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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의 요소' 580개 더 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산업용 요소(디젤차용 요소수 원료) 수출통제에 대응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공공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아직은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만큼 커다란 소동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 직원이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요소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사태가 큰 혼란없이 넘어가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의 수급 차질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2019년),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반도체 수급 차질(2020년), 중국발 요소수 수급 대란(2021년) 등 공급망 위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첨단산업 패권을 둘러싼 미·중 분쟁과 그에 따른 자원무기화 등 대외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망 3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정국 의존도 50% 넘는 수입 품목 1176개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집계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1000만달러(130억원) 이상 수입 품목은 11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복해서 요소수 사태를 빚고 있는 중국산이 이중 584개(비중 49.7%)나 됐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도 603개(중국 330개),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01개(중국 161개)다.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약 206억원)를 수입했는데, 이 중 79.4%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통제에 나선 갈륨과 게르마늄 역시 중국 의존도가 87.6%에 이른다. 중국이 이달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인조 흑연도 중국 의존도가 무려 93.3%에 달하고 품목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재로선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초기 대응이 마땅치 않다. 이번처럼 공급망 수급 차질이 생기면 그때 그때 대책반(TF)을 가동해 국내 수급을 관리하고, 대체 수입처을 찾는 것이 전부다. 큰 틀에선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 대란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더욱이 2년 전에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출을 통제했지만, 이번엔 비공식이어서 정부와 업계 모두 중국 현지 보도에 의존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나마 이번에 2년 전보다 상황이 나은 것은 정부의 제도 개선 영향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비축량을 확보하고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당시 2~4주치였던 비축물량을 10주치 수준으로 늘렸고, 수급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동남아·중동 등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실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의 50%를 맡고 있는 롯데정밀화학(004000)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베트남 업체와 차량용 요소 5000톤(t) 수입 계약을 맺었다. 이 덕분에 국내 비축 및 비(非)중국 계약 물량을 더한 차량용 요소 재고물량은 3개월치에서 3.7개월치로 늘었다.◇근본 대책 위한 공급망 기본법 1년째 ‘공회전’매년 되풀이되는 공급망 이슈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한 ‘공급망 3법’ 제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컨트롤타워가 핵심 자원 확보 현황과 세계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유비축의무처럼 주요 품목에 대해 기업에 비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사시에는 정부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직접 수급 관리에 개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다.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별법에 공급망 안정화 내용을 추가한 확대·개정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컨트롤타워 구축 등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인 공급망기본법과 산업자원에 특화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컨트롤타워의 키를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급망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한 신경전도 있다. 비축의무 대상이 될 기업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역시 정쟁에 파묻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렵다.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미·중 마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기업 중심의 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초당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공급망 기본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공급망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2년 만에 다시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연되는 등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대란 사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尿素)는 석탄, 천연가스를 정제해 만드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외국산 요소가 훨씬 저렴하다 보니 2011년을 기점으로 국내 생산이 끊겼고, 동남아·중동보다 물류비 부담이 적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약 97%에 달했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작년에 67%까지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92%까지 치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수입 기업들도 비상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더라도, 평소에는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요소 가격은 동남아산과 비교해 약 2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요소와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의 경우 첨단산업 소재·부품 등과 달리 특정국의 수출통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다. 2년 전 수급 차질을 빚었던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이 언제든지 국내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3개월 이상 비축 시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축량을 늘리는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에 담긴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과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국 등 핵심 공급망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중국이 잘하는 건 중국이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하는 분업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면서 “수많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을 모두 자립화할 수 없는 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달 초부터 각 부처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 소통했지만,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가 정부의 공식 조치가 아닌 탓에 정확한 사태 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는 지경이다. 