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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채널A 사건' 이동재 무죄에…한동훈 "조국 보복 수사" 맹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세간의 논란이 됐던 ‘채널A 사건’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수사 등 권련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 구성 요건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와 연루된 한 검사장은 즉각 입장을 내고 ‘정치적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한 검사장 측은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을 당했다”며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었다.
- '피의사실 공표' 관문 심의위 구성 마음대로?…"실효성도 의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 방지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이하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편향적 구성을 통해 선택적 공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피의사실 공표를 공보관의 입을 통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여부 심의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 심의위에서 신중히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의 특종 보도 과열 경쟁’을 막는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인권보호관에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해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를 억제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전담하게 되며, 그 결과 범죄혐의 또는 비위가 의심된다면 수사 또는 감찰 의뢰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피의사실 공표가 자칫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할 우려가 높은 만큼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다만 개정안의 세부적 내용에서 실제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를 억제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결국 그간 논란이 됐던 피의사실 공표가 모두 검찰 수사팀에서 나온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범죄라는 것은 상당 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된 것으로 피의사실 공표 대부분은 여러 입을 통해 정보가 모여 이뤄지지, 특정 검찰 수사팀원이 통째로 정보를 넘기는 식의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같은 개정안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 발표의 계기가 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전반에 대해 무려 4개월여 간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벌였지만,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보도는 계속됐다”는 의혹 제기뿐 해당 검찰 수사팀에 대한 혐의점은 끄집어내지 못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정권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 관련 “(합법적 피의사실 공표의) 판단 주체는 각급 청에 있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합법적 피의사실 공표의 관문으로 심의위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이 심의위 구성에 대한 규정 자체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심의위는 일단 대검찰청, 고검,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각각 설치돼, 피의사실의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외 위원에 대한 별다른 추천 및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각 청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며, 통상 각계에 추천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 법조계에선 “정권 등 권력의 입맛에 따라 심의위 구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미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 전 총리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등 사건을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 사례로 꼽아 빈축을 사고 있는 마당이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이 지목한 사건들은 현 정권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가 합당하지 않나”라며 “피의사실 공표 방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지, 이같이 정권 관련 수사 보도를 통제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檢,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기소…"검사·수사관 사칭 엄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광주지검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두 명을 구속기소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 8일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 B를 각각 구속기속했다고 15일 밝혔다.피고인 A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B는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 강소성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명의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한 뒤 검사 사칭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고, 검사 사칭 조직원은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해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피고인 A의 경우 올해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확인된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최초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으로 송치된 사안이다.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결과 총책을 특정한 후 관련 공범 조사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을 밝혀 A, B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 확인하여 위증으로 추가 인지, 사법질서 교란행위에 적극 대처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검은 지난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7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한명숙 합동감찰' 초라한 결과…"책임 없는 감찰? 