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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4년 예산 0.4조 늘어난 11.5조 ‘확정’
  • 산업부 2024년 예산 0.4조 늘어난 11.5조 ‘확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이 11조51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4452억원(4.0%) 늘어난 규모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산업부 예산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억원 남짓 늘었다. 일부 사업 예산이 3788억원 늘고 일부 사업 예산은 반대로 814억원 줄면서 2974억원 순증했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반적으론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심을 둔 편성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역량 조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 2390억원이 새로이 반영됐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900억원 규모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 생긴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3곳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392억원을 투입한다. 자원·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취약계층·소상공인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신규 핵심광물 비축기지 건설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도 내년에 187억원 반영했다. 총 2417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 예산도 올해 346억원에서 2331억원으로 6배 이상 늘렸다. 원자력발전(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와 수출 보증 등 원전 예산도 올해 5738억원에서 내년 7615억원으로 30% 이상 늘렸다.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에너지 복지 예산도 올해 2717억원에서 내년 8354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수출 금융·마케팅 지원 예산도 5829억원으로 올해보다 10.4% 늘렸다. 외국기업 유치와 국내기업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1605억원에서 361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연구계의 우려를 낳았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폭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폭 줄었다. 내년 산업부 소관 R&D 예산은 정부안에선 13.8% 줄어든 4조6838억원이었으나, 실제론 10.9% 줄어든 4조842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16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되살아난 것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산업 위협 요인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김형욱 기자
연말 갈수록 수출 증가폭 확대…내년 본격 반등 '예고'(종합)
  • 연말 갈수록 수출 증가폭 확대…내년 본격 반등 '예고'(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2월 들어 우리나라 수출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 속 내년 이후 수출 전망도 밝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세청은 12월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78억7000만달러(약 49조3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추세라면 올 10월부터 이어진 전년대비 수출 증가 흐름이 12월까지 3개월 연속 이어질 전망이다. 증가율도 10월 5.1%에서 11월 7.8%, 12월(~20일) 13.0%로 높아지는 흐름이다.이 기간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9.2% 늘었다. 지난달 16개월 만에 수출 반등에 성공한 이후 증가 폭을 늘려가고 있다. 승용차(27.7%↑)와 석유제품(10.4%↑), 선박(150.8%↑), 무선통신기기(11.4%), 가전제품(31.4%↑) 등 주요 수출품목 상당수가 좋았다.대(對)미국 수출액(76억2000만달러)이 무려 전년대비 30.2% 늘며 중국(71억8000만달러)을 제치고 최대 수출상대국이 됐다. 오랜 기간 큰 폭 부진을 이어가던 대중국 수출도 이달 들어 0.4% 감소에 그쳤다. 대중국 수출 경유처인 홍콩(17억7000만달러) 수출액이 전년대비 133.0%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대중국 수출도 사실상 반등한 모습이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6억2000만달러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통상 월말이 될수록 흑자 기조가 강해지는 만큼 흑자 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이 기간 수입액은 362억6000만달러로 9.2% 감소했다. 원유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원 국제시세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 부담이 줄고 있다. 원유 수입액(52억3000만달러)은 5.2% 줄었고, 가스(26억1000만달러)와 석탄(9억7000만달러) 수입액 역시 각각 41.8%, 25.9% 줄었다.연말 수출 호조로 부진했던 연간 누계 실적도 소폭 개선됐다. 올 한해 20일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6129억달러로 전년대비 7.5% 감소했다. 수입액은 12.1% 줄어든 6257억달러, 무역수지는 128억달러 적자다.연말 주요 업종의 반등 흐름이 본격화하며 내년에도 수출 반등과 무역흑자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앞선 지난달 20일 2024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내년도 연간 수출액이 올해보다 5.6% 증가하고 수입액은 0.7% 줄어 2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대로면 우리나라는 2년 만에 수출이 반등하고 3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
2023.12.21 I 김형욱 기자
