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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불신만 키운 檢 '대장동 수사' 50일…윗선·로비 규명 '빈 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그래픽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금 검찰의 소환조사 상황을 보라. 수사가 잘 되겠는가.”‘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들에 대한 기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의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이같이 답했다. 앞서 종종 빚어진 검찰 수사에 대한 ‘늑장·부실’ 논란에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며 후배 검사들에 믿음의 끈을 놓치않았던 그였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보안을 유지하더라도 소환조사 경과는 종종 외부로 알려지게 마련이고 이는 현재 수사의 완성도를 따지는 척도로 활용되는데, 현재 검찰의 소환조사 현황을 들여다보면 ‘큰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29일 본격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17일로 수사를 펼친지 50일째가 되지만,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는 커녕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성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사진=연합뉴스)◇‘50억 클럽’ 수사 속도냈지만, 결과는 “글쎄”실제로 검찰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중 소환조사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구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전담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김씨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이날 현재까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각각 단 세 차례에 불과, 구속수사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등 윗선과의 공모 여부와 ‘50억 클럽’에 대한 로비 실체 등 추가 혐의 입증은 커녕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다지기조차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다.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 된 검찰은 명확한 증거 또는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후보 등 윗선 수사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이 파악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부터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김씨 공소장에 ‘50억 클럽’과 관련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와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나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밝혀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규명하기 위해선 윗선 공모 여부 등을 포함한 의혹 전체 구도와 전반적인 내용이 고루 파악돼야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봐서는 난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소환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제외하고,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또 다른 이들인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인 홍모씨 등은 가능성조차 언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이번 의혹과 관련 일찌감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윗선’ 수사는 더욱 난망…“특검 시간싸움 돌입해야”상황이 이러니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과 공사 전략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를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이 후보로 수사를 확대할 ‘고리’로 지목된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근거한다.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이와 관련한 녹취록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부실장은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녹취록에 등장할 뿐더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검찰로부터 전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검찰이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다는 의구심이 높은 상태다. 특수통 출신 B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이미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 또 다른 분란이 일 것이다. 검찰 수사만으론 이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3월 대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유리하다. 다만 상설특검은 파견검사 5명으로 제한돼 규모가 작은만큼 하루라도 빨리 팀을 구성해 최대한 수사할 시간이라도 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수사 '총력전' 나선 공수처…정치편향·실력 재평가 분수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친화수사’를 기치로 출범 300일이 넘은 공수처가 이같은 논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의견 진술을 요청, 서면조사에 나섰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징계국면 당시 법률대리인으로 함께 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재 관련 의견서 및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이번 의혹 외에도 윤 후보 관련 3건의 수사를 더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아직 입건하지 않은 장모 대응 문건 역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향후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 수사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중 고발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이다. 공수처는 전날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정보통신과, 감찰부, 그리고 성상욱·임홍석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가 하면 손준성 검사는 두 차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차례 불러 조사를 펼치기도 했다.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니라 尹수처’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표적수사’를 강하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관련 의혹인 판사 사찰 문건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까지 더해 윤 후보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는 공수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다.더군다나 손 검사에 대해 3일 간격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며 ‘방어권 침해’ 논란을 빚었고,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또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두고는 최근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압수·포렌식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하청 감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윤 후보에 대한 수사와 관련 공수처 기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친화수사’ 모두 논란이 빚어진 상황이다. 결국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 존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래야 검찰의 정치화를 막고 견제한다는 설립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은 대선 직전까지 수사를 끌고 가다가 빈 손으로 수사를 접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 둘 다 의심 받게 될 것“이라며 ”최고의 상황은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이겠지만, 만약 수사 결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수사를 접는 것이 그나마 공수처가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지난 16일로 출범 300일을 맞은 공수는 그간 뚜렷한 성과 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을 둘러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터다. 윤 후보 관련 의혹 사건 4건을 비롯해 공수처가 현재까지 입건한 사건은 총 23건으로, 이중 결론을 낸 것은 공수처에 기소권 조차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 뿐이다. 한때 속도를 올리는가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역시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경우 ‘황제면담’ 논란을 빚으며 정치 편향을 의심받기도 했다.
