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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 손준성 "대선 언급하며 겁박, 방어권 침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손 검사가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든 반면, 손 검사는 오히려 공수처가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공수처가 손 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통보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주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는데, 손 검사 측은 이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 공수처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 최소한이라도 받기 위해 공수처와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인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고 항변했다.특히 손 검사 측은 그 증거로 공수처 검사가 보내 온 소위 ‘겁박 문자’ 캡처 사진을 첨부해 공개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팀 배상으로 보내온 해당 문자에는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파장 및 국민적 의혹의 확산,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손 검사가 출석을 미뤄온 경과에 대한 지적이 적혀 있었다.손 검사 측은 이와 관련 “피의자가 출석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도 달리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청구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대선경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종용했는데 피의자는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 檢 수사할수록 쪼그라드는 '대장동 의혹'…"김태훈 교체" 책임론까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불거진 잇단 ‘부실’ 논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덜기식’ 기소로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특별검사 도입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향후 검찰이 특검에 수사의 공을 넘기더라도 그간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김태훈 4차장검사 등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진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쪼그라드는 대장동 의혹…檢 부실수사 현실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저녁 9시 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23일 만에 이번 의혹 핵심인물을 처음으로 기소한 성과지만, 그 내용 면에선 오히려 그간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이 결과로 나온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다.검찰은 이에 대해 “배임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상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된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시 혐의를 적시했다는 것은 입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인데,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이후 20여일 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부실수사’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배임 혐의는 성남시청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 확대의 고리로 지목돼 왔던 터,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수사 독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는 모양새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있던 것을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 매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이번 검찰의 ‘혐의덜기식’ 기소의 배경을 강하게 의심했다.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남게 된 뇌물 혐의도 논란이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이 역시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3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각출한 뇌물 3억5200만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이 역시 ‘반쪽 처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유 전 본부장 처벌은 가능하지만, 뇌물공여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남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검찰은 김씨의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 유 전 본부장에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도 적용했지만, 이 역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그리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부정처사후수뢰의 구체적 내용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주고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인데, 배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비 등 다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특별검사 도입론 더해 ‘김태훈 교체설’ 급부상후폭풍은 거세다.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신철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하는 시늉을 하지만 검찰 수사는 범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닌,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특검 요구 공동성명까지 내놓았다.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이번 의혹 수사를 특검에 넘기더라도, 그간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공소장을 보면 결국 검찰이 지난 2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한 결과는 아주 오래 전 유 전 본부장과 그 일당들이 개인적 일탈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도 뇌물을 준 사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대선을 앞둔 중대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 수사’를 지시한 이 사건을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했다면, 향후 특검으로 가더라도 이에 앞서 검찰 내 누군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지휘를 맡은 김태훈 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것이 검찰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檢 '대장동 4인방' 연이틀 조사…기소 목전 유동규 '배임' 입증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 4인방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중 배임이 향후 ‘윗선’ 수사로 연결되는 고리인만큼,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을 비롯,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8시간여에 걸친 조사에 이어 연이틀째다.검찰의 이번 조사는 유 전 본부장 기소를 위한 ‘혐의 다지기’로 풀이되며, 기소 시점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4인방 중 유일하게 혐의가 일부 소명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기소가 향후 다른 핵심인물들의 신병확보 및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혐의 입증과 직결될뿐더러, 향후 성남시의회나 성남시청은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단초가 된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성남의뜰’과 주주협약을 맺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지급하되 그 상한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선택했다. 나머지 초과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일단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배임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 배임 액수로는 ‘1163억원+알파’로 책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당초 예상 이익은 3595억원이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만 5903억원에 육박했다. 검찰은 당초 예상 수익 대비 2308억원이 주주들에 더 배당된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율(50%+1)에 따라 1163억원, 이에 더해 추가적인 아파트 분양 수익 ‘알파’만큼을 더 받았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배임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이 3595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란 예측 또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 의도적으로 예상 이익을 낮췄다면 배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부동산 경기라는 대외적 요인을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론이 있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데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배임 혐의 성립의 중요한 대목이지만, 이 역시 난제다.법조계에선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택하면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것 자체만으로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향후 초과이익이 실제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성남시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로서 넣는 것이 상식”이라며 “넣지 않아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배당받지 못하게 해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경애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공공의 확정수익을 정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공공의 초과수익 환수를 정해야 했던 건 조 단위 사업비가 산정된 공공 사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4인방 동시 소환조사와 함께 성남시청에 대한 다섯번째 압수수색을 펼치며 관련 물증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8일부터 4일 연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난 15일을 포함하면 다섯번째 압수수색인 셈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일단락 짓는대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현장에서]김오수식 '대장동 수사', 이쯤되면 '아집'이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귀국 직후 체포돼 이틀 간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20일 자정 풀려났다. 소식을 접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왔고, 검찰청에서 이틀 연속 조사를 받지 않았나. 