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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전 탄핵정국 ‘데자뷰’…“美에 정책 일관성 설득해야”
  • 트럼프 취임 전 탄핵정국 ‘데자뷰’…“美에 정책 일관성 설득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인경 기자] 계엄·탄핵 정국 속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며 국정 공백에 통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통상 정책에 초기 대응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통상 당국이 미국 측에 정책 일관성을 강조할 때라고 제언했다. ◇8년 전에 이어 또 리더십 공백 ‘데자뷰’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현 정국은 8년 전인 2016년 말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때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해 11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우리는 한 달 뒤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돌입한 바 있다.이 때문에 관세를 무기 삼은 트럼프식 통상 압력에 초기 대응할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문재인 정부는 다음해 5월 출범부터 트럼프 1기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공세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추진으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할 경우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까지 꽤 오랜 시간 리더십 공백 상태를 겪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하원까지 장악한 트럼프 2기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20% 보편 관세 등 더 강력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어 트럼프 1기보다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맞는 공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때의 정치적 격변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정부의 속도전을 따라가려면 초반에 잘 대응해야 하는데 리더십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정상급 외교는 이미 ‘올스톱’ 상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한 일정을 취소했고, 내달 방한 예정이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방한 일정 논의도 멈춰 섰다. 한·미 정상회담 시점도 현 시점에선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정상화하기 전까지 국제사회에서 ‘시팅 덕’(Sitting-duck, 이용당하기 쉬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예측 가능성 커져…민·관 똘똘 뭉쳐 대응해야”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기업이 트럼프의 당선 자체를 예측 못 한 8년 전과 달리 트럼프와 그 통상 측근에 대한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통상 당국은 앞선 한 달여간 이를 토대로 주요기업과 논의를 거쳐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에도 통상·국제관계 전문가 12명과 함께 트럼프식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 대응책을 논의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서울 무역안보관리원에서 통상·국제관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식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대한 대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산업부)산업부 무역안보연구회에 참여 중인 류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경상대 교수)는 “이미 무역수지 적자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놨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이나 미국산 감자 수입 규제 등 미국 측 우려 현안을 잘 관리한다면 이번 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여러 우려가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정부의 경제 라인은 여전히 작동하는 중”이라며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원 팀’ 체제를 공고히 한다면 올 연말과 내년 초 다가올 변수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당국이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정책 방향까지 고려해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조기 퇴진이든 탄핵이든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4~5개월의 리더십 부재는 불가피하다”며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야당의 유력 지도자가 평소 주장해 왔던 내용까지 고려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우리의 정책 일관성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I 김형욱 기자
석탄발전 폐쇄 그 이후는…정부·지자체 로드맵 수립 개시
  • 석탄발전 폐쇄 그 이후는…정부·지자체 로드맵 수립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해당 인프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5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이날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 그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및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주요 석탄발전소 소재지인 충남도·보령시·태안군·하동군·당진시·고성군 관계자,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5개 발전 공기업(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경영진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30%를 도맡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차례로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2개호기 폐쇄, 가스화력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전 세계적 목표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로선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가스발전소 대체 땐 그나마 인력이나 지역 경제가 유지되지만, 그냥 폐쇄한다면 지역 경제 쇠퇴와 그에 따른 인력 유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때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탄광 지역이 폐광과 함께 쇠퇴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 석탄발전소와 수도권 등 전력 다소비 지역을 잇는 전력망 역시 큰 비용을 들여 어렵게 구축한 만큼 될 수 있으면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이에 지난달 5개 발전 공기업 신임 사장단 간담회에서 사업재편 방향과 중장기 부지·설비 재활용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번에 관계부처·지자체 관계자를 더해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협의체 참석자들은 이날 ‘석탄발전 인프라의 적절한 재활용 등을 포함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최 차관은 “석탄발전은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해왔으나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과제 아래 그 소임을 다하고 단계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발전 5사가 지혜를 모아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과 지역경제와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0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453억 감액’ 내년 예산안 확정…대왕고래 예산 ‘0원’
