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77건
- 檢, 공정위 고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데일리DB)[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및 친족 현황 등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및 친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한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기소했다.구체적으로 박 회장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계열회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6개(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평암농산법인), 친족 7명(혈족 5~6촌, 인척 4촌)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및 친족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데, 허위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할 경우 최대 검찰 고발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그간 계열사 누락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지정 허위자료 제출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檢 대장동수사팀 한 달 '의혹 커지고, 수사 제자리'…"첫 단추부터 잘못"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한 달이 흘렀지만, 의혹은 날로 커지는 반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 입증은 난항을 겪고 있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조차 미진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담수사팀 구성 한 달…수사 ‘잰걸음’에도 ‘불신’만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로 구성 한 달을 맞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씨와 천화동인 4호·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인물들을 연일 검찰청에 불러들여 조사를 펼치고 있다.전담수사팀에 대한 인력 보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유경필 부장검사 포함 검사 9명),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및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팀장인 김 차장검사 외 수사 검사 16명으로 꾸려졌다. 이후 지난 14일 조세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13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각각 1명, 공공수사2부 2명 등 수사 검사 4명이, 전날 유진승 부장검사를 비롯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4명이 보강되면서 수사 검사는 24명으로 늘었다.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줄기이자 유 전 본부장의 주요 범죄사실로 꼽히는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들 핵심인물들이 챙긴 막대한 수익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외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신병 확보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전문가들은 한 달 간 검찰의 수사 과정을 고려, 이같은 핵심인물들에 대한 잇따른 소환조사와 신병확보 노력에 불신을 감추지 못한다. 수사 초반 정 회계사 녹취록 확보 직후 조급하게 유 전 본부장부터 구속하면서 오히려 핵심인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뇌물 혐의로만 공소제기한 것이 큰 실책이라는 평가다. 검찰의 ‘부실한 카드’를 확인 다른 핵심 인물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돼 뒤이은 소환조사마저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檢 내부서도 “첫 단추부터 잘못”…그 사이 ‘사퇴 종용’ 의혹까지이미 검찰 내 특수부 소속 검사들마저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부 출신 한 검사는 “대장동 의혹과 같이 관련자들이 많고 추적해야 할 계좌가 많은 사건은 시작 단계에서 피의자 소환은 일단 뒤로 미루고 공사와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분석이 모두 끝낸 후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야 한다”며 “피의자들은 당연히 부인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부인을 반박할 진술이나 증거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배임 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크게는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 작게는 공사나 성남시청 직원들까지 뇌물 범죄들을 입증하는 구도로 갔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씨나 남 변호사 역시 배임을 뺀 뇌물로 구속한다면 이 역시 반쪽 이하의 성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의혹 수사를 목표를 유 전 본부장으로 본 것 같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뒤 “검찰이 계속 수사하려면 전담수사팀을 재정비하고 장기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특별검사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사이 대장동 의혹이 또 다른 의혹으로 확산 중이다. 당장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녹취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번지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았고, 그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 언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겼다. 황 전 사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사퇴 전인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윗선’의 배임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 [뉴스+]'블랙리스트'로 번지는 대장동 의혹…이재명 직권남용 가능성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의 이른바 ‘사퇴종용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종용하게 된 배후에 녹취록대로 실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이 관련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선 이들 윗선은 검찰의 소극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밝혀낼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랙리스트’로 번지는 대장동 의혹…이재명 직권남용 가능성은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유한기 소환 “불가피”…‘대장동판 블랙리스트’ 불거지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사퇴종용 녹취록’과 관련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녹취록에 목소리가 담긴 당사자 유한기 전 본부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미 황 전 사장을 소환조사해 녹취록을 제출받고 사퇴 전후 경위를 파악한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 소환조사를 통해 녹취록 속 사퇴 종용 정황과 이 후보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녹취록 속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실장(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종용했고, 급기야 ‘시장님 명’이라며 이 후보 지시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후보를 비롯한 이들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동일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서는 이번 ‘녹취록’은 수사를 위한 ‘단서’ 수준으로 혐의 구성까지는 어렵지면,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관측한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퇴를 종용한 정황, 그리고 그 배후의 인물들만이 거론됐을 뿐 구체적인 배경은 없다”며 “혐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론된 인물들이 어떻게, 왜 사퇴 종용을 지시했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으며, 사퇴 종용 이후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등 상세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녹취록대로 실제 이 후보의 사퇴 종용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유사 사례로 지난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이른바 ‘대장동판 블랙리스트’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 구성 요건에 따라 일단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봤으며, 이같은 직권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가 남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춰 만약 이 전 지사가 정 전 실장과 유동규·유한기 전 본부장 등에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했다면, 김 전 장관과 같이 충분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무성 사퇴 종용은 배임 위한 것?…檢 수사에 이목주목할 대목은 황 전 사장 사퇴 직후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4개월 가량 일사천리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선정됐고,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절반을 공사가 가져가는 것에서 사퇴 후 1822억원으로 제한한 수익을 가져가되 초과 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뒤바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공사 내부 의견 또한 묵살됐다. 