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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퇴 8주만…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오늘 추려진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가 드디어 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이후 8주만으로, ‘기소 갈림길’에 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이들에 이목이 집중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며, 각 추천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해 토의해 3명 이상을 추리게 된다. 회의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이 후보군을 선정한다면 추천위원장은 곧장 추천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들 명단 역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원 간 뚜렷한 이견이 발생해 최종 후보군을 추리지 못한다면 다음 회의 일정을 기약해야 한다.추천위가 최종 후보군 3명 이상을 추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중 1명을 다시 추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수순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최종 임명이 예상된다.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리는 열쇠를 쥔 추천위원은 총 9명(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으로, 당연직 위원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 등이 지정됐다.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이 맡았다.지난달 22일 마무리된 국민천거 결과 그간 유수의 전·현직 검사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들을 비롯해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봉욱 전 대검 차장 등 전직 검사들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법무부는 통상 1차적으로 이들 중 심사대상자를 추려야 하지만, 이번 추천위는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10여명 전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중 가장 이목을 끄는 이는 다름아닌 이 지검장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 등, 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지검장은 앞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권의 검찰개혁을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웠을 당시부터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혀왔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현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기소되다면 차기 검찰총장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이에 따라 또 다른 ‘친(親) 정권’ 성향 후보로 꼽히는 김오수 전 차관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현 정권이 임기를 1년여 앞둔 상태에서 큰 부담을 안고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김 전 차관을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다크호스’로 거론된다.
- 이성윤 '기소 늦추기' 일단 통했지만…수사심의위 '남용' 판단에 '운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좌우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 이후 열리게 됐다. 일단 추천위의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결정 전 기소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이후 수사심의위 판단에 따라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당분간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추천위의 첫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추천위를 단 하루 앞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수사심의위가 그 이전 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이 지검장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에 따라 추천위 첫 회의 이후 나올 전망이다. 통상 추천위 회의는 추천위원 간 특별한 의견 충돌이 없는 한 당일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 비춰 이 지검장이 추천위의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이 추려지기 전 기소되는 상황은 피하게 된 것. 이를 두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자신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기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이 지검장의 전략이 먹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설령 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르더라도, 이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다면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란 데에 이견이 없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천위 전 기소가 결정된다면 이 지검장은 추천위의 3명 이상 복수 추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1명 단수 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3단계를 거쳐야 하며, 추천위의 복수 추천에 이름을 올린 뒤 기소가 결정되더라도 역시 박 장관의 단수 제청과 문 대통령의 결정까지 여전히 2단계의 산을 넘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수사심의위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의 운명은 물론 차기 검찰총장에 누가 오를지 당락이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에 나섰던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이미 대검찰청에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대검 역시 이에 수긍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 입증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점에서 수사심의위가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직권남용죄는 일단 피의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쟁점이 되는 동시에, 직권이 존재한다면 이를 ‘남용’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역시 쟁점이 된다. 실제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에서 이같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경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만큼 그에게 ‘직권’이 있었다는 점에는 법조계 내 이견은 없다. 이에 따라 쟁점은 이 지검장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의 전화 통화 등 접촉 과정에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지휘가 있었는지’ 등 남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지검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이 지검장이 당초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친(親) 정권’ 성향이었다면 김 전 차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크호스’로 거론돼 왔던 터,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임기를 1년여 앞둔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을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박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 관련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는 발언에서 상관성이 굳이 이 지검장을 고집한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다”며 “김오수 전 차관은 과거 조국 전 장관 퇴임 직후 문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함께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을 맞출 적격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강행 움직임에…'역풍'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오는 29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소 갈림길’에 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검찰 안팎에서 역풍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스스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이 지검장에 대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검찰 밖에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는 격앙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추천위 심의 대상 오른 이성윤…文, 마음 굳혔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국민 천거된 10여 명의 자료를 추천위에 전달했다. 통상 법무부는 국민 천거된 후보들 중 차기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추려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심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민 천거된 전원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차기 검찰총장에 이 지검장을 앉히기 위한 포석 아니겠냐는 의구심 어린 시각이 제기된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 받고 있어 이미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라, 논란은 피하면서도 그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로 올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일단 심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이상 이 지검장이 오는 29일 추천위 회의 결과 3명 이상을 뽑는 최종 후보군에 들 것이란 전망 또한 힘을 얻는다. 