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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공수처에 답변 제출…"입건 이해 안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 이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30일 오후 변호인 의견서 및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합당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돼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과거 자신에 대한 징계 국면 당시 징계사유에서도 제외된 이번 의혹을 입건한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윤 후보 측의 이같은 관련 서면 제출에 따라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의혹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했는데, 이를 두고 이에 연루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우선 윤 후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관련 올해 주무부서인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앞서 윤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말 ‘혐의가 없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 차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재차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당시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게 된 이유를 이어 설명했다.윤 후보 측은 “민원의 내용이 수사검사가 재판의 증인을 압박해 위증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검사징계시효 5년이 도과한 상태여서 징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감찰사안도 아니며, 한 전 총리 본인이 재심청구등의 법적 절차도 취한 바 없아 신빙성도 매우 낮았다”며 “이어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대검 인권부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대검 인권부가 관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며, 이번 의혹을 혐의사실로 적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징계혐의자가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무혐의로 종결한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이번 의혹 수사에서 수사권이 있는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후보 측은 “임 검사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상 오류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임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의 주임검사인 감찰 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대검 부장회의, 그 후의 합동감찰에서도 그 결정의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곽상도 "檢 구속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못적어"…내달 1일 기로(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곽 전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엔 구체적 범죄사실조차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니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으로, 당일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전 의원 아들은 올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곽 전 의원은 관련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도 이날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 내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특히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잇는 동시에, 구속영장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곽 전 의원은 “오늘 검찰이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화천대유 컨소시엄 잔류를 알선해 주도록 청탁 받으면서 대장동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이같은 부탁을 한 후 6년이 지나 25억원을 아들이 공여받도록 한 혐의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영장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지만,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끝으로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곽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그와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되며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받은 다른 유력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다음날인 27일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필요에 따라 이번 주 중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법조계에선 당장 곽 전 의원 외 다른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게 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 18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지만, 박 전 특검이나 홍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소환조사 외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또 다른 인물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대선 D-100'인데 檢 대장동 두 달 수사는 '주춤'…"특검 서둘러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공식 가동한 지 29일부로 두 달이 흘렀지만, 수사는 가까스로 소위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향하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날이지만, 이와 관련된 ‘윗선’ 배임 공모 여부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주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다음날인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는 이번 주 중 추가 소환조사도 연달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의 후속 처분은 일단 곽 전 의원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9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두 달이 흐른 현재 이번 소환조사에 앞서 수사가 진행된 이는 곽 전 의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8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박 전 특검이나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혀 없었다.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사실상 곽 전 의원 신병확보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남은 수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특별검사’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검찰 수사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그간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했지만, 내용 면에서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로비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지 못했고 배임과 관련해선 감독권한을 가진 성남시 관계자들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수사 과정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는가 하면, 전담수사팀 출범 이후 성남시청에 대해선 16일만, 시장실·비서실에 대해선 22 일만에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숱한 늑장·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쪼개기 회식’을 했다가 검사와 수사관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핵심인물들의 구속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윗선’ 배임 공모 여부 수사는 더욱 난망하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보다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이 후보 측근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이다.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사퇴를 종용한 당사자인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다.대장동 의혹 수사가 미완으로 마무리되지 않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고 특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신병확보를 끝으로 사실상 검찰선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마무리될 듯하다. 로비와 윗선 배임 공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검이 이를 이어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점이 늦어지면 검찰의 형식적인 ‘면피용’ 소환조사가 이어져 오히려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1000억 육박' 전두환 미납 추징금…'뒷북' 입법에 환수 '난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이후 그가 미납한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에 나섰고 국회 역시 새 법안이라도 만들겠다며 나섰지만, 법조계에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징금 집행 완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직 대통령 전씨의 빈소.