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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사법개혁 허와실②]"전시 軍법원 없다면 인권 유린 노출…'폐지론' 보여주기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군사법원은 전시 초기 국가적으로 발생할 대대적 혼란 상황을 위해 마땅히 투자해야 할 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단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는데, 평시 민간 법원에 군 사법 체계를 맡겼다가 전시에 이를 소집해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이데일리DB)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원 폐지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나서 섣부른 군 사법개혁의 위험성을 꼬집은 바 있는 김 교수는,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군대 및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를 국회가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행여 전시 초기 군사법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예로 들며 “곧장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명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체포와 구속을 하고 신속한 처벌을 해야 한다. 법원이 없다면 위법한 처벌이 자행되고 이것이 은폐될 위험성이 크다.” 며 “전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지켜볼 텐데 평시 군사법원을 잘 가꿔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 군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1970~1980년대 과거의 군대를 생각하고 내놓은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친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군사법원의 전시 역할에 대해 현재 여권과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적인 예로 김 교수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법원 관할관 제도를 들어 “평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전시 적군으로 넘어간 병사가 있으면, 용서해 줄테니 다시 넘어오라고 회유할 때 매우 필요한 제도”라며 “할 수 있는 데 안 하는 것과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평시에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이 평시 군 내 성범죄나 절도, 교통사고 등 일반 범죄를 맡을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시에 오히려 성범죄나 절도, 사기, 교통사고 범죄가 매우 많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평시가 오래 지속돼 전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보니 전시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는 전투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군사법원도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비슷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범죄군(群)에 대해 실형 판결 비율이 낮다고 해 민간 법원보다 약하게 처벌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군사법원 완전 폐지 방안과 함께 거론되는 고등군사법원의 민간 전환이나 보통군사법원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 등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그는 “안 그래도 열악한 군사법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식의 논의를 한다면 우수한 인력들이 과연 군사법원으로 오려고 하겠는가. 군사법원을 보강하고 키워 전시 보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그러면서 “정 통제가 필요하다면 민간 판사를 군사법원에 파견해 견제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 법원의 노하우도 전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이 경우 전시 민간 법원과 군사법원 간 신속한 소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軍사법개혁 허와실①]17년간 '제자리 걸음'…국회 입법 쏟아냈지만 실효성 '글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군대 내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공군 부사관 사건이 불거진 이후 22일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쏟아진 군 사법 개혁 관련 입법안만 6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평시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급진적 내용까지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론에 떠밀린 ‘졸속 입법’은 전시 등 만약의 사태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단 국가의 현실과 현재 군 사법 제도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면서도, 군 내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軍 사법개혁 17년 ‘도돌이표’…“비현실적 개선안탓”22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16일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에만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달 들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사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소 의원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내놓은 상태다. 이들 3건의 개정안을 비롯 6~7월 사이 접수된 군사법원 개정안만 6건에 이른다. 