애초에 정치 행위"(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제 식구 감싸기’ 등 불합리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다만 개선안 면면이 새로울 것 없는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에 그친데다,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해 징계를 할 만한 혐의점 역시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4개월 간의 고강도 감찰을 고려하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합동 감찰 자체가 대검의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으며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박 장관의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는 당초 법조계 지적이, 결과로 증명됐다는 고강도 비판도 나온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부)◇“檢, 결론 공정성 논란 자초했다”…‘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즉시 개정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찰 수사팀이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에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이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난 2010년 7월 20일부터 검찰이 증인 예정 참고인들을 총 100여회 이상 사전 면담하며 증언 연습을 시키고, 그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진정으로 불거졌는데, 이후 대검이 이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등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검은 처리 과정에서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임검사(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앞서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합동감찰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박 장관은 이 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우선 배당 및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 원칙을 준수하고 배당 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또 증인 예정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이와 함께 박 장관은 진정 사건은 물론 여타 주요 사건들에서 “검찰의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전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혐의점도 없는 감찰 왜”…정치 행위인가다만 박 장관의 이 같은 감찰 결과 발표 및 개선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용두사미’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개선안 모두 새로울 것 없이 기존 원칙을 강조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장관은 수사팀의 실질적인 비위 여부를 판단할 기준인 징계 혐의점 발견 여부에 대해선 아예 답변을 회피했다. 이들 수사팀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는 하지만, 만약 징계가 가능할 정도의 혐의가 발견됐다면 감찰의 당위성 입증 측면에서라도 박 장관이 ‘주의’나 ‘경고’ 등을 언급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박 장관은)감찰 결과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징계를 할 만한 비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감찰’이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적 권한을 한 전 총리라는 특정인의 회복을 위해 남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른 법조인은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들어 피의 사실 공표 문제점을 계속 강조했는데, 최근 가장 피의 사실 공표가 많은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 사건 아니냐. 박 장관이 이것도 감찰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기도 했다.결국 이번 감찰 자체가 ‘정치 행위’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의구심도 뒤따른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 ‘운동권 대모’ 한 전 총리가 잊히는 것을 막기 위한 감찰 아니었겠나. ‘정치인 박범계’의 노력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다른 한편에선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외된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옥죄기 전략’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朴 "한명숙 사건 檢 부적절한 수사 확인"…피의사실공표 방지도 구체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검찰의 배당 및 수사팀 구성은 물론 증인 예정인 참고인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못박았다. 또 이번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숱하게 수사정보를 흘렸다고 지적하며,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개월 걸친 합동감찰…“부적절한 수사관행·절차 있었다”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관련 공판 증인이 예정된 참고인들에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불거졌으며, 박 장관이 지난 3월 17일 이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한지 4개월여 만 결과가 나온 것이다.일단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과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과 △검찰의 재배당 시도를 통한 조사 혼선 초래,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 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 훼손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못 박았다.구체적으로 우선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민원사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해 관련 조사에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번 사건을 의욕적으로 조사해 온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갑작스럽게 교체하는 등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봤다.이에 박 장관은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로, 검사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하라”며 “대검 내에서의 사건 배당 시 혹은 대검에서 일선 청으로의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내놓았다.또 이번 사건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반복소환과 증언 연습 등 증언 오염이 우려되는 대목이 있었고, 이들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도 기록화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선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내용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피의사실공표 방지 개정안 “즉시 입법 추진”박 장관은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숱하게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개선 방안에는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 및 엄격한 기준 제시 △공개여부 심의 시 고려사항 제시 △예외적 공표요건 명확화·구체화 △반론권 보장 △진상조사 근거 신설 등을 담았다.일단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보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도, 다만 그 기준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 원칙 등 조화를 위해 신중히 수사단계별로 엄격하게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 내 인권보호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또는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전담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한 개선사항이 실무에 정착되고 시행됨으로써, 인권보호관이자 사법통제관으로서 검사의 역할이 보다 존중 받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고 검찰이 국민의 공감을 토대로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 警→檢→공수처로?