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77건
- 사건 '욕심'내는 공수처…'보여주기식' 수사 우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인 수사체계 가동 한 달 여 만에 9건의 수사에 돌입했지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본격 수사체계를 가동한 이후 한 달 반 여 만 9개의 사건 수사에 돌입하면서 존재감 입증에 나섰다. 다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제외한 8건은 모두 ‘친(親) 정권’ 인사를 보호하거나, 반면 ‘반(反) 정권’ 인사에 칼을 들이대는 사건으로 채워지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먼저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제1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공제2호를 부여했다. 직후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특히 범 여권이 나서서 이른바 ‘친(親) 정권’ 인사 수사에 “이럴려고 공수처 만들었냐”는 식의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공수처의 사건 선택은 이같은 범 여권의 불만이 반영된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선택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명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빈축을 샀고, 뒤이어 공제7·8호로 현재 야권을 대표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2건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공제9호인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지만, 결국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물론 더 나아가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다.공제5·6호는 ‘김학의 전 법무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관련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의 일부인 공제3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사건과 함께 공수처의 ‘정권사수처’ 논란까지 흘러나온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김학의 사건’은 모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돼 있어, 공수처의 ‘뭉개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범을 준비할 때부터 실질적인 수사기능에 대한 검토 없이 정치적 구호만 가득했던만큼, 현재 논란은 이미 예견됐다”며 “공수처가 의도를 가졌다기보단, 정치권에서 바람을 넣고 장단을 치니 떠밀리는 것 아닌 가하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제1 치적으로 내세우는 범 여권에 대해 김진욱 처장이 행여 섭섭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공수처는 곧 문 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인력 부족에 따른 수사 차질 우려는 공수처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13명(정원 23명)이 활동 중으로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2·3부 소속 검사는 부장검자 2명을 포함한 9명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해도 1명 당 한 사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누가봐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설령 정치적 목적이 없더라도 무턱대고 정치적 사건 수사들을 벌리다가 흐지부지하면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조남관 '뼈 있는' 취임 일성…"정치중립 없는 검찰개혁, 정의 못세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임명까지 3개월 여 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1일 법무연수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친(親) 정권 인사로 꼽히는 김 총장은 물론, 최근 ‘검찰개혁’을 앞세워 대대적 물갈이 인사와 조직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을 향한 뼈 있는 한마디로 풀이된다.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진=연합뉴스)먼저 조 원장은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며, 반면 “검찰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권한의 분산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집중된 검찰권 행사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조 원장은 “법무·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며 현 정권을 비롯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조 원장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하게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였다”며 “이제는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법무·검찰이 지향하는 정의와 인권의 가치가 활짝 꽃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향후 법무원장으로서 업무 추진 방향도 함께 밝혔다.조 원장은 “법무연수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Institute Of Justice’로, 정의감을 신장시키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력을 연마하고 수련하는 장소라는 뜻”이라며 “우리 법무연수원에서 훌륭한 법무행정의 인재를 길러내려면 법률이나 판례, 업무 매뉴얼 등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없는 열정과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조 원장은 “현재 형사사법과 관련된 법령, 제도, 관행 등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최근 법 개정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달라지는 사법 환경에 따른 법규의 해석 적용과 매뉴얼정립 등을 지원하고 실무상 예상되는 쟁점들을 잘 살펴서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노력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법 환경을 설계하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금감원, 공정위 등 경제 전문 기관과 연계된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檢과 충돌 불사하는 공수처의 '김학의 사건' 집착…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불협화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출범 취지에 따라 각을 세우고 기 싸움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지만, ‘김학의 사건’은 현 정권 인사들이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집착하는 공수처의 ‘정치적 속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공수처 vs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이 어떻길래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학의 사건’ 두고 公-檢 갈등 반복…이첩·뭉개기 부작용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 피의자로 지목된 검사들을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지를 놓고 출범 이후 연일 검찰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가 핵심 수사 기관인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가 중대 범죄 수사들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 또한 높아지는 모양새다.먼저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이규원 검사(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문홍성 수원지검장(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 총 5명을 공수처에 넘겼다.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손을 맞잡으며 양 수사 기관 간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사진=공수처)다만 사건을 넘겨받을 당시 수사 체계 구성이 채 완료되지 않았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이들 5명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재이첩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러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부 이첩’ 개념을 내세워 검찰과의 갈등을 가시화했다. 