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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장·검사장에 '친 정권 인물' 전면 배치…檢 물갈이 인사 현실로(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4일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하고, 오는 1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 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대규모 정기 인사”라는게 법무부 설명인데, 인사 면면에서 사실상 ‘친(親) 정권’ 검사들을 전면 배치하기 위한 ‘물갈이 인사’로 풀이돼 향후 검찰 반발이 예상된다.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먼저 법무부는 고검장급과 관련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3 1명, 24기 1명, 25기 3명 및 26기 1명을 각 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했다”며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1명, 28기 5명 및 29기 4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인사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기존 고검장과 검사장에 대한 대대적 전보 조치와 함께, 이른바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을 전면 재배치한 형태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 예견했던 ‘물갈이 인사’가 현실화된 것으로, 향후 검찰 내 거센 반발과 함께 이를 막지 못한 김 총장의 리더십 마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고검장들의 경우 대부분 법무연수원으로 보임되며, 사실상 좌천 수순을 밟았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그리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부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나마 박성진 부산고검장은 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다.이들이 비껴 난 자리와 기존 공석이었던 고검장 자리에는 친 정권 검사들이 다수 포진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 올랐고,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을 맡아 ‘김학의 사건’을 수사 지휘하게 됐다. 검사장급에도 친 정권 검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 지검장이 떠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했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을 맡았다.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원지검장을 맡으며 김관정 고검장과 함께 ‘김학의 사건’을 맡게 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으로 현 정권에 칼 끝을 겨누고 있는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의 지휘 라인에도 변화를 줬다. 강남일 대전고검장 후임으로 여환섭 광주지검장이 선택된 가운데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그 후임에는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자리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현 정권 관련 수사 검사들의 주요 직급 복귀는 사실상 불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한직을 이었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역시 주요 직급으로의 복귀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사직 등으로 공석이 된 대검검사급 보직에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기수별 우수자원을 새로이 발탁하고, 기존 대검검사급 검사는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도모했다”며 “박 장관은 예고한 대로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실질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규 및 전보 인사 내용에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인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서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신망을 두루 갖춘 검사장 6명을 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해 지역을 안배하고, 사법연수원 27부터 29기까지 민생과 직결된 형사·공판 분야에서 묵묵히 매진해 온 검사들과 전문성과 리더십 등이 검증된 우수 자원을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출신 지역, 학교 및 기수 등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정 부서나 인맥, 출신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 '폭풍전야' 檢 고위 간부 인사…이성윤·한동훈 '운명'에 이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대검검사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면서, 이르면 내일(4일)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대적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고검장들의 강등과 함께 친(親)정권 인물들의 중용 여부에 일단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수사팀 지휘 라인의 행방도 관심사로 떠오른다.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검장 강등 후 친정권 검사로?…이성윤에 쏠린 눈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박 장관과 만나 검찰 인사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대한 탄력적 인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로, 이날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만남 직후인 4일 인사 단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초엔 대선을 앞둔 만큼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자, 김 총장 체제 첫 검찰 인사인 만큼 검찰 안팎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문 정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 개혁’에 부합한 인물을 중용하는 검찰 인사에 공을 들여왔던 터라, 이번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장관 역시 이미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련 인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연관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왔다.다만 검찰 내에선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불만이 강한 상태로, 인사 결과 친정권 인사 중용 및 반정권 인사 좌천 구도가 가시화될 경우 현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 총장에게 이번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재평가 및 검찰 내 리더십 향배를 좌우할 문제이기도 하다.친정권 검사들의 영전이 이번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만약 서울고검장 승진이 현실화될 경우 친정권 검사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이 아니더라도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자리로 이동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이른바 ‘검찰 빅4’에 누가 자리할지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빅4에 고루 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법무부가 앞서 예고한 기수 역전 방식의 탄력적 인사가 실제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검찰 내 불만 역시 커질 전망이다. 한 현직 검사는 “새 검찰총장이 오면서 경험 많은 고검장들은 조직안정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있지도 않은 인사 적체를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용퇴를 압박한 데 대해 이미 검찰 내에선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많은 평검사들이 의지하는 고검장들의 강등이 현실화되면 내부 불만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현 정권에 칼 댄 검사들은?…한동훈도 ‘운명의 날’친정권 검사들의 영전 여부와 반대 측면에서 현 정권 수사와 연관된 이들의 인사 여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 인사 여부가 가장 눈길을 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재 비(非) 수사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돼 있는 상태로, 그의 수사직 복귀 여부 자체만으로도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다른 윤 전 총장 측근이자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가 현재 제주지검장으로 내려가 있는 박찬호 검사장도 비슷한 처지다.