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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 중간배당으로 연내 3.2조 ‘수혈’
  • 한전, 자회사 중간배당으로 연내 3.2조 ‘수혈’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자회사 중간배당으로 연내 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한다.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이자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모회사 한전이 요청한 2990억원 규모 중간배당 안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동서발전을 포함한 6개 발전 자회사와 한전KDN 등 나머지 자회사도 오는 29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중간배당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연다.한전 자회사들이 이례적으로 중간배당 결정에 나선 건 최악의 재무 위기에 빠진 모회사 한전의 요청 때문이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 연료비와 발전원가 급등으로 2021년 이후 45조원 규모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총부채도 올 상반기 말 기준 201조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한전은 부족해진 운영자금 상당 부분을 채권, 이른바 한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이마저 ‘자본·적립금의 5배 이내’라는 한전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에 막혀 내년부터 추가 발행이 어려워지리란 우려가 나온다.한전이 증권가 예측대로 올해도 6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한다면 내년 초 한전의 자본·적립금은 14조9000억원으로 줄어들고, 한전채 발행 한도도 74조500억원까지 낮아진다. 한전은 이미 이달까지 79조60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한 만큼 내년 3월 결산 이후엔 한전채를 추가 발행하기는커녕 5조원의 초과분도 즉시 상환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한전이 연내 자회사로부터 3조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받게 된다면 한전의 연말 기준 자본·적립금은 18조1000억원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는 90조5000억원까지 늘어나며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한전은 원래 자회사에 4조원 이상의 중간배당을 요청했으나 자회사들이 난색을 보이며 중간배당 요청 규모를 3조2000억원으로 낮췄다. 한수원이 가장 많은 1조5600억원, 동서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 자회사에 1조4800억원이 배정됐다. 한전KDN은 1600억원이다. 모회사인 한전만큼 상황이 나쁜 곳은 없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한수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원 남짓인 것을 고려하면 자회사들도 이번 중간배당으로 상당한 자금운용 부담을 안게 된다.
2023.12.26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정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
  • 한수원, 정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6일 경주 본사에서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식을 열었다.황주호(가운데 왼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강명수(가운데 오른쪽) 한국표준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26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식에서 파이팅 포즈를 하고 있다. (사진=한수원)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한국표준협회가 1975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을 11회 이상 받은 기업에 수여하는 헌정비다.한수원은 지난 11월 제49회 국가품질경연대회에서 올해 43개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중 하나로 선정, 역대 11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덕양산업,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이 됐다. 한수원은 이와 함께 우수품질분임조 부문에서 금상 2개와 은상 4개, 동상 1개팀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및 수력·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 공기업이다.이날 헌정비 제막식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강명수 표준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황 사장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협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치하했다.
2023.12.26 I 김형욱 기자
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
  • 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자리에는 막중한 부담이 뒤따른다. 최근 수년간 에너지의 정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과 함께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복(復)원전에 나섰다. 에너지 정책은 큰 부침 속에 방향성을 잃었고, 작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연료값마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산업부내 최고의 ‘에너지정책통’으로 꼽히는 강경성 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 5월 산업부 2차관에 부임하게 된 배경이다.강경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5월18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진행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특명받고 복귀한 尹정부 초대 산업비서관강 차관 취임 당시에도 에너지 정책은 정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 산업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1년 동안 전 정부가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올인’했으나, 5년간 멈췄던 원전 생태계를 1년 만에 정상 가동은 역부족이었다. ‘에너지 위기가 어느 정부 탓이냐’는 책임공방 속에 에너지 요금 현실화도 진통을 겪으면서 전임인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했다.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원전 부활’의 특명을 받고 취임한 강 차관의 행보도 바빠졌다. 그는 취임 일주일 만에 첫 현장 행보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찾아 건설 준비 현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전보다 16개월 이상 앞당긴 6월 초에 전원(電原)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곳 부지공사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강 차관의 이력은 입지전적이다. 1965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그는 수도전기공고를 졸업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원전 현장을 누비며 주경야독한 그는 울산대 전기공학과에 진학, 기술고시 29회(1993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그는 30년 남짓 산업부에서 일하며 에너지관리과장·원전수출진흥과장·원전산업정책과장·석유산업과장 등 에너지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기술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정무적 역량이 필요한 운영지원과장도 역임했다. 