중국에선 내년 1분기까지 수출통제가 이어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조차 확인이 힘들다.구 교수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긴박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통관까지 마친 물품(요소)를 붙잡아두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정치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공식 입장은 양국간 공급망을 원활히 하자는 것인 만큼 소재 수출 제한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의 수출제한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물량 확보하는 등의 상시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이날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차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산업부)중국산을 대체할 수 없는 품목도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인 갈륨, 게르마늄은 전 세계 생산량 중 중국 비중이 각각 98%, 68%에 이른다. 실제 수출이 통제된다면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중국의 의도는 불확실하지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충분히 상기시켰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를 분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대란 없다는데…2년 전 악몽에 요소수 사재기 조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이영민 이지은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자국 요소(요소수 원료) 공급 차질을 우려해 ‘비공식’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 주유소 현장에선 벌써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과 2년 전에 요소수 공급 차질을 경험했던 화물차 등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9월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가 진열되어 있다.정부는 점검회의를 갖는 한편, ‘핫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요소수 3개월분을 비축해 놓고 있고 동남아·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확보해놓은 만큼 2년 전 대란의 재연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만, 현 상황을 악용한 사재기 가능성 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주유소 현장선 벌써 가격 인상·사재기 조짐4일 정부와 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 예정이던 요소 물량에 대한 선적 작업이 중국 해관(세관)에 의해 중단되며 요소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요소 수급 차질 우려 때문에 자국 기업에 수출 자제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요소는 경유 차량의 온실가스(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는 요소수의 핵심 소재이지만, 농업용 비료로도 쓰인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농사를 준비하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요소 수요가 급증한다. 중국 당국 입장에선 자국 내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농사 준비 시기에 요소 비료 가격의 상승을 누르기 위해 (요소수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당국이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변에서 대형화물차 운전기사가 요소수를 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아직 국내 요소수 생산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현장에선 요소수 판매가격 인상과 경유차 운전자의 사재기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평소라면 10리터짜리 300~400통은 쌓아둘 텐데 보름째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 100통밖에 없다”며 “재고 부족과 맞물려 가격을 1통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도 “당장은 재고가 있지만 여러 통을 챙기려는 운전자들이 있어 1인당 2~3개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부연했다.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공급의 90%를 의존하는 중국산 요소 수입의 차질이 장기화한다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했던 2년 전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국내 요소수 생산 기업인 KG케미칼(001390)과 롯데정밀화학(004000)의 주가는 4일 하루에만 각각 8.67%, 3.33%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1~10월 기준 요소수 생산용 요소의 91%를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여파로 중국산 비중이 71%, 이듬해 67%까지 줄었으나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올 들어 다시 수입이 크게 늘었다. 비료용 요소는 중국 비중이 22%로 낮아 큰 영향은 없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년 전과 달라…’ 정부 불안 잠재우기 나서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은 차량용 요소 수입 7개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응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현장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 측의 요소 수출제한이 공식 조치가 아닌 점 △국내 재고가 충분한 점 △유사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산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국내 재고나 대체 수입처가 없던 2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 도입 예정물량 3개월 치가 확보돼 있고 동남아와 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있다”면서 “그동안 업계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만큼 이번에도 요소 수급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중국 당국과의 ‘핫라인’을 통해 현지의 원활한 요소 수출 통관도 요청했다. 