  • [인사]한국동서발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 ◇보직이동 △기획본부장 남석열 △안전보건처 안전협력실장 김용호 △기획처장 김종완 △기획처 경영기획실장 김진태 △정보보안처장 김승현 △발전처장 김봉빈 △건설처장 도순구 △건설처 건설총괄실장 주재식 △탄소중립실장 임도형 △에너지혁신처 동반성장실장 김중배 △재무경영처장 안희원 △신재생사업처장 장재혁 △신재생사업처 신재생정책실장 김동욱 △해외사업처장 홍기열 △당진발전본부장 김훈희 △당진발전본부 감사실장 김병조 △당진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 이상돈 △당진발전본부 환경연료운영실장 강석환 △당진발전본부 안전기술처장 한종욱 △당진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김응룡 △당진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김태성 △당진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남궁찬 △울산발전본부장 임승환 △울산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신용민 △울산발전본부 안전환경실장 황영호 △울산발전본부 건설관리실장 이석무 △울산발전본부 복합발전처장 홍성철 △동해발전본부장 임희조 △동해발전본부 운영처장 국동기 △일산발전본부장 오태환 △음성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김병철 △신호남건설추진본부장 김태규 △신재생개발본부 충청지사장 박종연 △신재생개발본부 경인지사장 이영조 △미래기술융합원장 방민태 △기술전문연구센터장 김성민 △발전공기업협력본부장 선영삼 △안전보건처 보건공정부장 김경규 △기획처 성과경영부장 이병삼 △인재경영처 총무부장 김형석 △인재경영처 사회공헌부장 박창수 △재무경영처 투자관리부장 황유리 △재무경영처 재무부장 전정원 △발전처 발전기획부장 고동신 △건설처 기계기술부장 한도영 △건설처 계전기술부장 황인선 △탄소중립실 탄소중립전략부장 최문정 △에너지혁신처 에너지효율화사업부장 김현미 △해외사업처 해외사업개발부장 이현철 △해외사업처 해외수소사업부 조한규 △당진발전본부 연료자재부장 강현호 △당진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김진문 △당진발전본부 기획부장 김낙교 △당진발전본부 재난안전부장 염기헌 △당진발전본부 제1발전처 발전2부장 김정문 △당진발전본부 제2발전처 터빈부장 강용구 △당진발전본부 제2발전처 발전1부장 김종민 △당진발전본부 제3발전처 발전부장 홍석훈 △울산발전본부 복합발전처 기계2부장 정동희 △울산발전본부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김장식 △울산발전본부 경영지원실 기획부장 안정호 △울산발전본부 복합발전처 발전부장 장영기 △동해발전본부 운영처 환경화공부장 배종홍 △동해발전본부 운영처 안전품질부장 전광인 △일산발전본부 운영처 기계부장 전인숙 △일산발전본부 운영처 발전부장 남한섭 △음성건설본부 총무기획부장 김현우 △음성건설본부 송전부장 양재모 △음성건설본부 시운전실 시운전부장 이경훈 △제주복합건설추진반장 박찬혁 △미래기술융합원 신사업R&D부장 구대환 △정보보안처 디지털보안부장 이찬식 △정보보안처 ICT기획부장 김대운 △신재생개발본부 강원지사장 나영근 △신재생건설운영센터장 김광기
2023.12.20 I 김형욱 기자
정부 “요소 6개월분 이상 확보…중장기 대응방안 만들 것”
  • 정부 “요소 6개월분 이상 확보…중장기 대응방안 만들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수급 우려를 낳은 요소(尿素)에 대해 국내 재고와 중국 외 도입 예정 물량을 더해 6개월분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접 생산 가능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 대응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주유소에서 관계자와 이곳 요소수 재고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요소 안정 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국내 요소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전했다.한국은 경유(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에 필수적인 요소수의 원료, 요소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재작년 공식 수출제한에 나선 데 이어 이달 초 비공식 수출제한 조치를 반복하며 국내 수급 불안 우려가 재발했다. 2011년까지는 국내에도 요소 생산 기업이 있었으나 해당 기업이 수익성 문제로 생산을 중단하며 현재는 해외, 특히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놓지 않았던) 재작년과 달리 현재(18일 기준)는 국내 재고와 중국 외 도입 예정 물량을 더해 6개월분 이상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내년 1월에 1만2150톤(t), 2월에도 1만4000t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정부는 다만 중국산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하는 만큼 중장기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연 것도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여러 대안을 기업과 연구소, 대학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기반 구축과 제삼국 생산기지 건설 등 생산 방안과 함께 요소수 장기 비축 등 다양한 대안을 분석해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려 한다”며 “해외 사례와 정책을 분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0 I 김형욱 기자
가까워진 해상풍력 시대…장기계약 규모 1년새 14배 ‘껑충’
  • 가까워진 해상풍력 시대…장기계약 규모 1년새 14배 ‘껑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 전력 장기공급 계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해상풍력 시대가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방증이다.◇채비 마친 해상풍력 사업 입찰 참여 ‘러시’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 10월 공고한 2023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431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5개 사업이 낙찰됐다. 센터는 해상풍력 부문에 대해서만 1500㎿ 규모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2067㎿ 규모 8개 사업이 응찰했고 입찰가 등을 평가해 이 중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낙찰 규모가 1년 새 1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해상풍력 낙찰량이 99㎿ 규모 1개 사업에 불과했다.관련 사업자들의 사업 준비가 그만큼 더 갖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낙찰된 사업자는 60개월(5년, 100㎿ 초과 해상풍력 기준) 내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사용 전 검사까지 마쳐야 낙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전까진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응찰 자체가 미미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입찰 진행에 앞서 많은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응찰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처음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 입찰을 진행했고, 그 규모도 늘렸다.경쟁이 발생하면서 낙찰 가격도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사업자의 장기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공기업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줄어들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한도 가격을 사전 공개해 대부분 그 수준에서 입찰했으나 올해는 이를 비공개로 해 경쟁을 이끌었다”고 부연했다.이번에 낙찰된 5개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전북) △신안우이 △영광낙월 △완도금일 △완도금일2(이상 전남)로 대부분 주민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대부분 마치고 착공했거나 곧 착공할 예정이다.