…"형사사법체계 비효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될지, 검찰에 송치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이어 검찰, 그리고 다시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그간 법조계에서 우려했던 형사사법체계의 비효율성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제차를 탄 자신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2일까지 현직 검경 간부를 비롯한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김 씨의 선물 명단에는 이미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 다수가 포함돼 있어 향후 여러 유력 인사들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경찰이 김 씨로부터 고급 수산물을 선물 받은 정황을 포착한 인원은 28명으로 향후 수사에 따라 입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사실 관계에 따라 일단 금품 공여자인 김 씨를 포함해 7명의 피의자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과에 따라 언제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죄가 입증된다면 사건은 곧장 공수처로 이첩된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그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경찰 송치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 적용 여지가 발견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진 ‘6대 범죄’에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포함돼 있다. 다만 검찰 역시 뇌물죄를 입증하는 동시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즉 이미 입건된 현직 검경 간부 및 언론인 외에 향후 입건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 등은 뇌물죄 적용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경찰→검찰→공수처까지 3개 수사 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경찰은 금품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뇌물죄까지 입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뇌물죄 입증을 위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뇌물죄가 입증되면 곧장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법조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등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공수처와 검찰 간 검사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벌어진 갈등 구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한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 이 사건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죄명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결국 입법자들이 결과론으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사물 관할(업무영역)을 나눠 놓으니 이런 불합리가 벌어진 것”이라며 “수사 기관끼리 매번 공문을 보내 이첩하고 재이첩하는 것은 그야말로 낭비일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 각각 따로 불려다녀야 하는 피의자들 입장에선 인권 침해 논란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檢, 2만 소비자 울린 공동구매 사이트 사장 구속기소…"4465억 가로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수의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4465억여원을 편취한 쇼피몰 사장이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지난 9일 10개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2만여명으로부터 4465억원여을 편취하고, 8000여명을 상대로 총 1675억여원을 모집하는 등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쇼핑몰 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2만여명으로부터 총 29만여회에 걸쳐 446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그가 취한 방식은 ‘돌려막기’였다. A씨는 2017년부터 이들 사이트 10여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하위 사업자인 ‘공구장’에게 역할 분담을 지시하고, 후(後)주문 고객의 돈으로 선(先)주문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실제 피해금액은 약 70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수의 관련 사건이 경찰로부터 송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셈이다.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돌려막기’가 쉽지 않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해주면, 3~6개월 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으로 8000여명으로부터 총 4만여회에 걸쳐 1675억여원을 모집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각종 SNS 등에서 개인 간 ‘공구모집’, ‘공동구매’ 등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나, 본건과 같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 시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올해 1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자수해 지난달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사경 신청으로 A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 청구했으며,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위해 A씨의 재산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 '한명숙' 이어 '檢 스폰서 문화'까지…박범계 감찰, 내심엔 정치 셈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현직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고강도 감찰을 예고하고 나서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박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 감찰의 연장선상에서 검찰 손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유력 인사 금품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불거진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이모 부부장검사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 이번 주 중 대대적인 진상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감찰이 아닌 진상 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및 검찰 내 관행 등을 파악한 뒤, 경찰 수사 및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가 구체적인 진상 조사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과거 스폰서 관련 징계나 수사를 받은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등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박 장관의 취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이견은 없다. 