  • 산업부, ‘453억 감액’ 내년 예산안 확정…대왕고래 예산 ‘0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453억원 줄어든 11조4336억원으로 10일 확정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지원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부의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 11조4789억원과 비교하면 453억원 줄고, 산업부가 앞선 9월 국회에 제출한 11조5010억원 대비 675억원 줄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673조3000억원 규모의 야당 단독 수정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그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다.산업부 소관 감액 사업은 총 4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출자액이 125억원,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이차보전 예산이 28억원 각각 줄었다.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예산도 25억원 줄었다.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부산 남외항에 입항해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가장 크게 줄어든 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유전개발사업출자다. 505억원 중 497억원이 삭감됐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원래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사업 예산 약 1000억원을 절반씩 부담키로 했는데, 석유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미 2개월의 일정으로 탐사시추 작업이 시작된 만큼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만큼 해외투자유치를 전제한 2차 이후의 탐사시추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해졌다.내년 산업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0.4% 줄었으나 올해 대폭 감액됐던 R&D 예산은 늘었다. 4조8094억원에서 5조2764억원으로 9.7% 늘었다. 반면 대왕고래를 비롯한 비R&D 예산은 6조6695억원에서 6조1571억원으로 7.7% 줄었다.산업부 관계자는 “확정된 내년 예산을 연초부터 잘 집행해 우리 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0 I 김형욱 기자
하남시 불허 막힌 동서울변전소 증설…한전, 복합사옥으로 재추진
  • 하남시 불허 막힌 동서울변전소 증설…한전, 복합사옥으로 재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하남시의 불허로 막힌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이곳을 한전 및 계열사 임직원이 근무하는 복합사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새 계획을 내놨다. 임직원이 이곳에 직접 근무함으로써 전자파 등 피해를 우려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덜고, 이를 통해 막혀 있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전은 10일 이 같은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주민 친화형 복합사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경북 지역 발전소 생산 전력을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를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종점 격 변전소다. 이곳으로 온 전력은 변압 과정을 거쳐 서울 남부 및 수도권 전역에 배전(공급)된다. 전력망 운영 공기업인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총 4조6000억원을 들여 280㎞ 구간의 HVDC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 종착지인 이곳도 약 7000억원을 들여 설비용량을 2기가와트(GW)에서 7GW로 늘리는 동시에 변전설비를 건물 안으로 집어넣는 옥내화를 진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이 사업 추진을 불허했고, 현재 한전과 하남시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한전이 이번에 주민친화형 복합사옥 건설 계획을 발표한 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한전은 이곳에 동서울전력지사 외에 한전KPS, 한전KDN, 카페스(KAPES) 등 전력설비 운영 관련 자회사 및 협력기업 6곳을 유치해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의 주된 반발 이유가 전자파 유해성 우려인 만큼, 직원이 직접 상주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망 구축이 수년씩 지연되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지난달 변전소 내 사옥을 건설해 직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도 변전소는 기피시설이지만, 기업 및 상주인력 유치는 경제적 성과로 볼 여지가 있다.미관 개선 변전소 예시. (사진=한국전력공사)한전은 이와 함께 HVDC 엔지니어링 센터와 제어시스템 연구소, 교육센터, 전시관을 운영함으로써 동서울변전소 복합사옥을 HVDC 기술 허브로 조성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변전소 외관 디자인도 꾸미기로 했다. 주민 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 희망 장소에 전자파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신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한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는 교산신도시와 3호선 감일역 등 하남시 숙원사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설비”라며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0 I 김형욱 기자
“트럼프식 거래적 접근 잘 대비해야”…산업부, 통상전문가 간담회