주중 대사는 요소 통관 차질을 확인한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방안을 논의하러 중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4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 만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기자의 관련 질문의 “중·한 양국 관련 부서가 이와 관련해 소통하는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다만 미·중 무역분쟁 속 이와 유사한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주요 소재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여야 갈등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경쟁력을 생각할 때 중국산 요소에 기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며 “평소 비축분을 늘리고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주변국에서 당장 필요한 재고를 수입하는 체계를 만들어 요소수 불안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언제 무슨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인사]한국서부발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 ◇부장급 보직이동 △기획처 회계세무부장 이운재 △투자총괄실 사업금융부장 정래현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용연 △해외신사업처 사업운영부장 이인수 △태안발전본부 기획부장 최은진 △평택발전본부 기획부장 김태희 △구미건설본부 경영지원부장 이정수 △공주건설본부 경영지원부장 송광석 △감사실 청렴감찰부장 김경우 △안전경영처 산업안전실장 김대성 △안전경영처 재난안전부장 금우진 △발전처 발전계획부장 류헌종 △발전처 품질경영부장 김일식 △건설처 전원기획실 신규사업담당부장 박장환 △상생지원처 디지털기획부장 김형덕 △수소에너지처 탄소중립부장 박종필 △수소에너지처 에너지효율화사업부장 최봉우 △태안발전본부 기전부장 조국형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 계측제어부장 이정호 △태안발전본부 제1발전처 발전부장 김성우 △평택발전본부 기전부장 진태환 △서인천발전본부 신재생운영부장 강관희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 발전부장 주영준 △군산발전본부 환경화학부장 홍광열 △김포발전본부 복합계측제어부장 김선각 △김포발전본부 전기부장 황영하 △공주건설본부 공사관리부장 김재성 △남양주건설추진단 공사지원부장 나한진 △남양주건설추진단 기전부장 강지헌 △해외신사업처 풍력사업부장 최준호 △건설처 토건부장 이윤 △공주건설본부 토건부장 정상우 △기획처 성과경영부장 신명진 △조달처 연료조달부장 공명훈 △태안발전본부 정보보안부장 조창희 △해외신사업처 태양광사업부장 최기환 △태안발전본부 연료설비2부장 김지완 △태안발전본부 CC기계부장 유태환 △태안발전본부 설비개선부장 장재영 △구미건설본부 기계부장 박정훈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 발전부장 방승규 △공주건설본부 안전환경부장 문병일 △태안발전본부 그린환경부장 김찬영 △서인천발전본부 환경화학부장 박현주 △태안발전본부 ICT운영부장 장승규 △여수건설추진단장 차준엽 △남양주건설추진단 토건부장 소동욱 △상생지원처 인프라지원부장 노정식 △남양주 SPC 파견 전순철 △발전회사협력본부 파견 황수연 △청라에너지(주) 파견 손광준 △신평택발전(주) 파견 손성기 △남양주SPC 파견 김병현 △세남노이 수력 O&M 파견 김대훈 △교육요원 송인성, 김영수, 이윤원, 신정한, 육근정, 장승준, 조세웅, 신용식 △경영정책추진위원 이흥식, 박진성, 조병도, 노광섭, 이명창, 두강수, 김우영, 김성신
- 전력망 특별법 추진…“송전선로 건설기간 30% 단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력망 구축 차질 위기에 대응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은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도맡고 있는데, 정부가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해 입지와 갈등 조절, 피해 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30% 단축한다는 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발표했다.국가 전력망 구축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모든 국민과 산업에 필수 에너지원인 전기를 실시간 공급하려면 발전소에서 소비처를 잇는 전력망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즉 발전설비가 몰려 있는 강원과 충청, 영·호남에서 발전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송전선로를 구축해야 한다.그러나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구축·운영하는 한전은 발전 원가 급등에 따른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로 투자 여력이 약화했고,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갈수록 악화하며 송전선로 건설에 평균 13년이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등이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만들 예정인 경기도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구축에도 차질을 빚으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 0)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역시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맡은 석탄·가스(LNG) 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원전)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대체해야 한다.자연스레 탄소중립화 과정에서 기존 전력망의 대대적인 개편도 불가피하다. 특히 석탄·가스발전은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이지만, 원전과 신·재생은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어서 전력망 관리가 어렵다.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비전과 목표. (표=산업부)정부는 이에 전력계통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원전과 신·재생 같은 무탄소전원(CFE) 확대에 대응한 전력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 전력망 건설 기간을 30% 단축(13년→9.3년)한다. 전담팀이 인·허가 신속 협의와 제도 개선에 나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를 목표한 2026년까지 완공시키고,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서해안 해저 HVDC 송전선로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또 에너지 소비 효율화와 수요~공급처 분산을 통해 필요한 송전선로 자체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최근 수립한 2036년까지의 장기 송·변전설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36년 전력 수요~공급을 고려했을 때 송전망을 작년보다 63%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최대 10%포인트 낮춰보기로 했다. 같은 취지로 대량의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스토리지(ESS) 확충을 통해 유연성 전원 비중을 현 31%에서 63%까지 늘리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이나 주민과의 협상을 한전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보상제도를 도입해 송전선로 입지 지역 주민과의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와 서해안 해저 HVDC 송전선로 개요. (표=산업통상자원부)서해안 해저 HVDC 송전선로 건설 로드맵. (표=산업통상자원부)전력업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송전망 구축 민간 참여, 즉 민영화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한전이 건설 계획과 운영을 총괄한다는 전제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전이 송전선로 설계·시공까지만 민간 기업에 발주하는데, 한전이 민간기업에 설계·시공과 함께 용지 확보와 인·허가를 포괄하는 ‘턴 키’ 계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직접 전력망을 건설하고 나중에 그 소유권만 한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도 도입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이나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력계통 여건을 고려하는 제도를 신설해 정부와 한전의 전력망 구축 부담 자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이 같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장거리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년 단위의 국가 전력 수요~공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전력 수요·공급 전망과 목표를 산출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도 전기본과 별개로 전력 생산~수요처가 일치하는 분산에너지 확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해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에너지 스토리지(ESS) 등 유연성 제공 발전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노랑색 안전조끼)을 비롯한 한전 관계자가 지난 10월 31일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중 동서울변환소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전)