이후 원전산업정책관·제품안전정책국장·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을 거쳐 무역투자실장·산업정책실장·에너지산업실장 등을 지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7월3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2023년 하반기 재외공관 상무관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큰 그림 그리면서도 세심한 외유내강형 지략가강 차관을 잘 아는 동료·후배들은 그를 두고 ‘외유내강형 지략가’라 칭한다. 앞에 나서거나 본인을 드러내지 않지만, 꼼꼼하고 섬세하게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잘 이해하는 것도 큰 강점이다. 산업부 내에서는 ‘서번트(servant, 섬기는) 리더십’으로도 유명하다. 소탈한 성품의 강 차관은 늘 직원들과 격의 없이 일상사를 나누며 조직을 잘 화합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이 있는 선배”라면서 “에너지 분야를 워낙 잘 알다 보니 실무진들이 일을 하는 수월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그의 장점은 국회와의 소통 때도 잘 발휘됐다. 여권의 반대 기류 속에서도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을 이끌어내며 한전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던 것도 강 차관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 관료는 “여야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갈려 진흙탕 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중심을 잘 잡고 국회와 소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했다.강경성(왼쪽)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마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홍보관을 찾아 황주호(가운데)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적한 현안 속 내년 원전 수출 성과 기대취임 7개월 차에 접어든 강 차관 앞에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신한울 3·4호기 본공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남았다. 내년초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현실적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담아야 한다.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면서도 2년여 누적 영업적자 45조원에 이르는 한전의 정상화를 견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15년 만의 원전 수출 낭보도 기대된다. 한수원이 미국·프랑스 기업과 경합 중인 체코 신규 원전 1기 건설사업 수주 결과가 내년 중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등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며 K-원전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이달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주요국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를 펼친 강 차관은 “앞으로도 주요국 고위급 면담을 비롯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활동과 국내 원전 수출 생태계 조성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부내 최고 에너지 전문가로서 세세한 정책까지 훤히 읽고 있고 대통령실 초대 산업비서관으로서 이번 정부 국정철학과 기조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머잖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성 차관은… △1965년 경북 문경 출생 △수도전기공고 △울산대 전기공학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기술고시(29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산업실장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제2차관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6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3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공사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사진=산업부)
2023.12.26 I 김형욱 기자
민간 영리기관도 KC 마크 발급 가능해진다
  • 민간 영리기관도 KC 마크 발급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초부터 민간 영리기관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법정 강제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국가통합인증(KC) 마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KC마크를 받아야 한다. 또 KC마크를 받으려면 8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분야별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비영리 공공·민간 인증기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은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재단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3곳, 그리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원텍·코스텍 등 16개 민간 시험기관이 하고 있다. 또 생활용품은 KTR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TC,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6곳에서 진행 중인데 이번 개정안 확정 땐 인증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국표원은 기업의 KC마크 발급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이번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법령 개정으로 인증기관이 늘어나고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대(對)기업 인증 서비스가 개선되리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중 ‘인증기관은 비영리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시험설비와 인증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곳이라면 민간 영리기관도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설비 보유 요건을 완화해 특수·고가 시험설비가 없더라도 외부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에 안전 인증기관들이 해오던 행정처분 위탁과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도맡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확인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국표원은 내년 2월24일까지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3.12.25 I 김형욱 기자
대법, '연장근로 기준' 제시…"합리적 판결" vs "시대착오적"(종합)