검찰청법상 추천위가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추천 위원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추천 위원 상당수가 친(親) 정권 성향 인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 지검장의 기소 타당성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변수로 꼽히지만, 그간 검찰 개혁을 줄기차게 주창해 온 현 정권의 행보는 물론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고려할 때 현 정권이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야기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심위가 이 지검장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겠지만,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시점이 추천위 전후에 관계없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편향된 검찰 인사 등을 자행한 현 정권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결국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근거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벌써 불어오는 檢 안팎 역풍…與도 우려감 고조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탄식이 흘러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서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 현직 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라는 이 지검장은 이미 자신의 사건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일선 수사팀에 ‘표적 수사’ 운운하며 수심위까지 신청했다”고 비판했다.선배 검사들의 비판 강도는 더욱 거세다. 부산지검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예로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의 꽃이라 했네.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자신의 일로 후배 검사들에게 신망을 잃고 기소 문제가 거론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니, 지켜보는 OB(올드보이·선배)들 심정이 아주 복잡하고 말이 아니네. 마음을 비우는게 어떤가”라고 직언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피고인 신분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더이상 버틸 생각하지 말고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법학계에서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자체에 이미 신뢰성이 무너졌다. 이대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권 남은 1년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검사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해 복수의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을 생각해 볼 때”라고 제언했다.정치권에서도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맹공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적잖은 우려감이 흘러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구도 하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혼란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다”며 부담감을 드러냈고, 이보다 앞서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을 놓고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 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고 강조했다.
- 빨라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계'…이성윤 최종 후보 오를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가 오는 29일 예정된 가운데, 추천위 위원들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할 대상자 10여명이 확정됐다. 유력 후보이자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위 회의 결과 최종 후보군에 오를지 이목이 집중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국민천거된 10여명의 자료를 추천위에 전달했다. 당초 법무부는 국민천거된 후보들 중 차기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추천위 심사대상자로 추릴 방침이었지만, 심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민천거된 인원 전원에 대한 자료를 모두 추천위에 전달했다.추천위는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29일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군 3명 이상을 추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된다. 박 장관은 이중 1명을 다시 추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수순이다. 이르면 5월 말께 최종 임명이 예상된다.지난달 22일 마무리된 국민천거 결과 그간 유수의 전·현직 검사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 현직 검사들을 비롯해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오갔다.이들 중 단연 조명을 받은 것은 이 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앞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권의 검찰개혁을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웠을 당시부터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혀왔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 등, 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지검장은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법무부와 윤 전 총장 간 갈등 구조 속에서도 줄곧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며 현 정권과의 강한 신뢰관계를 반증하기도 했다.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가 연일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임기 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현 정권이 이 지검장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이 이 지검장의 발목을 잡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은 최근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일련의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수사심의위 결과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우세할 경우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자리로 향하겠지만, 반대의 경우 현 정권이 행여 불어닥칠 역풍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현 정권으로선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기소까지 된 이 지검장을 고집해 굳이 국민적 반발을 살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다만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현 정권이 이 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못박은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도 흘러나온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 기준을 두고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현 정권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었다”며 유념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 박범계 "檢 제식구 감싸기·잘못된 수사관행 반드시 개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 등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꼬집으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도 함께 다졌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박 장관은 “법 집행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룸살롱 술접대 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박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룸살롱 술접대 검사나, 많게는 수백 회나 피의자를 반복 출석시켜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일선 검사들의 검찰개혁 동참을 당부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이어 “법의 주인인 국민이 바라는 법의 의미는 소박하지만, 분명하다. 법대로 하면 누구나 정의롭고 안심하며 살 수 있다는 믿음, 저 멀리 권력과 돈의 편에 서지 않고, 가까이에서 국민의 인권과 애환을 따뜻하게 보듬어달라는 것”이라며 ‘법의 공정성’을 강조한 뒤, 최근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박 장관은 “최근 국민들께 권한을 위임받아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에서 공정이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께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부패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이외 박 장관은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범은 약자를 보호하는 지팡이이자, 불합리한 차별로 눈물짓는 사람이 없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경미하게 보이는 아동학대 사건도 세심히 살펴보고 엄중히 다루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훈장(소순무 변호사·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장·유병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장재욱 중앙대 교수·김남철 연세대 교수·한석리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홍종희 인천지검 검사 등 7명) △국민포장(이상진 법무사) △대통령표창(이두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원실 울산지검 고위공무원 등 3명) △국무총리표창(최흥규 여주교도소 교감)을 각각 전수했다.