사업자들은 이번 낙찰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은 1GW 규모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5조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더뎠던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속도’이번 입찰이 성공리에 마무리된 데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한 곳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 사업자인 덴마크 오스테드도 지난달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1.6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사업 허가를 받았다.오스테드가 최근 정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1·2호 위치. (사진=오스테드)정부도 이에 맞춰 직·간접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풍력산업 생태계 강화 대책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2030년까지 풍력발전설비 19.3기가와트(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사업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문제로 속도가 더뎠었다. 지난해 말 기준 풍력발전설비는 1.9GW에 불과하고 이중 대부분은 육상풍력이었다.정부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활용을 늘리고자 설비규모 500㎿ 이상인 국내 25개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은 신·재생 발전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기준 13%로 조금씩 늘어 2030년엔 25%가 된다. 이들 대형 발전사업자는 이 의무에 따라 직접 신·재생 설비를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사는 방식으로 비율을 맞추고 있다.이번 경쟁입찰도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다. 낙찰된 사업자는 RPS 의무를 갖는 대형 발전사에 20년간 계약 가격에 REC를 공급하게 된다.◇현물가격 호조에 태양광 입찰은 ‘미미’해상풍력과 진행한 태양광·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태양광은 1000㎿ 규모로 입찰했으나 응찰 규모는 66㎿였고 심사를 거쳐 이 중 60㎿(175개 사업)만이 낙찰됐다. 육상풍력 역시 입찰 규모는 400㎿였으나 379㎿가 응찰해 152㎿(4개 사업)만이 낙찰됐다.태양광의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현재 전력 도매판매 기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와 REC 현물시장의 시세가 높아 사업자들이 장기 고정가격 계약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현물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태양광 투자가 위축한 건 아니다”라며 “현물 혹은 입찰시장 중 어디를 택하느냐는 사업자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목표를 채우기 만만치 않다”며 “도전적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과 외국 대비 높은 발전단가 하락, 국내 공급망 강화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0 I 김형욱 기자
  • [인사]한국전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 ◇본사 본부장 △기획본부장 직무대행 오흥복 △원전수출본부장 박복래 ◇본사 처(실)장 △준법경영팀장 정흥규 △감사실장 정준수 △전력시장처장 조현진 △요금전략처장 정학준 △비상경영추진실장 오민석 △ICT기획처장 박경수 △상생조달처장 홍웅기 △정보보안실장 오중선 △안전보건처장 곽상영 △영업처장 이상엽 △수요효율처장 이재헌 △배전계획처장 김재국 △배전운영처장 김대한 △스마트미터링실장 신철호 △기술기획처장 이창열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문일주 △디지털전환실장 이정렬 △송변전건설단장 김호곤 △계통계획처장 오현진 △재생e대책실장 이성규 △해상풍력사업단장 전찬혁 △해외사업개발처장 김상문 △해외사업운영처장 김효종 △해외사업지원실장 성해석 △에너지신사업처장 이상원 △해외원전개발처장 조성기 △UAE원전건설처장 범진신 △에너지신사업처장 이상원 ◇1차사어소장 △인천본부장 위극 △경기북부본부장 정치교 △경기본부장 최현근 △강원본부장 송호승 △충북본부장 이중호 △전북본부장 연원섭 △대구본부장 황상호 △경북본부장 이범익 △경남본부장 김제동 △제주본부장 정재천 △전력기금사업단장 김종민 △인재개발원장 이철휴 △ICT운영처장 주화식 △경영지원처장 박인환 △전력연구원장 심은보 △전력기자재센터장 김동민 △경인건설본부장 함방욱 △중부건설본부장 여근택 △남부건설본부장 백남길 △HVDC건설본부장 정두옥 △발전기술처장 정병희
2023.12.20 I 김형욱 기자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공개…‘총 1조2576억’
  •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공개…‘총 1조2576억’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총 1조2576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체납한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사진=게티이미지)관세청은 관세 체납자의 자진 체납액 납부 혹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고자 2007년부터 고액·상습자에 한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 3월 총 288명의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예정임을 알리고 6개월간 자진 납부 및 해명 기회를 준 후 기간 내 체납액을 2억원 미만으로 낮췄거나 불복 청구자 중 일정 기준에 맞는 60명을 뺀 채 명단을 공개했다.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씨(69세)는 4483억원을 체납해 올해도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씨는 10여 년 전 네 명의 동업자와 함께 바지사장을 앞세워 수입 세율이 630%에 이르는 참깨에 대한 40% 저세율 수입권을 낙찰받아 활용했다가 적발돼 관세를 추징당했는데 이후 계속 추징 세액을 내지 않고 있다. 농산물 무역을 하는 주식회사 초록나라(대표 나승환)는 218억원의 관세를 체납, 법인 최고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28명 중 16명은 올해 새로이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박주하씨(42세)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잎(맥) 추출 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당 370원)를 회피하고자 줄기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가 사후 추징된 관세 163억원을 체납하며 명단에 추가됐다.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대표 정소라)도 법인 중 가장 많은 71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로이 포함됐다.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중 5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법인)은 16명(7%)이었다. 대부분은 5억~50억원(67%)이었고, 2억~5억을 체납한 사람도 61명(27%) 있었다. 대부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 관세를 피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돼 사후 추징된 세액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올해부터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상세 주소까지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명단과 지도를 연계해 시각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높이기에 나선다. 명단 공개 외에 법무부를 통해 체납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납자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관세청 125추적팀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도 펼친다. 관세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하유정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납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이들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책하내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0 I 김형욱 기자