  • 대법, '연장근로 기준' 제시…"합리적 판결" vs "시대착오적"(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김형욱 기자]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이 혼재됐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그 기준을 세웠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장근로 한도 주단위 계산…대법 첫 판단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30회의 근로시간 초과 혐의 중 109회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따랐다. 1·2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를 따져, 주간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섰는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하루 몇 시간 근무했는지보다 주간 52시간을 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대법원 기준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3조1항이 ‘1주’로 기준을 설정한 부분이 깔렸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다”며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 8시간’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혼재돼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실무상 합리적 판단…노동계 반발 불가피”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는 “근거 없는 법 해석으로 그간 하루 8시간과 주간 40시간 기준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기존의 판례로는 조금만 근로시간을 넘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실무상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일일 초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합산하는 방식은 일한 시간이 주간 총 52시간이 안 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일례로 회사가 근로자에 이틀 내내 24시간 근무, 의무 휴식시간 2시간 반 제외 시 21시간 반 동안 일을 시키더라도, 주간 근로시간이 43시간이 되기 때문에 합법이 된다. 노동계는 “실제 주 2~3일 장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근로자가 주·야간으로 나누어 일하는 교대제 사업장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극단적인 가정을 배제하더라도 기업이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 3~4일 몰아치기 근무를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전면 보장을 비롯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5 I 박정수 기자
‘감축 우려’ 내년 산업R&D 예산 일부 부활…"첨단산업은 확대"
  • ‘감축 우려’ 내년 산업R&D 예산 일부 부활…"첨단산업은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로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었던 산업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되살아났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R&D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산업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1조5188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관 R&D 예산도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산업부 R&D 예산은 올해 정부의 긴축기조 아래 부침을 겪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수년간 매년 증액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정부가 올 8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올해 5조6711억원이던 예산을 7678억원(13.5%) 줄어든 4조9033억원으로 정하면서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었다. 관행적 나눠먹기식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이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온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으리란 우려도 컸다.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이중 1770억원을 되살리기로 했다. 확정 예산은 여전히 올해 예산보다 5909억원(10.4%) 적지만, 예산 대폭 축소로 중단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일부 사업 예산이 되살아나고 주요 사업 예산도 보강할 수 있게 됐다.특히 첨단전략산업 R&D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등 6대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R&D 예산은 올해 1조377억원에서 1조984억원으로 607억원(5.8%) 늘었다.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예산 역시 2062억원에서 2294억원으로 232억원(11.3%) 증액했다. 또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글로벌 R&D 예산도 2243억원에서 2711억원으로 468억원(20.9%) 늘리고, 공급망 안정화 관련 R&D 예산 역시 1조6894억원에서 1조7320억원으로 426억원(2.5%) 증액했다.확정 예산안도 정부안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 보조금 성격을 띤 사업과 혁신성이 낮거나 민간 스스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한 지원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정부는 다만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에 대해선 예산 감소분의 최대 2배에 이르는 연리 0.5%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사업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한다. 또 정부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2023.12.25 I 김형욱 기자
신년 제조업황 개선 기대감…전문가 전망치 2개월째 상승
  • 신년 제조업황 개선 기대감…전문가 전망치 2개월째 상승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말 수출 반등 흐름 속 제조업황이 내년 1월엔 더 나아지리란 기대 섞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산업연구원이 이달 157명의 전문가에게 업황 현황·전망을 묻는 월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1월 업황 전망에 대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가 108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개월 연속 상승하며 내달 제조업황 전망이 긍정 우세로 전환했다.PSI는 전문가 설문조사 때 각 항목을 긍정·부정으로 구분해 0~200 사이에서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부정 응답이 많으면 낮아지고 긍정 응답이 많으면 높아진다.제조업황 전망 PSI는 정부의 연초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 속 지난 5~10월 줄곧 100을 웃돌았으나 글로벌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늦어진 탓에 10월 조사한 11월 전망치(97)가 부정 전망 우세로 내렸었다. 그러나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전년대비 증가로 돌아선 가운데 11월의 12월 전망치(100)의 긍정·부정 응답이 반반이 됐고, 이번에 나온 내년 1월 전망치에선 긍정 응답이 크게 늘었다.거의 모든 세부 지표에서 긍정 우세 흐름이었다. 수출(101)은 전월(104) 전망치보다 3포인트 내렸으나 긍정 우세 수준을 유지했고, 생산수준(105)과 재고수준(118), 투자액(102), 채산성(106), 제품단가(111) 모두 100 이상으로 올랐다. 단, 국내시장 판매 전망 지표는 전월보다 1포인트 내린 98로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60으로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전자(125), 조선(111), 섬유(106) 등의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측됐다. 반대로 디스플레이(90)와 기계(89), 화학(81), 철강(91)은 부진하고, 1년 넘게 활황을 유지했던 자동차(100)는 긍정·부정 전망이 반반이었다.한편 12월 제조업황 현황 PSI는 101을 기록했다. 현 제조업황에 대한 전문가의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히 엇갈리지만 그 와중에도 긍정 평가가 미세하게 많다는 것이다. 12월 현황 지표는 전월 수치(106)보다 5포인트 내렸으나 올 8월 이후의 100 이상 흐름은 5개월째 유지했다.
