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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거리두기에 한파·눈 소식까지…주말 외출 발걸음 '꽁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로나19의 매서운 확산세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18일, 때마침 전국적으로 한파와 늦은 오후 눈 소식까지 겹치며 서울 도심 곳곳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이 전국 일괄 4인으로 제한됐고,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운영시간 또한 저녁 9시로 제한되며 외출 없는 주말이 현실이 됐다.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돌아가는 첫날인 18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사적모임 규제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 및 집회 규모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구체적으로 우선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일괄 조정했다. 해당 인원에 미접종자는 단 1인도 동반할 수 없으며,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 이용 시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식당·카페 등을 포함한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저녁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및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저녁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한다.앞선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 또한 강화했다.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한 행사·집회 인원을 기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축소했다. 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집회의 경우 기존 499명에서 299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필수행사의 경우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단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 등 총 250명 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 등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시설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입장하거나 △접종자만 수용 좌석의 70%까지 입장하는 등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날인 17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35명을 기록하며 나흘째 7000명대를 기록한 데다, 위중증 확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1016명으로 집계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전날 27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는 19만9028명에 이르면서 주말 중 20만명 돌파가 유력시 된다.공교롭게도 주말 궂은 날씨마저 이어지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국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모양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기록했으며 경기 동부 일부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다. 낮 동안에도 수도권은 영하를 밑도는 기온 분포를 보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다.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짧은 시간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의 경우 시간당 4㎝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봤다.
- 서울 등 수도권·강원 영서에 대설 예비특보…"짧은 시간 많은 눈"
- 광주·전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번 주말 강추위가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8일 오후 오전 10시를 기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대설특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동진하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오늘 오후 발효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며 “특히 오늘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내리는 눈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대설 예비특보 지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강원도(평창평지, 홍천평지, 횡성) △경기도(안산, 화성, 군포, 성남, 광명, 광주, 용인, 하남, 의왕, 남양주, 구리, 안양, 수원,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동두천, 김포, 부천, 시흥, 과천) 등이다.
- 코로나19 기승에…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내년 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출국에 애로가 예상되고, 국내 산업 및 농업 현장에 일손 부족 또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8일 예정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로 열렸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국장과 한국노총·민주노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등 노사단체 각 1인, 공익위원 4명이 참석했다.이번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또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돼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된다.정부는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E-9 2만6000여명, H-2 1만3000~1만7000명 등 총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게 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며, “현 방역상황과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애로와 사업주의 인력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돼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외국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논란만 가득한 '공소장 유출' 수사…공수처 '개악'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출범 첫 해부터 여러 사건에서 수사역량과 정치적 편향성을 줄곧 의심받아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다. 공소장 유출의 범죄 성립 여부에 이견이 많아 입건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번 사건 수사는 부적절한 수사 대상 선정과 강제수사 위법 절차 등 논란을 빚으며 공수처를 향한 불신만 더욱 키우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 공수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유력한 유출자로 수원지검 전 수사팀(이하 수사팀)을 지목하고 강제수사를 벌여왔지만,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 6개월 여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고 결론 낸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수사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간 수사팀의 ‘표적수사’ 또는 ‘보복수사’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당초 이번 공소장 유출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두고 법조계 내 공방이 이어져 왔던 터, 공수처의 입건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공소제기 이후 공개를 전제로 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공인의 공적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을 담은 공소장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수사 적절성을 두고 이미 논란이 된 마당에 공수처는 수사 대상 마저 ‘헛다리’를 짚으며 불씨를 더욱 키운 꼴이 됐다. 공수처는 유력한 공소장 유출자로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당사자인 수사팀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 이들 수사팀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결론 지은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공수처는 수사 역량마저 의심받는 처지에 놓였다.