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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에 칼 겨누는 공수처…손준성 구속 '관문' 넘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그 핵심 관문으로 윤 전 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지휘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목된 모습이다. 이미 고발사주 의혹으로 두 차례 그를 소환조사한 공수처가 신병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공수처, 尹 수사의 관문은 손준성…영장 재청구 이목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손 검사를 처음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인 공수처는 지난 10일 2차로 그를 불러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2차 소환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하지 않아 다음날인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조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다음 관심사는 단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다. 손 검사의 신병확보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고발사주 의혹은 물론 윤 전 총장 관련 여러 사건들에서 손 검사가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공수처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손 검사에 대한 최소한의 혐의가 소명돼 구속된다면, 이와 별개 의혹인 ‘판사 사찰 문건’과 ‘장모 대응 문건’ 등 수사 또는 입건 역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발사주는 물론 판사 사찰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 의혹은 모두 윤 전 총장이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 정보 취합 및 관련 문건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실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또 작성했다면 그 용처가 위법했는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으로의 수사 확대 여부가 달린 것이다.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체적인 정황 외 손 검사를 곧장 구속할 만한 구체적 물증 또는 단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일단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는 최초 고발장 작성자를 찾는 작업에서 다소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또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및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발장 최초 작성 지시부터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일관 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 진술을 깨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밝혀내더라도 손 검사는 물론 윤 전 총장까지 이어지는 실제 관계를 증명해내야 한다”며 “이미 첫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만큼 더 확실히 한 뒤 재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아직 재청구 없이 ‘숨 고르기’에 돌입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판사 사찰·장모 대응 문건도 ‘난항’ 전망‘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조만간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검찰과 법원이 이에 대해 여러 엇갈린 판단이 내렸다는 점에서 역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 이번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 및 법리 검토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판사 사찰 문건은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된 사안이라고 봤지만, 이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라 이를 보강해 서울고검의 무혐의 결론으로 넘어서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아직 공수처가 입건하지 않은 ‘장모 대응 문건’은 실체가 확인됐지만, 위법성 여부가 따져봐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여러 언론에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대검 대변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지난해 3월 당시 일부 언론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대어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된 과거 여러 건의 검찰 수사 및 처분을 비판하는 무리한 보도를 했다”며 “대변인실은 ‘관련 검찰 수사 및 판결 확정 경과’, ‘검찰 처분 이유’, ‘사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주장’ 등 객관적인 정보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는 검찰의 신뢰 확립과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 대장동 의혹 '시간싸움' 중 자리비운 檢총장·팀장…'윗선 수사' 산으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다. 수사 초반부터 내홍 논란을 빚었던 전담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목전에 둔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태까지 직면하며 불필요한 ‘음모론’까지 불러일으킨 마당이다. 이런 와중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는 수사의지를 의심케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휴가’를 내면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모양새다.‘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코로나19에 소환 불응…총장·팀장·총괄부장은 부재 중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20일 중 절반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코로나19와 김씨의 건강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전담수사팀 총괄부장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4일 새벽 구속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첫 조사는 불가피하게 지난 8일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이후 정상화되는가 했던 검찰 조사는 김씨가 간경화 합병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과 이날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또 다시 공회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까지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이틀, 김씨는 8일 단 하루만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구속수사의 취지를 무색케했다.검찰은 오는 12일 만료되는 1차 구속기간을 법원 연장 신청을 통해 22일까지 늦췄지만, 수사가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미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절반을 허비한 데다 코로나19로 주요 인력까지 빠진 검찰이 남은 기간 배임 혐의를 입증해내기 쉽지 않은데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탓이다.실제로 전담수사팀 총괄부장 역할을 맡은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공백이 발생했지만, 정작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휴가를 내고 자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했다지만, 향후 수사 향방을 좌우할 핵심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란 지적이 많다. 총 책임자인 김 총장마저 돌연 전날 오후부터 오는 12일까지 휴가를 떠나 논란을 보탰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차장검사급 팀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며 매일의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날 수사를 계획하는만큼, 재택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물론 팀장 아래 부장검사급 주임검사가 이같은 역할을 하고 팀장에 보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담수사팀 총괄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나. 곧 지휘에 정상적이지 않은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차장의 휴가는 더 이상 대장동 수사는 안 하겠다는 신호를 날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코로나19를 피하지 않았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음모론’까지 등장, 검찰 수사에 대한 세간의 불신은 극에 달한 모양새다.