실제 고준위 방폐물은 반입되지 않는다.50년째 해결 못한 난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첫발이 될 수 있다. 원전은 1978년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우리의 주요한 발전원 역할을 해왔다. 현재도 총 26기의 원전이 국내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도맡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저장할 시설을 마련 못해 각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하고 있다.정부는 지금껏 수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최종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시도를 해 왔으나 주민 수용성 등 여러 어려움으로 순수 연구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왔다. 현재도 37개년에 이르는 부지 선정 절차 및 중간·최종저장시설 건설 계획과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정부가 2021년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중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계획. (표=산업부)이상호 태백시장(앞줄 왼쪽 3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공모 선정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정부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마련을 위해 올 6~8월 부지 공모를 진행했고 강원·태백시 한 곳에 공모에 참여했다. 정부는 20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해 부지적합성, 수용성평가 등을 진행했고 이 결과 태백시가 제안한 부지를 확정했다. 은재호 위원장은 “설치목적과 재해나 주변 생활환경 영향, 지자체와의 협력·발전 여부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 평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이곳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운영을 목표로 총 513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곳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곳을 운영하게 될 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은 “이곳을 기업·대학·연구소가 함께 연구·협력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I 김형욱 기자

美CIT “韓 전기요금, 보조금으로 볼 근거 부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가 현대제철(004020)이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제소한 건에 대해 일차적으로 한국 편을 들어줬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IT는 17일(현지시간)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꼽은 ‘불균형성’과 ‘그룹화’ 판단을 미국 상무부 측에 파기 환송했다.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CIT가 일차적으로 상무부의 판단 근거에 불충분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우리 철강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제출해야 한다.상무부는 지난해 2월 현대제철 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 조치를 했다. 2월 말 예비판정 후 9월 이를 확정했다. (정부가 통제하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사실상 정부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상계관세는 상대국의 보조금에 힘입은 수입품이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칠 때 그만큼의 보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이를 CIT에 제소했고, 정부(산업부)도 제삼자로서 참여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현대제철과 정부는 미국 상무부 측의 판단 근거의 허점을 찾아 대응 논리를 제기해 왔다. 상무부가 단순히 (전기) 사용량의 절댓값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 수치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상무부가 4개 산업을 임의로 그룹화(grouping)했으나 전기처럼 누구나 널리 쓰는 재화는 더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만 그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결과 CIT는 우리 측 논리를 수용했다.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 근거와 4개 산업의 그룹화 논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갖고 특정 산업군을 묶으려면 최소한 공통된 특성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I 김형욱 기자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명단공개…총 1조2671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이미지=게티이미지)관세청, 국세청을 비롯한 세금 징수 부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관세청의 경우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반년 간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성실 납부자나 불복 청구자를 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앞선 3월 272명의 대상에게 명단 공개 예정임을 공지한 후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이날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대상은 4명 줄었으나 체납액은 95억원 늘었다.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는 12명이었다.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의류·잡화 무역 사업을 하는 신씨(35)는 16억원을 체납했고, 의류 무역법인 ㅂ사는 10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현 관세 체납액의 72%에 이르는 9083억원은 한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한 한 사건에서 비롯한 것이다. 장씨(체납액 4483억원)와 백씨(4006억원) 등은 6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참깨를 저율(40%)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제삼자를 동원한 부정한 방식으로 참가해 낙찰받아 관세 추징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연루된 4인을 뺀 나머지 220명(법인 포함)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6억원이다.16명으로 이뤄진 관세청 125추적팀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에도 관세 체납 법인의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해 성실 납세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8 I 김형욱 기자