2023.12.25 I 김형욱 기자
전기안전공사, 성탄절 맞아 전주지역 어린이 초청 산타 행사
  • 전기안전공사, 성탄절 맞아 전주지역 어린이 초청 산타 행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성탄절을 앞둔 지난 22일 본사 인근에 있는 전북 전주 특수학교 은화학교 어린이 30여명을 본사로 초청해 산타 행사를 펼쳤다.산타 할아버지로 분장한 황호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이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전주의 특수학교 은화학교 어린이 30여명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전기안전공사)역시 발달 장애인으로 이뤄진 전기안전공사 유니버설 안전예술단이 초청 어린이들에게 공사 주 업무인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린이 뮤지컬을 선보였다.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황호준 부사장이 산타 할아버지로 분장해 장갑, 머플러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기도 했다.전국 전기안전 관리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전기안전공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함께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황호준 부사장은 “성탄절 중 공동체에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뜻깊었던 시간”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장벽 없이(Barrier-free)’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발달 장애인으로 이뤄진 한국전기안전공사 내 유니버설 안전예술단이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전주의 특수학교 은화학교 어린이 30여명을 상대로 어린이 뮤지컬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전기안전공사)
2023.12.25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25~30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25~3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25~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주요일정△25일(월)*성탄절 휴무△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0:30 대구 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1차관, 산단공 대구지역본부)△27일(수)10:00 법사위(1~2차관, 국회)△28일(목)14:00 본회의(장관, 국회)09:30 법안소위(2차관, 국회)△29일(금)10:00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1차관, 대한상의)◇보도계획△25일(월)11:00 산업부 ‘24년도 연구개발 예산 주요내용11:00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26일(화)06:00 산단 입주기업,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11:00 202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11:00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11:00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27일(수)06:00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06:00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14:00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11:00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11: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11:00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11:00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11:00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28일(목)06:00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11:00 2023년「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결과11:00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결과11:00 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11:00 시니어산업 지원·육성, 한국인 인체정보를 기반으로△29일(금)06: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5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심의06:00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18:00 2022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2023.12.23 I 김형욱 기자
미국, 자국 청정수소 생산 지원 기준 발표…정부 "韓기업 진출 본격화"
  • 미국, 자국 청정수소 생산 지원 기준 발표…정부 "韓기업 진출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 내용을 담은 잠정 가이던스(하위규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미국 정부의 가이던스 확정에 앞서 우리 업계 의견 추가 반영 가능성을 타진한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경북 김천에 지을 예정인 태양광발전 연계 청정수소 생산기지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국세청은 22일(현지시간)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회는 지난해 8월 청정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방안을 담은 IRA를 제정하고,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각 부문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을 담은 가이던스를 확정해오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청정수소 생산 부문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와 정의, 그리고 수소 생산 공정 배출량에 따른 4단계 세액공제 방안을 담고 있다.미국 정부는 2033년 이전 착공하는 자국 수소 생산시설을 탄소 배출량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10년간 수소 1㎏당 0.6~3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단, 수소 생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해당 설비 사용 전력도 청정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3개 조건도 맞추도록 했다. 수소 생산 설비 가동 3년 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생산 전력을 공급해야 하고, 해당 설비에 쓰이는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발전하고,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7년까진 연 단위, 2028년 이후부턴 시간 단위로 매칭해야 한다.한국 정부·기업은 미국 IRA 청정수소 세액공제 제도 본격 시행으로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청정수소 생산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국내 청정수소 수요도 일부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석탄·화력 발전소의 암모니아(수소에서 변환 가능)·수소 혼소 발전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선 청정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대량 들여와야 한다.