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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늘어나는 김만배 "좋아하는 형님들"…198억 받아 간 이들 누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좋아하는 형님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거물급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법률 자문 또는 고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때마침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이들 법조인들의 실질적 역할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말 법률 고문·자문 30명 될까…재무제표 보니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 또는 고문으로 활동 중이거나 과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법조인들은 현재까지 8명에 이른다. 검사 출신이었던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9명이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법조기자 경력으로 맺은) 좋아하는 형님들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화천대유 규모 대비 거물급 법조인들 다수가 포진한 이 같은 법률 자문·고문단은 “상식을 너무나 벗어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자문단의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씨는 이미 30여 명 규모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화천대유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내 ‘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198억여 원에 이른다. 지급 수수료는 법률 고문·자문 및 회계·세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연평균 33억여 원을 이에 지출한 셈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 고문·자문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단발성으로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이 같이 유명한 전관 변호사들과의 계약은 연 단위로 고정적인 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500만 원이면 아주 많이 받는 것으로, 액수가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지급 수수료는 월평균 2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만큼 20~30명의 법률 고문·자문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다.접대비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최근 한국CXO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지난해 접대비는 총 3억9263만 원으로, 직원 1명당 245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공개한 32곳 중 키움증권이 1명당 879만원을 써 1위를 차지했는데, 화천대유는 이보다 무려 2.8배 높은 수준인 셈이다.◇대법관·검찰총장에 특검까지…이력도 가지각색가장 최근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고문으로 확인된 인물들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9기)과 김기동(21기)·이동열 전 검사장(22기)이다.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 전 차관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1년 가량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시인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수단장 등을 지낸 김 전 검사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이 전 검사장은 ‘특수통’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이 중 김 전 검사장은 현재 김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14기), 김수남 전 검찰총장(16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18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10기)는 물론 검사 출신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15기), 이경재 변호사(4기)도 화천대유 법률 자문 및 고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며 세간을 놀라게 했다.법조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들 법률 고문·자문들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간에 특별한 연결 고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법조인들 숫자가 더 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법률 고문·자문을 맡았다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만약 추가로 밝혀지는 법률 고문·자문들 중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 재판에 관여된 법관이나 검사, 또는 그를 변호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반대로 국민의힘 등 야당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면 의혹은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특히 법조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서 수사 중이다.
- '검사사칭' 이재명에 유죄 판결 법관 출신 교수…'보복고발' 논란 확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때 아닌 ‘보복 고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지난 24일 조선일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담당 기자는 물론 이례적으로 취재원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까지 고발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 교수가 과거 법관 시절 이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 1심 재판장으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열린캠프 측은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고발일뿐 보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었지만, 법조계에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마당에 취재원으로 의견을 낸 이 교수를 고발 대상에 포함한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군다나 열린캠프가 문제 삼은 조선일보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보도에는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도 함께 의견을 냈지만, 정작 이 교수만 고발돼 의구심을 키운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은 부정적이다. 29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 전부터 이미 이 지사의 ‘보복 고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로 꼽히는 루리웹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과거 이 교수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에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기사가 캡쳐돼 올라와 있으며, 이 지사의 이 교수 고발을 비판하는 다수의 댓글이 달려있는 상태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관 시절 광주지법·고법, 서울지법·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관련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및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등을 두고 법원을 공개 비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이 교수가 이 지사와 ‘악연’을 맺게 된 것은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때다. 이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바로 이 교수로부터 1심 심리를 받았다. 이 교수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그나마도 선고를 유예했었다”며, 이번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보복일뿐더러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도 입도 벙긋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법조계 관계자들도 의아함을 감추지 않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폭탄을 맞은 바 있는데, 이 지사가 이번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같은 논란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을 입막음 하려는 작태를 보니, 혹여나 권력을 잡으면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검증 차원의 언론 보도까지 차단하는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열린캠프는 이같은 ‘보복 고발’ 논란을 두고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 '대장동 의혹' 칼 뽑은 檢 "돈 흐름 잡아라"…정치 편향 우려는 여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그간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점철됐던 이번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익을 배당토록 한 수익 분배 구조의 적법성은 물론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검찰의 초동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본격 가동…‘돈 흐름’ 잡아라서울중앙지검은 29일 검사 16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본격 가동하고, 이번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주요 관계인들을 출국 금지했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대장동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컨소시엄에 포함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소수 민간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배당 받았다.