실제로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지난 4월 1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검찰은 이어 지난달 12일 이성윤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주지검장(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3명의 수사 무마 관여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이는 이첩과 관련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 모양새다.공수처는 윤대진 부원장 등 사건을 자신들이 넘겨받은 만큼, 검찰의 문홍성 지검장과 김형근 차장, A검사 3명을 다시 공수처로 재재이첩해달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윤 부원장 등 사건과 문 지검장 등 사건이 중복된다는 이유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윤 부원장 사건 수사에 돌입하지도 않았는데 중복 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수처의 ‘뭉개기’ 논란 역시 뒤따른다. 이번 윤 부원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간지 한 달여가 흘렀는데, 여기에 문 지검장 등 사건을 재재이첩한다면 함께 뭉갤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과 연관된 별개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지난 3월 17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8일 직접 수사에 돌입해 ‘뭉개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기 싸움? 정치적 셈법?…“자칫 공수처 존속 문제될 것”공수처가 검찰과의 갈등을 불사하면서 ‘김학의 사건’에 유독 집착하는 것에 대해선, 해당 사건 자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단 출범 초기 일종의 기세 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는 바로 이런 종류(김학의 사건)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특히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그간 공수처는 ‘유보부 이첩’ 등 검찰과의 줄다리기에서 매번 깨져 오다 보니, 여기서 기세에 밀리게 되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김학의 사건’ 자체에 대해 공수처가 제대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를 위해 일종의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다만 ‘김학의 사건’의 수사 범위를 놓고 봤을 때, 공수처의 ‘정치적 배경’이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김학의 사건’에는 핵심 피의자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등장하지 않느냐. 이미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과도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임기 말 현 정권에 자칫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김학의 사건’의 특별한 의미를 지적했다.이를 두고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이나, 사건의 재재이첩 요청은 법을 아무리 해석해도, 또 통상의 상식을 고려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김학의 사건’을 두고 자꾸 무리수를 두다 보니 단순히 기세 싸움이라기보단 그 정치적 배경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지 않나. 결국 들고 와서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정권 사수처’ 우려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칫 욕심대로 ‘김학의 사건’을 모두 받아들었다가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공수처 스스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은폐하려거나 제 식구를 감싸려 하는 등 문제가 가시화되면 그때 이첩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미 여러 사건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수순이다. 자칫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다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존속 자체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윤석열에 칼' 공수처가 고른 2건의 고발사건 들여다보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면서, 그 혐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공수처가 각 사건에 공제 7·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하면서 검토 결과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윤 전 총장을 소환조사할지 또 그 결과 기소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2건의 사건을 지난 4일 입건했다. 현재 기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이 초유의 옵티머스 사기사건을 키웠다”사세행의 첫 번째 고발 사건(공제 7호)은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9년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기사건 무혐의로 처분해 1조원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고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 됐다.우선 사세행은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차장 전결 사안으로 윤 전 총장은 지검장으로서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윤 전 총장의 국감 진술은 허위로 보여지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적었다.더 나아가 “윤 전 총장은 직속 부하인 이두봉 1차장검사(현 인천지검장)과 김유철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고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외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 측 변호인이자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공보 담당 특검보를 맡은 바 있는 이규철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을 부실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특검팀에서 동고동락했던 이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함께 고발된 이두봉 지검장과 김유철 지청장도 입건했다.◇尹 징계사유였던 한명숙 수사방해도 입건두 번째 고발 사건(공제 8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이 조사·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세행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 사건과 관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총장은 대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검 인권부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을 뿐으로 윤 전 총장의 행위는 사건을 흐지부지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하반기 검찰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받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해왔으며, 이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을 부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윤 전 총장에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올해 2월 수사권을 가지게 됐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사세행은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크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검사범죄인 수사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 기능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번 공제 8호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 징계청구 사유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당시 징계청구 사유를 검토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은 물론, 그가 연초 사퇴한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함께 입건했다.