실제로 수사팀이 지난 15일 받아든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관련 공문에는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 관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사 20여명 중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고, 이 내용은 법무부에 보고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수사팀을 비롯한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부터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으면서,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수사팀을 ‘표적·보복수사’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공소장은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만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표적수사’ 논란이, 또 이 표적수사의 배경엔 해당 수사팀이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된 것이다.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더 있다. 공수처는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을 허위로 꾸몄다는 위법 논란을 빚었고,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과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과잉 수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을 고치고자 출범한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작 풀어야 할 ‘고발사주 의혹’은 뒤로 미루고, 범죄 성립 여부조차 모호한 이번 사건에 무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출범 이후 공수처가 내비친 모습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반헌법적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라고 평가절하한 뒤 “공수처는 내년 예산으로 181억을 요청했다. 이쯤되면 국민들은 공수처의 존재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홍성 이어 서울 구치소서도 무더기 감염…수감자 집단소송 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에 코로나 방역비상이 걸렸다. 때마침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본격화되면서,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홍성교도소를 방문, 호송차를 향해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간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중 직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추가로 2차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홍성교도소는 지난 11일 신입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현재까지 직원 3명과 수용자 42명 등 총 4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전국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8~14일 사이 직원 1명과 수용자 5명이 확진된 데 더해 남부교도소 직원 4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6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문제는 법무부의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직원의 97%, 수용자의 80%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홍성교도소 내 확진자 상당수가 ‘돌파 감염’된 사례다. 또 확진자들 가운데에는 무증상자가 많아 감염경로 파악·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로 홍성교도소 집단감염에 대해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역학조사를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12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쏟아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이후 1년여 만 전국 교정시설에서 또 다시 집단감염 사태가 빚어지면서, 홍성교도소 내 확진 수용자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올해 초 5건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 및 추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로, 이중 2건은 최근 재판이 본격화됐다.김모씨 등 수용자 4명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21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또 손모씨 등 수용자와 그 가족 33명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1억82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역시 같은 날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 변호사는 수용자와 가족 총 81명이 제기한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추가로 진행 중으로, 병합 등을 이유로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최근 홍성교도소 등 집단감염 사태에 따라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추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 소송 피고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앞선 동부구치소 사례와는 달리 최근 홍성교도소의 집단감염 사태에서 정부 실책을 찾긴 쉽지 않다고 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사태는 과밀·혼거 수용으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드러난 만큼 일부라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홍성교도소는 이후 정부가 여러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한만큼 책임을 물을 만큼의 실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檢, 명품시계·가방 등 범죄압수물 공매 성과 '톡톡'…"국고수입 증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범죄와 관련된 압수물을 인터넷 온라인 공매 등 방식으로 처분해 수억원대 국고수입 증대에 톡톡한 성과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는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 연간 7600여건을 접수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압수물들은 대부분 사건종결 후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환부된다. 다만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취득한 압수물은 법원의 몰수판결을 받아 유가물은 공매해 국고에 납입하고, 무가물은 폐기처분 하는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귀금속 온라인 공매’로 개별 공매, ‘폐기대상 휴대폰 액정 자원화’ 등을 적극 활용해 최근 국고수익 증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우선 검찰은 액세서리류 등 일반 압수물에 대해 경쟁입찰로 일괄 매각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반 유가압수물 1445점을 시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가격을 조사한 후 경쟁입찰로 매각해 1억2368만원을 국고납입 조치했다. 이는 2018년 7200만원, 2019년 5200만원, 지난해 3100만원 대비 대폭 증가한 액수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가 최근 캠코 인터넷 공매 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 고가 명품시계 현황.(사진=서울중앙지검)고가의 귀금속 압수물은 인터넷 온라인 공매로 개별 공매해 국고납입한다. 공매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 일반인 대상 입찰 통해 최고가 낙찰로 매각하고 있다.당장 이달 초 검찰은 온라인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시계 3점을 몰수, 전문 감정기관 3곳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저입찰가 산정해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 결과 개별 공매 역대 최고가인 4억 7747만원에 낙찰돼 전액 국고납입 조치했다. 지난 1월 고가의 시계(위블로), 명품 가방(루이비통) 등 3점을 1301만9000원에 매각한 것을 더하면 올해만 4억9050만원 상당의 국고수입 증대 실적을 냈다.특히 검찰은 몰수선고된 휴대전화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로 전량 폐기처분해왔는데, 지난 2018년 5월부터는 액정만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을 도입해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해당 방안 도입 후 현재까지 휴대전화 3605점의 액정을 매각해 6812만원을 국고에 납입했다. 이외 검찰은 몰수된 차량을 민간 인터넷 자동차 공매업체에 의뢰해 공매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승용차 11대를 공매해 2억3700만원을 국고에 납입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의 관리 및 처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그 처분 과정에서 국고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함으로써 국고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