◇결국 ‘특검론’…김만배·남욱 일단 ‘분리기소’ 목소리도결국 특검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힘을 얻는 가운데, 다만 당장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가 ‘윗선’을 향하기 위해선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시간에 쫓겨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할 경우 더 이상 추가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씨와 남 변호사의 기소 전 구속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골든타임’으로 지목된 이유이기도 하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기소시 혐의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 부실 기소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피의자 진술과 달리 피고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어렵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를 뇌물과 배임 혐의 모두로 기소하면 더 이상 이들에게 두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일단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분리기소’한 뒤, 향후 특검이 구성되면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또 다른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할 당시 뇌물 혐의만 적용한 뒤 이후 배임으로 추가 기소하는 ‘분리기소’ 전략을 활용한 바 있다.
- '대변인폰 몰래 포렌식' 대검 감찰부, 위법 논란…김오수는 회피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및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참관인 없이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압수·포렌식한 것을 두고 연일 논란이다. 법리상 ‘문제없다’는 감찰부 해명과 달리 법조계 전반에선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연일 이와 관련한 해명을 피하며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지난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이 보관 중이었던 공용폰 한 대를 영장없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이 지난 6일 뒤늦게 알려지며 ‘절차상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감찰부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및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해당 공용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의혹이 불거질 당시 사용자는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대검 감찰부의 이번 포렌식은 그가 공용폰으로 기자들과 주고 받은 통화·채팅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용폰 포렌식 과정에 권 전 대변인의 참여·참관을 배제하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감찰부는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됐으나,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일단 감찰부의 진상조사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실사용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다.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일반 사기업에서도 공용폰 또는 공용노트북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때에는 실사용자의 동의를 받는다”며 “해당 기기는 물론 공용이 주 목적이지만 개인 정보 또한 상당 부분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진상조사가 아닌 수사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게 된다. 이미 감찰부의 공용폰 포렌식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찰부 압수수색을 단행,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해가면서 ‘하청 감찰’ 의혹이 불거진 마당이다. 의혹을 바탕으로 일련의 수사 과정이라고 본다면 애초에 참관 기회는 현재 보관자가 아닌 수사 대상인 권 전 대변인에 주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향후 공수처가 이번 감찰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공용폰 포렌식 분석 자료를 증거로 삼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위법 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본의 아니게 논란의 당사자가 된 권 전 대변인은 “감찰부는 최근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과거 사용했던 컴퓨터를 확보할 때 실사용자인 직원들로부터도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고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시킨 바 있다”며 “대내 업무자료 작성 목적인 컴퓨터에 비해 휴대전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더욱 두텁게 비밀이 보장되는 대내외 ‘소통’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참여기회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진행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대검은 김 총장은 물론 감찰부까지 관련 해명에 연일 소극적으로 대하며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김 총장은 전날 총장실을 찾은 기자단과 50여분 간 대치하면서도 해명없이 “감찰에 관여할 수 없다”, “(공용폰 확보) 승인은 안했고 보고는 받았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어 김 총장은 이날 오후부터 12일까지 돌연 연차를 내며 기자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찰부는 논란 직후 A4 한 장 분량의 서면 입장을 낸 뒤, 김 총장과 기자단 간 대치가 벌어진 전날 저녁 9시께 앞선 서면 입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긴 서면 입장을 재차 내는 데 그쳤다.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절차상 위법 논란에 해명을 내라는 것인데, 그게 왜 감찰에 관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보고를 받았는데 승인은 안했다는 말은 더더욱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총장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상황을 회피하려고 내뱉은 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여 김 총장이 감찰부 배후를 의식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 [현장에서]'위법 감찰 논란'에 김오수 '회피신공'…감찰부가 총장 위인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이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50여분간 대검찰청 총장실 앞에서 대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말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폰을 압수해 포렌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전후사정을 직접 듣고자 찾아간 기자들이었지만, 김 총장은 “공무 방해”를 운운하며 결국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뿐 아니다. 각 언론사 법조팀장으로 구성된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의 설명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10일 오후 총장실 방문을 예고했는데, 김 총장은 돌연 치과 치료를 이유로 이날 오후, 그리고 내일과 모레까지 연차를 냈다고 한다. 이쯤되니 ‘회피 신공’ 수준이다.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논란의 사실관계는 아주 단순하다. 대검 감찰부가 이번 공용폰을 포렌식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장모 문건 사건’ 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혹이 불거질 당시 사용자는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대검 감찰부의 이번 포렌식은 그가 공용폰으로 기자들과 주고 받은 통화·채팅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무게는 상당하다. 출입기자단이 충돌을 불사하고 김 총장을 직접 찾아 나선 것 역시 그 무게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절차상 위법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하면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해 증거파일 또는 선별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 ‘피압수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검 감찰부는 이번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사실상 ‘피압수자’인 권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사실은 알리지도 않고, 진상조사와 관련도 없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서무 직원의 참관 불원 의사만 확인한 채 포렌식을 진행했다.