- 박범계 "새로운 첫차 출발" 檢 인사 자평…이성윤은 비공개 이임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따른 것으로 박 장관은 인사 전을 ‘오래된 검찰’, 인사 후를 ‘새로운 검찰’이라 자평하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먼저 승진·전보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라며 “여러분은 막차의 승객임과 동시에 첫차의 주역이 될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만 봤던 막차에서 내려, 국민을 중심으로 보는 첫차에 함께 오르자”고 당부했다. 사실상 이번 인사로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구체적으로 ‘검찰개혁’ 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박 장관은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제도가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검찰에 요구되는 능력 또한 달라지게 된다”며 “검찰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 역할에 진력하고 이를 통한 검찰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또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시간 묵묵히 쌓아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없다. 일부 과잉된 검찰권 행사가 있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리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면이 있지 않았는지 깊이 함께 자문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단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이 주목을 받았다. 이 지검장 역시 이를 의식한듯 이날 신고식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이임식을 진행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은 이임사를 통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번민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소회를 밝힌 뒤 “끊임없이 사건을 고민하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계 단계마다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김학의 전 법무부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당시 발생한 일로 기소가 되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수 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번뇌하였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한편 이날 박 장관은 신규보임한 고검장 6명, 검사장 10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을 비롯, 김관정 수원고검장(신규 보임직),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재억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문성인 전주지검장 등이다. 이어 보직변경을 한 25명에 대해서는 차례로 주먹인사를 나눴다.
- 참여연대 '가정법'에 발끈한 한동훈…"명백한 허위, 법적조치 검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이 해당 보고서에 자신에 대한 거짓 프레임과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관련 보도를 한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한 검사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1년 넘게 독직폭행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동원한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수사팀이 9차례나 무혐의 판단을 하는 등 한 검사장이 무고하다는 진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아직도 당초 자신들이 희망한 거짓 프레임과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참여연대가 전날 진행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해당 보고서에 담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표적 검찰의 ‘셀프 수사’로 꼽으며 한 검사장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한동훈 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증거조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오 소장은 “채널A 사건의 경우 검사의 검사에 대한 ‘셀프 수사’일뿐 아니라 일정하게 증거를 조작해가는 과정의 한 면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두고두고 다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에 대한 궁극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은 ‘참여연대, 검언유착 의혹에 “한동훈 개입 사실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이에 한 검사장 측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지검장이 지휘하고 독직폭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마치 한 검사장을 미온적으로 수사한 것처럼 말했다”고 반발했다.특히 한 검사장 측은 오히려 사법시스템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검사장 측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유시민 돈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KBS의 ‘총선 관련 발언’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공표와 수사상황 공개, 불법적 CCTV 확인, 제보자X와 특정언론들의 유착 행태들, 독직폭행 관련자들의 승진, 절차무시 공적인 탄압들 등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말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문제들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참여연대의 본업이라 생각하며, 이제 1년이 훨씬 지났으니 참여연대로부터 그러지 않는 이유를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법적책임을 두려워해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실이라면’ 이라고 얄팍한 가정법(If)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알려진 바대로 참여연대가 특정 권력과 유착한 것이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법으로 참여연대의 처참한 공신력 추락을 말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겠다”며 “참여연대와 미디어오늘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에서]"박범계 장관님, 소는 누가 키우나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소는 누가 키워?”철 지난 농담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검찰 개혁’을 기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이 독점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수완박’은, 어찌보면 검찰이 자초한 면이 크다. 검찰 내에선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는데, 이를 어떻게 떼어 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지만, 결국 ‘검수완박’은 그간 검찰이 행해 온 권한 남용의 역사가 남긴 ‘경험적 산물’이다. 