문제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까지 1822억 원을 배당 받는 데 그쳤지만, 지분 7% 가량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 1~7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두 배가 넘는 총 4040억 원을 가져갔다. 주주들 간 협약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 창출되는 수익을 먼저 배당받되 그 상한을 1822억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추가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검찰 수사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배당하게 된 수익 분배 구조 설계 과정부터, 이들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현재 수익 분배 구조 설계자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천화동인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전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와 연루된 곽상도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역할 역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전·현직 법조인들의 역할도 규명 대상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검찰 수사 성과의 관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특수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이 지사와 그 측근들이든, 국민의힘 및 법조인들과 연을 맺은 토착 토건 세력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구조를 설계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구조에 누가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면 굵직한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구조를 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흘러간 것을 쫓아 올라가야 한다. 돈이 향한 도착점에 설계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이들이 걸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설령 설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돈의 흐름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檢 정치 편향 우려 여전…“수사 매듭 특검에 맡겨야”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골든 타임’을 더이상 놓치지 않기 위한 초동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엔 강한 우려감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초동 수사를 진행하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이번 전담수사팀에는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다소 포진돼 있다. 대표적으로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김 차장검사가 느낄 부담이 얼마나 크겠나. 이것을 잘 아는 그가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한 수사에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단 출국 금지와 압수 수색 등 검찰이 초동 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이지만, 이 수사팀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서둘러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넘기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 전담수사팀 꾸린 檢,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천하동인4호 등 압수수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강제수사에 돌입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화천대유 사무실과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하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서울 청담동 소재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27일)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에 따라 향후 본격적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불러 조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6명과 대검찰청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이번 전담수사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지휘 하에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부장 유경필, 검사 8명),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및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큰 대장 지구 고발사건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취재 응한 교수 고발한 이재명…'검사사칭' 유죄 선고 악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난 24일 조선일보 기자와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교수가 과거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의혹 기사를 작성·보도한 조선일보 박모 기자와 함께 해당 기사에 인터뷰한 이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기사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교수의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는 인터뷰 내용 등을 빌어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열린캠프는 “이 교수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박 기자는 물론 이 교수까지 함께 고발했다.주목할 대목은 언론 보도와 관련 통상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 접수는 통상적이지만, 해당 보도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에 대해서까지 고발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교수는 법관 출신으로 과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1심 재판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 지사 측 고발의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이미 이 지사는 이번 고발장 접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을 ‘원천봉쇄’하는 도구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더 나아가 과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전직 법관을 보복성으로 고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교수는 “어이가 없다. 보복성 고발”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마당이다. 그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중립적으로 두 개 혐의 중 하나는 무죄, 하나는 벌금으로 판단하면서도 그나마도 선처해 선고를 유예했었다. 그런데 그런 날 고발하니 어이가 없다”며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의 입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이 지사 측은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치보복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캠프에서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고발을 안했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이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와 함께 업무·상업용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변경(용도변경)을 해준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로 사칭해 전화한 뒤 통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이 지사 사건을 심리했으며, 그 결과 2002년 11월 13일 공무원자격 사칭 등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공공의 이익’ 측면 등을 인정,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 [뉴스+]중대 의혹마다 수사 기관끼리 '눈치보기'?…'대장동 의혹' 누가 파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 전방위적 수사에 속도를 올려야 할 각 수사 기관들은 수사 주도권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수사 대상과 혐의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 영향 탓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각 수사 기관이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비판이 제기된다. 