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현재 북미·중동·호주 등지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정부의 각종 지원 아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하리라 보고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3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3.1조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 한수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3.1조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29~30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가 될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사업자로 현대건설(00072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포스코이앤씨로 이뤄진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확정됐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 관계자가 22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7번째부터)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민철 포스코이앤씨 부사장. (사진=한수원)원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2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을 맺었다. 계약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조1196억원이다.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울진의 신규 원전이다. 2017년 초 공사를 시작했으나 그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함께 5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가 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아직 건설 재개를 위한 최종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허가를 남겨두고 있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건설에 속도를 내고자 올 초 주기기·보조기기 계약을 맺고, 부지를 다지는 건설에도 착수했다. 한수원은 또 지난달 30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주설비공사 시공사로 확정하고, 이날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정부와 한수원은 원안위 승인 절차와 함께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4월 본관 기초 굴착을 시작으로 건설에 나서 3~4호기를 각각 2032~2033년에 차례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11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계약으로 컨소시엄 3개사 외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부문을 맡은 중소 원전 협력사에도 대규모 일감과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김민철 포스코이앤씨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황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것은 물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울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준 사장은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부터 첫 해외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르기까지 협력해 오며 원전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 원전의 성공적인 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2 I 김형욱 기자
신한울 원전 2호기 전력계통 연결…“겨울 수급안정 기여”
  • 신한울 원전 2호기 전력계통 연결…“겨울 수급안정 기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1일 새 원자력발전소(원전) 신한울 2호기를 처음으로 전력 계통에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1호기, 오른쪽이 이날 전력계통과 연계한 2호기다. (사진=한수원)신한울 2호기는 가장 최근 국내 28번째로 건설한 원전으로 2005년 계획을 수립해 2011년 허가를 받아 건설을 시작했으며 올 9월 건설 완료 후 운영 허가까지 받으며 (핵)연료 장전까지 마친 후 발전 전력 공급을 위한 계통 연결을 준비해 왔다.신한울 2호기는 이날 계통 연결까지 마치며 본격적인 시험운전 절차에 돌입했다. 한수원은 시운전 기간 원전 안전성을 최종 점검 후 내년 상반기 중 상업운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한 신한울 1호기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설비규모 1.4기가와트(GW)의 신한울 2호기가 전력 계통에 연결되면서 올겨울 국가 전력수급 관리에도 한층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계통 연계를 마친 원전은 시운전 기간 중에도 실제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시운전 기간 시간당 0.7기가와트시(GWh, 연간 환산 시 6000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경북도 연간 가정용 전력소비의 27.2%에 이르는 규모다. 신한울 2호기가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하면 이후 40~60년간 매년 약 1만G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시운전 기간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주호(왼쪽 6번째) 사장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가 지난 21일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제1발전소에서 신한울 2호기 최초 계통 연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2023.12.22 I 김형욱 기자
  • [인사]한국가스공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 ◇보임 △이문희 마케팅본부장 △한동근 건설본부장 △정희엽 디지털혁신처장 △김태언 재무처장 △박성준 영업처장 △고윤석 LNG구매처장 △배덕근 시설이용처장 △이계정 가스연구원장 △이용명 건설설계처장 △곽명섭 수소사업처장 △서현석 제주LNG본부 기지본부장 △전영진 경기지역본부장 △안준영 전북지역본부장 △심명진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이인근 정규직 전환 TF 팀장 △서용원 감사실 사무감사부장 △한용운 법무실 해외법무부장 △정경복 법무실 KC대책부장 △박영주 경영관리처 성과평가부장 △오진형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장 △김영혁 디지털혁신처 스마트기술부장 △노주영 디지털혁신처 디지털개발부장 △김경식 경제경영연구소장 △강성춘 경영지원처 인재육성부장 △서대원 재무처 회계결산부장 △이승용 재무처 자금부장 △한성희 재무처 국제금융부장 △김재홍 재무처 자산관리부장 △양기철 상생협력처 상생기획부장 △최혜경 상생협력처 자재계약부장 △이과형 상생협력처 공사용역계약부장 △신승섭 상생협력처 공정거래심사부장 △장성인 비상계획처 비상안전부장 △강경호 마케팅기획처 마케팅기획부장 △임병철 마케팅기획처 수급계획부장 △최 승 영업처 개별요금영업부장 △박흥섭 LNG구매처 전략계약부장 △김은태 LNG구매처 LNG수송부장 △임두순 시설이용처 시설이용제도부장 △박철웅 해외사업기획처 해외사업기획부장 △이규호 해외사업기획처 해외사업기술부장 △주연종 해외사업기획처 유라시아사업부장 △서안석 LNG사업처 해외재무관리부장 △박남수 안전총괄실 계통보전부장 △염상혁 