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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수사' 무게추, 검사서 수사관으로…檢 조직재정립 속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역할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검찰수사관들을 기존 검사실이 아닌 수사과·조사과에 배치해 직접수사 및 인권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싣는 동시에, 검사는 이들을 지휘하는 사법통제 역할에 집중토록한다는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대검 예규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최초로 검찰수사관에 적용되는 집무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 간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데 따른 조치이다.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다. 검사실 또는 수사과·조사과 등 수사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다만 올해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최근 구성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통해 검찰수사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번 집무규칙 제정에 이른 것.일단 수사개시부터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검찰수사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형집행·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 역시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했다. 특히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 다수가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됐는데, 이번 집무규칙에서 수사과·조사과를 확대하고 검찰수사관 역시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직접수사에서 가급적 빠지고 지휘에 집중하게 되며, 수사과·조사과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라며 “현재 수사과·조사과가 없는 고등검찰청과 16개 지청에서도 검찰수사관들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리는 등 업무영역을 만들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대검은 수사과·조사과의 6대 범죄 대응 역량과 피의자 등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도 조만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무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대검 정책기획과의 세부 검토 이후 법제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 대법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의대생 일실수입, 의사 급여 기준돼야"
-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의대생에 대해 보험사가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산정할 때 그가 의사가 될 개연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의대생의 재학기간과 학업 성과,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등을 고려해 향후 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입 역시 의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의대생 부모가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2014년 9월 당시 한 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었던 김모씨는 충남 천안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인 김씨 부모는 상속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5억3500여만원, 김씨 조모와 외조부모는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의 수입을 업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이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 “아직 대학생이던 망인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원고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억4100여만원, 조모와 외조부모 위자료 각각 500만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씨는 의과대학 3학년 2학기 재학 중이었고, 예과 2년간 학점 평균 3.15,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며 “김씨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심법원에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 [뉴스+]대선 레이스 법조인 '전성시대'…국민의 '공정성' 요구 답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대선 레이스 법조인 전성시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속속 채비를 갖추고 대선 행보에 올랐다. 주목할 대목은 여러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꿰찬 이들 상당수가 법조인이라는 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법치와 공정’이 강조되는 현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이들 법조인들엔 소통·협치라는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 왼쪽부터 최재형·윤석열·이재명·추미애 후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공정’ 바라는 국민들…법조인 ‘약진’ 주목2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당은 각각 당 차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 잰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조인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여러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여당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꼽히는데, 이 중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다. 이 지사는 제28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뒤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추 전 장관의 경우 제24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해 판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학도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야권에서는 유독 검사 출신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칼잡이’ 검사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대결을 펼쳤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2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근무했다. 이외에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각각 사법연수원 13기, 24기로 수료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기다.판사 출신 야권 대선 후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23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다수의 법조인 출신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법치와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의 전문 정치인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해지면서, ‘법조인 출신의 외부 인사’가 이번 대선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시대에 따라 중심이 되는 정치적 이슈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 요구하는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초기에 독립투사들이 정치권에 활발하게 진출했다면,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군(軍) 출신들이 여럿 대통령을 하지 않았나. 이후 경제가 중요할 때 경제인이 대통령을 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공정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법치주의를 실현할 법조인에 주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전문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큰 만큼 외부 법조인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소위 ‘삼김(三金)정치’ 시대에는 주로 전문 정치인들이 대선에 출마했다면, 최근에는 전문 정치인 그룹이 약화되면서 대중 정치 형태가 구현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 운영 기준을 법으로 삼는 소위 ‘법화(法化)’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검찰이나 감사원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 등이 핵심 의제로 등장할 만큼 ‘법’이 중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봤다.◇“법조인 정치 진출은 세계적 흐름…다만 검증 철저해야”법조계에선 법조인들의 대선 도전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입법을 전제로 하며 대통령의 국가 운영 역시 법에 따라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전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법을 전공한 이들의 정치 진출 사례는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로스쿨 출신이다.다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엔 법조계 안팎의 이견이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들은 ‘일도양단(一刀兩斷·한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식 업무에 익숙한 이들이다 보니 타협과 협상, 토론이 공존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상희 교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곧장 법으로 해결하려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타협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행여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른바 사법관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법치(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 조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계했다. 법치는 통치자 역시 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법에 의한 통치’는 법이 통치자의 통치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의미다.