목재 태워 만든 전기, 친환경 혜택 줄인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목재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생산(발전)한 전기에 대한 친환경 혜택을 줄인다.목재펠릿. (사진=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환경부는 이 같은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정부는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폐목재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에 대해 친환경 혜택을 줘 왔다. 기존 화력발전소가 화석연료인 석탄·가스를 태운 힘으로 발전하는 것보단 생물자원인 폐목재 등을 활용하는 게 더 친환경적이란 이유에서다. 2012년 대형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도입했다.바이오매스 발전 산업은 이 같은 정책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했다. 지난해 기준 2.7기가와트(GW) 설비가 운영 중이다.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1~2호기(325㎿), GS EPS 당진 바이오매스 1~2호기(205㎿) 등이 대표적이다. 발전량 기준 태양광·풍력 등 전체 신·재생 발전량의 5분의 1이다. 부작용도 뒤따랐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2012년 이후 11년 새 50배 이상 늘어나 740만톤(t)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폐목재를 활용한다는 원취지에서 벗어나 원목으로 만든 목재펠릿 사용 규모도 340만t이 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산림 훼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원목 목재팰릿의 98%는 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했고 그 규모가 연 7000억원에 이르렀다.정부는 원목을 이용한 목재펠릿·칩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현 0.5~1.5에서 0~0.5까지 점진적으로 줄인다. 공공은 내년부터, 민간은 내후년부터 조정한다. 이와 함께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해선 아예 REC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신규 사업자 진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신·재생 발전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발전과 달리 전기 판매수익 외에 REC 수익을 추가로 얻음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해 온 만큼 이번 조치로 관련 시장도 위축할 전망이다. 지난해 20여 국내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 이행을 위한 바이오매스 REC 구매 비용은 9000억원에 이른다.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에 대해서도 그 분류체계를 세분해, 우선 재사용·재활용한 후 그렇게 할 수 없는 폐목재에 대해서만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키로 했다. 산림청은 폐목재에 원목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도 개정할 계획”이라며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3년 후 추진 성과와 정책 효과를 확인 후 제도 변경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전력공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 ◇본부장 △영업본부장 백우기 △기술혁신본부장 문일주 ◇본사 처(실)장 △재무처장 주화식 △노사협력처장 김정국 △상생조달처장 권정주 △안전처장 김동민 △배전계획처장 이경윤 △수요효율처장 신운섭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유동희 △계통기획처장 오현진 △신송전개발처장 김형근 △계통기술실장 이성규 △해외원전개발처장 주재각 △UAE원전건설처장 한승훈 ◇1차 사업소장 △서울본부장 이재호 △남서울본부장 이재헌 △경기북부본부장 박우근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신경휴 △부산울산본부장 김재군 △경남본부장 김재국 △제주본부장 홍웅기 △경영연구원장 강민석 △ICT운영처장 윤준철 △전력기자재센터장 곽상영 △HVDC건설본부장 김호기

2024.12.18 I 김형욱 기자

제주관광공사, 제주 성산포항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 취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성산포항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를 취득했다.제주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중문면세점 전경. (사진=제주관광공사)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병웅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이날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를 열고 제주관광공사의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위원회는 또 ㈜더포춘트레이딩이 신청한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도 승인했다.

2024.12.17 I 김형욱 기자

무협 “초국경·역외보조금 등 새로운 유형 무역장벽 대비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산업계가 미국의 초국경 보조금 제재나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제재 등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예기치 못한 조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EU는 최근 특정국 정부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주는 역외보조금을 EU 시장에 왜곡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 역시 최근 특정국 정부가 제삼국에 있는 자국 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초국경 보조금 역시 불공정행위로 보고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서도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제재하고 있으나, 최근 자국 우선주의의 대두와 함께 이 같은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전 세계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조치가 다수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우려 섞인 분석이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뒤 가운데)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연구원은 같은 협의회에서 내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산업·공급망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분석하며, 우리가 미리 원자재 공급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산업부는 지난해 미국 당국의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때 우리 당국의 대응으로 덤핑 마진을 최저 수준으로 산정 받은 사례를 들어 주요국 무역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 이익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

2024.12.17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산업·통상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계엄·탄핵 정국과 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이 맞물려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2번째)이 1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에서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이 산업·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1~2차관, 5대 경제단체 부회장과 업종별 협회 임원진이 함께 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이 함께 했다.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협회·단체, 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빠른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관료는 이달 초 불거진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고자 경영계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안 장관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려·기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상호 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7 I 김형욱 기자