이들 개정안은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군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군 사법 개혁 움직임은 10여년 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14년 군 내 가혹행위로 육군 28사단 소속 군 장병이 사망하는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해 공군 부사관 사건이 불거지자 또 다시 군 사법 제도가 도마에 오르며 ‘도돌이표’를 찍는 모양새가 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법조계에서는 무려 17년 여 간 이뤄진 개혁 논의에도 여전히 군 사법 제도에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핵심 배경에는, 결국 그간 논의됐던 개혁 방안들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당장 현재 쏟아지고 있는 입법안들 역시 17년 전 논의됐다가 무산됐던 내용들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의되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나 재판권의 군사범죄 국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도입 등의 입법안은 여론에 떠밀린 대표적인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한다.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군 사법 제도를 흔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쟁이 완전히 없을 것이란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관할관이 절제된 권한을 행사토록 하느냐 등 절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군판사는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는 이미 2014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평시 거의 사문화된 수준”이라며 “개혁을 하려면 문제 진단부터 명확해야 하는데, 당장 사문화된 제도들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 개혁 논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반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이 맡는 관할관은 피고인을 감경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논란이 됐는데, 이미 개정 군사법원법은 관할관 ‘감경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심판관 제도의 경우 군사법원 재판관 중 일부를 법조인 자격 없는 일반장교가 맡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역시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원칙적 폐지’를 이미 못박은 상태다.◇“軍 사법 견제장치·독립성 확보 고민할만” 대안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현재 군 사법 제도와 관련, “마치 옛날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현실인양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뒤, 현재 군 사법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표출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등군사법원의 민간 이양,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의 지휘·감독권 조정, 군 법무관 계급 제도폐지 등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노 변호사는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에 맡기게 되면 행여 발생할 관할관의 권한 남용이나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 지휘라인을 달리한 것처럼, 명령지휘계통이 한 지휘관 휘하에 있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판사 출신 강석민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는 “임관 시부터 군판사 요원과 군검사 요원을 분리하기는 어렵더라도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군판사로만 보직될 군법무관과 군검사로 보직될 인원을 분리해 현행 순환보직을 금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군판사나 군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군사법제도 운영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수 실형에 추미애 '자살골' 뭇매…尹 징계·수사지휘권 재차 도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선고 받으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자살골’ 논란이 연일 화제다. 김 지사가 실형을 받게 된 출발점이 추 전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시 주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및 ‘채널A 사건’ 등 수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역시 검찰개혁 명분을 오히려 훼손한 사례로 재조명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를 받게 된 현 상황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이 단초가 됐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인 2018년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민원을 근거로 수사를 촉구하고,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이버는 서버에 대한 외부 이상 접속 징후를 발견하고 같은 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각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들과 김 지사 간 연결고리가 확인되면서 현재의 결과에 이른 것이다.급기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트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무적인 판단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추 전 장관을 저격했다.법조계에선 추 전 장관의 ‘자살골’은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벌어졌다고 꼬집는다.추 전 장관이 지난해 말 밀어붙인 윤 전 총장 징계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사실상 불발됐고, 오히려 윤 전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로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의 실책은 현 정권이 내세운 ‘검찰개혁’의 명분을 ‘정치적 의도’로 희석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검찰 인사 및 조직개편 방안 등 후속 개혁 작업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추 전 장관이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유례없이 수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중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결국 성과 없이 마무리되며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채널A 사건과 관련 추 전 장관은 사실상 ‘검언유착’을 기정 사실화하며 윤 전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6일 이에 연루된 기자들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히려 ‘권언유착’ 의혹으로 불이 번지는 양상이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 윤 전 총리에 배당 관련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박 장관이 이어 올해 3월 재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결국 대검찰청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은 법치주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즉 인권에 관한 사항에서 발동하도록 확립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가장 나서서 확보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남용한다면, 검찰개혁 명분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공수처, 검사 2차 추가 모집에 지원자 71명 몰려…정원 채울진 '미지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해 2차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부장검사는 2.5대 1, 평검사는 8.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접 등 후속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은 오는 10월께 이뤄질 전망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한 2차 공개모집 결과 총 71명이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에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원자는 부장검사에 5명, 평검사에 66명 등 총 71명이 몰렸다.공수처는 향후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르면 오는 10월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공수처는 최근 연이은 사건 수사 돌입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2차 공개모집 결과 정원 충원이 이뤄진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원자들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아직 담보할 수 없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실제로 앞서 공수처가 실시한 1차 공개모집 결과 4명 정원인 부장검사에 40명, 19명 정원인 평검사에 193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수사역량 등 여러 자질 문제로 결국 최종 선발된 인원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에 그쳤다.
- [뉴스+]서로에게 칼끝 겨눴다…깊어지는 公-檢 갈등, 이대로 괜찮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검사 비위 사건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관할권 갈등이 해결 기미를 좀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크고 작은 사건들로 서로 칼을 겨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검찰과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행여 견제 일변 분위기 속 두 수사 기관 간 소모적인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을 경우 또 다른 공수처의 출범 이유인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서로에게 칼날을 겨눴다.. 갈등 깊어지는 公-檢갈등 왜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신 서로 칼끝 겨누는 공수처-檢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이에 공소 제기 등 사건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 외압 의혹(이하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에 공수처는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 역시 허위 논란을 빚으며 수원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달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수처)수원지검의 이번 이송 결정은 이른바 ‘토지 관할’ 때문이다. 토지 관할이란 범죄가 발생한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어느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지 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찰 등 수사 기관도 그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곳이 맡게 돼 있다.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내에 위치한 만큼 토지 관할인 안양지청에 공소 제기 등 권한이 있다. 즉 수원지검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수원지검의 이번 이송 결정에 대해, 문상호 전 대변인 등 공수처 관계자들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이 고검장 특혜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취재기자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맡고 있다. 지난 4월 1일 TV조선의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인 같은 달 6일 공수처 수사관들이 정부과천청사 폐쇄회로(CC)TV 관리인들을 찾아가 기자들이 CCTV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파악해 갔다는 것이 고발의 주요 내용이다.이에 맞서 공수처 역시 검찰에 바짝 칼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다.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맡아 검찰 내 유출 혐의자를 찾고 있다. 또 장모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소액 사기 사건을 늦장 처리하다가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 지난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관 변호사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총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했다.◇“공수처-檢 견제 자체는 바람직…협력은 어디에?”두 수사 기관 간 서로를 향한 수사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란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혐의나 처벌 수준으로 봤을 때 하찮은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공수처가 갖는 영향력과 특혜 대상 및 뒷조사 대상이 가진 정치·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절대 작지 않은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검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 내에서 사실 크게 문제삼지 않거나 쉬쉬했던 피의사실 공표나 공소시효를 넘긴 검사에 대한 징계, 스폰서 검사 등 관행들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봤다.