- 안갯속 차기 검찰총장 구도…이성윤 수사심의위 '대변수'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 일정을 오는 29일로 예고한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여부가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표적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가 타당한지 판단 받겠다고 나섰는데, 그 결과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승부수 띄운 이성윤…수원고검장도 속도전 ‘맞불’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이 전날(22일)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먼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함께 수사를 계속할지에 대해 함께 심의할 예정이며, 일정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를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일련의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이 지검장은 이번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받겠다는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의 기소 의견에 이견이 나올 경우 회생의 기회뿐 아니라 차기 검찰총장 자리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다만 수사심의위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당일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직접 대검에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 지검장이 주장하는 ‘표적수사’ 등 부당한 수사는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자신하고 나서며 ‘맞불’을 놓았다. 통상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대검예규 제967호 제7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8조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요청한 경우 이를 건너 뛰고 곧장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사심의위 판단에 차기 검찰총장도 뒤바뀔듯주목할 대목은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당일 공교롭게도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 첫 회의 일정을 29일로 예고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이후 7주만에 열리는 것으로, 과거 검찰총장 인선 기간에 걸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혐의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이 이 지검장에게 ‘기다려 줄테니 살아서만 와라’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이 지검장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번 추천위 일정과 전혀 연관이 없다. 추천위 절차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그럼에도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우선 “어차피 대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천위 회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회의 전 또는 후에 열리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며 “다만 그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자리로 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 지검장의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일선 한 현직 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검찰에 불신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하고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모양새”라고 불편한 시선을 내비쳤고,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권고를 무시했던 이 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 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차기 검찰총장 판도 갈린다(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표적 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법무부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대검은 23일 “이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함께 수사계속 여부도 함께 심의하기로 했다. 대검은 “심의 대상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일단 수사심의위 개최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검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엿다.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함께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지검장은 전날(2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최근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일련의 언론보도에 압박을 느끼며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위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응했다. 통상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대검예규 제967호 제7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8조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요청한 경우 이를 건너 뛰고 곧장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오 고검장이 이같이 직접 나서 수사심의위 소집 속도전에 나선 것은, 이 지검장이 우려한 ‘표적 수사’ 없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자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특히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날 공교롭게도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 일정을 오는 29일로 결정했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만큼, 향후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번 추천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당초 대검은 이 지검장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잇고 있는 가운데, 추천위 첫 회의 이후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시점이 추천위 회의 이전 또는 이후일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검찰 외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양상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어차피 대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천위 회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수사심의위 일정이 추천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자리로 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며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권고를 무시했던 이 지검장이, 그것도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와중에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일선 검사들과 접점 넓히는 박범계…검찰개혁 동참 역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 행보를 이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검사들의 역할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목표에 맞춰 검사들에게 수사 외 검찰의 다른 역할을 거듭 각인시키는 모양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찾아 오후 1시30분부터 70분간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갖고 검찰개혁에 따른 검사들의 역할을 설명했다.이날 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은 ‘바뀐 제도 하에서의 올바른 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건냈고, 이에 박 장관은 “새로운 수사권 개혁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안목을 가질 때이며, 1차적 사법통제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보편성을 가진 검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며 “수사의 중요성 못지않게 그와 같은 공익의 대변자, 국가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찾아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안목을 넓혀 나만의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 즉, 나의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특수·공안부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형사·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의 검찰개혁에 일선 검사들도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역시 6대 범죄로 제한된 상황에서 특히 공판 기능에 주목해달라는 취지다.이미 박 장관은 지난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30여명의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나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조명받지 않아온 형사, 공판 업무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간 박 장관은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대전고검, 광주고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제주지검 등을 방문하면서 일선 검사들과의 접점을 확대해가고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송치·검찰 접수 사건 줄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3월까지 경찰이 직접수사에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과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된 사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인한 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도 올 들어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은 22일 올해 1분기(1~3월) 검·경 수사권 조정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이 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은 총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 29만874건 대비 78.1%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겨 경찰 자체 불기소 결론에 따라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 결론에 따라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올해 1분기 13만2003건으로, 전년 동기 15만8896건 대비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찰의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분기 송치된 사건 중 약 9만건 가량을 기소한 데 비해 올해에는 약 6만5000건을 기소하는 데에 그쳤다.특히 주목할 대목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건수가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보완수사요구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조사가 미비하거나 증거가 미흡한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1월 2923건에서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지속 증가, 1분기 중 1만4729건(전체 경찰 송치사건 중 11.3%)에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졌다.