기술기획실 사업시설기획부장 △심승기 가스연구원 연구관리부장 △송학린 정보보안센터 보안운영부장 △임성탁 생산운영처 생산운영부장 △우원순 공급운영처 공급기술운영부장 △이동진 건설설계처 설계공무부장 △이래춘 건설설계처 기계설계부장 △이성동 건설설계처 토건설계부장 △황규범 신성장사업처 신성장사업개발부장 △정준석 신성장사업처 수송LNG사업부장 △황재융 평택기지본부 공정기술부장 △양진실 평택기지본부 설비운영1부장 △윤상현 인천기지본부기지장 △정영란 인천기지본부 지역협력부장 △최치훈 인천기지본부 공정기술부장 △최선환 인천기지본부 설비운영1부장 △손주성 통영기지본부 기계보전부장 △이영재 통영기지본부 계전보전부장 △이정진 제주LNG본부 관리부장 △이용호 제주LNG본부 안전부장 △채종탁 제주LNG본부 설비보전부장 △신언일 제주LNG본부 관로시설부장 △최상원 건설사업단 건설안전공무부장 △조정익 건설사업단 건설관리부장 △정남훈 건설사업단 영남안전건설사무소장 △채영길 당진기지안전건설단 안전부장 △이헌호 서울지역본부 안전부장 △이규선 서울지역본부 관로보전부장 △김지석 서울지역본부 양주보전부장 △박일규 경기지역본부 안전부장 △정부열 경기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이동준 경기지역본부 분당지사장 △천석훈 강원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최영식 강원지역본부 강릉지사장 △이정은 대전충청지역본부 안전부장 △도진현 대전충청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서명희 광주전남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정은경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부장 △김용필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손석배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로보전부장 △이관철 대구경북지역본부 안동지사장 △조성명 부산경남지역본부 안전부장 △윤용태 부산경남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양청근 디지털혁신처 디지털인프라부장 △김은주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장
2023.12.22 I 김형욱 기자
정부, 구미·포항·울산 첨단산단 기반조성에 392억 투입
  • 정부, 구미·포항·울산 첨단산단 기반조성에 392억 투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구미·포항·울산 3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산단) 구축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392억원을 투입한다.정부가 지난 7월20일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표=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명 개최하고 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 지정과 첨단산단 지정 절차를 밟아 왔다. 이번 위원회에선 올 7월 지정한 전국 7개 첨단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정부는 이미 올해 삼성전자 등이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조성 예정인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1000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내년 중 첨단산단 조성사업 계획이 확정된 구미(반도체 소재)·포항(이차전지 소재)·울산(미래 이차전지 수요대응) 3곳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 예산 392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또 전국 7개 첨단산단 생태계 조성을 위해 45조원의 전용 예산을 활용해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신기술 실증 등을 지원한다. 첨단산단 조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20여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첨단산단 중에서도 최대 거점이 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036년까지 용인 현지에 6기의 LNG발전소를 구축해 3기가와트(GW) 규모 전력을 현지 조달하고 나머지 7GW는 동해와 호남·충남 등 서해안에서 끌어온다는 계획인데, 주민 수용성 악화와 수조원대 재원 부족으로 송전선로 건설 사업 차질 우려가 있다. 이곳에서 사용할 물, 즉 용수 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와 팔당댐 용수를 활용하고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나머지 6개 첨단산단에 대해서도 변전소 준공과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 폐수시설을 활용해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챙긴다.정부는 이와 별개로 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을 대상으로 내년 한 해 총 14조7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혁신성장 펀드나 반도체 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 합동 모험자본도 필요 기업에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바이오 첨단산단 선정도 연내 공모 절차를 개시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2 I 김형욱 기자
美, 中범용반도체 통제 시사…정부 “韓기업 영향 고려 협의 지속”
  • 美, 中범용반도체 통제 시사…정부 “韓기업 영향 고려 협의 지속”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 조치를 기존 첨단 반도체에서 범용(레거시) 반도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 기업 영향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사진=게티이미지)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부터 미국 산업안보국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자동차·통신 등 주요 산업 기업의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과 조달처를 조사하겠고 밝혔다.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범용 반도체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범용 반도체 생산 공정 경쟁 촉진, 중국에 의한 미국의 안보 위험 축소 목적으로 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활용한 범용 반도체 저가 공세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범용 반도체 수요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은 미·중 양국 모두에서 대량 생산·판매체제를 갖추고 세계 메모리반도체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는 만큼 미국의 대중국 통제조치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지난해 자국 중심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반도체법(Chips Act)을 시행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설비투자 등에 일부 제한이 생긴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국 범용 반도체로의 통제 조치 확대가 우리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공급망 강화,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미국 정부와의 협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2 I 김형욱 기자