남 변호사가 ‘자 모든 걸 털어 놓을테니 대신 좀 쉬게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걸면서도, 곧 이어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 수사가 휘청거리는 것”이라고 한숨을 토해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남 변호사 석방에 앞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이미 “수사 ABC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꾸려진 것은 지난 달 29일이지만 이번 의혹의 중심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16일 만인 이달 15일에 이뤄졌고, 그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뿐이겠는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및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 배제 논란, 당초 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원지검 재배당 등 검찰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일들이 연일 벌어졌다.거세지는 ‘부실 수사’ 의혹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취임 이후 검찰 운영까지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차분하고 신중한 언행을 보여왔다. 다만 지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부실수사’를 캐묻는 야당 의원들에 “밤낮 없이 하고 있다”, “죽어라 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변하는가 하면, 자신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속내를 터놓기도 했다. 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 관계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서 결대로 수사하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김 총장과 이 지검장은 현재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모양이다.때마침 이날 남 변호사 석방 소식과 함께 들려온 성남시청에 대한 네번째 압수수색 소식에서도 이같은 김 총장의 신념이 반영된 듯하다. 기어코 시장실은 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문서는 서버에 저장돼 있고 전자화되지 않은 공문서들 역시 시장실엔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시장실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장실 압수수색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선 수사상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말 많고, 탈 많은’ 검찰이지만, ‘특수사건’만큼은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검찰 아니었나. 급기야 일각에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포석을 깔기 위해 일부러 ‘부실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우스갯 소리’마저 흘러나온다. 야당은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마저 검찰 수사를 불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김 총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수사가 반복될수록 김 총장의 신념은 ‘아집’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되살릴지, 특검에 넘길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점점 커지는 檢 '대장동 부실 수사' 논란…김오수 "지켜봐 달라" 말뿐(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헛발질이 점입가경으로 향하고 있다. ‘몸통’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실패로 수사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성남시청에 등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의지에 대한 대한 의구심을 날로 키우고 있는 것. 하지만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죽어라 하고 있다.” “밤낮없이 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며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하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12일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철저한 수사” 약속이 있었지만, 그 사이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에 새로운 의혹들이 더해지면서 이날 김 총장은 더욱 수세에 몰렸다.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압수 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거짓 해명까지 내놔 논란을 낳았다.서울중앙지검 국감 직후인 지난 14일엔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성급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한 수사 지시가 나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김 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만 앞세우다가 녹취를 틀지도 못하고 제지당하는 등 헛발질을 하면서 결국 김 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로비 의혹으로본격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검찰은 14일 늦은 밤 김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다음 날인 15일 오전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보름이 지나서였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과정 전반과 이른바 ‘윗선’ 규명을 위해 애초부터 증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었다. 김 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더욱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정작 시장실과 비서실이 빠지면서 늑장 논란에 더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를 다음날인 14일에서야 법원에 청구했다. 그 사이 전담수사팀은 13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4일 영장을 발부 받아 1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새치기’ 논란도 불거졌다.또 이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신성식 지검장이 있는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하며 의심을 샀고, 전담수사팀 핵심 일원으로 평가되는 ‘특수통’ 김익수 부부장 검사를 다른 사건 수사 업무와 겸임시키며 사실상 배제했다는 논란도 일었다.이 중 ‘새치기’ 논란과 관련해선 협력 수사를 강조한 검·경 간에 불협 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검찰 측에 원활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내심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숱한 논란들 속에 이날 국감에서는 김 총장의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김 총장은 사실상 굳게 입을 다물었다. 김 총장은 자신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과 관련해선 “억울하다”며 속내까지 털어놨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성남시청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선 “수사팀이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 대답만을 내놨다.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에 대해선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여력이 없어 효율성을 위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며 현재 부실 수사 논란과 다소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 '부실수사' 의구심 키우는 檢 '대장동 수사'…"특검 불가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 핵심인물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검찰은 그간 다른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신병확보 실패와 석연찮은 압수수색 범위 및 과정 등으로 ‘부실수사’ 논란을 키워온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더이상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동규 기소·남욱 귀국…이번주 ‘분수령’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남 변호사는 오는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소환조사 및 신병 확보 역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이른바 ‘대장동팀’ 네 명 중 한 명으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얻는 구조를 짠 인물로 파악됐다. 이미 정 회계사로부터 녹취록을 확보한 바 있는 검찰은, 이번 남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사업구조를 짜게 된 배경과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 당시 참여한 정용민 변호사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간 관계 내막도 캐물을 전망이다.특히 정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와 관련 ‘350억원 실탄’,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관련 ‘그분’ 등 김씨 발언의 진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 어느정도 ‘밑 그림’이 그려진 ‘대장동팀’을 넘어 정관계 및 법조계 ‘윗선’에 대한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것인만큼, 남 변호사의 ‘입’이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이번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처분도 앞두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으며, 오는 20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사업구조를 짠 인물이라면,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한 인·허가를 책임지는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한 인물로 파악됐다.◇‘못미더운’ 檢…특검 탄력 받나다만 정작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남 변호사의 귀국과 유 전 본부장의 처분 등 의혹과 관련된 상황들이 급변하는 가운데, 더 늦기 전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이유다.당장 검찰이 지난 12일 김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구속을 위한 혐의 소명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뇌물을 수수한 유 전 본부장은 구속됐음에도 뇌물을 공여한 김씨를 구속하지 못한 것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은 직후인 15일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을 뺀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만 대상에 넣으며 또 다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 압수수색으로 이미 ‘늑장’이란 비판이 불거진 마당에,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무한 시장실과 비서실을 빼 그에 대한 ‘수사 의지’마저 의심받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내 갈등이 있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편을 통해 “김씨에게 허술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시키고, 늑장 압수수색에도 정작 성남시장실과 부속실은 제외하면서 과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직 특검만이 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특검 외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전담수사팀 구성 전부터 검찰의 정치편향성에 대한 의심이 컸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부실 논란이 불거진만큼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사건 수사는 공정해보이게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