민주적 리더십이 채 검증되지 않은 외부 법조인들의 대거 영입은,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한 정당정치 현실을 드러낸 것이란 문제 제기도 나온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헌법 전문가 노희범 변호사는 “정당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청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해 정당에서 성장하고 경쟁하며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고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정당정치가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은 정치적 검증을 채 받지 못한 인물들이 대선 후보로 각 당에 영입되고 있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정당 내 인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 정당들은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현역 정치인들의 출세나 자기 자리 보존에 쓸 것이 아니라 스웨덴과 같이 유능한 정치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구체화되는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남은 절차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되나…남은 걸림돌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미 재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회장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역시 ‘원칙’에 따른 가석방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8월 9일 가석방심사위 후 13일 가석방설 유력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광복절 가석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구치소에서 추린 예비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추진 여부는 물론 일정에 대해 일절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치권에선 다음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13일 가석방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률적 관점에서 이 부회장이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기준을 충족한데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경제 살리기는 국정 현안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다른 형사 사범들도 이 부회장 정도의 형기를 채우고 모범 수형자로 수감 생활을 했다면 이미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형사 사범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석방 대상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배제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특별사면보다는 법무부 기준에 따른 가석방이 현 정권에선 최선의 방안이란 평가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사면은 오롯이 정치적 결단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부담 역시 대통령이 모두 진다. 이 부회장 특별사면은 결국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정부·국정원 관계자 등에 대한 처분 결정이 ‘세트’로 가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결단인 사면보단 기준이 정해진 가석방을 통해 이에 부합한 이 부회장은 풀어 주고, 부합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등은 추후 사면을 고려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분석했다.◇재계 ‘삼고초려’에 답하나…이호승 靑 실장 큰 역할 후문이처럼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는 데에는 재계의 끝없는 의견 개진이 주효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4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최대한 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달 27일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대구·경북 상공회의소와 광주·전남 8개 경제단체들의 호소문 역시 현 정부에 전달됐다.이에 지난 6월 2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문 대통령 간담회에선 현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최 회장 등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했다.이 같은 과정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몫했다는 이야기가 정재계에서 흘러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 살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청와대 내에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뉴스+]김오수, '월성 원전' 백운규 기소 이어 수심위도 '뭉개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1심 첫 재판이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27일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월성원전 수사 대검 또 뭉개나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30일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숱한 잡음이 일었는데, 그나마 이마저 한 달째 구체화되지 않자 김 총장의 정치적 속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흘러나오는 모양새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 대전지검 수사팀 해체 직전 ‘반쪽 기소’ 승인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4월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자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대전지검 수사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백 전 장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그리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채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다.다만 대전지검 수사팀의 이 같은 입장이 담긴 보고서는 6월 말까지 김 총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며 ‘뭉개기’ 논란이 빚어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지난 6월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 대검에 전달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서야, 김 총장은 같은 달 30일 일부 기소만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모호한 만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자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7월 2일 대전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기 직전의 일이었다. 현 정권의 ‘탈 원전 정책’과 이에 관련된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반쪽 짜리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수심위마저 한 달째 무소식…의구심 키워문제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심위 소집마저 한 달째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검은 이날 현재까지 백 전 장관 수심위에 대한 구체적 전달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라, 이른 시일 내에 외부 전문가 무작위 선발을 진행하더라도 다음달에나 수심위 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심위가 모두 한 달 이내에 소집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심위 위원을 선정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사건 기록을 복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 합리적 시간을 감안해 이보다 늦게 소집된다면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선 당초 백 전 장관 등 기소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김 총장이, 이번에는 백 전 장관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를 두고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상황을 고려한 이후 수심위 소집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는 심의 일정을 미루는 사유 자체를 알 수 없으니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적지 않다”며 “수심위는 순수하게 법리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이 정치적인 해석과 결부되는 순간 심의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더욱이 백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다음달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는 수심위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당연히 수심위 권고는 물론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는 백 전 장관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 3개월 만 소환조사…공수처 명운도 달렸다(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조 교육감을 오는 27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이후 세 달 여만에 이뤄진 소환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의 운명은 물론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한 판단 역시 갈릴 전망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이날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소환한다. 소환 시점 공개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이뤄지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4단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출두 장면 취재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내 관련 직원들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직권을 남용해 비서실장에게 직접 해당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이같은 의혹에 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배당했으며,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바 있다.공수처는 이번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연하거니와, 공수처 역시 명운을 가름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굳이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배경은 물론 감사원 자료가 확보된 ‘쉬운 사건’이라는 평가에도 3개월 여만에 소환조사를 하며 수사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공소제기도 못하는 사건을 굳이 1호 사건으로 선택해 그것도 3개월을 끌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 선정 자체를 잘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명 친 정권 인사를 가져와 뭉개다가 봐줬다는 지적이 불거질텐데,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조 교육감 측은 “법령에 따라 ‘경쟁 시험으로 인한 공개 전형’으로 진행했고, 5명을 특정해 채용자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혐의로 지목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공수처 소환조사 직전인 27일 오전 8시50분께 공수처 현관 앞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 公-檢, 이첩서류 전달 방식까지 '신경전'…"언제까지 싸움만" 눈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놓고 연일 갈등을 빚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번에는 이첩서류를 넘기는 과정에서 우편이냐, 인편이냐를 두고서까지 얼굴을 붉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른바 ‘거악 척결’을 두고 상호협력적 견제에 나서야 할 두 수사기관이 이처럼 소모적인 신경전까지 펼쳐지자, 법조계에선 “허술한 공수처법이 불러온 예견된 갈등”이라며 탄식을 감추지 못했다.