- 檢 '대장동 윗선' 앞서 '50억 클럽' 초점…"큰 그림도 못그렸는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구속기간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는 이른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일단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윗선’ 존재 규명 등 이번 의혹의 ‘큰 그림’ 그리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의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네 번째 구속 중 소환조사를 이었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2일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4일 새벽 구속 이후 수사팀의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김씨의 건강문제로 조사에 난항을 빚으면서 휴일인 전날에도 김씨를 불러내는 등 시간에 쫓기는 양상이다.이에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일단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이 파악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부터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전날 김씨 소환조사에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 중 그 대상에 ‘윗선’ 수사와 관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보다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오는 22일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씨 공소장에 ‘50억 클럽’과 관련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와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만큼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나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 흐름을 어느정도 밝혀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번 의혹 전체 구도와 전반적인 내용이 고루 파악이 돼야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봐서는 그게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소환조사 가능성이라도 흘러나오지만, 이외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인 홍모씨 등은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의혹과 관련 일찌감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나마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은 앞선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만큼 오는 22일 기소 이후 별건 수사를 통해 추가기소의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전담수사팀 구성 두 달 여가 다 돼 가는 상황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 공소장에 이 후보 등 ‘윗선’의 배임 공모 여부는 물론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 혐의를 추가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대변인폰 압수' 논란 드디어 입 연 김오수…'절반의 해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압수·포렌식 논란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언론 사찰’ 논란을 두고 대검 감찰규정 보완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제기된 ‘하청 감찰’ 논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락이 전혀 없었다”며 선을 긋었다. 다만 절차적 위법 여부 등 일부 해명은 다소 석연찮은 구석을 남기면서 관련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한 모양새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김 총장은 12일 오후 대법원 출입기자단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그간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대검 감찰부가 참관인 없이 전·현직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공용폰을 영장없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후 김 총장은 줄곧 입을 닫아왔으며, 대검 출입기자단의 항의 방문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연차를 낸 상태였다. 다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날 각 언론사 법조팀장급으로 구성된 대법 출입기자단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이다.먼저 김 총장은 ‘언론 사찰’ 논란과 관련 “향후 수사나 감찰 과정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절차상 오해가 없도록 대처하겠다”며,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언론 사찰의 가능성은 오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감찰부에서는 감찰 대상이 수회 초기화 돼 사용하던 공용폰이고 포렌식 결과도 남아있지 않아 언론사찰 근거는 없다고 한다. 포렌식하면 자료가 남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제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하청 감찰’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감찰부의 공용폰 포렌식이 있은 직후 공교롭게도 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자료를 확보하면서 감찰부와 공수처 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즉 공수처가 압수하기 쉽지않은 공용폰을 감찰부가 대신 압수해 포렌식·분석까지 해 준 것 아니냐는 것.이에 김 총장은 “(포렌식 결과) 내용이 있으면 더더욱 그런 논란이 있겠지만 전혀 자료가 없었다”며 “감찰부와 공수처에 확인했는데 연락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두 국가기관 공식입장이니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이같은 답변은 ‘자료가 없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결과론에 근거한 설명으로,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김 총장은 공용폰 압수·포렌식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으며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한 데 더해,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구체적 대면 해명 지시 역시 거절했다.김 총장은 “절차 위반이냐, 아니냐가 감찰3과장 고발의 핵심이라, 적법 또는 위법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수사 관여처럼 돼 말하기 어렵다. 다만 감찰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관련된 사례가 휴대폰과 컴퓨터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한다”며 자신의 판단은 뒤로 한채 기존 감찰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사과와 감찰부장 대면 해명 지시와 관련해선 “수사와 감찰이 이중·삼중으로 돼 있고, 당사자 격인 감찰3과장이 고발도 돼 있어 사과를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양해를 해주십사 한다”며 “감찰 규정이 엄격해서 고위 검사는 특임검사처럼 결과만 보고하고, 과정에는 총장이 관여하면 위법 논란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세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부장이) 대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사 방식을 관여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해봤는데 제가 입장을 전달할 순 있지만 지시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