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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늑장수사 논란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진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4일 진행한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단연 화두로 올랐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의원들의 ‘늑장수사’ 성토에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쏟아내자 “주의하겠다”고 답했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지검장은 먼저 최근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를 펼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의지를 의심하는 질의를 잇자 “항간에 전담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다. 의지는 확고하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측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그분’ 발언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해 관련 인물들에게 검찰조사를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역시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그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소환조사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요구를 이었는데, 이 지검장은 일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인의 소환조사나 특정장소의 압수수색 등 다 검토하고 있다. 증거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결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전담수사팀의 역량과 공정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에 대해선 “현재 피고발돼 조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밝혀, 향후 그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지검장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의혹은 ‘법조 게이트’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지검장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고, 이를 윤 전 총장 일가 사건 수사와 연결해 공세의 대상을 윤 전 총장으로 돌렸다. 윤 전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 장모의 여러 의혹 사건들과 관련 검찰이 ‘늑장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철저 수사를 주문한 것이다.이에 이 지검장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너무 이른 시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이 말했듯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 검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파악하고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빨리 이첩한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상 검사 특정범죄의 경우 공수처에 최종 권한이 있고 혐의 발견시 이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한 분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는 충돌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을 저격한 것인데,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증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 檢 '대장동 전담수사팀' 20명으로 확충…'수사 의지' 의구심 끊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팀 인원을 보강하고 이른바 ‘대장동팀’ 혐의 입증에 본격 속도는 내는 모습이다. 최근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야당의 지적이 연일 흘러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수사 검사 4명을 새로 파견받아 몸집을 키웠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이번 전담수사팀은 당초 김 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유경필 부장검사 포함 검사 9명),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및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수사 검사 16명으로 꾸려졌다. 이번에 충원된 수사 검사 4명은 조세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13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각각 1명, 공공수사2부 2명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수사 검사는 총 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근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들로 지목된 ‘대장동팀’에 대한 신병확보가 속속 이뤄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치기 위한 행보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으며, 기소 여부 결정하기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2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법원의 심문에 나서며, 구속시 마찬가지로 기소를 위한 혐의 입증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관련 최근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조만간 귀국이 예상됨에 따라 소환조사 및 신병확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전담수사팀 충원은 문 대통령과 정치권의 ‘철저 수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행여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끊어내기 위한 대응인 셈이다.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도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던가”라며 “겨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한 명 구속한 검찰은 주요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청, 성남시청 압수수색조차 깜깜무소식이다. 창밖으로 던진 핸드폰도 못 찾은 검찰이라니, 삼류 시트콤이 이보다 더 웃길까”라고 꼬집었다.문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12일 처음으로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 '검은 태양' 측 "박하선 퇴장 맞아, 비중 연연 않고 출연 감사했다"
- (사진=MBC, 웨이브)[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이 매회 몰입도 높은 배우들의 열연과 탄탄한 스토리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극적인 반전, 허를 찌르는 엔딩으로 시청자의 호평이 이어지며 ‘월화수목검요일’(‘검은 태양’ 방송하는 요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남궁민을 비롯한 주인공들의 숨겨진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기획한 홍석우 MBC 드라마본부 부장이 종영까지 단 4회를 앞두고 극을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관전포인트와 시청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들을 직접 전했다. ‘검은 태양’은 일 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내사랑 치유기’ ‘옥중화’ 등을 연출한 김성용 감독의 세련된 연출과 MBC 드라마 극본공모 수상작다운 박석호 작가의 탄탄한 대본, 배우가 곧 장르인 남궁민의 흡입력 있는 연기까지 3박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연일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첫 회부터 시청자에게 작품의 매력을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19금 편성을 불사하는 등 파격적인 편성으로 화제가 됐다. 홍 부장은 ‘검요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만큼 드라마가 시청자의 큰 호응을 받는 데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감사의 인사로 입을 열었다. 그는 극 중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검은 태양’ 속 배신자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즉답 대신 남은 4회를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특별한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홍 부장은 “남은 4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이다급 폭풍 전개’”라는 귀띔과 함께 “회차 별로 뿌려져 있는 수많은 단서와 힌트들이 이면의 진실을 향해 질주하게 될 것이다. 시청자들께는 소위 ‘떡밥’ 회수의 시간을 드릴 것 같다.