결국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특히 검찰은 최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이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 원 전 지사역시 “화천대유 김만배가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원을 건넨 사실을 공익제보 받았다”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이번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까지 더해지며 확대 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사는 연일 ‘늑장·부실’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 데다, 성남시청에 대한 부실 압수수색으로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이메일 등 관련 자료도 일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특별검사제 도입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원 23명으로 구성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위촉하고 29일부터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 및 특검 도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檢 대장동 수사팀, 범죄수익환수부 보강…수천억대 수익·뇌물 겨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들을 보강하고 나섰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천화동인 1~7호가 4000억원대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이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물론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에 많게는 수백원의 뇌물이 오고 간 의혹이 인 만큼 이를 몰수·추징하기 위한 충원으로 풀이된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범죄수익환수부 등 총 4명을 충원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유경필 부장검사 포함 검사 9명),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및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팀장인 김 차장검사 외 수사 검사 16명으로 꾸려졌다. 이어 이달 14일 조세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13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각각 1명, 공공수사2부 2명 등 수사 검사 4명이 합류했다. 이날 4명이 추가 합류하면서 전담수사팀 수사 검사는 총 24명으로 늘었다.특히 이번에 충원된 4명에는 일단 범죄수익환수부장인 유진승 부장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3명의 검사 역시 같은 부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들의 대거 포진은 이번 의혹으로 핵심인물들이 거둬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지난 3년간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배당 받은 수익은 577억원, 실소유주 논란을 빚고 있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 김씨와 함께 이번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보유한 천화동인 4호와 5호는 1007억원, 644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을 비롯한 ‘50억원 클럽설’, 정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350억원 로비설’과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정설’ 등을 고려하면 관련 뇌물범죄 또한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법무부 '트릭봇' 개발 러시아인 美 강제송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랜섬웨어 악성 소프트웨어인 ‘트릭봇’을 개발한 러시아인 A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내 입국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에야 출국을 시도했지만, 미국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은 우리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체포돼 강제송환에 이른 것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트릭봇을 개발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A씨를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트릭봇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전세계적인 봇네트(자동화된 해킹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봇에 감염된 기기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로서, 주로 해킹된 컴퓨터 사용자의 온라인뱅킹 인증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송금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악성 소프트웨어다.미국 당국은 지난해 8월 13일 다국적 사이버 범죄단체인 ‘트릭봇’ 그룹 내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A씨를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 A씨는 동명인 트릭봇을 이용해 미국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온라인뱅킹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해 미화 약 200만달러 이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 돈을 자금세탁한 범죄를 저질렀다.법무부는 올해 5월 25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은 직후 이를 신속히 검토해 서울고검을 통해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스마트폰, 노트북 등 증거를 압수했다.이어 서울고검은 7월 26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A씨에 대한 정식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달 27일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심리를 거쳐 지난달 2일 A씨에 대해 단심으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을 확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지난달 23일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명령을 했고, 이달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의 신병 및 법원으로부터 물건양도허가결정을 받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압수물을 미국 측에 인도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대표적인 초국가범죄인 사이버해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사례”라며 “미국 연방법무부 및 FBI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고검, 인천지검, 외교부, 인터폴, 경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 황무성 "사기 때문에 사퇴한 것 아냐…특정 세력이 공모지침서 바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지시로 사퇴를 종용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과거 자신의 사기 전력과 이번 사퇴 종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자신이 결재한 공모지침서에 대한 이른바 ‘속갈이’ 의혹을 두고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질문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황 전 사장은 우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인해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에 이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퇴 종용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경위로 이 후보 언행을 지목했다.녹취록 공개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자신의 과거 사기 전력에 대한 해명을 이었다. 황 전 사장은 “2011년 1월 14일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TIH우즈벡코리아의 임모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투자자 모 개발 김모 회장을 소개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당시 임씨는 우즈베키스탄 호텔 리모델링공사 등을 진행하다 자금압박을 받자 저에게 공사비를 융통해 주면 연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수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자 소개를 부탁해 김 회장을 소개해 주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때 김 회장은 저에게 2억원을 통장으로 보내주었는데, 제가 이 돈을 임씨에게 수표로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임씨가 김 회장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김 회장은 저에게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며 임씨와 저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에 단순 소개자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권하거나 하지 않았고 보증인을 자처하거나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기 혐의로 몰려 이후 제가 2억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아직도 임씨에게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일각에서 이같은 사기 전력으로 사퇴를 종용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가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다”며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아 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속갈이’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이번 의혹은 황 전 사장이 사퇴 전 공사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의 절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모지침서에 결재를 했는데, 사퇴 후 황 전 사장의 결재가 담긴 겉표지는 그대로 두고 공사에 1822억원 수익을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속지가 변경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황 전 사장은 “저는 당시 1월 26일 15시에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고, 당시 논의된 회의에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똑똑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어는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전 사장은 “이 전 시장 측은 ‘언론은 황 씨가 왜 사퇴압박 자작극을 퍼뜨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고 꼬집었다.