“트럼프 2기, 디지털·AI 표준 적극 나설 것…韓도 참여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세계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통상교섭본부장·왼쪽 2번째)이 지난해 6월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 선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개최한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에서 ‘미국 신 행정부 AI 정책 전망 및 국제규범 현황’을 통해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AI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회의를 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에 참가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디지털 통상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주요국 정책도 발전하는 중”이라며 “정부도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형욱 기자

‘수입 의존’ 반도체 세정공정용 나노급 필터 국내생산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공정용 나노(㎚)급 필터가 국내 생산을 시작했다.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앞 가운데)이 17일 경기도 화성시 시노펙스 동탄공장에서 이곳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준공한 시노펙스 신규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노펙스(025320)는 동탄 공장에서 이를 위한 신규 생산라인 준공식을 열었다.정부와 업계의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 노력의 성과다. 정부와 업계는 미·중간 첨단산업 경쟁이 촉발한 공급망 불안 확대 속 반도체 등 핵심산업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했고, 시노펙스도 산업부가 진행한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 사업에 참여해 통해 이 필터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20~2023년 4년간 12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반도체 세정공정용 나노급 필터는 반도체 선폭 미세화 과정에서 초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정공정의 핵심 부품이었으나 지금까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이곳은 앞으로 연 1200억원 상당의 나노필터 1만개를 생산 체제를 갖추고 연 8000개에 이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공장의 수요를 100% 충당하게 된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수요-공급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소부장 수요-공긍기업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연구개발(R&D)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10일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5년 확대 연장하는 소부장 특별법 개정하며 지원사업 중장기 추진 기반을 확보한 상황이다.이 실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첨단산업 초격차 R&D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I 김형욱 기자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3차 협상…“협력기반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 협상이 17~19일 태국에서 열린다.(오른쪽부터)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초티마 이음사와디쿨 태국 상무부 통상교섭국장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태국 EPA 제3차 공식협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측 대표단은 이 기간 태국 현지에서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dikul) 태국 상무부 무역교섭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올 3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7월부터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우리나라는 태국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다자협정으로 묶여 있지만, 이번 양자 협정을 통해 시장 개방 및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로 꼽힌다. 특히 태국 산업이 주로 한국에서 반도체·철강 등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휴대폰, 컴퓨터저장장치를 수출하는 구조여서 상호 보완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노건기 실장은 “정부는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교섭 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중”이라며 “신속한 한-태국 EPA 협상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폭넓은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형욱 기자

내년 초 한-아세안 싱크탱크 출범…“협력 정례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아세안(동남아 10개국 연합)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간 연구 협의체를 내년 초 출범한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과 아세안(동남아 10개국 연합) 측 관계자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내년 출범계획 및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아시아 10개국 주한대사단과 데쓰야 와타나베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원장,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ASEAN-ROK Thinktank Dialogue on Economic & Trade Policy)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 협의체다.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비롯한 동아시아·아세안 1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ERIA가 활동 중인데,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AKTD 신설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추진 체계도. (표=산업통상자원부)AKTD는 설립 후 산업부와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 아래 공급망과 무탄소에너지 등 호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포럼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매년 열리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거대 경제권으로 주목받는 아세안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와 ERIA는 이 자리에서 내년 초 AKTD 설립 세부 추진계획과 AKTD와 ERIA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연내 각국 정부의 추천으로 여기에 참여할 싱크탱크를 확정하고 내년 초 출범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제1차 AKTD 컨퍼런스도 연다. 와타나베 ERIA 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AKTD가 한-아세안의 안정적 협력을 상징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ERIA도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인교 본부장은 “올해는 한-아세안이 최고 단계의 협력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뜻깊은 해”라며 “AKTD 출범이 한-아세안 미래 35년 협력의 시작을 장식할 첫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형욱 기자