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달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수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내에서는 검찰에 이첩할 사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는 과정에서, 검찰이 우편이 아닌 인편을 고집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인데, 검찰이 이첩서류 우편접수를 거절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주말 이같은 공수처 불만이 언론보도를 통해 표출되자 대검은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곧장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은 “협의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사건 이첩을 할 경우 수차례 대면, 유선 등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은 작게는 수천 페이지, 많게는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우편 송달이 부적절한 경우가 매우 많은 것도 현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두 수사기관이 전례없이 이첩서류 전달방식을 놓고 언론보도와 공식 채널을 통해 맞부딪히자,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에선 “두 수사기관 간 기싸움이 갈 데까지 갔다”는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이첩 기준과 같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입법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으로 귀결된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이첩서류마다 필요에 따라 인편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문제를 이같이 소모적인 갈등으로 표출할 이유가 있냐”며 “두 수사기관 간 기싸움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니 이런 비효율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며 “입법자들이 결과론으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업무영역을 무 자르듯 해 놓으니 사건이 여기서 저기로, 또 저기서 여기로 왔다갔다하며 길거리에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1057건으로, 대검이 접수한 공수처 이첩사건은 최근 하루 평균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변화한 형사사법 시스템 속 번짓수를 잘못 찾아간 사건들인 셈이다.수많은 사건들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또는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는 마당에 정작 그 이첩 기준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역시 마땅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 현직검사는 “모호한 공수처법 개정이 궁극적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재 갈등을 빚는 이첩 기준은 두 수사기관 간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안인만큼, 지금이라도 협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공수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마약 밀반입 차단 팔 걷은 檢…상반기 국제조직 2개 단속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마약 밀반입 사전 차단에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 8050명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마약 밀반입 사전 차단을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라 보고 이에 총력을 기울인 데 따른 결과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 은닉 사례.(사진=대검찰청)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국정원·관세청 및 외국 관계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국제마약밀매조직 2개 단속 및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 157.2㎏ 적발, 해외도피사범 등 검거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먼저 검찰은 올해 3월 말레이시아와 공조해 쿠알라룸푸르공항 등지에서 뉴질랜드 및 인도네시아 조직 연계 국제마약조직원 13명을 체포했다. 또 필로폰 제조공장을 적발해 필로폰 12.2㎏, 케타민 64㎏, 엑시터시 225정 등을 압수했다. 이는 현지가 15억 1000만원, 국내 도매가 적용 시 54억 2000만원에 이르는 양이다.이와 함께 검찰은 올해 4월 미국과 카자흐스탄, 대만과 공조해 타이베이에서 국제마약밀매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81㎏를 압수하는 성과도 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카자흐스탄에서 다량의 필로폰이 국내를 경유해 대만으로 운반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관세청과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과 협의해 이른바 ‘라이브(Live)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기획했다. 우편물·소포 안에 은닉한 마약류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배달해 공범을 추적하는 방식의 수사로, 대만 경찰·해경은 이를 통해 국제마약밀매 조직원을 검거하고 필로폰을 압수하는데 성공한 것. 현재 검찰은 국내·외 연계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잇고 있다.올해 6~7월에는 태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필로폰 밀수사범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해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마약사범 A, B가 중국에서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태국 파견 검찰 수사관은 국정원·태국 마약청·이민국·경찰·해군 특수부대와 합동으로 이달 이들을 B를 검거해 현재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또 해당 검찰 수사관은 국정원·태국 마약청·이민국과 공조해 지난해 4월 태국인과 공모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태국으로 도주한 C의 소재를 추적해 지난달 검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해외 제조 마약류의 국내 유입 전 단계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요 마약류 밀반입국에 수사관 파견 및 실시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현지 거주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추적수사 등을 통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 원천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 국정원,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광복절 이재용 운명의 날 될까…법률적·정치적 관측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 여부가 연일 화제인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역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적·정치적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광복절 이 부회장은 가석방, 박 전 대통령은 다음 기회에 사면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구치소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 간 치열한 찬·반 여론이 전개되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특혜’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반도체 대란’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주를 이루는 모양새다. 더 나아가 ‘깜짝 사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않다.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무게추를 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다른 형사사범들도 이 부회장 정도 형기를 채우고 모범수형자로 수감생활을 했다면 이미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원칙에 따라 다른 형사사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석방 대상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배제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21일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공을 넘겼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정정책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가석방 기준들은 있다.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칙’ 하에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다만 ‘깜짝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법조계 대체로 부정적 해석을 내놓는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사면의 기본적 취지는 대상자에 처한 형벌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복권 시켜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또 다른 범죄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대로 사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함께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등이 존재하는 만큼, ‘정치적 관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만 특별사면 결단을 내리긴 부담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 시점 문 대통령이 굳이 사면 카드를 꺼내들 계제가 부족하다는 평가다.검사장 출신 다른 변호사는 “사면은 오롯이 정치적 결단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부담 역시 대통령이 모두 갖는다. 이 부회장 특별사면은 결국 국정농단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국정원 관계자 등에 대한 처분 결정이 ‘세트’로 가야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결단인 사면보단 기준이 정해진 가석방을 통해 이에 부합한 이 부회장은 풀어주고, 부합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등은 추후 사면을 고려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시점에 대해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농단은 현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한껏 지고 적폐 수사한 결과인 만큼 사면 역시 효과를 극대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이라며 “최우선 기준은 역시 다음 대선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경선이 채 끝나지도 않은 지금보단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