(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지난 23일 전씨 사망 직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미납추징금 약 956억원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두고 법리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25년이 흘러 그가 사망한 현재까지 57%에 해당하는 1249억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이뤄진 셈이다.검찰이 고심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미납추징금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집행 불능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예외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상속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법률상 허점이 있어 전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르면 상속 재산에 대한 집행은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판결된 추징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물건’ 자체를 환수하는 몰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물건’에 준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추징은 그 범위를 제한해 둔 것이다. 가령 A씨가 뇌물로 받은 도자기를 그대로 상속했다면 환수할 수 있지만, 도자기를 팔아 남긴 돈을 상속했다면 이를 추징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군다나 전씨 추징금은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판결된 추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검찰이 법리 검토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은 이른바 ‘전두환 특례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그나마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례법 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범인(전씨)에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전씨 가족 또는 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알고도 상속을 받았다면, 이를 상대로 미납 추징금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씨 가족 또는 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결국 국회가 소위 ‘전두환 끝장 환수 3법(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상속 재산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완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25년째 이어져 온 전씨의 추징금 집행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전두환 특례법의 경우 이미 2013년에 만들어졌음에도 검찰이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상속자들이 불법 재산인지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라며 “여당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입법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소급을 금지한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위헌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대한 국민적 법감정에 따라 헌법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전씨 생존 당시에 왜 못했냐는 뒷북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新매뉴얼 배포·교육…"전문성 강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법무부가 이에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실무선의 매뉴얼을 개정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맞춘 새로운 매뉴얼을 검찰청(59개)을 비롯해 보호관찰소(57개), 소년보호기관(11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경찰관서(275개), 아동보호전문기관(73개), 피해아동 보호위탁 시설(57개) 등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에 마련된 기존 매뉴얼은 최근 크게 바뀐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무상 활용이 어려웠고,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정책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인력들도 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했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의무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정법원 판사 및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문답과 판례 등을 포함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비교·정리한 자료와 만화로 제작한 주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위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도 나섰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책현장 방문 과정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쉼터, 보육원 등 전국의 관련기관 종사자 약 7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교육 참여자는 24시간 돌봄이라는 업무상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미리 질문을 받아 강의내용에 반영했으며, 수업 중에도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과 보호위탁시설 종사자 교육은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피해아동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선거의 계절' 여지없이 고발장 난무…심화되는 '정치 사법화'[고소·고발 공화국]...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계절’이 본격화되자, 여지없이 ‘고소·고발의 계절’도 함께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법대로 하자’는 관용구가 있을 정도로 고소·고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른바 ‘프로 고발러’로까지 불리는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고발장을 쏟아 내며 우려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수단으로써 고소·고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오남용은 정치가 사법부에 예속되는 ‘정치의 사법화’를 재촉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李·尹 겨냥한 고발장 ‘봇물’…“후진적 정치가 화근”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사세행)’은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26번째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미 공수처는 사세행 고발장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4건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현재 △장모 대응 문건 의혹도 입건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사세행이 범야권, 특히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 행진을 잇고 있다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법세련)’의 경우 올해에만 범여권을 상대로 100여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세련의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박범계·추미애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진욱·여운국 공수처 처·차장,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등으로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범여권 인사들을 감시·견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수사 기관들은 쏟아지는 고발장 처리에 고심이 많다. 이들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대체로 단순 언론 보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 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사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과 경찰 등 국내 수사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매년 90만 건 안팎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2016년 88만6400건, 2017년 84만9222건, 2018년 89만5977건, 2019년 93만2044건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사태에 따라 대외 활동이 줄었음에도 90만3895건에 달했다. 우리나라와 형사 사법 시스템이 유사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연간 검찰과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많아 봐야 1만5000건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60배가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소·고발이 난무해도 실제 기소 송치 또는 기소로 이어진 건수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시민 단체들의 고소·고발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때론 고발 내용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수사 기관들은 고소·고발을 접수하게 되면 신속히 처리하고 요건에 따라 각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조계는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이 진영논리에 따라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를 꼽으며, 이에 대한 선진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의혹 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론화와 토론이 우선돼야 하지만, 이를 펼칠 정치적 ‘공공의 장’이 부족하다보니 보조적 수단인 고소·고발이 만능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사회적 의혹이나 갈등은 정치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가 후진적이다보니 사회적 분노나 불만을 분출할 통로를 찾지 못하고 고소·고발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정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장동 일당' 모의 정황 가득 담긴 공소장…윗선·로비 수사는 '빈 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3인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이 취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내 공범들과 함께 치밀한 사전 모의를 펼쳤다고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사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이들이 뜻을 모았다고도 적었다. 