이는 ‘언론 사찰’ 우려로 이어졌다. 참관인이 없으니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에서 당초 목적으로 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 외 다른 정보를 확보해 갔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시행된 법무부 훈령에 따라 대검과 언론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대변인뿐으로, 그가 사용하는 공용폰에는 수년간 검찰에 대한 언론 취재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교롭게도 공용폰 포렌식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자료를 손쉽게 확보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공수처의 ‘하청 감찰’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졌다.논란의 무게감을 모를 리 없는 김 총장은 그저 회피뿐이다. 그는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 사실만 보고받지, 총장인 저도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동문서답’이었다. 출입기자단은 그에게 ‘감찰 자체에 관여해달라’가 아니라 ‘감찰 절차상 위법 여부를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상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총장이 예하 감찰부의 절차상 위법 여부에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지금 검찰의 ‘감찰의 시대’라 불릴 만하다”는 한 현직 검사의 넋두리가 떠오르니, 정말 대검 감찰부가 ‘무소불위’의 경지에 오른 것인가란 생각까지 든다.김 총장은 출입기자단에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라고까지 언성을 높였다. 대접은 그 자리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받는 것 아닌가 김 총장에 되묻고 싶다.
- '대변인폰 압수 논란' 김오수…해명도, 감찰부장 호출도 못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의 ‘언론사찰’ 논란과 관련 총장실을 찾은 출입기자단에 ‘감찰부의 독립성’을 내세워 구체적인 해명을 거절했다. ‘감찰부장을 불러달라’는 이어진 요구마저 거절한 김 총장은 출입기자단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라며 충돌 양상을 빚기도 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지난 9월까지 사용하던 공용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김 총장은 이같이 해명을 거절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이 사전에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용폰 압수의 필요성을 듣고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 역시 뒤늦게 알려졌지만, 김 총장은 “통보 받았다”며 ‘승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하며 선을 그었다.구체적으로 출입기자단은 이날 오전부터 김 총장 해명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답변 없이 김 총장이 이날 오후 교육을 위해 진천으로 이동한다는 일정 정보만을 확인했다. 이에 오후 3시 30분께 총장실을 직접 방문한 출입기자단 10여명은 김 총장과 마주한 뒤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으며, 김 총장은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착수부터 결과까지 일체 중간에 관여가 불가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용폰 압수와 관련) 통보는 받았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승인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절차적 위법성, 언론사찰 등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만큼 감찰부장을 불러 설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지만, “감찰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감찰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이마저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언성이 높아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인 제가 간청하는데 제발 진천에 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거나, 오후 4시 20분께 결국 총장실을 벗어나며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가 방해돼 늦었다고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출입기자단을 탓하기도 했다.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서 대변인으로부터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창수(대구지검 차장검사) 전 대변인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감찰부는 통상과 달리 이들 전 대변인들의 참여와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채 포렌식을 진행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통상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실사용자가 참여하고, 이후 이미징 과정에서도 참관한다. 포렌식은 휴대전화 소유주 또는 실사용자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은 참여와 참관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기도 하다. 특히 공용폰은 대검의 사실상 유일한 언론 대응 창구인 대변인이 언론 대응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용폰 내 기록을 참여와 참관 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언론 사찰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충분했던 상황이다. 실제로 권 전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대변인 등 검찰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 간 소통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며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정영학 기소·정진상 소환 언제?…檢 '대장동 수사' 불신 여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구속으로 속도를 내는가했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오히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핵심 인물들은 이미 일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거나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병확보 또는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화천대유 관련 특검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지난달 27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유한기 전 공사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번 의혹은 사퇴 종용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발빠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사장 사퇴 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와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는 ‘부당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사퇴 종용 의혹은 대장동 의혹의 실제 ‘윗선’ 존재 여부를 밝히는 핵심고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사퇴를 건의”한 사실 등이 있다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즉 사퇴 종용이 아닌 건의이며, 이 과정에서 실제 ‘윗선’의 지시는 없었지만 황 전 사장을 설득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윗선’을 거론했다는 해명이었다.문제는 검찰이 아직까지 유한기 전 본부장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억원을 건낸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사퇴 종용 의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한 소환조사는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사퇴 종용 의혹이 벌어진 것은 2015년 2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내년 2월 전 발빠른 수사가 필요하기도 하다.특히 정 전 실장의 경우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난달 29일 그와 통화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 필요성이 대두된 마당이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과 통화한 직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현재 경찰이 확보해 2주째 포렌식을 하며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 역시 이에 협조 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검찰로부터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 이들도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소위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물론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는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았다. 