- 효자수출 품목 ‘반도체의 귀환’…“韓경제 청신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형욱 기자] 11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도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과 무역수지,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감소 전환 이후 지난 10월 전년대비 5.1% 증가로 13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이번에 상승 폭을 키웠다.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크게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린 우리 기업·정부의 수출 노력이 1년여 만에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12.9%), 석유화학(+5.9%)과 바이오헬스(+18.8%)도 각각 18개월, 17개월 만에 반등했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특히 반도체는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회복 흐름이 지속되며 11월에는 2022년8월 이후 15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분기별 수출증감률을 보면 1분기 -40%, 2분기 -34.8%, 3분기 -22.6%를 기록했다. 이번에 상승 전환한 배경에는 10월 이후 고정가격이 상승 중인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8기가 DDR4) 고정거래가격은 9월 1.3달러에서 10월 1.5달러, 11월 1.55달러로 회복세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이 반등한 것은 작년 11월 실적이 좋지 않은 탓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수출 실적(95억달러)이 나쁘지 않아 바닥을 다지며 회복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반등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월 대중국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올 들어 최대였다. 전년대비론 0.2% 감소한 액수지만 이 흐름이라면 1~2개월 내 반등이 확실시된다. 2대 수출상대국인 대미국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반등에 성공한 대아세안(동남아 10개국) 수출액(98억달러)도 전년대비 8.7%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무역수지도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1월 무역흑자는 2년2개월(26개월)래 가장 많은 38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520억달러)은 11.6%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9월께 들썩였던 국제유가가 다시 안정화하면서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대비 22.2% 줄었다. 원유 수입은 2.7%, 가스는 45.0%, 석탄은 40.0% 각각 감소했다.수출의 양대축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기지개를 켜면서 12월은 물론 내년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흑자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0일 내년 우리나라 수출액을 올해(전망치)보다 5.6% 늘어난 6671억달러로 전망했다. 내년 무역수지도 2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액(6800억달러) 7.9% 증가, 무역흑자 140억달러를 전망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세가 상승하고 수요도 늘면서 더디지만 점증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경제도 당초 목표였던 연 5% 성장보다 더 높은 5.2%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인 만큼 내년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원전 3배 늘려 탄소중립” UAE 등 22개국 선언…韓도 동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22개국이 세계 원자력발전(원전)량을 3배 늘려 탄소중립하자는 선언에 동참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앞줄 왼쪽 3번째)을 비롯한 22개국 정상급 관계자가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로예 엑스포 2020에서 열린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식에서 가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탄소중립 위해 원전 3배 확대” 22개국 한목소리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22개국 대표는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 11월30일~12월12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동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 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이 이니셔티브는 인류의 기후위기 극복과 이를 위한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자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최대 기후대응 연례행사인 ‘COP28’에서 올해 행사 주최국인 UAE가 세계원자력협회(WNA) 주도로 확산을 모색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의 동참을 이끈 것이다.구체적으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 확대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국은 이 목표를 위한 금융·재정·기술개발·공급망 확보에 노력기로 했다.전 세계 197개국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1995년부터 매년 COP를 열며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는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와 2015년 COP21 때 맺어진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참여국이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이행 의무를 갖는다는 현 체제가 갖춰졌다.◇‘원자력=청정에너지’ 인정 받고자 공동 노력이번이 22개국이 참여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도 이 같은 목표를 위한 이행 방안 중 하나다. 특히 방사능 물질 유출 위험 때문에 청정에너지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이 갈리는 원자력을 명실상부한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이번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22개국 모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원전을 주요 탄소중립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한다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미국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UAE는 한국형 원전을 채택, 자국 내 전력수요의 약 4분의 1을 한국전력공사 등 한국 기업이 건설한 원전 4기(1기는 건설중)에서 충당하고 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한전이 수주해 짓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1~4호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한국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형태로 원전을 줄이는 탈(脫)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국내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이다.또 올 10월부터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이날 선언식에는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 참여국 정상급 인사가 참여해 선언 이행 의지를 내비쳤다. 