‘K-원전’ UAE 원전 4호기 연료 장전 마쳐…내년 1~4호기 ‘풀 가동’
  • ‘K-원전’ UAE 원전 4호기 연료 장전 마쳐…내년 1~4호기 ‘풀 가동’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만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4호기가 연료 장전을 마치고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예정대로면 내년 중 UAE 1~4호기가 모두 상업운전 단계에 돌입한다.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사진=한국전력공사)20일 한전에 따르면 UAE 원전 운영사 나와(Nawah)에너지는 19일 4호기에 대한 연료 장전을 마쳤다. 나와에너지는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ENEC)의 합작사다.연료 장전을 마쳤다는 건 사실상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다. 원전은 원자로 안에 핵연료, 즉 막대 모양의 봉으로 묶은 농축우라늄 집합체를 장전한 후 핵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작동한다. 이를 통해 나온 열이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시운전을 통해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최초 임계에 이르면 상업운전을 할 수 있다.UAE 원전 4호기는 지난 2015년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상온 수압 시험과 2022년 7월 고온 기능시험을 거쳐 계획했던 2023년 5월에 건설을 마무리하고 원전 가동을 준비해 왔다. 한전 등은 단계적 시운전 공정을 거쳐 내년 중 가동할 계획이다.한전은 이로써 UAE로부터 2009년 수주한 UAE 원전 1~4호기를 모두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시켰다. 지난 2020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2021년 2호기, 2022년 3호기가 가동됐고 마지막 4호기도 내년 중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UAE 원전 1~4호기는 가동 완료 시 이곳 전력 수요의 약 25%를 도맡게 된다. 한국형 원전 1400메가와트(㎿)급 APR1400 노형을 적용해 총 설비규모가 5600㎿에 이른다. 한전은 이곳 생산 원전을 먼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해저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도 잇고 있다. UAE 정부는 이곳을 통해 자국 전력수급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곳이 기존 화력발전소 발전 전력을 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는 연 2240만톤(t) 이상으로 추산된다.한전을 비롯한 한국 원전 기업은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있는 UAE 프로젝트가 다른 국가 원전 사업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규 원전 계획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사업 수주를 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역시 폴란드에서 현지 민간 발전사와 원전 2~4기 건설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 체코 원전 1기 건설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기업이 수주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UAE와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22개국은 이달 2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에서 원전을 세 배 늘려 탄소중립을 가속하자는 선언에 동참한 바 있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1~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가동하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여러 국가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남은 4호기 시운전 공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0 I 김형욱 기자
‘원전해체 연구 거점’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2026년 말 준공
  • ‘원전해체 연구 거점’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2026년 말 준공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는 2026년 말께 중수로 방식의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체를 위한 국내 연구 거점이 세워진다.(왼쪽 5번째부터)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부지에서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부지에서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열었다.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산하 중수로해체기술원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이다. 한수원 주도로 2019년 준비해 2020년 법인을 설립했고 지난해 10월 부산에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을 착공한 데 이어 이번에 중수로해체기술원을 착공했다. 총 3223억원의 건설 예산은 원전 운영 공기업 한수원과 원전 정비 공기업 한전KPS(051600)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출연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마련했다.이번에 착공한 경주 분원은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원전 설비 절단·제염 과정을 실험할 목업 시험동, 실증분석동, 사무동 등 3개 동으로 이뤄진다. 본원·분원 모두 2026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경북 경주 중수로해체연구원 본원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우리나라는 1970년대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총 27개의 원전을 건설해 상업운전했는데, 이중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약 50년의 상업운전을 끝으로 영구 정지돼 해체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 본원은 국내 원전 대부분이 채택 중인 경수로 방식의 원전 해체를, 경주 분원은 월성 1~4호기가 채택한 중수로 방식의 원전 해체를 각각 맡는다.