정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에 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인물로 적시돼 있다. 또 대장동 4인방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된 공사 전략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의 신병 확보도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법원 기각 이후 검찰은 아직 정 변호사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확대 수사 없이 현재 기소된 이들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련의 검찰 수사 과정을 두고 “검찰수사는 간단한 것이다.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고 밝히면 된다”며 “검은 것을 흰 것이라 억지로 만들려 하니 수사가 어렵고 축소 은폐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공수처, 10일 손준성 재소환…고발사주 의혹 '돌파구' 찾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일 관련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두 번째로 소환한다. 이미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가 연이은 손 검사 재소환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를 10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해 첫 소환조사를 벌인 이후 8일 만으로, 공수처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총장은 손 검사의 이같은 고발사주 의혹을 지시, 승인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앞선 공수처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3일 만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기각을 결정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해당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해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빚기도 했다. 뒤이어 진행된 손 검사와 김 의원 각각에 대한 첫 소환조사에서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수처 소환조사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을 두고 “녹취록을 다 전체적으로 다 봤다.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발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상식을 가진 분은 이해할 것”이라며,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료 같은 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도 공수처가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공수처 수사는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혐의 소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단행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지난 9월 말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이후 대검 감찰부가 계속 진행해 왔던 감찰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검사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및 소환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던 그는 이어진 소환조사를 두고도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며 전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 [뉴스+]코로나까지 덮친 檢수사팀…대장동 윗선 수사 '골든타임' 놓칠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일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에 성공하며 실체 규명에 속도를 올리는가 했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악재’를 마주했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로, 그 사이 고강도 조사를 통해 공소장 작성은 물론 이를 발판으로 ‘윗선’ 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은 그야말로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가 됐다. 가뜩이나 수사팀 구성 직후부터 꾸준히 ‘늑장·부실’ 논란을 겪었던 검찰의 윗선 수사가 또 다시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장동 수사 산너머 산…코로나까지 덮친 檢 수사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윗선’ 수사의지 확인할 ‘골든타임’…코로나로 2주 남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4일 구속된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 닷새 만인 이날 오후 불러 조사한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구속 이틀째인 지난 5일 부를 예정이었으나, 전담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말을 넘겨 이날에서야 첫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당초 확진자는 전담수사팀 내에서도 주력으로 평가되는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 등 6명이었지만, 나머지 팀원들을 상대로 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검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총 7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전담수사팀을 총괄지휘하는 총괄부장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경필 부장검사가 포함돼 있어, 총괄부장직은 당분간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유진승 부장검사가 맡기로 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김씨와 남 변호사의 1차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로, 이들에 대해 긴박하게 구속 수사를 벌여야 하는 입장이었던 검찰은 절반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해 22일까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나마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부재까지 아쉬운 상황이 됐다. 검찰이 가장 공을 들여 이들 공소장에 탄탄하게 적어야 할 대목은 다름 아닌 배임 혐의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기간인 20일을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향할 수 있을지 결정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여러 의혹에서 이미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의심 받아온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이어 김씨와 남 변호사 공소장에서도 이 후보를 뺀다면 윗선 수사 없이 접겠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일단 검찰은 오는 10일 첫 공판기일이 잡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김씨와 남 변호사, 화천대유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과 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까지 5명이 각자 역할을 맡아 공사에 ‘651억원+알파’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3명의 공소장에 이 후보의 이름이 빠진다면, 이는 결국 검찰이 이 후보까지 수사하지 않겠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의혹은 날로 쌓이는데…“檢 멈춰선 것처럼 보인다”대장동 4인방과 윗선 간 ‘고리’로 의심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도 영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왠지 모르게 공백이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만큼 추가 증거나 진술 확보하지 못했거나, 의지가 없거나”라고 의구심을 보인 마당이다.당장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언급된다. 정 본부장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이 담긴 녹취록에도 거론된 인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 당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언급한 당사자이자, 최근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까지 제기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소환조사 역시 아직이다. 또 대장동 4인방과 부정한 거래가 의심되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아직 검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정 부실장을 소환도 못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경고를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확보한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2주째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이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가”라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낸 뒤 “알려진 핵심 인물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이번 의혹은 매주 영장을 치고 소환조사를 벌여도 갈 길이 먼데 검찰 수사는 왜 더디기만 한지 그 배경이 궁금할 뿐”이라고 비꼬았다.