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부분들도 명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시청자께서 각자 생각했던 퍼즐들을 한지혁의 시선에서 함께 맞춰보면 더욱 흥미있게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금주 방송되는 9~10회는 안방극장에 충격을 전한 첫화 못지않게 레전드 회가 될 거”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홍 부장은 이와 함께 시청자의 의견에도 꼼꼼한 답변을 전했다, 특히, 캐스팅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던 ‘대세 배우’ 박하선이 연기한 ‘서수연’의 분량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청자께 기획자로서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주인공이었던 그녀가 최근 방송 6회 만에 사망하는 역대급 전개는 많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줬던 터. 홍 부장은 이에 대해 “‘서수연’은 원래부터 극의 중반부 이야기의 충격적인 전환점을 찍어주고 퇴장하는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로 기획된 캐릭터다. 드라마 속 분량을 떠나서 국정원의 주요 인물들을 연결 짓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캐릭터이기에 연기 공력이 있는 믿을 수 있는 배우가 필요했다. 가장 고심해서 캐스팅한 역할이기도 하다”라며 캐릭터 기획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다행히 박하선 배우가 비중에 연연하지 않고, 극 중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해 배역을 수락해주었다. 기획자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서수연을 연기한 박하선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그는 서수연 캐릭터에 대해 여전히 물음표를 찍는 시청자들을 위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서수연’은 평범치 않은 환경을 거쳐 기자가 되고 다시 국정원에 입사하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녀 자체가 국정원 업무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악을 쓰고 버텨내는 캐릭터다.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무너지는 비극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첩보 요원의 특성상 서로 감정적으로 의지하거나 혹은 그런 점까지 이용당하기도 하는 비정한 관계는 많은 첩보 소설과 영화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검은 태양’ 속 서수연 캐릭터는 이 같은 첩보 세계의 어두운 부분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처럼 ‘서수연’이라는 캐릭터의 복잡한 서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본편의 분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었다. 박하선 배우였기에 어려운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아쉬움은 서수연의 과거 서사를 중심으로 선보일 스핀오프 ‘뫼비우스: 검은 태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본 방송에 이어 선보일 ‘뫼비우스: 검은 태양’에 대한 기대감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뫼비우스: 검은 태양’(이하 ‘뫼비우스’, 극본 유상/ 연출 위득규)은 ‘검은 태양’에 이어 선보일 2부작 스핀오프 드라마로 오는 29일 금요일과 30일 토요일에 방송된다. ‘검은 태양’ 속 세계관을 다른 시선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으로 박하선(서수연 역)과 정문성(장천우 역), 그리고 장영남(도진숙 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과거를 조명할 예정이다. 홍 부장은 “‘뫼비우스’는 숨겨진 이야깃거리가 많지만, 본편에서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던 ‘서수연’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흑화된 첩보 요원이 되었는지를 풀어내려고 한다. ‘검은 태양’ 본편이 기억을 잃은 요원 한지혁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남성적인 액션을 주로 선보였다면, ‘뫼비우스’는 요원 간의 심리스릴러에 방점을 찍은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극 중 서수연과 장천우는 연인도, 친구도 아니지만 ‘뫼비우스’처럼 서로 닮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특별한 감정의 색깔에도 주목해주셨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홍석우 부장은 ‘뫼비우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단 4회만을 남기며 막바지로 달리고 있는 ‘검은 태양’을 사랑해주는 시청자께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드라마를 기획하면서 기대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2주의 방송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시청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작업 중입니다. 특히, 이번 주 방송은 사이다급 전개로 시청자분들께 카타르시스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작진과 배우 모두 시청자께서 ‘검은 태양’ 마지막 회를 시청하셨을 때 좋은 드라마를 완주하셨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한편, MBC의 첫 금토 드라마 ‘검은 태양’은 박석호 작가의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으로, 일 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세련된 연출과 탄탄한 대본, 남궁민을 비롯한 배우들의 흡입력 있는 연기로 ‘검요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금토 드라마 ‘검은 태양’은 오는 29일(금) 밤 9시 50분에 9회가 방송되며,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wavve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 '대장동 의혹' 핵심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檢 '윗선' 수사 여지 열었다(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핵심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 것으로, 특히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윗선’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조사 하루 만 영장청구…김만배 “유감·우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약 14시간 여 조사를 벌인지 하루 만으로,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에 이어 핵심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 역시 이날 곧장 사건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맡기고,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이와 관련 김씨 측 변호인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임에도, 동업자 중 한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과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씨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 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임 혐의 적용 이목…“윗선 수사 염두한 것”주목할 대목은 김씨에게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배당 수익을 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구조 자체는 유 전 본부장이 설계했다면,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뇌물을 주는 등 설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봤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고사에서 수익 배분 구조를 짠 자체로 배임이라는 취지인데, 김씨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는 등 이른바 ‘행위지배’라는 적극적 가담 정황이 있다고 보고 배임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4000억원대 막대한 배당금을 거둬들인 데에는 주주협약상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부재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고의를 갖고 이를 설계했다고 보고 김씨는 이에 뇌물 등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즉 뇌물로 얽힌 이들이 민간사업자들에 이익을 돌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검찰이 유 전 본부장은 물론 김씨에게까지 배임 혐의 적용하면서 당시 성남시는 물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및 조례에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배임 주체인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의사 결정한 사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감독기관인 성남시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실상 한 몸으로 봐야한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연결될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상태만으로도 이 지사의 행정상 책임은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법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 수사' 급물살에 변호사비 의혹 수면 위로…檢 이재명 겨눌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시민단체 고발과 국회 국정감사 공방으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과 연결고리가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다음날인 8일 넘겨받고 배당을 검토중이다. 