화천대유 누가 수사 검찰공수처 등떠밀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찰 ‘늑장 수사’, 검찰·공수처 의지도 ‘글쎄’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소환 조사하는 등 공식 수사 돌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인 결과, 5개월여 만인 지금에서야 핵심 수사 대상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잠적 또는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높아진 마당이지만, 압수 수색 등 발 빠른 수사는 실종 상태다.이번 의혹과 관련 검찰도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적극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해선 의구심 어린 시선이 많다.일단 검찰은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 배당한 데 이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했다. 또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이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하고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다만 각 고발 사건 모두 이번 의혹의 본류라 볼 수 없는 것들인 데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들여다본 후 직접 본류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조사하려면 본류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 지사의 배임 등 특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공수처 역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 검토에 돌입했지만, 법조계에선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에 맞물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여력이 부족한 데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무 자르듯’ 수사권 조정 부작용…수사 편향 우려까지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에 수사 기관들의 체계적 대응이 실종된 셈인데,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 수사란 가령 A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종국에 A 혐의가 오히려 입증이 안 되고 B나 C와 같은 다른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사 대상자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대상자와 혐의를 무 자르듯 잘라 놓으니 어느 수사 기관에 수사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어려워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올해 초 불거졌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었던 마당이다.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수사 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서기도 했다.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반대로 발현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각 수사 기관이 정치적 셈법 등에 따라 직접 수사 또는 회피할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의혹의 경우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입건했지만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까지 수사에 가세, ‘중복 수사’ 우려를 낳는 등 이번 의혹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를 두고 현 정권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오늘 당장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려할 사안 아니냐”라며 “과거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 앞에 수사기관들이 멈칫거리는 것을 비판하며 시작된 검찰개혁이지만, 그 결과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개혁 전반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檢·공수처 국감, 대선 후보 검증대 되나…'고발사주·대장동 의혹' 쟁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초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현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들에 긴장감이 흐른다.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치르는 공수처의 쟁점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다음달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12일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14일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15일 서울고법과 산하 지법, 18일 대검찰청, 그리고 21일 종합감사 등 문 정부 마지막 국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단연 이목을 끄는 곳은 올해 출범해 처음으로 국감에 나서는 공수처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 윤 전 총장을 곧장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한 논쟁을 빚어낸 마당이다.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 전 총장 입건 등 수사 돌입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적절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곧장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 편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이를 사이에 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개입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의 수사 돌입을 촉구하는 야권의 거센 공세도 예상된다.공수처를 둘러싼 쟁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공수처의 정치 편향 논란과 처리 경과에 대한 질의와 함께, 최근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선 여권의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국감을 처음으로 치르는 김 처장 등 공수처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지껏 김 처장의 행보를 보면 경험이 많지 않아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국감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아 다르고, 어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수처는 인력난 또한 심해 현안 수사와 함께 여·야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질의응답 정리 등 준비작업 병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까지 공수처 국감 증인으로는 김 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 박명균 정책기획관 등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국감에서도 윤 전 총장은 물론 이 지사 등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현안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와 관련 대검 감찰부는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검 역시 수사에 돌입한 상황으로, ‘중복수사’ 또는 ‘과잉수사’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윤 전 총장 가족 사건도 여럿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뭉개기’ 논란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경기 성남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은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경찰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특혜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 여럿이 연루된만큼, 법조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원 더 우먼', '검은 태양' 꺾고 첫방 勝…지상파 초박빙 대결 [종합]