문제는 견제만 있고, 협력은 없다는 점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 결과 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공수처에 검찰과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확보하라는 과제를 던지기도 했다.다만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이첩 기준을 놓고 끝 모를 갈등을 빚고 있는 마당으로, 법조계에서도 ‘합리적 견제’ 수준을 넘은 ‘기세 선점 경쟁’이라는 평가 절하까지 나온다.공수처는 지난 3월 ‘공수처 여건이 안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뒤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다시 넘겨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가 검찰의 거센 반발로 현재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이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검사 비위 사건 이첩을 놓고도 공수처법상 ‘범죄 혐의의 발견’이라는 기준에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리며 대치 중이다. 검찰은 이를 혐의 입증으로 좁게 해석해 불기소 결정시 공수처에 이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혐의 입증의 단서만 발견돼도 이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에 요구되는 한 역할인 검찰 견제 측면에서 두 수사 기관 간 서로 칼을 들이대는 상황은 사실 당연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협력 없이 견제만 계속되다 보면 이를 틈타 빠져나가려는 ‘살아 있는 권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와 검찰 간 대립 구도 프레임이 점차 확고해지는 데에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한 교수는 “공수처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더불어 권력형 비리 범죄를 수사하고 척결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향후 공수처의 순기능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 '권언유착'으로 번지는 채널A 사건…檢 한동훈 휴대전화 반전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한 ‘채널A 사건’이 ‘권언유착’ 의혹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 실제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여부 역시 관심사로 떠오른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일명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기자는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 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검언유착’이 아닌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지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달라”며 반격에 나선 셈이다.이미 지난해 5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법조계 안팎에서도 지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는 직장에서 해임되고 6개월 남짓 복역까지 했다. 가만히 있는게 말이 안된다”며 “일단 지씨에 대해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 수사 범위는 지씨의 제보를 받고 ‘채널A 사건’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는 물론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이번 채널A 사건을 ‘거짓선동,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실제로 이 전 기자 판결문에선 지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전 기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왜곡이 발생했다는 점, 오히려 지씨가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협박을 유도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점 등을 적시하며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지씨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해 만남을 계속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검찰이 실제 ‘권언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아직까지 한 검사장에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곧 자기부정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은 한 검사장 처분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대검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놓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앞서 언론에서도 공개된 바 있는 이스라엘 군수업체와 거래관계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도 채널A 사건과 관련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이 뒷배를 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이번 채널A 사건은 친 정권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한 사건일뿐더러,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에도 연계돼 있다”며 “검찰 입장에선 충분히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물며 패배를 인정하더라도 시간을 늦추며 물타기 기회를 노리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지부진 공공재건축, 재초환 완화해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지부진 공공재건축, 재초환 완화해준다-文대통령, 도쿄올림픽 안간다/물건너간 韓·日관계 정상화-전례없는 발상, 혁신기술 한우물…‘백신 신데렐라’ 모더나서 배워라-정부 방치 속…청해부대원 82% 감염 참사-[사설]무산된 한·일 정상회담, 관계 정상화 노력 포기 말아야-[사설]폭염에 간당간당한 전력, 이제 전기걱정마저 안기나△줌인&-“지금은 정치세력 교체 필요한 때”…김동연, 文과 선긋고 ‘제3지대’ 군불-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인상 합의…이르면 내달 17일부터 지급△文대통령 방일 없던 일로-김부겸 총리 참석까지 막은 靑의 초강수…한·일 경색 장기화 불가피-“임기 내 만남 