역대 최대 대미흑자에 발목…현지투자 늘리고 미국산 수입 확대 나서야
[이데일리 김형욱 서대웅 하상렬 기자] “관세는 아름답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잇따라 취임 후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관세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측과 접촉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리더십 공백에 무역수지 흑자가 불안 키워[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무엇보다 올해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확실시되며 불안을 키우는 모양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미국의 무역적자 순서대로 통상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최근 한국의 정세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달 10일까지 510억달러(약 73조원·통관기준 잠정)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미 역대 최대인 지난해 연간 흑자 444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이 확실시된다. 대미 흑자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흑자(437억달러) 규모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달러와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대미 무역수지가 늘어나며 미국의 무역적자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은 2021년까진 미국 10대 적자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2022년 9위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8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연간 기준 일본을 제치고 무역적자 7위에 올라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을 전후해 관세 압박을 가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멕시코와 캐나다 등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이다. 8번째인 한국은 그간 이 같은 압박에서 비켜 서 있었지만, 최근 대미 흑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본보기’ 될라…“상징적 대화채널 확보라도”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에 리더십이 부재한 탓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압박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배터리와 반도체 등 우리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투자를 확대한 점이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난 것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공격적인 통상 정책 1차 타깃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상징적으로라도 워싱턴과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등 대행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흑자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무역수지를 낮추기 위한 대 미국 수입 확대 방안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현 대미 흑자 증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와 보편관세 부과 후 물가 상승을 우려한 미국 내 소비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특히 트럼프 신정부가 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투자 인센티브를 줄인다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대외적 행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권한대행 체제인 점을 고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로드쇼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와 접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미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미 무역수지는 232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3년 연속 감소해 2019년에는 115억달러가 됐다. 구 교수는 “우리의 미국산 셰일오일·가스 수입액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트럼프 신정부와의 협상 때 이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도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형욱 기자

선장 없는 韓, 美 관세전쟁 희생양 될 수도
[이데일리 김형욱 서대웅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하며 경제 리더십 공백이 예상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악화까지 더해지면 이미 1%대로 낮아진 내년 경제성장률을 더 낮춰잡아야 할 수도 있어서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인데, 다른 나라는 다 사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등 정책 충격이 예상한 것보다 클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좋은 지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맞게 될 충격인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올해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관세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리더십 부재 상태의 한국이 자칫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본보기’가 될 경우 주요 기업의 이익이 2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신용평가사인 S&P글로벌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공약인 보편관세를 시행, 한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상각전영업이익이 19%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보편 관세 부과 시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4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문가들은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보완책을 제시하며 협상으로 이 같은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참여한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관료는 주요 품목 무역수지 추이를 다 외운 채 협상에 들어온다”며 “우리가 (관세 압박을 받을)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무역수지가 급증한 만큼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 미국 내 투자·일자리 창출 1위국이 됐다는 걸 통계와 논리를 갖춰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7 I 함정선 기자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조시영 대창 회장 금탑산업훈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시영 ㈜대창(012800) 회장이 세계 굴지의 비철금속 기업을 키워낸 공로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조시영 대창 회장. (사진=대창)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조 회장을 비롯한 유공자 57명을 정부 포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2015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어오고 있다.조 회장은 1974년 비철금속 기업 대창을 설립해 인쇄회로기판(PCB) 도금용 소재인 동양극을 국산화했다 또 1989년 상장 이후 연평균 10%의 매출 성장을 통해 연매출 5000억원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현 주력 제품인 황동봉 분야에선 국내 1위, 세계 5위 기업으로 손꼽힌다.조영식 이스디바이오센서㈜ 의장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 키트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에 등재 후 100여개국에 공급하며 수출 확대와 함께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이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진식 중견련 회장. (사진=산업부)중견련은 이날 중견기업계가 앞으로 3년간 매년 40조원을 투자해 3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수출도 1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이다. 업종별로 다르지만 통상 직원 수 300~1000명에 연 매출액 400억~15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기준 5480개 기업이 있다.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국내 전체 수출의 19%,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도맡고 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견기업의 숙원인 상속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하루빨리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았으나 거야(巨野)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4.12.1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美반도체 수출통제 설명회…“영향 계속 점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무역안보관리원과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 국기 위에 반도체 칩이 놓여져 있다. (사진=로이터)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반도체장비를 중국 등 24개 무기금수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미국 상무부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현 29종의 수출규제에 열처리·계측장비 등 24종과 관련 소프트웨어(SW) 3종을 추가한 강화 조치다. 미국산 기술이나 SW, 주요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에 사실상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이번 조치가 ‘첨단 장비’를 대상으로 하기에 우리 반도체장비 기업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잇따른 미국발 통제 강화로 업계의 우려는 큰 상황이다.산업부와 무역안보관리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의 배경과 경과, 우리 기업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200여 업계 관계자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고자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는 동시에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일선 기업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을 계속 점검하는 동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김형욱 기자