- (왼쪽부터)SBS ‘원 더 우먼’, MBC ‘검은 태양’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원 더 우먼’이 초박빙의 대결 끝에 MBC ‘검은 태양’을 꺾고 금토극 첫방송 1위 왕좌를 거머쥐었다. 금요일 오후 10시 똑같은 시간대 편성을 택한 두 드라마의 정면승부는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하늬와 남궁민, 스크린과 브라운관의 ‘흥행보증수표’로 통하는 두 배우가 각각 주인공을 맡은데다 SBS와 MBC가 금토극으로 맞붙는 것이 두 방송사 창사 이래 최초이기 때문이다. 첫방송에선 ‘원 더 우먼’이 승리를 거뒀지만 두 드라마의 시청률 격차가 고작 ‘1%’ 수준인 만큼 2화 내용 전개에 따라 승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두 드라마 각각 다른 장르와 휘몰아치는 웰메이드 전개로 첫인상에서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은 만큼 향후 시청률 경쟁의 판도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SBS 방송화면)18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원 더 우먼’ 1회는 전국 8.2%, 수도권 9.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승기를 잡았다. ‘원 더 우먼’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3%를 기록했다. 반면 ‘검은 태양’은 전국 7.2%, 수도권 8.2%를 기록, 고작 1% 차이로 아쉽게 ‘원 더 우먼’에 1위를 내어줬다. 다만 ‘검은 태양’ 1회 말미 장면이 분당 최고 12.2%까지 내솟는 등 막판에 ‘원 더 우먼’을 앞지르는 기세를 보여 다가올 2회 전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원 더 우먼’은 비리 검사 조연주(이하늬 분)가 하루아침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재벌 상속녀 강미나(아하늬 분)로 인생 체인지가 되면서 빌런 재벌가에 입성하는 과정을 그린 불량지수 100% 여검사의 ‘더블라이프 코믹버스터’를 그린다. 이날 1회에서는 이하늬의 강렬한 ‘날아치기 몸싸움’ 오프닝과 함께 코믹과 진지를 오가는 1인 2역 연기가 특히 빛을 발했다. 엔딩 장면에선 조연주가 기억을 잃고 외모는 같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강미나로 인생이 뒤바뀌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궁금증을 유발했으며, ‘열혈사제’와 ‘극한직업’으로 인연을 쌓은 배우 김남길과 진선규가 카메오로 등장해 반가움과 웃음을 자아내며 취향을 저격했다.(사진=MBC 방송화면)‘검은 태양’은 2018년 MBC 극본 공모전을 수상한 박석호 작가의 수상작으로, 일 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첫방송에서는 국정원 요원 한지혁(남궁민 분)이 1년 만에 등장이 강렬한 장면으로 시선을 끌었다. 그의 복귀로 긴장감이 감돈 국정원 내부와 얽히고 설킨 간부들의 이해관계가 그려지며 흥미를 선사했다. 또 엔딩에선 한지혁의 기억을 잃게 한 사람이 한지혁 스스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이 그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원 더 우먼’과 ‘검은 태양’의 정면 승부 소식은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의 큰 기대를 얻으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모았다. 먼저 ‘원 더 우먼’은 전작인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3 종영 후 후속작이라 이목이 집중됐다. 여기에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열혈사제’ 등을 모두 히트시키며 ‘코미디 연기의 대가’로 인정받은 이하늬의 2년 6개월 만의 안방복귀작이라 기대감을 더했다. 그간 금토극이 없던 MBC는 창사 60주년 특별 기획으로 금토극을 처음 신설했다. ‘검은 태양’은 MBC 창사 최초의 금토극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물론, 웨이브와 공동투자로 제작비 150억원을 들인 대작 첩보 블록버스터란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KBS2 ‘김과장’, SBS ‘스토브리그’, tvN ‘낮과 밤’ 등 드라마 시장에서 좀처럼 흥행이 어렵다는 장르물과 신인 작가의 작품을 모두 흥행시킨 남궁민의 출연 소식에 더욱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지난해 SBS ‘스토브리그’로 연기 대상까지 수상한 남궁민은 이번 ‘검은 태양’을 통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MBC 연기대상에 대한 의지도 숨기지 않아 기대를 모았다. 두 드라마를 향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모두 호평 일색이다. ‘원 더 우먼’은 코미디와 미스터리, 로맨스 등을 적절히 어우른 이하늬의 성공적인 원 맨 쇼로 좋은 첫인상을 남겼다는 반응이다. ‘검은 태양’ 역시 충격적 반전과 묵직한 전개로 회를 거듭할 수록 몰입도를 더할 것 같다는 기대들이 이어진다. 오늘(18일) 밤 방송될 2회에서 승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 [뉴스+]윤석열 목 겨눈 3개의 칼…박범계 '중복 수사' 지지한 속내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까지 칼을 빼 들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3개의 칼이 한꺼번에 윤 전 총장을 겨누게 됐다. 그간 검찰 수사를 불신해 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검찰 수사를 지지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불편한 시선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 의혹을 더욱 키우고 싶어하는 범여권의 기대에 부합하려는 박 장관의 정치적 셈법이라는 의구심 어린 평가도 나온다.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검찰 가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수처·대검 이어 중앙지검 가세…‘중복 수사’ 우려는?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소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 수사에 돌입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성명불상자 1명 등 7명에 대해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대한 조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왼쪽 두번째)와 황희석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사팀은 배당 받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들과 함께 대검에서 파견된 연구관 2명 등 7~8명으로 꾸려졌으며, 기존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의 진상 조사와 별개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사실상 세 수사 기관이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진상 규명에 화력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지난 10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하며 수사에 돌입한 공수처는, 이들에게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함께 수사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범죄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그런 만큼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전반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뒤이어 수사에 돌입한 중앙지검은 특수 사건 성격이 강한 이번 의혹을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아닌 공안 또는 선거 관련 범죄 주력인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미뤄볼 때 선거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대검 감찰부는 이번 의혹이 대검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한 공수처와 중앙지검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결국 이번 의혹의 최종 목표는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세 수사 기관의 ‘중복 수사’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와 사건 주요 관계인 등 참고인이 모두 겹치는 상황에서 중복된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간 이첩 기준 등을 놓고 연일 갈등을 빚어온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놓고 ‘힘 겨루기’를 재차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미 관련 혐의를 모두 적용해 사건 수사에 돌입한 상황에서, 검찰은 동일한 피의자와 혐의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공수처와 검찰 두 수사 기관이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을 소환하고 강제 수사하는 것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 옳지 않고, 더욱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실제 규명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檢 불신해 온 박범계의 ‘지지’…속내 의심 목소리도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중복 수사’ 우려와 관련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세 주체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와 관련 박 장관의 ‘이중 잣대’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며 사실상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사건 수사 대상자로는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고검장), 이규원 검사 등 친(親)정권 인사들이 올라 있었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 주요 수사 대상자들 역시 전·현직 검사와 국회의원으로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야 하는 사건인 데다 실제로 이미 공수처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박 장관은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여러 논란 속에서도 박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지하고 나선 데에는 일종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검이 진상 조사에 돌입한 이후 박 장관은 국회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이번 의혹을 크게 만들고 싶은 기대치가 있다”며 “이런 와중에 박 장관이 검찰 수사를 막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다고 하면 ‘검찰이 봐도 수사가 안 되는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다. 이는 박 장관의 발언에도 모순될 뿐더러 여권의 기대치에도 못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검이 진상 조사에 돌입한 이후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것을 보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지하면서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이후 공수처법을 내세워 이첩하면, 행여 윤 전 총장 불기소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수처에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