어려워…차기정권 과제로 넘길 듯”-文대통령 방일 취소하자마자…스가 총리 “의사소통 원한다”△코로나 대유행 차단 안간힘-첫 증상자, PCR검사 대신 감기약 처방 ‘안일’…감염병 매뉴얼도 안 갖춰-접종센터 온 고3들 “백신 맞았으니 수능 잘 볼 일만 남았어요”-50대 접종, 모더나·화이자 병행/1차접종 시한도 25일→28일로-올림픽 개막 코앞인데…도쿄 확진자 1주일 전보다 45% 급증△모더나에서 배운다-디지털化 역발상…코로나 백신 최단 개발·탁월한 예방효능 이뤄내-한국판 모더나 나오려면…기초연구·연구자 지원해야△원전 3기 조기투입-폭염·산업생산 증가 겹쳐 블랙아웃 우려…문 닫았던 원전까지 돌린다-“공공기관 교대로 에어컨 꺼라”/정부, 전력 비상에 30분 자제령-냉장고 음식 비우고 호텔행…피신 계획 세우는 시민들△정치-코로나 확산에 민주당 대선경선 5주 연기…10월 10일 최종후보 확정-골프접대·편법증여 의혹…나란히 검증대 선 윤석열·최재형-사시 부활·연금 개혁·최저임금 차등화…‘공약경쟁’ 나선 국힘 주자들-“‘엄마도 정치한다’ 보여주고 싶어/일·육아 병행 사회전반 확산되길”△글로벌경제-신장·홍콩 인권 탄압 저격에 쿼드 강화…中 압박 ‘날’ 세우는 바이든-우주 식민지 꿈꾸는 베이조스…20일 지구 밖 여행-亞 최초 컨테이너부두 자동화…‘안전+효율’ 多잡다△경제-‘나홀로 사장님’ 29개월째 증가세…부업뛰는 자영업자도 17만명 달해-“인플레 압력 더 커질수도”…금리인상 또 예고한 한은-빅데이터로 사고예방·예측정비/남동발전 ‘스마트 발전소’ 앞장△금융-2년內 병원 갔다고 ‘실손 가입’ 거절?…금감원, 보험사 경고-예금보험료율 한도 5년 더 연장하나…저축銀 난색△산업&기업-벼랑 내몰린 車업계 “끝이 안 보인다”-설치 쉽고 가격 싸고…애물단지 ‘창문형 에어컨’ 효자 됐다-OPEC+, 8월부터 원유 증산/휘발유 가격 고공행진 멈출까△바이오·ICT-전환사채 규제 강화땐 자금줄 막혀/中企 제약사 연구비 조달 막막하네-정부 인정 민간인증서…‘토스·네이버·페이코’ 누가 될까-삼성전자, 중저가 모델 강화해 인도 스마트폰시장 승부수△소비자생활-편의점, 무인 주류자판기 ‘1호’ 타이틀 경쟁 일단락-구원투수 나선 김유진 대표, 에이블씨엔씨 구할까-코로나에 ‘일상식’ 된 샐러드, 상반기 판매량 55% 껑충-이랜드그룹, 젊은피 전면에/80년대생 CEO 전진배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업자 반짝 직업훈련은 한계…‘전국민 평생학습’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최저임금 선에 위치한 근로자 많아…인상 부작용 막을 정책지원 병행해야”△증권&마켓-“‘우량주 장기투자’ 맹신 금물…트렌드 맞는 종목 찾아야”-역대급 폭염에…에어컨株 신일전자·에쎈테크 ‘상한가’△증권-크린토피아 품는 JKL파트너스 ‘ESG·B2B’로 밸류업 노린다-“구직자·기업 연결, AI 딥러닝 적용해 차별화”-TDF시장 성장세에 독자운용 선언하는 운용사들△부동산-‘재초환’에 떨던 강남 아파트 ‘재건축 기지개’ 켜나-노원구 ‘백사마을’ 시공사 선정 ‘과열 주의보’-증여·차명으로…“수도권 10대 갭투자 1년 전보다 10배↑”△스포츠-흔들림 없는 강철 멘탈…류현진 7이닝 완봉승-임희정 “머릿속에 온통 우승·버디·공격 생각뿐”-최경주·박세리 이끄는 골프팀 金 정조준-모리카와 디오픈 제패…1년새 메이저 2승△피플-“열손가락 없어도 해냈다…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프랑스 발레계서 최고 에투알 되는 게 목표”-한국소비자원 신임 원장에 장덕진 부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文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잠룡들의 셈법-[생생확대경]정부 ‘EU 탄소국경세’ 대응 안일하다-[기자수첩]CB제도 뒤늦은 개선, 또 다른 빈틈 없어야△전국-접수부터 귀가까지 QR코드로 원스톱…코로나 검사 60만건 ‘전국 최다’-코로나에 ‘재활용 스티로폼’ 쌓이는데…이물질 묻어 처리 골머리-경기도, 일산대교 인수 추진/비싼 통행료 논란 잠재우나△사회-대기시간 알리미 홍보 부족에…어디는 3시간 줄서고 어디는 즉시 검사-“특검도 공직자”…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수사 착수-“경찰청, 조국 전 수석 요청으로/김기현 수사 靑에 지속 보고”-박지원 사위, 마약 투약 인정…“밀수는 아냐”
- "휴대전화 비번 공개하라" 與 주장에…한동훈 "불법적 의도" 반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는 여권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수사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공개했냐며 반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한 검사장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18일) 페이스북에 “한 검사장, 그렇게 떳떳하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라”는 글을 올리자, 19일 곧장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리며 설전을 벌였다.먼저 신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의 검사 술접대 사건은 검찰이 검사 연루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지, 또 검사들이 자기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검찰은 어떻게든 검사들의 범죄를 줄여주기 위해 덧셈, 뺄셈, 나눗셈을 동원해 ‘99만원 향응 세트’를 만들어 냈다. 검사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핸드폰을 버리고, 바꾸고, SNS를 지우는 등 범죄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한 검사장이 할리우드 액션 식으로 오바하고 있다. 한 검사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자기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해 포렌식에 협조하면 될 일”이라며 “검사장이란 사람이 보통의 범인들이 내세우는 자기방어 논리를 앞세워 수사에 협조하지는 않고 무슨 대단한 지사인 양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거슬린다”고 비판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에 한 검사장은 “며칠 전 사법부의 무죄판결이 나왔고 1년 전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이 나왔고, 추미애 씨가 고른 수사팀이 9차례 무혐의 결재를 올리는 등 검언유착 프레임이 허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그런데도 1년 넘게 헌법상 기본권 무시한 채 앵무새처럼 비밀번호 타령만 하고 있으니, 뭐든 별건 수사를 할 꼬투리를 찾겠다는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사 받는 사람한테 1년 넘게 스토킹처럼 매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비밀번호를 주니 안주니 하는 것 자체가 수사팀만 알아야 할 내밀한 수사상황인데, 그것을 수사기관과 정치인들이 합작해서 1년 내내 떠들어대며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라고도 지적했다.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로 보좌진에게 아들 군 관계자 연락처 문자 보낸 추미애 씨야말로 왜 휴대전화 제출 안했는지 묻겠다”며 “추미애, 조국, 정경심,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X 등 친정권 인사들 수사에서는 본인 휴대폰 제출도 안했다고 하고, 이재명 지사도 비밀번호 공개 안했다는데 거기에는 추미애 씨나 신동근 의원 같은 분들이 왜 아무 말 않는지 묻겠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