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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신설·대왕고래…꼬리표 붙은 산업정책 최소 수개월 지연될듯[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은 산업정책도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맞아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거여(巨與)가 문제 삼아 온 쟁점 이슈는 대행 체제에서 추진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뒤따른다. 탄핵이 확정돼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다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확정하려던 11차 전기본, 원전 재검토 가능성14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고, 이를 이달 국회에 보고 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계획 확정과 함께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거야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11차 전기본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전부터 11차 전기본안의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어 왔다. 실제 앞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전기본 수립이 법정 시한보다 1년을 넘긴 전례도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계약 9부 능선을 넘은 체코 원전 수출에는 차질이 없으리란 관측이 크지만, 이 역시 장담하긴 어렵다. 체코 측이 최근 현 사태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 차질이 없으리란 점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미국계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측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한·미 양국 정부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추진 동력 약화는 곧 중재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국내외 원전 사업 차질은 원전 주기기 제조사나 두산에너빌리티(034020)나 원전 설계 공기업 한전기술(052690), 원전 정비 공기업 한전KPS(051600) 등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 유탄 맞은 대왕고래…이후 사업도 ‘오리무중’윤 대통령이 올 6월 ‘깜짝 발표’로 시작된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은 상태다. 이 사업은 원래 광개토 프로젝트란 석유공사의 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치 쟁점화가 됐고, 그 실효를 의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정부 부담분 497억원을 전액 삭감을 추진했고, 탄핵 정국 속 이를 확정했다.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최소 5차례 이상 시추해 탐사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 속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의 성공률을 20%라고 판단했으나, 통상 유전·가스전 개발은 반복적인 시추로 개발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식인 만큼 석유공사 독자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1차 시추를 토대로 유망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가가 오르내렸던 한국가스공사(036460)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됐다.반도체와 석유화학 업계도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업계의 기대 속에 반도체산업 지원정책 및 특별법 개정 논의를 해왔으나 계엄·탄핵 정국 속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반도체 기업 연구부문에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내용도 당장은 추진이 어려워졌다.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려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예정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과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맞물려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정부는 업계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사업재편 계획을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왔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16~2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16~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실·국장과 특허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게 직무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6일(월)14:00 美 신정부 대응 관련 세미나(본부장, 대한상의)15:00 중견기업인의 날(1차관, 플라자H)18:30 카타르 국경일(1차관, 신라H)△1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청사)14:30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 무역협회)12:00 한-아세안 싱크탱크다이얼로그(본부장, 롯데H)16:00 민관 합동 무역장벽대응 협의회(본부장, 코엑스)△18일(수)09:50 CF연합 국제컨퍼런스(장관, 더플라자H)14:00 규제특례심의위(장관, 포시즌H)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본부장, 대한상의·화상)14:30 첨단전략산업조정위(1차관, 포시즌스H)14:00 2024 석유컨퍼런스(2차관, 롯데H)△19일(목)10:00 외국인 투자 전략회의(장관, 한국의집)14:00 동절기 에너지복지 현장 방문(장관, 서대문지역아동센터)15:30 공급망안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10:00 네팔 비즈니스 포럼 및TIPF 체결(본부장, 대한상의)15:00 2024 한-중동 통상산업 협력포럼(본부장, 트레이드 타워)16:00 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식(본부장, 코엑스)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0일(금)10: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14:00 수출현장방문(장관, 천안 삼성디스플레이)10:00 수출현장방문(본부장, 송도 셀트리온)13:30 에경연 2024년도 연구성과 발표회(2차관, 은행회관)◇보도계획△15일(일)11:00 2024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11:00 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하세요(소비자원·소방연구원 공동)△16일(월)06:00 제7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 개최11:00 2024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역동적 혁신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11:00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17일(화)06:00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개최06:00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14:30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 개최, 민관원팀 대응 의지 밝혀11:00 100% 수입 의존 반도체 공정 부품, 국산화 쾌거11:00 해외 무역장벽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민·관 공조 강화11:00 AI 관련 통상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18일(수)09:50 2024 CF연합 국제컨퍼런스’ 개최06:00 탄소중립·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청사진 발표06:00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환경부·산림청 공동)06:00 융합특례인증으로 융합신제품 인증날개 달아준다15:00 24년 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11:00 CCUS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과기부·통계청 공동)11:00 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11:00 글로벌 환경변화와 석유산업의 미래11:00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최종 확정(완자력환경공단 공동)11:00 통상교섭본부장, 美 신정부 출범 대비 주제네바대표부·관계 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19일(목)10:00 장관, 외투기업에 지속적 투자 확대 당부06:00 수교 50주년, ‘한-네팔 TIPF’ 체결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15:45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기재부 공동)14:00 겨울철 에너지복지 지원 현장 방문11:00 2024 제25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개최11:00 계획된 전력망 적기준공 추진17:00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 발표11:00 2024 한-중동 통상산업협력포럼 개최11:00 디지털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통 협력을 위한 15개기관 MOU 체결 13:30 제455차 무역위원회 개최△20일(금)06:00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국무조정실 공동)06:00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 수출현장 방문14:00 장관, 디스플레이 수출현장 방문