폭설 등 물류차질에…11월 국내외 車판매 ‘주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폭설 등 물류차질 여파로 지난달 한국차의 국내외 판매가 주춤했다.르노의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사진=르노코리아)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56억4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3.6% 감소했다. 수출대수는 22만8827대로 전년대비 6.6% 줄었고 전기차 수출대수(1만9512대·41.9%↓)이 크게 줄면서 대당 수출단가도 소폭 줄었다. 내수 판매량 역시 14만7841대로 전년대비 7.9% 줄었다. 국산차는 8.1% 줄어든 12만1713대, 수입차 역시 6.6% 줄어든 2만6128대 판매에 그쳤다.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미국 신공장 가동에 따른 현지 생산·판매량이 늘어난 가운데,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천·평택항 선적량도 줄어든 결과란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이끌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대기 수요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구매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다.국내와 판매 감소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줄었다. 7.1% 줄어든 34만4355대였다. 수요 감소와 함께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사의 파업으로 변속기 등 일부 부품 공급 차질도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제조사별 수출은 현대차(9만5427대·5.8%↓)와 기아(7만1587대·24.5%↓)가 부진했던 반면, GM한국법인(4만7232대·9.1%↑)과 르노코리아(7879대·197.5%↑), KG모빌리티(003620)(5540대·219.3%↑)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최다수출 모델은 GM의 쉐보레 트랙스(3만231대)였다. 내수는 동반 부진했으나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를 앞세운 르노코리아는 전년대비 289.4% 늘어난 판매실적(7301대)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현대차·기아 모델이 양분한 ‘월간 내수판매 톱10’에서 5위(6582대)로 이름을 올렸다.11월의 부진에도 연간 누적으론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유지했다. 한국차는 이 기간 역대 최대였던 전년대비 0.6% 늘어난 253만4974대의 완성차를 수출했다. 누적 수출액 역시 648억달러로 전년대비 0.4% 늘었다. 12월 초순에도 자동차 수출 둔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폭이 크지 않다면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도 가능하다. 연간 누적 내수판매량은 7.1% 줄어든 148만3423대였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량 역시 375만4878대로 전년대비 3.1% 감소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00억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등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김형욱 기자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제7차 협상…“입장 차 좁힐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6~17일 서울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제7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발디스 돔브로브키스(Vai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 개시를 선언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양측은 이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가운데, FTA 체제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교역 확대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이슈가 더해진 새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한-EU D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국가 간 교역은 전통적으로 실재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기존 통상규범으로 규정이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며 DTA 체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국과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양측은 이번 7차 협상에서 앞선 1~6차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산업부 관계자는 “한-EU DTA 체결은 무역 과정 전반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무역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절감해 디지털 상품·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더 쉬워지는 등 양국의 안정적 디지털 통상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김형욱 기자

산업장관, 신임 EU 집행위원에 축하 서한…CBAM 우려도 전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5일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신임 유럽연합(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 축하 서안을 송부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EU는 이달 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27명의 집행위원 체제가 새로이 출범했다.우리 산업계의 최대 관심이자 우려는 CBAM을 비롯한 EU발 탄소규제다. EU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다. 이달 들어선 철강, 시멘트 등 6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유럽 반입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CBAM을 시행했다. 내년까진 배출량을 신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턴 우리 수출기업에 실제 비용 부담이 더해질 예정이다.산업부는 EU가 CBAM 제도 도입을 논의한 2021년부터 우리 철강·시멘트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업계는 비용 부담과 함께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기업 기밀정보가 EU 내 경쟁사에 새어나갈 수 있음을 우려해 왔고, 정부간 협상을 통해 기업 민감정보 보호 등 부문에서 우리 의견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U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EU 측과 협의해 온 유사입장국과의 공동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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