  • “트럼프식 거래적 접근 잘 대비해야”…산업부, 통상전문가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서울 무역안보관리원에서 통상·국제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을 논의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서울 무역안보관리원에서 통상·국제관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식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대한 대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산업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초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출범한다. 그는 유세 기간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에 이르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정 본부장과 통상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신정부 출범을 맞아 정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 구체화를 모색했다.발제자로 나선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 노선이 미국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앞서 예고한 보편관세 실행과 다자통상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크리라 전망했다. 우리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1기 정부가 관세를 앞세운 강한 통상압력을 토대로 자국의 이익을 취해 온 전례를 고려해 미리 우리의 이익을 고려한 거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본부장은 “정부는 미국 신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이슈별 대응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토대로 첨단기술·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한 만큼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0 I 김형욱 기자
남부발전, 윤리경영 의지 다져…“결과만큼 절차도 중요”
  • 남부발전, 윤리경영 의지 다져…“결과만큼 절차도 중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9일 부산 본사에서 김준동 신임 사장과 김명수 산임감사위원 등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경영-내부통제 바로세움 실천 선언’ 선포식을 열고 윤리경영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한국남부발전 경영진이 9일 부산 본사에서 ‘윤리경영-내부통제 바로세움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 5번째부터) 강태길 ESG기획관리처장, 김준동 사장, 김명수 상임감사위원, 김경민 감사실장. (사진=남부발전)공기업인 남부발전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원회의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 등에 따라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남부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맡은 발전 공기업으로서 국내외에서 수십 개의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력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다.김 사장과 김 상임감사를 비롯한 각 빛드림(발전)본부의 경영진은 이날 부산 본사에 모여 윤리경영-내부통제 바로세움 실천 선언을 제창했다. 또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발한 최우수 부서장 18명에 ‘윤리 히어로’ 상을 시상하고, 모든 처·실장 및 본부장을 내부통제책임자로 임명하며 윤리경영 의지를 다졌다.김 사장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는 인식 대신 올바른 업무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감사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청렴·윤리의식을 갖고 내부 통제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발전소 펌프 협력사 신신기계 찾아 푸드트럭 운영
  • 한수원, 발전소 펌프 협력사 신신기계 찾아 푸드트럭 운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5일 부산 기장군의 중소 협력사 ㈜신신기계를 찾아 이곳 임직원을 위한 푸드트럭 ‘행복충전소’를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이 지난 5일 부산 기장군의 중소 협력사 ㈜신신기계에서 이곳 임직원을 위한 푸드트럭 ‘행복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원자력발전(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수원은 중소 협력사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돕고자 협력사 대상 푸드트럭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이 여덟 번째다.신신기계는 1969년 설립한 펌프 제조사로 국내외 조선사나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사에 원심·기어 펌프를 공급하고 있다. 앞선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최근 원전 관련 수요 증가와 한수원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상황이 회복 중으로 알려졌다.박천중 한수원 상생협력처장을 비롯한 한수원 관계자는 푸드트럭 운영과 함께 이곳 임직원과 경영상 어려움과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 처장은 “신신기계를 비롯한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판로 확보에 이르는 폭넓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I 김형욱 기자
산업장관, 확대간부회의 개최…“통상협상·국가 간 협력 차질없이 추진”
  • 산업장관, 확대간부회의 개최…“통상협상·국가 간 협력 차질없이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계엄·탄핵 정국 속 통상 협상과 국가 간 협력의 차질없는 추진 의지를 다졌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실·국장과 특허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게 직무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산업부 실·국장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 특허청 김완기 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했다.안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처해 달라”며 “대외 신인도의 안정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통상협상과 국가 간 협력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신속한 기업 애로 해결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사이버 보안 관리도 강조했다.안 장관은 “공직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흔들림없이 직무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9 I 김형욱 기자
첫 시추 들어가는 '대왕고래'.. 탄핵정국 속 좌초 우려