정부는 현재 영구 정지한 원전 2개 호기를 뺀 나머지 25기 원전은 10년 단위로 운전기간을 연장할 방침인 만큼 당분간 국내 원전 해체 수요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노후 원전이 늘어나고 있어 이곳 노하우가 축적되면 해외 원전 해체 사업 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이날 착공식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김규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주낙영 경주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가 함께 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 겸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중수로형 원전 해체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도 “이 두 거점은 국내 원전 해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고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하는 만큼 이곳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연구개발 현장과 산업 현장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0 I 김형욱 기자
소규모 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 없앤다
  • 소규모 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 없앤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부여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을 없앤다.태양광 발전 패널과 송전철탑. (사진=게티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신·재생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에 대해선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조건 없이 해당 발전설비를 송·배전망에 연계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원래는 발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전설비 보강 비용도 한전이 부담토록 했다. 이 제도는 전국에 태양광발전설비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졌으나 그만큼 한전의 배전망 연계 부담이 커졌고, 태양광발전 설비가 제주·호남 등 일부 지역 편중되며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도 낳았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6년간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를 송·배전망에 연계하느라 쓴 비용이 1조1500억원에 이른다.산업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은 소규모 접속 보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키로 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한편 TF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의 각종 신·재생 발전 지원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되면서, 편법으로 수혜를 본 사업자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당시 위조·말소 서류를 활용해 농업인 자격으로 지원받은 사업자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절차를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미 위법행위자 20명과 2개 업체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겠다”꼬 말했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
  • 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다시 ‘폭탄급’ 난방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오전 9시 8만9252메가와트(㎿)를 기록해 지난 8월22일(9만322㎿)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용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한여름 무더위 때만큼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전력수요는 이번 주 들어 치솟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7만5000~7만8000㎿ 수준이었으나, 18일 8만8869㎿로 늘어난 데 이어 이날 8만9000㎿선을 넘어섰다. 난방용 전열기기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주 전국적인 한파로 인해 최대전력수요는 8만9300~9만300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엔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한전), 전력거래소 등 전력 당국·기관은 이달 4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발전설비의 안전 운영을 비롯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이미 10만3000㎿대까지 끌어올렸다.실제 지난 18일 최대전력수요 시점 기준으로 1만4497㎿의 전력공급 예비력(예비율 16.3%)을 유지했다. 전력 당국은 통상 전력예비력이 1만㎿ 미만, 예비율 10% 미만이 되면 ‘긴장 모드’가 된다.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를 발령하는 시점은 예비력이 5500㎿ 이내로 줄어들 때다.주요 전력 당국·기관 관계자가 이달 1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 후 현장 전력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당국은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치(9만1300~9만720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점에 맞춰 공급능력을 10만59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12월23일의 9만4509㎿였다.다만, 각 가정과 상점, 기업은 올겨울에도 난방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가정, 상가 등에선 평년대비 1.5~2배 이상 오른 난방요금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전기·가스요금이 누적 30% 이상 오른 데다, 강추위 속에 사용량 증가와 맞물렸던 결과다.지난 1년간 큰 폭의 요금 인상은 없었지만, 이미 전기·가스요금이 많이 올라 전기·가스 사용량이 늘어난 곳은 이번에도 충격이 클 수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 대기업은 지난달 초 산업용 요금이 6.9% 추가 인상된 만큼, 추가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국제유가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기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19일 현재 1킬로와트시(㎾h)당 138.97원으로 한전의 판매단가 150.5원/㎾h보다 낮다. 가스공사가 발전·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국내에 들여오는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의 하향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겨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OECD한국사무소, 샤넬코리아에 노조 정보공개 정책 수립·이행 ‘권고’