박 장관 역시 “국민의 검찰 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는 취임사로 검찰 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하고 나섰고, 최근에는 검찰 인사 및 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막강한 추진력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조직 개편안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와중에도 그나마 검찰이 손에 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 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 권한마저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박범계표 검수완박’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검찰 안팎에선 이 조직 개편안을 따를 경우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 총량은 현재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한다. 부서 검사를 배치하는 일 역시 법무부의 재량이라 박 장관이 마음먹고 전담 부서 검사 배치 인원까지 줄여 버린다면, 그야말로 ‘수사권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쯤에서 박 장관에게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 묻고 싶다.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갖추고도 잉여의 신세가 된 검사들의 인력재분배는 물론, 검찰이 빠진 당장의 수사 공백은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 있는가. LH 투기 의혹 사건에서 불거진 수사 역량 확보 문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불거진 내부 통제 장치 부재 문제 등 수사권 조정 연착륙으로 바쁜 경찰에 민감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당장 맡길 수 있을까. 범여권 일각에선 올해 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얘기까지 나왔지만, 올해 출범해 현재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봤을 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국민들이 고통 받는 숱한 범죄 수사가 적체될 위기다. 하물며 현 정권의 ‘검찰 개혁’에 큰 힘을 실어 줬던 진보 성향 시민단체마저 ‘지나치게 검수완박에 몰입하다 보니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취지의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열린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를 누가 어떻게 갖고 작동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현 정권은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데 한정됐다”며 “선출된 자(현 정권)와 선출되지 않은 자(검찰)의 대립이라 얘기하면서 정작 선출하는 사람(국민)의 이야기는 빼버린 한계에 놓였다”고 꼬집었다.일각에선 박 장관이 ‘검수완박’ 속도전에 돌입한 내심에는 내년 대선 전후 행여 현 정권을 향해 겨눠질 수 있는 검찰의 칼날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음모론’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이다.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등을 지적한 발언이었지만, 다른 의미에서 스스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자 박 장관이 먼저 제안해 지난 8일 밤 김오수 검찰총장과 4시간 가량 회동을 가졌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일이지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식의 ‘검수완박’이라면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 정말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선 안된다.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 지난해 마약사범 1만8050명 '역대 최다'…韓 안전지대 아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 8050명을 기록,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재확인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만6명(12.5% 증가)이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웹인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판매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외국인 마약류 사범 적발 수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하며 국제 마약조직의 국내 진입 시도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검찰이 적발한 주거지 내 대마·환각버섯 재배 시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 빌라에 멸균기, 현미경, LED 조명 등 재배시설을 갖추고 환각버섯 등을 재배해 43회에 걸쳐 판매 광고를 냈다가 적발됐다.(사진=대검찰청)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는 이같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사상 최다인 1만 805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0년 973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마약을 밀조·밀수·밀매하는 이른바 공급사범은 4793명으로, 이중 밀수사범은 837명으로 집계됐다. 밀수사범은 사실상 우리나라 마약류 공급의 원천으로 꼽히는데, 2016년 383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사이 두 배가 넘는 무려 11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은 총 321.4㎏에 달하며, 이중 신종 마약류는 162.8㎏으로 전년 대비 97%나 급증했다. 신종 마약류에는 엑스터시 11.9㎏(전년 대비 283.9% 증가), 야바 22.8㎏(31% 증가) 등 압수량이 급증했고,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및 미국 일부 주(州)의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대마계 제품류 역시 49.9㎏(130% 증가) 압수됐다.최근 전세계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이 마약범죄에서도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마종자와 장비 등 구입 후 아파트나 창고 등지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SNS 및 다크웹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마약사범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환각버섯을 대량 재배해 판매를 시도한 마약사범 △조직적으로 대마 재배 및 판매를 넘어 대마액상 카트리지까지 직접 제조해 유통한 마약사범 등을 최초로 적발하기도 했다.특히 주목할 대목은 외국인 마약류 사범 역시 사상 최다인 1958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6년 957명에 비해서는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즉 ‘마약 안전지대’ 또는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조직들의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05명, 베트남 14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밀수입하는 방식을 보였다.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한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증가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313명으로 전년 239명 대비 31% 급증했다. 2016년 121명에 비해서는 무려 158.7% 급증한 수치다. 