다만 실효적인 진상 조사나 감찰 방식 등이 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검사의 비위를 검찰 전체 스폰서 문화로 확장한다든지 특정 부서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박 장관의 행보를 볼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실제 박 장관은 지난주부터 이날까지 수차례 검찰 스폰서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 검사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직접 수사 부서 특히 경력이 좋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를 받는 일종의 스폰서 문화 같은 흔적들이 보인다”며 “장관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과거에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현직 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김 씨가 해당 검사에게 금품을 주는 행태 역시 구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여러 유력 인사 중 검사는 단 한 명으로, 이것이 검찰 내 일반적 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B변호사는 “차라리 가짜 수산업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요청하면 모를까, 어떻게 발본색원할지 수단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명의 비위를 연일 공론화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를 두고 고검장 출신 C변호사는 “박 장관은 이미 ‘편 가르기 인사’를 단행했으며,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이 다름 아닌 특수부 검사들”이라며 “이들 검사들이 인사에 불만을 갖고 결집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감찰을 통해 이들을 내리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박 장관은 이미 지난 3월 ‘한 전 총리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발된 직후 대검과 합동 감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로부터 “정치 행위를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감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C변호사는 “이번 합동 감찰은 소위 운동권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경찰이 위법하게 막아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은 당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위법했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3년 4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중국 대한문 앞에서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남대문경찰서에서 집회 신고가 된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민변은 집회 신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가 집회제한통보 처분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받았지만, 결국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당일인 2013년 7월 24~25일 질서유지선 설치를 강행했다. 민변에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남대문경찰서의 질서유지선 설치는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가 주최하고 참가한 이 사건 집회의 자유가 피고들에 의해 침해됐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법한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1심과 같이 남대문경찰서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위법하다면서도, 원고인 민변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민변 노동위원회라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민변)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또 민변이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로서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2심 재판부는 “집회의 참가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집회의 내용, 단체의 구성원의 수, 참가자의 수 등에 비추어 직접 참가한 개인을 넘어서 단체 자체가 집회에 참가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원고 소속의 변호사 회원 1000여명 중 1% 남짓에 불과한 10여명이 참석하였을 뿐 원고가 독립적 주체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경찰의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치로 인해 집회 주최자 또는 참가자로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권한 역시 없다고 본 셈이다.대법 역시 “원심은 원고 소속 변호사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며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원고 패소를 확정 판결했다.
- [여의도 저승사자 반쪽부활]①금융수사 노하우 축척한 검사 배제…"과거 합수단과 같은 성과 어려...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 1월에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협력단의 형태로 부활시키면서 그 구성과 역할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안은 검찰 수사관들을 대규모로 배치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력을 높인다는 정도일 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제약을 받을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자칫 ‘면피성’ 조직구성에 그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검사 ‘직접 수사’ 배제…수사관 팀장 중심 협력에 방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달 예정된 검찰 수사관 등 일반직 인사 전 내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하 협력단)’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검찰 내부 공모를 통해 협력단 조사업무를 담당할 수사관들을 대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협력단 신설은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근거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검찰 고검검사급 검사(중간간부) 인사에서 단장으로 회계분석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를 임명했다. 대검은 박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관을 대거 채용해 협력단을 구성키로 결정한 것으로, 총 10개 수사팀을 설치하고 그 팀장에 사무관급 수사관을 앉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협력단의 전신으로 꼽히는 합수단의 경우 검사가 팀장을 맡았지만, 협력단은 합수단과 달리 ‘직접 수사’ 권한이 배제된 만큼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다가 박범계 장관이 ‘금융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을 근거로 협력단 형태로 1년 4개월여 만에 부활시켰다.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일단 협력단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과거 합수단이란 ‘컨트롤 타워’ 아래 유관 기관들이 서로 협력했던 체계가 금융·증권 범죄 대응에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합수단 폐지 후 사건 처리율 2%…“檢 역할 ‘협력’ 그쳐선 안 돼”사실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 범죄 대응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대검찰청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이첩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가 조작’·‘분식 회계’ 등 총 35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 의뢰받았지만, 1건을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다.2017년만 해도 검찰은 81건을 접수해 모두 처리했다. 2018년엔 76건 중 64건을, 2019년엔 56건 중 38건을 처리, 사건 처리율만 각각 82%, 58%에 달했다. 반면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에는 사건 처리율이 13%(58건 중 8건)로 급락했고, 올해들어선 지난 5월 기준 약 2%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출범 후 7년 동안 1000여 명에 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을 법정에 세우는 등 성과를 내며 ‘여의도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유령 주식’을 고의로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을 기소한 사건과 2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네이처셀 주가 조작’ 사건 등이 있다. 