강 차관은 “한국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세 배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선언 동참을 계기로 원전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하는 동시에,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강 차관은 COP28 개최 기간 디테 쥴 요르겐센 유럽연합(EU) 에너지 총국장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최고경영자(CEO) 등과 만나 원전 부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앞 오른쪽부터)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에서 관계자들과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재생에너지 3배·에너지효율 2배 확대 서약도한편 우리나라는 COP28을 계기로 원자력 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서약에도 동참한다. UAE는 COP28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과 수소 인증제도 상호 인정 선언 등 5개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이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도 2배 개선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원전 확대와 더불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약 9%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정부는 또 이번 COP28에서 산업 부문 탈탄소를 가속하자는 취지로 독일 주도로 시작돼 36개국이 참여한 ‘기후 클럽’ 창립 멤버로도 참여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 클럽 내 활동을 통해 원자력과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로 인정하자는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꾀한다.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COP28은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해 전 세계가 더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 11월30일~12월12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 ‘中지분 25%이상 안돼’ 美IRA 세부안 발표…정부 “규정 불확실성 해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1일(현지시간) 중국 등 우려국 기업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해외 우려기관(FEOC)’으로 정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자국 친환경 인센티브를 지급지 않기로 하는 IRA 잠정 시행규칙(가이던스)을 발표했다.중국 기업과 다수의 합작 법인을 운영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규정 부재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업계와 대응 전략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LG화학이 지난 9월22일 중국 화유그룹과 맺은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왼쪽 일곱번째부터) 천쉐화(Chen Xuehua) 화유코발트 동사장, 남철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장 부사장. (사진=LG화학)◇美 ‘IRA 혜택 제외’ 해외 우려기관 관련 세부계획 발표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주말인 2일(토요일) 오후 3시 이와 관련한 민·관 합동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이번 발표가 우리 업계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373220)·SK온·삼성SDI(006400))와 소재 기업, 배터리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련 기업·단체 관계자가 함께 했다.미국 재무부·에너지부는 한국시간 전날 새벽 지난해 8월 시행한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요건 중 FEOC(해외 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t)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은 IRA 시행과 함께 제조사 제한 없이 전기차 판매에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기로 하되, 우려국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 이를 통해 해외 우려국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정하고 해당 정부 유관 기업의 지분이 25% 이상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한 달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이를 시행키로 했다.국내 기업의 우려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 상당수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중국과 합작회사를 차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등이 중국 기업과 함께 생산 공장을 지었다. 이번 가이던스를 맞추려면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 지분을 75% 이상으로 늘리는 등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 이번 가이던스에서 앞서 포드와 중국 CATL이 미국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지은 것처럼 미국 지분이 100%일 경우 중국과의 합작도 허용키로 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독주’에도 영향을 주리란 우려도 나온다.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규정 불확실성 해소한 정부·업계, 본격 대응 나서정부와 업계는 다만 미국 정부가 FEOC 관련 가이던스를 명확히 한 것 자체로 기업 경영·투자 불확실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진 관련 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악으론 중국 합작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다. 정부는 이에 미국 측에 합리적이면서도 빠른 규정 발표를 요청해 왔다.산업부에 따르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 불확실성은 해소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핵심 광물별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배터리협회 역시 “이번 규정으로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처 대체 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급망 체질 개선 기회로 활용한다면 북미 시장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업계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 시행에 앞서 미국 당국에 우리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배터리 공급망 자립화 지원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 핵심 광물의 공급처 다변화와 함께 리튬 메탈 배터리 등 흑연 등 핵심광물 의존도가 낮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장 차관은 “궁극적으론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핵심 광물별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처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4~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4~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앞 왼쪽 2번째부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1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회의 후 이곳 지하 전기실과 가스 터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전력 당국은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가 91.3~97.2기가와트(GW)에 이르리라 전망하고 이에 맞는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4일(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에너지위원회(장관, 플라자H)*본부장 중국 출장(3~4일)*2차관 국외출장(UAE, 11월30~12월4일)△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글로벌기술협력활성화 CTO 간담회(장관, 포시즌스H)10:30 산중위 법안소위(본부장·1차관, 국회)16:00 한-EU 산업공급망 정책대화(1차관, 서울△6일(수)15:00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 면담(본부장, 서울)10:30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1차관, 코엑스)16:00 산업부-에경연-대학 간 에너지 정책 협력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7일(목)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장관, 