다만 검찰은 이목이 집중됐던 ‘윗선’ 배임 공모 또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단 한 줄을 적시하지 못하며, 그간의 ‘부실수사’ 논란을 끊어내지 못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사진=연합뉴스)◇공사 2인+민간사업자 3인 ‘짜고 친’ 대장동 개발사업2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26페이지 분량 공소장은 상당 부분이 이들과 공사 측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변호사)이 공모한 배임 혐의에 집중됐다.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출발점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지목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려했던 이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민관 합동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2011년 정관계 및 법조계, 언론계 등 넓은 인맥을 가진 김씨와 연을 맺는다. 2012년 말 김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구체화된 2015년 이전 수년간 치밀한 모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바통’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넘겨받았다. 김씨는 2015년 초 정 회계사로부터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공모지침서에 들어가야 하는 7가지 필수조항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유 전 본부장에 전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다른 두 컨소시엄 대비 높은 점수를 받도록 불공정하게 개입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5인이 외관상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정황이 담겨 눈길을 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2015년 1월 공모 신청을 준비할 당시 정 회계사에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정 회계사는 민간과 공공이 50대 50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평당 최소 1500만원으로 예상되던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뇌물·횡령도 적시했지만, 윗선·로비는 여전히 ‘빈 손’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각각 자신이 소유한 법인 자금을 횡령해 공사 측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뇌물을 준 혐의도 적시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의 뇌물을 실제 건낸 혐의를 받았다. 지인 5명과 친동생에 허위급여를 지급하거나 유 전 본부장에 뇌물을 주기 위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법인 자금 총 9억4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더해졌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3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정 변호사에 뇌물로 건낸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대장동 의혹의 큰 줄기인 ‘윗선’ 배임 공모와 ‘50억 클럽’ 등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공소장 곳곳에서는 ‘김씨는 성남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작업을 벌였다’는 로비 정황, 또 이른바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벌어진 공사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 등이 담겼다. 그러나 로비 관련 대상 등 구체적 범죄사실은 물론, 최종 인허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윗선 배임 공모나 로비 의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일단 공소장에선 뺀 뒤 추후 관련 수사가 완료되면 공소장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두 달여간의 수사가 잘 안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보도자료를 보면, 통상 담기는 사건경과가 빠져 눈길이 갔다. 타임라인에 그만큼 빈 공간이 많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檢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수행단 출범…"희생자 명예회복 힘써달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수행단)’을 본격 출범하고, 1948년 벌어진 제주4·3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에 대한 재심업무 수행에 박차를 가했다.지난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지에 유족들의 참배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제주도에 마련된 수행단 사무소를 찾아 현판식을 진행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 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 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일 대검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대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 수행단을 신설했다. 수행단은 광주고검 산하이지만, 사무소는 제주시내 소재하도록 했다. 단장은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으며, 검사 2명과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에 더해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정부 합동으로 운영된다. 수형인명부 분석 및 재심대상자를 특정하는 업무부터, 본격적인 직권재심 청구 및 공판 수행까지 도맡는다.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에는 2530명의 성명(한자),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돼 있다. 이에 수행단은 행안부·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고,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공판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 직권재심 대상 규모, 신속한 조사 필요성, 장기간 재판 수행 등을 고려해 제주도에 정부 합동 전담팀인 수행단을 출범했다”며 “향후 대검은 수행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충실하게 지원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서울고검, 조국수사팀 '편향수사' 감찰 결과 무혐의 처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수사’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 감찰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편향’ 또는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사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판단한 결과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조국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을 감찰한 결과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 진정 건과 관련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조국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진정 사건을 접수, 서울고검 감찰부에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 조국 수사팀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지난해 1월까지 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 등에 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처분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은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에 수회에 걸쳐 인력지원 요청을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며, 서울고검 감찰부 역시 이를 근거있는 해명이라 판단한 것이다.