  • 첫 시추 들어가는 '대왕고래'.. 탄핵정국 속 좌초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부산 남외항에 입항했다. 올 6월 사업 추진 개시 반년 만에 첫 번째 탐사시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이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부산 남외항에 입항해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입항한 웨스트 카펠라호는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를 선적 후 17일께 첫 탐사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나선다.산업부·석유공사는 올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35억~140억배럴의 원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7개 유망구조를 발표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번 1차 탐사시추는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총 사업비 1000억원을 절반씩 부담해 추진하고, 이후엔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총 5회 이상의 탐시시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웨스트 카펠라호는 첫 유망구조에서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의 대륙붕 해저를 파서 암석 시료를 확보해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탄성파 분석보다 더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탐사·시추 성공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개월 동안의 탐사시추 작업과 이를 통해 얻은 시료 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웨스트 카펠라호는 해양 시추 기업인 시드릴사 소속 드릴십이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2008년 인도된 후 주로 동남아·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업해 왔다. 길이 228m, 너비 42m, 높이 19m 규모로 최대 3만7500피트(약 11.4㎞)를 시추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미 정부의 승인 아래 시추기업과의 계약을 마치고 진행하는 1차 탐사시추이지만 현 계엄·탄핵 정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탐사시추는 석유공사가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동해 탐사시추 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판을 키운 현 정부의 국책 과제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당장 이번 사업비 1000억원을 석유공사와 정부가 반씩 분담한다는 계획도 차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 감액안에 첫 시추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결국 예산 확보에 실패한다면 석유공사가 정부 지원 없이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전액 조달해야 하지만, 부채가 20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외 투자유치를 전제한 2차 이후 탐사시추 역시 정부 지분 확보를 위해선 탄핵 정국 격랑에 휩싸이며, 이에 필요한 해외투자 유치나 국회와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이 사업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탐사시추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영해 탐사시추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합리적인 만큼 (본회의 전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I 김형욱 기자
제6차 한·중FTA 공동위…“공급망 안정화 협력 지속”
  • 제6차 한·중FTA 공동위…“공급망 안정화 협력 지속”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제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10년차를 맞은 한·중 FTA를 기반으로 공급망 부문에서의 안정화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를 발효하고 정기적으로 공동위를 열어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오른쪽부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은 이번 공동위에서 한·중 FTA가 양국 무역·투자 확대에 이바지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한·중 교역액은 2015년 2274억달러에서 2023년 2676억달러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10월까지 전년대비 1.6% 늘어난 2260억달러를 기록 중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2017년 내린 한한령(限韓令)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 여파로 우리나라 산업계의 탈(脫)중국 움직임이 이어져 왔음에도 양국 간 교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제정세 변화로 우리 최대 수출국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바뀌기도 했으나, 수입을 포함한 전체 교역액은 중국이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양국은 이 같은 경제교류가 한·중 FTA 효과라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이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한·중 FTA 이행 공동연구’에 따르면 양국의 FTA 활용률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기준 73.3%, 수입은 85.8% 에 이른다. 또 양국 교역액이 코로나 대유행 영향을 배제한 2015~2021년 기간 연평균 4.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양국은 이 같은 경제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협력도 이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11월 중국 옌청과 우시에서 각각 개최한 제2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와 한국기업 대상 중국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내년에도 열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12.09 I 김형욱 기자
계엄·탄핵 정국에 에너지정책도 ‘시계제로’
  • 계엄·탄핵 정국에 에너지정책도 ‘시계제로’[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소추안 부결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가 대계인 에너지 정책도 ‘시계 제로’다. 당장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한 1차 탐사·시추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된 채로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 통과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고, 국회 승인이나 법 통과를 전제한 전력 안정 공급 중장기 계획도 흔들리고 있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석에는 안철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국이 혼돈 속에 빠지며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암초를 만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연내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그 일정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1차 전기본 수립이 안갯속에 빠지며 차세대 산업으로 손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해 신규 원전 4기 건설 추진 계획도 미궁에 빠졌다.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었으나, 정국이 계엄·탄핵 격랑에 휩싸이며 통과 시기조차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안 그래도 지연 중인 전력망 구축이 늦어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우리 첨단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에너지산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커진다.