‘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현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김오수, 박범계와 3일 공개 회동서 檢인사 결판…리더십도 달렸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하루 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가지며, 곧 단행될 검찰 조직 개편 및 인사 협의의 물꼬를 텄다. 이미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취지의 조직 개편과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터라 협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의 검찰 내 리더십 향배 역시 좌우될 전망이다.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만남부터 조직개편·인사 화두…내일 공개면담 이목지난 1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 총장은 취임 다음날인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방문, 박 장관과 첫 공식 인사를 나눴다. 현 정권의 ‘검찰 개혁’ 과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단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당면 과제인 검찰 조직 개편 및 인사였다.50여분 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는 먼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조종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무부·대검 대변인이 배석해 15분 가량 김 총장의 취임 인사와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축하 등 환담이 이뤄졌다. 이어 나머지 35분 간 이어진 박 장관과 김 총장 독대에서는 향후 예정된 검찰 조직 개편 및 인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우선 김 총장은 조직 개편안과 관련, 검찰 내 반발 움직임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박 장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대변인은 “조직 개편안은 현재 법무부와 검찰 간 내부 의견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김 총장은 박 장관께 일선 검사들이 갖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원론적 수준에서 각각 원칙을 주고받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인사의 기본 방향에 대해 김 총장이 구체적인 말씀을 박 장관께 드리고, 박 장관은 주로 이를 경청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는 3일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재차 공개 면담을 통해 검찰 조직 개편 및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조직 개편’ 협의 가능성 열렸지만 인사가 ‘난제’…리더십 향배 달려이날 첫 만남 분위기에 대해 김 총장은 “당연히 나쁘지 않았다.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진 미지수다.특히 인사와 관련 김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 여러 기회를 빌어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박 장관과 의견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여 검찰 내부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 못하거나, 또는 박 장관의 의도 그대로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경우 임기 초부터 김 총장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박 장관은 ‘인사 적체’를 이유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예고한 상태로, “친(親)정권으로 물갈이하려는 것”이란 검찰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중앙지검장엔 또 다른 친정권 검사를 배치하려 한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표적 ‘좌천 인사’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 인사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이른바 ‘수사 승인제’라 불리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는 그나마 협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박 장관이 이날 출근길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다소 전향적 입장을 보였고, 김 총장이 박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불만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모양새기 때문이다.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률이 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검찰 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 檢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14명 구속·257억 보전조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관련 조사·수사 지원에 나선 검찰이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고 2일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앞서 특수본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올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특수본은 이같은 검찰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수사해 왔으며,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까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이중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김 총리는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김오수, 故 김홍영 검사 부친 전화…"檢 조직문화 개선" 약속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2년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앞서 고(故) 김홍영 검사 부친에 전화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총장이 고 김 검사의 부친에 전화해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애써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서도 “내부적으로 검사,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 등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부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종으로, 횡으로 폭넓게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연루된 여러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과 이전에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인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진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았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또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이후 한 법무법인에 들어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총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옵티머스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굴, 어떻게 변호했느냐는 질의에 “변호사법상 26조의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속했던 법무법인 영업비밀 문제가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 '검찰 개혁' 동참하겠다는 김오수…인사·정권 수사 '첫 시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본인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을 채 끊어내지 못한 김 총장은 당장 예정된 검찰 조직 개편안 및 인사, 현 정권 관련 검찰 수사 마무리 등 실전을 통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난제 앞에 놓이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리더십 가름할 첫 시험대 ‘檢 인사’…朴에 맞설까김 총장은 1일 오후 4시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후 오후 5시께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으로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사실상 현 정권의 ‘검찰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제도 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겠다”,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자신의 철학을 구체화했다.