- 공수처, 2차 공개모집서 평검사 8명 선발…수사1·3부장 못채워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출범 이후 두 번째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8명을 최종 선발했다. 다만 수사 1부와 3부를 각각 이끌 부장검사 2명 선발에는 실패하며, 이번에도 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된 평검사 후보자 중 8명이 오는 28일자로 공식 임명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인터넷을 통해 2차 공개모집 공고를 낸 공수처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이후 면접시험을 합격한 지원자들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일 문 대통령에게 추천됐으며, 이날 평검사 8명에 대한 임용이 재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연초 1차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평검사 11명에 더해 정원 19명을 모두 채우게 됐다.다만 수사1부장과 수사3부장 등 2명이 부족한 부장검사 선발은 이번에도 불발돼 1차 공개모집에서 선발된 2명의 부장검사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공수처 검사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9명으로, 총 정원 25명에 2명 모자란 23명이 됐다. 공수처는 “공석인 부장검사 2자리에 대한 충원 방안은 추후 논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2차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 평검사는 △권도형(1975년생, 변시 1회, 전 법무법인 에이케이 변호사) △김성진(1981년생, 사법연수원 43기, 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김승현(1981년생, 42기, 전 종로경찰서 경정) △송영선(1975년생, 1회, 전 강동경찰서 경정) △윤준식(1983년생, 2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대환(1975년생, 34기, 전 부산지검 검사) △차정현(1978년생, 36기, 전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 △최문정(1981년생, 3회, 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등이다.검찰 출신은 이대환 검사 1명, 경찰 출신으로는 김승현·송영선 검사가 임명됐고, 차정현 검사는 특별감찰관실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최문정 검사는 8명 중 유일한 여성 검사다.
- 法,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난감해진 공수처 "재청구 검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침해”를 주장한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등 혐의를 받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저녁 10시 40분께 기각 결정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미 3일 전인 20일 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지만,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 공수처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결국 법원은 이같은 손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자처했던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공수처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난 직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님' 거론된 '황무성 녹취록' 파장…檢은 또 '보여주기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입을 의심케하는 진술들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집중됐던 수사범위를 ‘윗선’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그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술에만 의존하다가 ‘늑장·부실수사’ 논란까지 빚은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향한 진술·녹취 ‘파장’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으로부터 2015년 2월 6일 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은 대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해당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그리고 ‘시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실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시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로 추청된다.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 소위 공사의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성남시청 인물들을 거론하며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임기가 1년 7개월이나 남았던 황 전 사장은 녹취가 이뤄진 당일 사표를 제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기도 했다. 공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13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으며, 3월 11일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같은 달 27일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기에 이른다.검찰은 이와 별개로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2월께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배임 더해 직권남용까지…다만 檢 수사 의지가 문제일단 황 전 사장의 녹취록과 정 변호사의 ‘직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그간 검찰이 난항을 겪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 후보와 그 측근 정 전 실장 역시 실제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에 개입하고 공모지침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이같은 배임 혐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법조계에선 “설령 까다로운 배임 혐의에 실패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대로 이들이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에 실제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두고 과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다만 검찰이 실제 이 후보 등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 초반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핵심 단서들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지만,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며 김만배씨 구속영장 청구 기각, 남욱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을 반복해 ‘부실수사’ 논란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은 물론 시장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 논란도 더해졌다.실제로 검찰은 지난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았고, 다음날 언론 등을 통해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뒤늦게 제출 받았다. 또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전자결재 및 이메일 기록 역시 전날에서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늑장’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확보된 녹취록과 진술들은 그간 헛바퀴 돌던 배임 혐의를 수사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만큼 향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배임 행위를 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수사 안하는 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해체하려는 검수완박의 큰 그림 때문?”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