- '효율·민간협력·국민체감' 3대 잣대로 변별력 높였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00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올 한해 경영성과를 평가받는 경영평가(경평) 준비 시즌이 돌아왔다. 전·현 평가위원은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올해 경평 3대 키워드로 효율과 민간협력, 그리고 국민 체감을 꼽았다.◇재무구조 악화에 사회적 가치 배점 줄여이데일리·이데일리TV는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12일 서울 KG하모니홀에서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전·현 경평 위원들이 올해 실적을 평가받게 될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경평 경험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평가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자리다.정부 산하 350개 공공기관은 매년 3~6월 전년도 경평을 받고, 이를 토대로 매겨진 등급(S~E)에 따라 예산 지원이나 직원 급여가 결정된다. 각 기관으로선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자리인 셈이다. 281개 지방공기업 역시 4~7월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성과를 평가해 가~마 등급을 받게 된다. 각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얼마만큼 더 잘 수행했느냐를 매년 평가받는 것으로 평가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와 도청으로 각각 다르다.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전문가들은 내년 진행될 올해 경평의 핵심 키워드로 효율과 민간협력, 국민 체감을 꼽았다. 각 기관이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 개선과 혁신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했느냐를 본다는 것이다.올해 32개 공기업 경평을 총괄한 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나 상생, 윤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100점에서) 1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높이다 보니 각 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했고 현 정부는 이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원상복구하고 재무건전성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며 “올해도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효율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효율이 반드시 재무성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선 2022년 경평 결과는 재무 실적이 모든 걸 좌우하는 ‘블랙홀’이 됐으나 올해 진행한 2023년 경평은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는 식으로 보정이 이뤄졌다. 김 단장은 “내년 진행할 2024년 경평도 효율과 재무 성과를 중시하겠지만, 각 기관도 국민 삶과 연계된 고유 사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느냐는 것도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민간 협력 사업도 주요 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기에, 각 기관이 민간과의 협업 모델을 만들어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공기업 평가도 큰 틀에선 효율 중시지방공기업 평가도 큰 틀에선 효율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경평과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조개혁’에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각 기관의 존재 이유는 그 기관이 매년 쓰는 예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이유”라며 “아예 공무원에 하거나 민간에 맡기는 게 낫지는 않은지 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배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안전과 윤리, 거버넌스 같은 사회적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공기업 경평위원을 지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재무건전성 같은 계량 평가는 어차피 숫자로 평가하지만, 윤리경영 같은 비계량 지표는 각 기관의 노력을 보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평가위원도 면접·실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부정적 이슈를 다 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숨기기보다는 잘 설명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헌 단장 역시 “사회적 책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며 “특히 대부분 기관이 그 특성상 ESG경영 중 친환경(E)과 사회적 책무(S)는 잘하지만 거버넌스(G·지배구조) 면에선 이사회의 독립·책임운영 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영만 이사장 역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안전관리 배점은 10점으로 많지 않지만, 매년 기관별 편차가 큰 요소”라고 말했다.
- 12월 초 수출, 반도체 호조에 12% 증가…둔화세 꺾일까
-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미국의 트럼프2.0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 호조 덕분에 12월 수출은 좋은 출발을 보였다. 관세청은 12월1~10일 수출액이 176억달러(약 25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조업일수가 지난해 7일에서 7.5일(토요일=0.5일)로 늘어난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은 5.0% 증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이 열흘 동안 전년대비 43.0% 늘어난 36억달러를 수출했다.수출은 지난해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3.5%를 나타낸 후 이후 지속 하락해 지난달에는 1.4%에 그쳤다. 이달 초 증가율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올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현재 수출은 전년대비 8.4% 늘어난 6400억달러를 기록, 이미 지난해 실적(6322억달러)을 넘어섰으며 기존 역대 최대인 재작년 실적(6836억달러)까지 436억달러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역별로 대(對)중국 수출액은 3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0% 늘었고 대미국 수출도 37억달러로 19.4% 늘었다. 대베트남(16억달러)과 대유럽연합(16억달러) 수출액도 각각 6.7%, 10.3% 증가했다.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에 이은 2~3대 수출품목인 승용차(14억달러)와 석유제품(12억달러)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8.6%, 9.4% 감소했다. 승용차는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여파로 풀이된다. 이외 철강제품(12억 달러) 수출은 전년 대비 20.4% 증가했고 자동차부품(6억달러)은 23.2%, 컴퓨터주변기기(3억달러)53.6%, 가전제품(2억달러)은 14.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앞)이 지난 11월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업계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반도체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같은 기간 수입액은 191억달러로 11.6% 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6억달러 적자였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과 그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와 맞물려 반도체(25억달러) 및 반도체제조장비(9억달러) 수입액이 각각 42.0%, 89.7%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수지는 통상 월말로 갈수록 개선되는 만큼 현 추세라면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이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연간 누적 수입액은 5962억달러로 전년대비 1.7% 줄었고 무역수지도 437억달러 흑자다.다만, 현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1월20일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이해야 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025년 수출액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7002억달러로 전망했으나 트럼프 변수가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현재까지 수출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12월 한 달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전년대비 증가)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