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취임과 함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서왔지만 업계에서는 한순간에 관련 산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 그래도 여야 갈등을 지속하며 표류해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안과 원전수출지원법안은 추진 동력마저 잃었다는 평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3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체코 원전 2기 수출 본계약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큰 그림’을 그려야 할 ‘2050 중장기 원전 사업 로드맵’ 연내 발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생과 관련이 큰 에너지 산업 정책은 정쟁에 휩쓸려 시기를 놓칠 경우, 그 벌어진 틈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 기간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하며 국익도 해칠 수밖에 없기도 하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매년 진행해온 최소한의 자원 개발 사업에서조차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투자 금액을 끌어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이 끝난 후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뒷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더 문제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의 정책이지만,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하고 나서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봐선 늦다는 주장도 나온다. 글로벌 경쟁자들은 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2024.12.09 I 김형욱 기자
KCL, 2024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우수 29개팀 포상
  • KCL, 2024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우수 29개팀 포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지난 6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2024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을 열고 우수 29팀을 포상했다고 8일 밝혔다.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및 정부 포상 대상자가 지난 6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2024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CL)KCL은 콘크리트 기술자의 사기를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크리트 품질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국콘크리트학회 등과 함께 1994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올해도 품질부문 일반부 37개팀과 학생부 28개팀, 혁신부문 학생부 22개팀 등 총 87개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이 결과 성신레미콘㈜ 구리공장과 한국교통대, 계명대 3개팀이 최고상인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아주산업㈜ 비봉공장과 경북대 2개팀 등 총 8개팀이 15개팀이 품질부문 우수 팀으로 선정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장상을 받았다. 그밖에 유민경 ㈜삼표산업 화성공장장과 강동현 유진기업㈜ 강서공장 팀장 등 7명이 기술 유공자로서 각각 산업부 장관 표창과 국표원장 표창을 받았다.천영길 KCL 원장은 “KCL은 콘크리트 기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08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9~14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9~1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9~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지난 4일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주요일정△9일(월)14: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국회)09:00 한중FTA 공동위원회(본부장, 롯데H)10:00 산중위 법안소위(1~2차관, 국회)△10일(화)11: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2차관, 국회)14:00 본회의(장관, 국회)17:00 美 신행정부 출범대응통상전문가 간담회(본부장, 무역안보관리원)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1차 회의(2차관, 석탄회관)△11일(수)14:00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장관, 롯데H)08: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본부장, 그랜드하얏트H)15:00 산업경쟁력 장관회의(1차관, 한화오션 R&D센터)△1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일(금)11:00 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 및 제2회 집단에너지의 날(2차관, 그랜드인터컨H)◇보도계획△9일(월)06:00 한중FTA 공동위원회 개최△10일(화)06:00 ‘AI 자율제조 공급-수요 네트워킹’ 개최06:00 뿌리산업 분야 R&D 신규 사업 설명회 개최11:00 국표원·조달청, 서비스 공공조달 확산 위해 업무협약 체결(조달청 공동)11:00 지속가능경영 유공 21개 기업 포상11:00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청년을 위한 꿈의 터전’으로 거듭나다!11:00 정부·지자체·발전5사,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11:00 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통상전문가들과 심층 논의△11일(수)06:00 통상교섭본부장, 통상환경변화 대응 위해 암참과 투자?협력 방안 논의14:00 장관,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한-미 산업·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2024년 팹리스인의 날 행사 열려11:00 지역대학과 중견기업, 지역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에 총력 다짐11:00 제28회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12일(목)06:00 2024 산업입지 컨퍼런스 및 산업단지 성과보고회 개최11:00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40여개 제품 리콜명령△13일(금)06:00 집단에너지업계, 청정열원 활용 및 안정적인 열공급 다짐06:00 기술규제 대폭 정비한다
2024.12.0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반도체장비 업계와 ‘美 수출통제 강화’ 대응 논의