판례를 간과 또는 잘못 인용하거나 증거 확인 또는 수사가 미진한 경우, 피의자의 변명만 듣고 불송치 결정한 경우 등에 대해 내리는 재수사요청 역시 1월 559건에서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매월 증가 추세다.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검찰이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역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분기 검찰이 접수한 사건은 총 7695건으로, 전년 동기 2만4447건 대비 68.5% 감소했다.대검은 이와 관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로 인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하는 등 검·경의 업무현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한편, 시행 초기 검·경간 다소간의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며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다.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무부, 尹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4개월 만 변호인 선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변호인을 선임했다. 소송 제기 이후 4개월 여 만으로, 앞서 법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법무부가 징계 이후 정작 관련 소송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법무부가 내린 2개월 정직 처분과 관련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호인으로 이옥형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이 이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았던 이들이다.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한지 4개월 여 만 법무부가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징계 처분을 내린 이후 윤 전 총장이 사퇴하자 정작 소송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취소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송달 사실이 알려지자 곧장 법무부가 사실상 소송 준비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재판장이 심증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석명준비명령을 한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며 “물론 석명준비명령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소송도 아니고 정부부처가 당시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중대 소송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것을 통상적이라고 말한다면 안된다”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인 직후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변호사 등 선임도 이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법무부는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고개 드는 이재용 사면론…'갑론을박' 법조계 "결국 文 선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세계 반도체 시장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 사면 주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흘러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사면 또는 가석방,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사면은 결국 정치적 영역’이라는 공통된 전제 아래 현 정권의 결단에 이 부회장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놓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또 다른 재판 받는 이재용, 사면 두고 ‘설왕설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고 1년 3개월째 수감 생활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고, 전날엔 오규석 부장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례적으로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까지 나서 문 대통령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법조계 내에서는 사면을 두고 통상의 법률적 관행에 비춰 그 가능성을 달리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이번 징역형과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사면이 어려울 것이라 본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상당히 중한 범죄로 분류된다. 사면이라는 것은 대상자에 처한 형벌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복권 시켜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이에게 종국적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사면의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했다.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가 있었던 만큼, 사면 결정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수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우선 사면은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약은 없다”며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통상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이 부회장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중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고, 사면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결국 정치적 결단 ‘열쇠’…가석방 대안도 솔솔법률적 다양한 분석 속 결국 사면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일단 이 부회장의 사면 현실화 여부를 떠나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진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정치적·사회적 통합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그 찬·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범죄사실을 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안을 차기 정권에 넘긴다면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적·정치적 측면에서 사면이 어렵다면 가석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상 가석방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부회장은 이미 형기의 절반을 채운 만큼 대상자가 된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의 3분의 2를 넘어 그 이상 경과해야 가능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지만, 앞서 사면 불가 분석을 내놓은 변호사는 “법상 정해진 3분의 1을 경과했고,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아도 가석방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삼성전자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자를 경영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에 국민적으로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의 법률적 관점은 물론 정치적 부담으로 문 대통령이 사면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역발상해서 임시방편이라도 가석방해서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시 법무부를 향한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안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성윤 해명에도 혐의입증 자신하는 檢…차기 검찰총장은 '안갯속'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다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는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안갯속에 빠지는 모양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이하 수사팀)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 짓고, 관련 진술과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팀의 4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가 지난 17일 이에 응했는데, 이미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수사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들여다본 뒤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 하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관련 사건 수사결과 최종보고서의 원안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에는 원안 보고서에 없던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적힌 것을 파악하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연락 등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팀이 확보한 이같은 자료들은 앞서 이 지검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연초 이 지검장을 공익신고하면서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연락으로 내부 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공익신고자는 수사결과 최종보고서에 담긴 앞선 문구와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위 문구를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해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는 현재 대검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검사 역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차장이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이 지검장 기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증거를 철저히 따져 혐의 입증이 됐다면 평소 가부가 확실한 그의 성격에 따라 기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직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장문의 입장문을 냈고, 이날 수사팀의 자료 확보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재차 “일부 언론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수사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현재 이 지검장의 기소 시점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회의 결과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추려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미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여전히 이번 추천위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릴 것이란 분석이 많지만, 기소가 현실화된다면 분위기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고 아마 현 정권의 동의를 구하고 할 것”이라며 “현 정권으로선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기소까지 된 이 지검장을 고집해 굳이 국민적 반발을 살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이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 되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조 차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