신라H)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본부장, 안산)10:00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1차관, 웨스틴조선H)△8일(금)08:00 철강분야 간담회(장관, 서울)10:00 영국 산업통상위 의원단 면담(본부장, 서울) 15:30 특화단지 범부처 추진단 회의(1차관, 무역보험공사)07:30 에너지미래포럼 조찬 포럼(2차관, 그랜드 인터컨티넨털H)◇보도계획△3일(일)11:00 주요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11:00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결과11:00 「통상법무정책」 제6호 발간△4일(월)10:00 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 단축11:00 제60회 무역의 날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자(무협 별도)13:30 한-중 FTA 공동위 및 통상교섭대표 회담△5일(화)06:00 취약계층 대상 연탄 나눔 봉사 현장방문06:00 글로벌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06:00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14:00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11:00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20:00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6일(수)06:00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및 시상식06:00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를 위한 에너지 유관기관 회의11:00 대학과 함께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다11:00 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첨단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11:00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11:00 2023년 대한민국 패션 대상 개최11:00 제품안전 R&D 성과보고회△7일(목)06:00 바이오소부장 분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06:00 2023 전기산업의 날 개최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 개최11:00 수도권 통상진흥기관협의회 및 IPEF 활용 설명회 11:00 친환경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회의(국토부·해수부 공동)11:00 2022년 국내 바이오 산업 역대 최대 규모11:00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독일, 체코와 표준협력 강화11:00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8일(금)08:00 산학연 소통으로 철강산업 도약 방안 모색06:00 한·중·일 디지털통상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11:00 특화단지 성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총력 결집11:00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및 11:00 표준고위과정, 새로운 표준전문가 탄생
- 韓 포함 36개국 ‘기후클럽’ 출범…“산업 탈탄소화 가속”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을 포함한 36개국이 산업 부문의 탙탄소화를 가속한다는 취지로 ‘기후클럽(Climate Club)’을 출범했다. 정부는 이곳 창립 멤버 참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계의 좀 더 효과적인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청정경제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한다.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 11월30일~12월12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환경부에 따르면 36개국 주요 인사는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 11월30일~12월12일)에서 기후클럽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G7 등 36개국 산업 탈탄소 가속 힘 모으기로기후클럽은 독일이 지난해 1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협력체다.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국제표준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후 가입국이 늘며 총 36개국이 출범식에 참여했다. 한국 역시 올 5월 G7 정상회의 때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창립 멤버가 됐다. G7(독일·미국·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 및 우리나라 외에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EU 등이 창립 멤버가 됐다.출범식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선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여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앞) (사진=로이터)기후클럽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 사무국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현재까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임시 사무국 역할을 맡아 왔다. 기후클럽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을 탈(脫)탄소화하는 목표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저탄소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 등을 펼친다.전 세계 197개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등을 계기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막고자 2050년을 전후한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 달성에 동참키로 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를 강제적 이행 의무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에 100%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RE100 캠페인이나 EU가 최근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대표적이다.◇韓 탄소 불확실성 해소·청정시장 진입 기대정부는 기후클럽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산업계의 각국 탄소규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청정경제 시장 진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회원국이 기후행동 가속이란 공동의 목표 아래 각국 탄소중립 정책을 조율하고 관련 국제 표준을 구축함으로써 개별국의 일방적인 환경 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확산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래 왼쪽 4번째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회성 무탄소연합(CFA)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CFA 멤버 및 정부 관계자가 지난 10월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FA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주도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와 이에 동참하는 기업 단체인 무탄소연합(CFA, Carbon Free Alliance)의 국제 확산도 모색한다.CFE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 산업계가 국제 확산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현 탄소중립 이행 노력만으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원자력과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가능성을 높이자는 새 이니셔티브(국제 규범)다.정부 관계자는 “기후클럽의 활동은 산업 공정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산업계가 추진 중인 CFA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며 기후클럽과 CFE 이니셔티브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