  • OECD한국사무소, 샤넬코리아에 노조 정보공개 정책 수립·이행 ‘권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국내연락사무소(OECD NCP)가 샤넬코리아 사측에 정보공개정책 수립과 이행을 권고했다.지난 2021년 12월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샤넬코리아 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의 마스크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을 이 같은 최종성명서와 함께 종결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샤넬코리아 노조)는 샤넬코리아가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지난 2021년 12월10일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에 미흡하고 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 재무상대 등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충실히 조사했고, 영업 기밀정보를 뺀 기업 정보를 공유했다고 반박하며 대립해 왔다.OECD는 다국적기업이 각 국가에서 조화롭게 활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47개 가입국이 각각 NCP를 설치해 이를 알리고 관련 문제제기 때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담은 최종성명서를 내는 방식으로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한국NCP는 2년의 조정 결과 노조가 제기한 5건의 이의신청 중 휴일근무 강제 등 근로 환경과 관련한 3건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 노조가 문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측의 대응과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제무재표 공개 여부는 노사간 미합의 상태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한국NCP는 이 대신 사측에 권고를 담은 최종성명서를 채택했다. 주요 권고사항은 현재 사측이 진행 중인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정책을 수립 후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업 경영활동 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실사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한국NCP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샤넬코리아 노사가) 한국NCP 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정부, 9개 인증기관과 '기준 없는' 융합 신제품 신속 인증 지원한다
  • 정부, 9개 인증기관과 '기준 없는' 융합 신제품 신속 인증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이 개발한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빠른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진종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이상목(왼쪽 5번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9개 시험·인증기관 관계자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9개 시험·인증기관과 산업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정부는 국내 유통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KC인증 같은 강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려면 정부가 인정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시험·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 융합 과정에서 나온 신제품 일부는 기존 인증제도로 그 성능·안전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탓에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정부는 이 같은 융합 신제품이 관련 인증 기준이 완비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나 적합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합성 인증은 신제품에 기존 표준·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반년 내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해 인증하는 제도다. 국표원은 앞선 10월 적합성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관 부서 단일화와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 중이다.이번 협약은 이 같은 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인증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시험·인증기관이 정부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해줘 해당 제품이 좀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시험·인증기관은 9곳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가 참여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혁신제품 개발 기업의 인증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KIAT, 우즈벡 병원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산업부·KIAT, 우즈벡 병원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의 한 병원에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왼쪽부터) 오모노프 올림 무로둘라에비치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과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제협력센터장이 18일(현지시간) 우즈벡 타슈켄트시에서 열린 현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이양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IAT)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일(현지시간) 우즈벡 타슈켄트시에서우리 정부·업계가 구축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우즈벡 정부에 전달하는 이양(移讓)식을 했다고 19일 밝혔다.KIAT는 산업부 ODA 차원에서 2021년부터 97억원을 투입해 이곳 클리닉병원4에 병원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사업을 펼쳤다. 산업부의 예산으로 KIAT가 사업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은 인하대병원과 ㈜아크릴, ㈜헤셀, ㈜지앤넷, ㈜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오모노프 올림 무로둘라에비치 우즈벡 보건부 차관을 비롯해 투자산업통상부·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참여하며 현지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즈벡은 현재 자국 내 모든 병원을 아우르는 국가보건의료정보통합시스템(NIIHS) 구축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ODA 차원에서 추진한 이번 사업도 전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민병주 KIAT 원장은 “이곳 병원 800여 의료진과 이용 환자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협력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한파 맞아 전국 발전설비 점검 나서