한전기술, 협력中企 ㈜동평기술의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 한전기술, 협력中企 ㈜동평기술의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발전소 설계 공기업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052690))이 보유 특허기술 출자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 ㈜동평기술의 정부 연구소기업 등록을 지원했다.발전소 설계 공기업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과 한전기술의 기술 출자로 설립한 2호 연구소기업 ㈜동평기술 관계자가 21일 열린 현판 전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호경 동평기술 대표이사, 김용수 한전기술 전력기술연구원장. (사진=한전기술)한전기술은 2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 소재 에너지기업 동평기술에 연구소기업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전기술은 앞서 자체 보유한 사이버 보안용 통신격리기 및 통신격리방법 특허 기술을 동평기술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곳의 연구소기업 등록을 지원한 바 있다.한전기술은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과, 공기업 보유 기술을 통한 사업화 촉진 취지에서 기술 출자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해오고 있다. 동평기술이 두 번째다. 개별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을 마치면 5~10년에 걸쳐 법인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는 등 혜택이 뒤따른다.이날 출범식에는 김용수 한전기술 전력기술연구원 원장과 이호경 동평기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함께했다.김용수 원장은 “한전기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한 동평기술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을 사이버 보안과 안전성 강화로 국가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전기술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2 I 김형욱 기자
日·中·핀란드산 인쇄용지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 日·中·핀란드산 인쇄용지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교과서나 학습지, 잡지 등 소재로 쓰이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해 부과 중인 8.22~16.23%의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한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43차 무역위에서 관련 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한국제지·한솔제지는 수년 전 일본 미쓰비시와 니폰, 중국 첸밍, 핀란드 유피엠 등 7개 기업이 국내에 들여오는 도공 인쇄용지가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조사 결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2018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5.90~16.2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한국제지 등은 또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종료를 앞둔 올 초 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을 신청했고, 무역위는 양측 주장 수렴 절차 등을 토대로 이 조치를 5년 연장키로 했다. 반덤핑 관세 종료 시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무역위의 판단이다.무역위는 이 결과를 내년 1월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은 3월20일까지 무역위 판정을 토대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무역위는 또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3차 종료 재심 건에 대해선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해도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라 보고 12년 만에 재심사를 종료했다. 이 결과 역시 기재부 장관에 통보돼 적용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정부는 국제 규정에 따라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하지만, 현저히 낮은 덤핑 가격의 수입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하면 반덤핑 관세를 매기거나,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7년 산업부 산하에 무역위를 설립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2023.12.22 I 김형욱 기자
영하 15도 한파에 전력소비량 올겨울 최대 ‘껑충’
  • 영하 15도 한파에 전력소비량 올겨울 최대 ‘껑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1일 최저 영하 15도(서울 기준)에 이르는 한파로 전력소비량도 올겨울 들어 최대치까지 늘었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오전 8시55분 기준 9만1974메가와트(㎿)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돌파했다. 한으렴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연중 최대치까지 치솟은 지난 8월8일(9만3299㎿) 이후 4개월여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12월24일 기록했던 최대전력수요 9만4509㎿에도 근접했다.전력거래소의 21일 실시간 전력수요 그래프. 빨간 선이 21일, 초록 실선이 하루 전인 20일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보여준다. 21일은 오전 8시55분 전력 사용량은 올 겨울 들어 최대치인 9만1974㎿에 이르렀다. (표=전력거래소)한파에 난방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 여파로 풀이된다. 21일은 전날 밤부터 시작된 한파에 기온이 서울 기준 영하 15도까지 내렸고, 체감 기온은 영하 21도에 이르렀다. 국내 기업·가정의 주된 난방 방식은 도시가스 보일러이지만,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지난해부터 전열기기 보급도 크게 늘었다.일일 최대전력수요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7만5000~7만8000㎿ 선을 유지했으나 지난 주말 한파와 함께 이번 주 급격히 치솟으며 8만㎿대 후반에 이르렀고 이날 최강 한파와 함께 9만㎿를 넘어서게 됐다.전력 수급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전력 당국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날 전력 공급능력을 10만6000㎿대까지 늘려놓은 상황이다. 이날 최대전력수요 시점에도 약 1만4000㎿ 이상의 전력 공급 예비력을 유지했다. 전력 당국은 통상 예비력이 1만㎿ 이하가 되면 ‘긴장 모드’가 되고 5500㎿ 미만이 되면 경보를 발령하고 추가 전력 자원을 가동한다. 당국은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치(9만1300~9만720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다만, 난방용 각 가정과 상점, 기업의 12월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주의를 요한다. 전기·가스요금은 국제 에너지 요금 급등 여파로 최근 2년 새 각각 40%가량 올랐다. 대부분은 이미 지난해 오른 것이고 이미 1년 전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경험했으나, 올 들어서도 전기·가스료가 각각 5%씩 추가로 오른 만큼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가정·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지난달 전력 다소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6.9% 추가 인상됐다.