법조계에서는 현 정권에 발맞춰 김 총장이 시의적절한 ‘검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물갈이’ 성격의 검찰 인사 등으로 훼손된 수사 독립성 확보도 또 다른 과제로 지목된다.당장 이번 주 중 예정된 검찰 인사를 앞두고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입장을 얼마나 피력하고 관철시킬지 여부가 그의 자격을 평가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일단 김 총장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인사차 박 장관을 만날 예정으로, 이날 자리에서 인사와 관련된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우선 단행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실상 친(親)정권 인사로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연관성’을 핵심 기준으로 꼽았던 박 장관이 이번에도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검사를 인사 기준으로 꼽은 셈”이라며 “김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현 정권과의 충돌을 불사하지 못한다면 곧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미 박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이를 반대했던 고검장들을 겨냥, ‘인사 적체’를 이유로 탄력적 인사를 하겠다며 소위 ‘고검장 찍어내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의 고검장 3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 자리엔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 후임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현 정권 수사·檢 조직 개편안도 난제로검찰 인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검찰 조직개편안 역시 김 총장이 곧장 풀어내야 할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각 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른바 ‘박범계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번 조직 개편안과 관련 김 총장이 박 장관에 어떤 의견을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이와 함께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를 김 총장이 어떻게 매듭지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대검에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검찰 조직 개편안과 현 정권 수사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들이 직접적 사의 배경으로 언급하기도 해, 김 총장의 결단에 따라 검찰 내 그에 대한 리더십 향배 또한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며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오 고검장은 “내부 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 '검찰개혁' 동참의지 밝힌 김오수…인사·수사엔 '공정성' 앞세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취임사를 통해 현 정권의 ‘검찰개혁’ 과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김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형사사법체계 안착과 이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절제 등 구체적인 검찰 운영 철학을 확고히 했다. 다만 검찰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 역시 함께 강조하고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밝힌 김 총장은 우선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역설하고 나섰다.김 총장은 “그 동안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면,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최근 이루어진 검찰개혁 관련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안착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건접수와 수사, 기소여부 결정, 공소유지와 형집행, 열람·등사 등 민원 사무, 피해자지원 등 모든 검찰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총장은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직접수사에 있어 유능한 수사관들의 역할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부적인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수사와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검찰의 현 정권 수사에 대한 여러 정치적 논란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김 총장은 다가올 선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했다.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업무수행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이고 강조했다.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文정부 마지막 총장 김오수 "檢 제 역할해 국민 신뢰 얻을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취임했다. 현 정권 임기 말 1년, 다음 정권 임기 초 1년 간 검찰을 이끌게 된 김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총장은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한 뒤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면,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겠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한다”, “수사착수부터 수사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았다.이하 김 총장의 취임사 전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뵙고 싶었던 검찰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국에서 화면을 통해 취임식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법무부차관으로 부임하면서 검사를 사직하였으니, 대략 3년 만에 검찰로 복귀한 것 같습니다. 여기 대검은 제가 네 번째 근무하는 곳이라서 익숙하고, 아는 분들도 많아 마치 고향 집에 돌아온 것처럼 포근합니다.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검찰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개월간 조직안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후 맨 먼저, 전국 검찰청에서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여러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특히 대한민국 검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했을까. 검찰은 왜 개혁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일까’ 등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제도개혁에 관여하였고, 짧지만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검찰가족 여러분!먼저, 신뢰받는 검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 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고,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은 수준높은 세계인입니다. 검찰에 대한 이해와 눈높이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그 동안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면,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사법 통제와 인권옹호, 형집행 등 우리의 소임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둘째, 국민중심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사건접수와 수사, 기소여부 결정, 공소유지와 형집행, 열람·등사 등 민원 사무, 피해자지원 등 모든 검찰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개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관련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국민중심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치사건, 항고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처리, 구형과 항소, 상고 등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변소나 개별 사정, 피해자 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형식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유념합시다.