  • 동서발전, 한파 맞아 전국 발전설비 점검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영하 10도를 웃도는 한파가 찾아온 지난 18일 전력설비 현장점검에 나섰다.김영문(왼쪽 3번째) 사장을 비롯한 한국동서발전 관계자가 18일 충남 당질발전본부에서 발전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동서발전)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18일 충남 당진발전본부를 찾아 발전소 중앙제어실과 발전설비 정비 근무직원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당부했다. 동서발전은 국내 전력 생산의 약 10%를 맡은 발전(發電) 공기업으로 이곳 주요 전력 공급설비 고장은 한파에 따른 난방용 전력 수요 증가 속 수급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및 동서발전을 비롯한 산하 발전 공기업은 이달 4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겨울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올해 역대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1월 셋째 주에 맞춰 수급(수요~공급) 관리를 하고 있다.동서발전 경영진은 이에 따라 지난 14일 신호남건설추진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울산·동해·일산발전본부와 음성건설본부 등 전국 사업소를 돌며 겨울철 전력공급과 발전설비 건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안전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김영문 사장은 “갑작스러운 기습 한파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의 안전·건강도 고려해 현장 안전 경영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산업차관, ‘韓 전기차 보조금 중단’ 佛통상장관 만나 유감 표명
  • 산업차관, ‘韓 전기차 보조금 중단’ 佛통상장관 만나 유감 표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19일 방한한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외교부 통상장관과 만나 기아(000270) 니로 등 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중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또 우리 정부·업계가 공식 이의제기 절차에 나설 것임을 알리고 신속한 진행을 당부했다.장영진(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외교부 통상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베쉬트 장관과 면담하고 이처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등 통상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프랑스 정부는 올 들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고 결국 이달 16일(현지시간)부터 유럽 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대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결국 온실가스(탄소) 감축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먼 지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는 생산·운송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탄소중립을 표방한 자국 우선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유럽 현지서 생산하는 현대차(005380) 코나 일렉트릭은 보조금 지급 대상 79개 차종에 포함됐으나 국내 생산하는 기아(000270) 니로EV는 리스트에서 빠졌다. 정부·업계는 프랑스 당국에 니로의 생산·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다시 리스트에 포함되도록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장 차관은 그 밖에도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와 항공·우주,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베쉬트 장관에 제안했다. 베쉬트 장관은 이번 방한 때 에어버스·탈레스 등 현지 대표 항공·우주기업 관계자와 함께 했다.프랑스는 유럽대륙 내 대표적인 원전 국가다. 비록 제삼국 원전사업 수주 땐 경쟁 관계이지만, 환경단체 내 찬반이 엇갈리는 ‘원전 활용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에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더욱이 우리는 시작 단계인 원전 해체 등 분야에서 경험·기술이 앞서 원전산업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있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눈썰매 등 수입 겨울용품 47만개 안전기준 위반으로 ‘차단’
  • 눈썰매 등 수입 겨울용품 47만개 안전기준 위반으로 ‘차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11월 한 달간 겨울철 자주 쓰는 수입용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47만 개 제품을 국내 판매에 앞선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18일 부산신항 세관에서 이곳 관계자와 합동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적발 제품은 크리스마스 선물용 등으로 쓰이는 눈썰매나 스노 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30만 개로 가장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가스라이터 6만2000개, 기타 어린이제품도 4만2000개도 기준 위반으로 국내 반입이 막혔다.이 중 13만 개는 제품 국내 유통에 필수인 강제인증(KC)을 획득하지 않아 적발됐다. 16만 개는 안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나머지 18만개 역시 안전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적발됐다.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2016년부터 수입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18일 부산신항 협업 검사 현장을 찾아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김 국장은 “가장 효과적인 불법·불량 수입 제품 국내 유입 차단 방법은 통관 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력해 안전 제품이 수입돼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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