이번 의혹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 비용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 대납 주체로 현재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장동 특혜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를 의심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다른 한편에선 이 지사의 측근이 임직원 및 사외이사로 다수 포진된 것으로 알려진 상장기업 S사와 계열사들이 대납주체로 거론되기도 한다.이 지사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 지난 8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며, 사실상 변호사비로 3억원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깨시연은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차례에 걸쳐 법무법인만 10여곳, 변호사만 30여명의 메머드급으로 꾸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참여했던 변호사까지 고려하면 실제 변호인단의 규모는 더 클 것이란게 법조계 평가다. 이중 이 지사의 정치생명과 연결됐던 상고심 변호인단의 경우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화우, 지향 등 유수 법무법인들이 참여했고, 각 변호사들의 면면 역시 대법관 출신의 이상훈·고(故) 이홍훈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최병모·백승헌 변호사 등 화려한 구성이 눈에 띈다.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했거나 또는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해도, 이 지사가 설명한 3억원으로는 2년여 간 4차례에 걸쳐 이같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단 검찰이 직접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지사의 이번 의혹에 대한 변호사 선임내역 자료 제출 요청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 역시 수사해야 할 당위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이번 의혹 역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조계는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다면 의혹 규명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상 변호사 수임 내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며, 국세청을 통해서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지방변회와 변협은 법사위에서 의결만 된다면 곧장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지사의 변호인단 면면을 봐선 3억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십억원은 돼야 한다”며 “이미 일부 변호인들이 S사 계열사 사외이사 또는 화천대유 법률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대납 의혹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부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 역시 “변호사 수임 계약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액수 자체가 너무 적다”며 “다수가 무료 변론을 해줬다면 직무 관련성 등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누군가 대신 변호사비를 내줬다면 뇌물죄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확대…유형도 구체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관련 현행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수정에 팔을 걷어붙였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8일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안의 설정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 역시 구체화하기로 했다.현재 아동학대범죄는 형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를 기본범죄로 해 구성되는데, 이 기본범죄 자체는 대부분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만 양형위는 이같은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추가할 범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제1의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등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 유형 역시 구체화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별도 ‘아동학대범죄군’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양형기준 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 대유형 분류를 ‘체포·감금·유기·학대·아동학대’로 재정리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매매, 성적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아동학대법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등 세부 유형을 신설해 구체화했다.이외 양형위는 개별적인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가 누락된 범죄군은 해당 범죄군(폭력범죄·성범죄·명예훼손범죄·주거침입범죄·공갈범죄·손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해 반영했다.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와 관련된 양형요소 역시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특히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리한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가중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우선 양형위는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상당 금액 공탁·일부 피해 회복 등)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모두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현행 44개 범죄군 양형기준 분류 역시 함께 손봤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와 관련해서는 우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고 재정의했으며, 이를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설정했다.한편 양형위 113차 전체회의는 12월 6일로 예정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와 관련해선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 '대장동 의혹' 진실공방…檢 수사, 김만배 '윗선' 향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김만배씨가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김씨에 대해서도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씨의 구속에 이어 검찰의 칼끝은 이들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 성남시 의회 관계자 등 정관계 인사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쟁점은 유동규-김만배 유착…정관계 로비 의혹 수순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씨는 11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세간에 알려진 관련 의혹들을 일체 부인하고 나섰다. 해당 의혹들 대부분은 김씨와 동업자 관계이자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녹취록 및 자술서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김씨는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 “사실이 아닌 말들”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앞서 검찰에 제출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과 ‘정민용 자술서’에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은 대가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을 비롯 정관계·법조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35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법조계는 김씨의 부인에 따른 ‘진실공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데다 녹취록과 관련자들의 조서까지 잔뜩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 청구에 이어 기소까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에 이어 곧장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정관계·법조계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350억원 로비자금과 관련 현재 “성남시의회 의장에 30억원,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선 ‘50억원 클럽’이라며 공개된 법조인 5명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화천대유 법률고문 또는 자문으로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실제 역할과 