2023.12.21 I 김형욱 기자
발전원가 ‘뚝’…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 실렸다
  • 발전원가 ‘뚝’…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 실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가 등 주요 국제 에너지 시세가 내려가면서 국내 발전(發電·전력생산) 원가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연료비 조정요금 현행(+5원/㎾h) 유지 결정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는 올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한 결과 유연탄·천연가스 등 발전연료 구매가격 하락으로 연료비 조정단가가 1킬로와트시(㎾h)당 마이너스(-) 4.0원으로 산출됐으나, 정부와의 협의 끝에 현재의 플러스(+)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발전 원가가 내리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나, 한전이 앞서 원가를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긴 누적 적자를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진 인하 요인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내년 1분기 전체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하는 결과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외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의 합산으로 이뤄진 만큼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요금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지만,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긴 만큼 요금 인상 동력은 낮다. 그렇다고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을 고려했을 때 요금 인하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한전은 정부와의 협의 아래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31일까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전력산업계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독점적 전기 공급(판매) 공기업인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그에 따른 발전원가 급등으로 지난 3년간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약 45조원)를 쌓아왔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연 4조원대까지 늘어난 만큼 이를 조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통상 연 4조원 전후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왔던 만큼 실제 한동안은 누적 적자 해소는커녕 불어난 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그러나 전기요금 결정의 키를 쥔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고,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당장은 안정을 되찾은 만큼 전기요금 인상 명분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모습이다.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론 한전이 결정하지만, 실제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여당과의 협의 아래 통상 매 분기 요금 조정을 결정한다.◇요금 인상 어렵지만…원가 부담 완화는 ‘호재’최악의 재무위기에 빠진 한전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기조는 악재이지만, 그 원인이 된 원가 부담 완화는 호재가 될 수 있다.한전은 최근 발전원가 하락에 힘입어 올 3분기에 모처럼 2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다. 2021년 1분기 이후 10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이다. 4분기에도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1㎾h당 120~140원까지 낮아지며 2개 분기 연속 흑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 전력량계 모습.한전은 지난 한해 발전사로부터 1㎾h당 평균 155.5원에 전기를 사 와서 기업·가정에 평균 120.5원에 공급하는 원가 이하 영업을 했고, 그 결과 32조6000억원이란 사상 초유의 천문학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올 10월 기준 1㎾h당 128.2원에 사서 144.5원에 판매하는 최소한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정부도 한전 재무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6차례에 걸쳐 1㎾h당 40.3원(산업용(을) 기준 50.9원)에 이르는 한전의 요금 인상을 ‘허용’했다. 이전까지 한전의 평균 전기요금 판매가격이 1㎾h당 110원 전후였던 걸 고려하면 누적 인상 폭이 40% 전후에 이른다. 그만큼 추가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른다.이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 즉 발전 원가가 현재보다 더 하향 안정한다면 현 요금 수준 유지만으로도 한전의 재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한전이 올해까지는 재작년과 비슷한 5조8000억원(평균 전망치)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지만, 내년 4조6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4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후년엔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7000억원이다.
2023.12.2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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