익성은 코링크PE 설립 당시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동시에 코링크PE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는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씨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기존 조국 수사팀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로 재배당돼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여한 정황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한편 대검 감찰부는 이번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건과 별개로, 조국 수사팀에 대한 김경록씨 진정 사건을 감찰 중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정을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9일 해당 진정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 시간 쫓기는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힘 얻는 尹 불기소 전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다. “대선에 영향 없게 하겠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공언에 따라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그간 총력을 쏟은 강제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 또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결국 윤 후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중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를 비롯해 관련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윤 후보와 손 검사 등을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이후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는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실과 감찰부, 정보통신과 등 대검 주요 부서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손 검사는 두 차례, 김 의원은 한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윤 후보 및 손 검사가 관련된 ‘판사 사찰 문건’,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며 고발사주 의혹을 풀 만한 단서가 있는지 찾아나서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그러나 두 달을 훌쩍 넘긴 이같은 강제수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단서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일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 이후 당초 예상됐던 구속영장 재청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5일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끝으로 강제수사 역시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역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 (대선)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얻는다.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텔레그램 상 ‘손준성 보냄’ 증거와 손 검사 예하 검사들의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 열람 사실 등 관련 정황 증거들을 그나마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손 검사를 넘어 그 ‘윗선’ 또는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 등 다른 핵심인물들까지 기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그간 손 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와 그 전후 연이은 압수수색 등 공수처 행보를 봤을 때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수처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소해 법정에서 이를 다퉈보려할 것”이라며 “다만 알려진 것 외 다른 핵심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손 검사 신병확보조차 못한 공수처로선 윤 후보까지 기소하긴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종결하면 실력 없다는 비판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끌면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 받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있는 그대로 마무리하고, 이후 미진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서 응시
-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올해 1월 5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11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역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시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을 공고했다.우선 이번 변시는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시험을 치른다. 올해 초 제10회 변시부터 기존 9개에서 25개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 것을 이번에도 유지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와 시험장 관리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사고없는 공정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시험장 배정은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1지망, 2지망 순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2지망으로도 배정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부득이 무작위로 배정했다.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 역시 기존 1개에서 2개 대학(연세대·중앙대)으로 확대했다. 이번 변시에서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신청자는 총 28명으로, 이 중 22명은 희망 시험장(1지망 19명, 2지망 3명)에 배치했고, 6명은 개별적으로 기숙사 지원 등 응시자가 희망하는 편의제공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동의를 받아 위 장애인 시험장에 배치했다.특히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방역관리와 관련 △시험장 출입관리(손세정·발열검사·마스크 등) △유증상자 관리 대기실 운영 △시험실 관리(좌석 간격 1.5m 유지·환기 등) 등은 물론 △시험종료 후에도 시험장 소독 △응시자 및 시험관리요원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확진자 시험장은 수도권·지방거점별 병원(중증) 및 생활치료센터(경증) 각 7개소 총 14개소이고, 자가격리자 시험장은 수도권·지방거점별 총 8개 대학에 설치하되 시험기간 중 신청자를 위해 25개 전체 시험장에 예비시험실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전체 시험장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도 마련한다.5일간의 시험기간 중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응시자가 연락하면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계획 및 매뉴얼 수립 등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본격화…'보여주기식 그칠라' 우려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원지검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자칫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검은 돈’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선 단순히 자금 흐름 파악을 넘어 각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대납 의혹을 받는 S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17일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 세무서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데 이어 이날 현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의 수임내역 자료 등 확보 압수물을 분석중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는 법관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소위 ‘전관 변호사’들을 포함한 변호사들의 수임 현황을 감시·분석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를 내리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고 있어, 검찰은 이를 통해 이 후보 변호인단의 정확한 수임경위 및 내역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크다. 당초 이번 의혹은 지난달 7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됐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건의에 따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재배당됐다. 사건을 지휘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자칫 ‘뭉개기’ 또는 ‘봐주기’ 수사 우려가 흘러나왔던 터다.더욱이 고발장 접수 40여일 간 첫 발을 떼지 못했던 수사가 공교롭게도 이날 국민의힘의 신 지검장 항의방문을 앞둔 전날 이뤄지면서, ‘등 떠밀려 보여주기식 수사에 나섰다’는 의구심 어린 시선 또한 적지않다. 이미 검찰은 대납의 주체로 의심받는 상장기업 S사에 압수수색이 아닌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이날 수원지검을 찾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수원지검이 사건을 맡게 된 배경과 S사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인 항의 사항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한 검찰이 향후 이같은 우려 불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납 방식을 두고 이른바 ‘스리쿠션’, 즉 이 후보가 내야할 돈을 누군가 대신 ‘법률자문’ 또는 ‘수임’을 명목으로 시장가보다 웃돈을 얹는 식으로 대납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데 적극적인 수사의지 없인 규명이 녹록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스리쿠션을 쉽게 설명하면, 가령 이 후보가 A변호사에 지불할 수임료가 1억원이라면, 실제로 이 후보는 A변호사에게 1000만원만 주고 제3자인 B가 A변호사와 1000만원짜리 법률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이 후보가 줘야 할 나머지 9000만원을 더한 1억원을 주는 방식”이라며 “일단 이 후보와 B 간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B가 1000만원짜리 법률자문을 A변호사와 1억원으로 계약한 것이 부당했는지 밝혀야 한다. 아주 까다로운 작업으로, 의지가 없다면 충분히 덮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에서는 정식 신고된 수임과 관련된 것이라, 이 후보가 이미 공식화한 2억5000여만원의 수임료를 파악하는 ‘수사 ABC’ 중 ‘A’에 해당한다”며 “검은 돈을 밝히는게 목적이라면 이에 더해 각 변호사들의 최근 몇 년 간 수임내역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파악하고, 이들을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