  • 산업부, 반도체장비 업계와 ‘美 수출통제 강화’ 대응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반도체장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미국과 중국 국기 위에 반도체 칩이 놓여져 있다. (사진=로이터)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고대역폭메모리(HBM)나 반도체장비를 중국을 포함, 미국이 지정한 24개 무기금수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미 반도체장비 통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현 29종에 더해 열처리·계측장비 등 24종과 관련 소프트웨어(SW) 3종이 새로이 추가됐다. 미국 정부의 독자 조치이지만 미국산 기술이나 SW, 주요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장비에 대한 것이기에 사실상 모든 반도체 기업에 적용된다.산업부는 국내 반도체장비 기업에 이 조치에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측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이번 조치를 통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조치는 ‘첨단 장비’로 한정돼 우리 반도체장비 기업의 영향은 HBM과 달리 작을 전망이다.산업부는 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오랜 숙원인 1조원 규모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 구축이 내년부터 시작되고, 저리 대출 프로그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우리 반도체장비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국회가 계엄·탄핵 정국에 빠지며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됐지만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반도체 소부장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추진 중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세메스, 피에스케이, 브이엠, 오로스테크놀로지, 서플러스글로벌 등 반도체 장비기업 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와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을 계속 점검하는 동시에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6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日호쿠리쿠전력과 수력 기술협력 ‘맞손’
  • 한수원, 日호쿠리쿠전력과 수력 기술협력 ‘맞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5일 일본 도야마현 호쿠리쿠(北陸)전력 본사를 찾아 이곳과 수력 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가 지난 5일 일본 도야마현 호쿠리쿠(北陸)전력 본사를 찾아 이곳 관계자들과 수력 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과 오다 미츠히로 호쿠리쿠전력 재생에너지본부장. (사진=한수원)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수력발전 부문에서의 협력,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나 기술지원 협업도 추진한다.일본 호쿠리쿠전력은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을 일컫는 호쿠리쿠 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연매출 약 5조원 규모의 일본 상장기업이다. 일본 내 수력발전소 운영 규모가 약 1.5기가와트(GW)로 7번째다. 호쿠리쿠 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해 일찌감치 수력발전과 이에 기반한 공업이 발전했으며 현재도 수력발전 비중이 높아 일본 내에서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꼽힌다.한수원도 국내 발전량의 30% 이상을 도맡은 국내 최대 발전 공기업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수력·양수발전소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수력과 양수발전을 더해 총 13개 5.2GW 규모다.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양사가 긴밀히 협력해 수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다 미츠히로 호쿠리쿠전력 재생에너지본부장도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6 I 김형욱 기자
무역보험공사-한수원, 원전 녹색금융 활성화 ‘맞손’
  • 무역보험공사-한수원, 원전 녹색금융 활성화 ‘맞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발전(원전) 사업과 관련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다.(왼쪽부터)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6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전 녹색금융 활성화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무보)6일 양 기관에 따르면 장영진 무보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전 녹색금융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전 금융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한다. 무보는 한수원이 추진하는 해외 지분투자나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정보도 더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다.무보는 정부 수출신용기관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혹은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역할을 한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 공기업으로서 한국형 원전 수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내년 3월 체코와 현지 원전 건설 2기 수출 본계약을 준비하고 있고, 루마니아 등 타 지역 사업 확대도 모색 중이다.장영진 무보 사장은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주요 에너지원”이라며 “우리 원전산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녹색금융을 통한 원전 투자자금 조달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수원에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외국인투자 워크숍…지자체 투자유치 노하우 공유
  • 산업부, 외국인투자 워크숍…지자체 투자유치 노하우 공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방(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관계기관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 160여명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지난 10월23일 경북 구미시 도레이첨단소재 구미5공장 기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김장호 구미시장, 오스카 츠요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국장,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국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회장. (사진=산업부)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별 투자유치 현황과 전망과 함께 최근 일본 도레이의 추가 투자를 유치한 구미시 등 지자체 외국인투자 유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듀폰코리아·르노코리아 등 외국인투자기업 입장에서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안병수 외국인투자연구센터장과 정무섭 동아대 교수 등 전문가가 지자체 투자 현황 및 전략을 논의하고 바이오·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06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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