아울러,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신속한 사건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경찰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관의 통제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법령과 절차위반이 없는지, 검찰이 사법통제를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합시다.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되어야 합니다.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수사에 있어 유능한 수사관들의 역할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부적인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셋째,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업무수행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사착수부터 수사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全 과정에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사건 결정과 공소유지, 형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 기록과 수사 및 재판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검찰 업무의 투명성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은 우리에게 부여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수사와 사건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과 적극 소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과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견은 국민중심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검사,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 등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부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종으로, 횡으로 폭넓게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평가도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다음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입니다. 실사구시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로,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실학사상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부정부패 척결 등 총론적인 개념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러한 태도는 지금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이,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수사·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실사구시’의 자세로, 여러분을 믿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과 책임 원칙입니다. 저는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과 올바른 법리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한편 기소·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검찰제도를 정립해야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검찰은 유능하고 청렴하며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이 있는 최고의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뜻을 모아 ‘One Team’으로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검찰가족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출발하는 저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6월 1일검찰총장 김오수
- 김오수, 檢 고위 인사서 '중립성' 지켜 낼까…이성윤 거취 갈등 '불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조만간 이뤄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검장 용퇴 시그널’은 물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 논란 등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긴장감이 유독 높아진 가운데, 김 총장의 역할론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박범계, 고검장 용퇴 압박에도…줄사표 혼란 피한 듯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법무부의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한 인사 작업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언급하면서 고검장과 검사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들에 대한 ‘탄력적 인사’를 논의했으며, 사실상 이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 개진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일단 주목할 대목은 현재 고검장들에 대해 실제로 ‘강등 인사’가 이뤄질지 여부다. 앞서 법무부가 언급한 ‘탄력적 인사’는 사법연수원 후배인 검사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선배인 고검장들을 검사장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기수 파괴’의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알아서 나가라는 현 정권과 박 장관의 시그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실제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지난 28일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른 고검장들의 줄사표 우려까지 흘러나왔다.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사실상 총괄해 왔던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대검찰청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하지 않는데 대한 항의성 사표를 31일 제출하기도 했다.다만 다른 고검장들은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혼란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고검장 용퇴 시그널이 결국 그 자리에 ‘친(親)정권’ 인사를 앉히겠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읽힌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은 기수 차이가 큰 김 총장(20기)이 후보자에 지명되자 직을 유지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지만, 박 장관 시그널 이후 용퇴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며 “다만 이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일단 자리를 지키며 인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 적체라는 배경 자체가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니,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물갈이 인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며 “고검장들은 검사장으로 강등되는 개인적 수모를 겪더라도, 최소한 자리를 지키면 ‘법무부가 친정권 인사들을 채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선배 검사로서의 책임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친(親)정권’ 임명 가능성 유효…서울고검장·중앙지검장에 이목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고검장들이 설령 자리를 지키더라도, 이번 인사를 놓고 현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그 불씨로 지목된다.이번 인사에서 조 고검장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 자리에 이 지검장을 앉힐 것이란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마당이다. 현 정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대표적 친정권 검사인 그를 내칠 경우 다른 친정권 검사들 역시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지검장을 고검장급의 법무연수원장 또는 다소 무리를 할 경우 서울고검장에 앉힐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 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자연스레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부에 의견 개진 권한을 가진 김 총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미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을 빚은 김 총장이 이번 인사에서 ‘중립성’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지 못한다면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을 상실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