검찰은 다시 ‘마약 안전지대’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해외 유입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 공조수사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 차단에도 함께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밀수·유통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으로 마약류 밀수·판매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 검찰 조직개편안 반기 든 대검…법조계 "김오수 직 걸고 막아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김 총장으로선 ‘박범계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검찰 인사로 추락한 리더십을 회복하기 어렵고 검찰 역시 현 정권의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朴-金 갈등 가시화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7일 김 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개최해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방검찰청 전담 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 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강력범죄형사부·외사범죄형사부 등이 전담 부서인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외사부 등으로 전담 부서를 통폐합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가 6대 범죄에 속하는 사건마다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사건마다 임시 수사팀을 구성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검찰은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이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법 위반 소지가 높을 뿐더러, 제한된 직접 수사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마저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대검은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대검의 반대 입장을 두고 이날 “상당히 세더라”며 불쾌감을 드러내,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인사 때완 다른 입장 왜?…“리더십 넘어 ‘방탄 검찰단’ 문제”앞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친(親) 정권’ 검사 중심의 물갈이 인사에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는 다소 안일한 입장을 냈던 김 총장이 이번 조직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미 김 총장은 앞선 검찰 인사를 통해 상당수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실망감을 안겼다”며 “이번 조직 개편안마저 막지 못하면 그야말로 리더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조직 개편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 총량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30여개 부서에 두어 개의 전담 부서를 남기겠다는 것인데, 그나마 각 부서 내 검사 수 역시 법무부 재량이라 통상의 7~8명이 아닌 2~3명으로 배치한다면 사실상 수사권 박탈”이라면서 “검찰 인사로 친정권 인사를 앉히고 직접 수사를 제한하며, 피의 사실 공표 및 공소장 유출에 대한 엄중 대응 등으로 언론 취재를 막는 일련의 과정은 현 정권 인사들을 검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다른 변호사는 “자기 편이라고 앉힌 검찰총장이 인사든, 조직개편이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만 둔다면 그것만큼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길 큰 무기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하루만 해도 검찰총장이라는 생각으로 이 시점에선 직에 미련을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일선 검사들의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사는 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침해받는 것이고, 국민들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檢, 법무부 조직개편안에 공식 반대…"범죄 대응역량 약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제한하는 안을 담은 이번 검찰 조직개편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할뿐더러, 자칫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지난 7일 김 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개최,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먼저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한편 대검은 이날 자리에서 부산지검에 전담부 설치에 대한 의견도 함께 모았다. 대검은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오성 '검은태양' 출연 확정…3년 만의 드라마 복귀 [공식]
- (사진=MBC ‘검은태양’)[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유오성이 ‘검은 태양’의 출연을 확정, 3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해 최고의 카리스마를 선보일 전망이다.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MBC 새 드라마 ‘검은 태양’(연출 김성용 / 극본 박석호)은 일 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앞서 배우 남궁민, 박하선, 김지은이 출연을 확정했고, 뒤이어 김병기, 이경영, 장영남, 김종태, 김민상, 김도현이 합류해 ‘국정원 베테랑 라인업’을 완성한 가운데 유오성까지 출연을 확정해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킨다.유오성은 극 중 어둠의 권력을 틀어쥔 인물 ‘백모사’ 역으로 열연을 펼친다. 백모사는 어떤 일을 계기로 중, 북 접경지대 지하 세계로 흘러가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는 인물이다. ‘범죄자 위의 범죄자’ 이자 ‘암막 뒤의 설계자’인 강렬한 백모사 캐릭터를 유오성이 어떻게 그려낼지 예비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오성은 앞서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 ‘함부로 애틋하게’, ‘장사의 신’을 비롯해 영화 ‘안시성’, ‘유오성의 7인의 암살단’, ‘친구2’, ‘친구’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수많은 작품에서 굵직한 연기를 펼쳐왔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친근함까지 선보이며 반전 매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배우 유오성이 이번 작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안방극장을 찾아올지 궁금증을 드높이고 있다.유오성은 “‘검은 태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완성도 있는 대본이 좋았고, 김성용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어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 열심히 연기하겠다”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한편 ‘검은 태양’은 박석호 작가의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으로, MBC 드라마 극본 당선작의 저력을 보여주며 또 한 번의 ‘당선작 불패’ 신화를 재현할 예정이다. 여기에 ‘옥중화’ ‘내사랑 치유기’를 연출한 김성용 PD가 연출을 맡아 한국형 첩보 액션극의 새 지평을 열 전망이다.한편 MBC 새 드라마 ‘검은 태양’은 올 하반기 방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