특히 합수단은 주가 조작 의심 범죄를 한국거래소가 심리해 검찰로 넘기는 기한을 최소화한 ‘패스트 트랙’을 통해 수사를 벌여 증권 범죄 사건 이첩 기간을 종전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4개월 이하로 크게 줄이며 금융 범죄 대응력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같은 역할을 하던 합수단이 폐지되자 증권 범죄 대응 ‘속도’는 크게 저하됐다. 합수단은 폐지 당시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합수단이 사기범 일당을 일망타진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시기에 문을 닫게 되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관련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합수단 부활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점인 셈이다.다만 아무리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대규모로 배치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배제된 상황에서 오로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 축소’ 라는 목표에 급급해 당초 기대한 합수단과 같은 성과를 내기 어려워, 협력단은 결국 허울뿐인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본시장범죄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성엔 찬성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협력단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검찰 역할이 파견직에 대한 조율·지도에 그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결국 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 전국 곳곳 돌풍 동반한 폭우…수상스키장 무너지고, 도로 침수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말인 11일 대기불안정에 의해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다.강풍과 폭우로 무너진 충주 수상스키장.(사진=충북도소방본부)충북 충주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시간당 최대 46㎜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고, 오후 5시께 순간 풍속 20미터의 강풍까지 불었다. 이로 인해 오후 4시45분께 충주시 금릉동 탄금호 수상스키장 선착장 대기소의 지붕과 벽체가 파손되고 바지선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25명 중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단월사거리에서 문화동 마이웨딩홀 구간에서는 가로수와 가로등이 바람에 넘어져 차량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가 하면, 금동 지하차도는 빗물에 잠기는 등 도로 여러 곳도 침수되는 등 이날 오후 8시 기준 충주시에 접수된 피해는 48건에 이른다.경기도 여주에서도 이날 100㎜가 넘는 비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여주시 북내면은 이날 133㎜, 흥천면은 83㎜, 점봉동은 79.5㎜, 대신면은 53.5㎜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여주시 전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다. 오후 2시4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3시30분께 호우경보로 격상되기도 했다. 폭우로 인해 도로 4곳이 침수됐다가 복구됐으며, 주택 1동도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구 역시 오후 6시10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오후 6시45분 호우경보로 격상되는 등 많은 비가 쏟아졌다. 대구 달성군은 88㎜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이 비로 구지면 도동터널 사면이 일부 유실돼 오후 8시 이후 양 방향 통제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K방역 믿고 참았는데…2주 버티면 희망 보일까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K방역 믿고 참았는데…2주 버티면 희망 보일까요”-삼성·SK 방어 나선 홍남기, 디지털稅 20% 제시-[사설]앞뒤 안 맞는 추경,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 확 늘려야-[사설]책임 범위 모호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할 점 많다△줌인&-과반득표로 대선직행 노리는 이재명 vs 결선투표로 역전 꿈꾸는 ‘反李연대’-수출 호조에도 못 웃는 기업들…3곳 중 2곳 “마진율 줄었다”△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4차 대유행에 2차 추경 수정 불가피…캐시백 미루고 손실보상 두텁게-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연장·이자유예 종료 미루나-델타변이 확산에 글로벌 경기회복 흔들…美·中 ‘긴장’△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확진자 줄 때마다 “일상 복귀” 호들갑…시민들 ‘고무줄 방역지침’에 분노-청년층 접종률 겨우 10%인데 방역 완화…예견된 4차 대유행-공장 가동 중단 우려에…회의·회식 금지하고 재택근무 권고-또 막힌 자녀 등교에 맞벌이부부 한숨/2학기 전면등교 계획도 백지화 위기△첫발 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녹지 확보, 생활권 연결, 주택 공급…경제효과 7.4조, 일자리 3.9만개 창출”-경부고속道 지하화 숙제도 산적…“15년 이상 걸릴 것”-보스턴 ‘빅딕’·마드리드 ‘M30’…교통지옥 해결, 깨끗한 공기까지△‘여의도 저승사자’ 반쪽 부활-금융 수사 노하우 축적한 검사 배제…“과거 합수단과 같은 성과 어려워”-“檢 직접수사 축소 동의하지만/자본시장범죄에는 예외둬야”-급증한 암호화폐 사기…협력단 1호 타깃 가능성△정치-막오른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尹·崔·金 등 장외인사 합류 ‘관건’-文대통령·스가, 정상회담 놓고…여전히 신경전 팽팽-부동산 전문가 만난 윤석열 “文정부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현장에서]‘통일부 폐지론’ 이준석의 시대정신 유감△글로벌경제-中 예상밖 지준율 인하…하반기 경기 둔화 대비 ‘돈 풀기?’-G20 경제수장들 ‘법인세율 최소 15%’ 합의△경제-경기회복에 찬물 끼얹은 델타변이…전문가들 “금리인상, 빨라도 10월”-전용기 타고 동남아 간 ‘K딸기’/상반기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코로나 완충재 역할한 제조업…사태 장기화 땐 대량 실직 온다”△금융-빅테크 보험사 출범 속도…“규제 균형 맞춰줘야”-KB·우리금융 “MZ세대에 주목” 한목소리-생보사 신입 5명 중 4명이 女…금융권서 점점 커지는 여성 파워△산업&기업-‘모델Y·아이오닉5 게 섰거라’…기아·벤츠 시동-올 태양광 설치 첫 4GW 돌파 눈앞…韓태양전지 수출 기대감-한국타이어, 포르쉐 파트너로 자리매김-[현장에서]K배터리 ‘제2 반도체’ 되려면△IT·과학-“플랫폼 사업자, 악플·별점테러 방지 자율규제 선호”-[현장에서]제페토도 규제할 것인가…블록체인 게임계, 이유있는 반문-LGU+ “5G 주파수 더 달라”…SKT·KT 발끈△중기·바이오-코로나 변이 확산에…국내 개발 백신 ‘무용지물’ 될수도-“수소연료탱크 연 6만대 생산…세계 최대 규모”-“생체지표 ‘바이오마커’ 활용땐 신약 개발기간 절반 단축”△소비자생활-톡 쏘는 ‘과일탄산주’로…롯데칠성, 점유율·매출 반등 시도-스토케 vs 부가부…부모된 MZ세대의 로망은-중병아리 입식 늦어지고 노계는 늘어나…달걀값 고공행진△증권&마켓-고개 들던 유통·호텔·여행株, 거리두기 강화에 ‘우수수’-‘델타’에 방향 잃은 코스피…테이퍼링 가늠할 파월 ‘입’ 주목△증권-“식물성 소재로 차별화…남다른 기업 될 것”-공모주 청약, 2030 줄고 5060 늘고-주식사기 통로된 인스타그램△문화-“실험미술 50년, 아직도 유혹에 휘둘려…이번엔 色에 넘어갔다”-실존과 허구의 경계…그림자에 갇힌 사람들△스포츠-최단기간 6승·상금11억…박민지 “아직 배고프다”-박상현, 2년 9개월 만에 우승 세리머니…통산 9승-골프장 ‘거리두기 4단계’ 대책 마련 안간힘-메시, 생애 첫 국가대표 ‘메이저 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주당 정권 1대 1구도로는 불리…다자구도 만들어 재집권 노릴 것”-文정권 지우고 싶은 5년…복수와 보복의 시간“ 혹평△오피니언-[목멱칼럼]군대 내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기자수첩]조건부 허가 신한울1호기 가동 서둘러야-[데스크의눈]가짜뉴스 잡겠다고 언론에 재갈 물리나△피플-”강력한 인플루언서 팬덤 기반…커머스 시장 도전할 것“-쌍용차, 친환경차 공장 지어 미래 준비△사회-‘박영수 탄 포르쉐’ 뇌물 맞나…”檢이 진실 밝혀야“-‘채널A 사건’ 1심 끝나가는데…피해자 처분은 ‘감감무소식’-아동보호냐 수업권 침해냐/유치원 CCTV 의무화 논란-박원순 쇼크 1년…끊이질 않는 직장 내 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