대가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유동규 배임 혐의에 쏠린 눈…이재명까지 갈까주목할 점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혐의 내용엔 뇌물수수 외에 배임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거둬들인 데에는 주주협약상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고의로 이를 설계했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해진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및 조례에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업자 선정 과정,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설계를 한 과정 등 사건의 실체와 몸통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결국 수사의 끝은 이 지사를 향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배임은 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을 두고 특수통 출신 변호인단을 꾸린 김씨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 확보 및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며 “이를 깨뜨리기 위해선 검찰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만배 "대장동 의혹, 편집 녹취록 탓…이재명 재판거래 얼토당토 않다"(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검찰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다른 핵심인물들이 검찰에 제출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자술서는 사실상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을 거래했다는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우선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다만 이번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자술서 내용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 마음”이라고 일축,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소유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사업 참여 등 특혜를 받은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선 5억원이 이의 일부라는 의혹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도 담겨 이른바 ‘350억원 로비설’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정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 전 본부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350억원 로비 자금과 관련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에도 “바로 나”라며 정 변호사의 자술서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중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나”라고 반박했다.또 김씨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며 “각자들이 분담해야 될 비용들을 과다 부풀리며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으로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다”고 정 회계사 녹취록 내용 역시 부인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 자금 입출고를 철저히 수사한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씨는 법조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게 된 발단인 화천대유의 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해서도 “호화 법률 고문단은 아니고, 저의 방어권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은 동향 선배로, 제가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 많은 자문을 드렸는데, 오해되서 곡해됐는데 염려하는 그런 바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외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논란을 두고는 “그 분이 우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고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 상여금이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씨는 여러 의혹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낸 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의 이날 조사는 날을 넘겨 12일 새벽에나 끝날 것으로 보인다.
- 檢, '화천대유 유착'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이재명과 고리 찾을까(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이어질 향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간 유착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성남시장을 지낸 여당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결고리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검찰이 1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해 검찰로 연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병원 응급실에 있던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검찰로 연행,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26분께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기해 피의자 유 전 본부장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4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이후 2015년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맡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로 설계하고, 2015년 8월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주도하는 등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소유주들과의 친분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2010년 말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들은 각각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와 천화동인5호 소유주로서 1007억원, 644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다. 또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에는 남 변호사의 서강대 법대 1년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배치되기도 했는데, 실제 이 과정에 남 변호사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사퇴 1개월 전 이 정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개발업체 유원홀딩스를 공동설립했다.검찰이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 조사에 돌입함에 따라 그와 화천대유 간 유착 여부가 먼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녹취록 19개를 포함한 다수의 압수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앞선 유원홀딩스를 설립 전후 화천대유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발빠른 법원 체포영장 발부 역시 이에 가능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한차례 소환을 거부한 유 전 본부장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겠지만, 그보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및 자회사 천화동인 간 유착에 대해 검찰이 이미 어느정도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더 나아가 ‘윗선’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또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의혹이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2009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5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고 있었으며, 그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지사에 지지 성명을 내며 선거 운동을 도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줄곧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에는 4개월 여 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지냈다. 2018년 이 지사가 현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하기도 했다.한편 이 지사 측은 “유 전 본부장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성남시장으로서 부하직원 관리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겠다”며 “다만 이 지사와 관련된 것은 없다는 게 캠프의 공식 입장이며, 직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