- 檢 '대장동 수사' 다음 스텝은 '로비'…성남시·의회까지 파고들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 소명에 성과를 낸 검찰이 이제는 이들의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로 잰걸음을 내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1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일 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으로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초반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대장동 4인방 중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것이다.검찰 수사는 이후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다. 당장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김씨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서씨를 비롯해 자신의 친동생, 초등학교 동창 등을 직원이나 고문으로 올려 급여를 주는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그에게 4억4000만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검찰은 전날 화천대유에 실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모씨에 가압류에 돌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곽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진보전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은 곽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일 수 있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절차로, 법원은 이 역시 인용해 현재 곽씨 명의 은행계좌 10개는 모두 막혀있는 상태다. 곽씨와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에 대한 수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지내며 월 급여 1500여만원을 받아 고발 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등 고위 법조인들 로비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에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특히 검찰이 향후 성남시의회는 물론 성남시까지 칼날을 들이댈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에 윗선이 개입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오고 갔을 가능성도 높다.성남시의회에서는 당시 최윤길 전 의장이 지목된 상태. 최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년간 의장을 지내면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최 전 의장과 가까운 두 명의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전 의장은 이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받고, 대장동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다.성남시에 대해선 일단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가 관심사인 가운데, 이에 앞서 검찰은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관련 녹취록에 이 후보와 함께 그 윗선으로 거론된 인물로, 최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일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김만배·남욱 구속 '큰 산' 넘은 檢…이재명에 '칼날' 겨눌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구속에 성공하면서, ‘늑장·부실수사’ 논란의 늪에서 가까스로 활로를 찾은 모양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의지를 다졌는지에 대해선 “지켜볼 일”이라는 불신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당장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기간인 20일 사이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대장동 4인방’ 배임 입증…유동규-정진상 고리도 확인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는데, 이들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 결과 법원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이들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비록 기각됐지만, 법원은 그 이유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만 명시해 배임 혐의 입증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평가다.배임 혐의 입증은 이들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성남시청 등 대한 수사 확대를 위한 길목으로 평가돼 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청과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가 이들의 배임 행위에 관여했거나 또는 설령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에 여러차례 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영의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 또한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은 물론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 간 재판거래 의혹,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갈래의 사건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이다.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측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이날 드러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선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이 후보가 직접 통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압수수색을 앞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의 긴급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큰 단계에서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게 명백하다. 더군다나 통화 직후 유 전 본부장이 해당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의 단초 수준을 넘어 검찰이 의심을 갖고 들여다 볼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골든타임은 단 20일”…이재명 수사, 결국 檢 의지다만 검찰이 현재 대장동 4인방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발판으로 이 후보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후보가 직접 이익을 추구한 정황, 또는 이 후보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얻도록 한 고의를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의 ‘윗선’ 수사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전담수사팀에 이같은 의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는다. 실제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은 물론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영장에 이들의 배임 혐의를 적시하면서도, 이 후보와 성남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배임 혐의 입증에 따라 구속에 성공하면서 나름 윗선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기엔 이르다”며 “수사해서 나온 것 정도는 하겠다는 수준으로 보이며, 그간 늑장·부실수사에 대한 불신을 만회하는 정도”라고 검찰 수사에 여전한 불신을 보였다. 더군다나 이 후보 등에 대한 수사 확대를 위한 검찰의 수사 ‘골든타임’은 단 20일이라는 점에서 그간 숱한 늑장·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검찰이 이 사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검찰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인 20일이 골든타임”이라며 “최소한 이 후보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만 이마저도 정치적 면피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