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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논란' 공수처 검사들에 김진욱 "호랑이 눈빛으로 소 걸음 걷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 여 만 검사 임명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수사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김진욱 처장이 신임 검사들에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한 채 소 걸음으로 감)’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원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검사 임명 수는 물론 각 검사들의 부족한 수사경력에 대한 논란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처장은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는 보안선서, 임명장 수여식, 기념촬영, 공수처장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임명장을 받는 13명의 신임 검사를 대표해 최석규 부장검사가 선서에 나섰다.인사말씀에 나선 김 처장은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기관의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면서도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수처 검사 임명 결과 수사역량 확보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데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앞서 공수처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3개월 여 간 검사 임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끝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이날부로 임명했다. 공식적으로 수사체계가 완성된 셈이지만, 우려감 어린 시선이 뒤따랐다.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정원 미달의 13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의 검사를 임명했고, 이들 중 검찰 출신도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평검사 3명의 수사경력을 모두 합쳐면 단 26년에 불과하다.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좀 지켜봐 달라”며 ‘호시우행’의 자세와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 수사 체계 '절반' 완성 그친 공수처…일부 검사 '공정성' 논란까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여 만에 수사 체계를 구축했지만, 검사 정원의 절반을 가까스로 채우며 수사 역량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더해 평검사들 중 검찰 출신 인원은 단 3명으로 이들의 수사경험이 총 26년에 그치는 데다,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선발 배경을 두고 공정성 논란까지 빚어지는 모양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검사 정원 23명 중 13명 선발 ‘절반의 완성’…수사 경력도 ‘태부족’공수처는 16일자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원년 멤버로 출발하게 된 검사들은 이날 오후 2시 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해 오후 3시부터 보안선서 및 임명장 수여식을 치를 예정이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으로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려감이 강하게 묻어난다.부장검사는 정원 4명의 절반인 2명, 평검사 역시 정원 19명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11명 임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김 처장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충원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선 검사 선발 과정이 1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3개월 가까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특히 총 13명의 검사들 중 검찰 출신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4명에 불과하다. 일단 김성문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부산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등 17년 간 검사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수사 역량을 인정받는다. 다만 검찰 출신 평검사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예상균(30기) 검사 3명인데 장기연수를 제외한 이들의 수사경력은 다 더해도 26년에 그친다. 김수정 검사는 2010년, 김숙정 검사는 2017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했고, 예상균 검사 역시 2014년부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있어 검찰 현직을 떠난지 오래된 이들이다.◇대형로펌·공공기관·언론 ‘각양각색’…일부 편향성 논란도검찰 출신 검사들이 예상보다 적게 임명된 가운데, 다른 검사들의 다양한 이력에도 눈길이 쏠린다. 먼저 최석규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를 지냈으며, 변호사 개업 후 김앤장법률사무사를 거쳐 최근까지 법무법인 동인에서 근무했다.평검사들 중에는 대형 로펌 출신들이 눈에 띈다. 김일로(36기)·이승규(37기) 검사는 김앤장, 박시영(변시 2회) 검사는 태평양, 이종수(40기) 검사는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중 박시영 검사는 2006~2010년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 함께 임명된 허윤(변시 1회) 검사 역시 2004~2008년 국민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공공기관 출신들도 일부 포진했다. 최진홍(39기)·문형석(36기) 검사는 각각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서 근무했으며 김송경(40기) 검사도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진홍 검사는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상호금융검사국, 특별조사국, 조사기획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등을 거쳐 일부 수사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검사들의 상세한 이력이 공개되다 보니 일부 인원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검찰 출신 김숙정 검사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자 현 정권 들어 주목을 받은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승규 검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공현 지평 대표변호사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처장의 헌재 선임연구관 이력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최근 공수처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간 여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전 회장 시절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허윤 검사 임명도 일부 의구심 어린 시선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 처장을 추천한 인물로,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김 처장의 5급 비서관 역시 이 전 회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번 검사 임명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좀 지켜봐 달라”고 짧게 답했다.
- 마약성 약 팔고, 성추행·사망사고까지…박범계, 교정기관 기강잡기 나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 기강 다지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성 진통제가 유통되는가 하면 성추행, 사망사고 등으로 교정직원들이 고소를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교정기관장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법무부)박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잇달아 벌어진 교정기관 내 사건·사고와 관련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박 장관과 교정본부장을 비롯 전국 4개 지방교정청장, 53개 일선 교정기관(교도소·구치소·지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등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우선 교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관장들과 대화를 나눈 뒤, “교정행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신뢰회복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교정시설 내 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관리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관련 규정 및 관행을 점검하고,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익명으로 수렴해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인권국과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뒤 “교정행정에 있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지 않는지 점검 개선하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이후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결의문 선서와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4개 기관장의 주제 발표 후 ‘시설 내 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관리 방안’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수용자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 수용관리와 교정교화라는 교정행정의 기본적 임무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토의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라고 지시한 뒤 “이번 회의가 관행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상하간 서로 단결하고 돕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교정행정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 있는 교정 정책 운용을 통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최근 원주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마약성 진통제인 ‘트리돌’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는데, 법무부는 현재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진료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직원들을 고소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재소자 한명이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약을 받아 복용한 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유족들이 구치소 직원들을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 檢, 이성윤 기소 가닥…요동치는 차기 검찰총장 구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점차 차기 검찰총장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양새다. ‘다크호스’로 불리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전·현직 검사들.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이데일리DB)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숙고 끝에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의 기소 시점은 추천위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당장 기소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등으로 대표적인 ‘친(親) 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앞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현 정권과 연일 대립각을 세웠을 당시부터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임기 말 정권비리 관련 수사들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다만 4·7 재보궐선거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여당의 참패로 돌아선 민심이 확인된 가운데, 현 정권이 기소를 앞둔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당초 이 지검장은 현 정권과 한 배를 탔다는 평가를 받으며 임기 말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기소시 상황은 완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아마 현 정권의 동의를 구했을 것”이라며 “현 정권으로선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을텐데, 지금 이 지검장을 고집해 굳이 국민적 반발을 살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국민천거를 받은 다른 전·현직 검사들에 이목이 쏠린다.우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현 정권과 각별한 인연으로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하마평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현 정권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문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정도다.또다른 후보인 전남 담양 출신인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지난해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특수수사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현직 검사로는 인천 출신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주목을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구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리며, 윤 전 총장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바 있다. 온화한 성격에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 정권과도 별다른 갈등을 빚은 바 없는 인물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조 차장(사법연수원 24기)도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지만,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무혐의’ 결론을 내며 현 정권 눈 밖에 났다는 평가가 많다. 이외 현직으로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전직으로는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 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속도조절' 나서자…커지는 '정쟁화' 우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속도조절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가 우려감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심사숙고해 적절한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박 장관이 속도조절의 이유로 언급한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한탄이 나온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하면서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아직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 장관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돌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마저 정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을 놓고 주요 평가 기준으로 현 정권과의 인연이 언급되는 마당인데, 박 장관마저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를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는 시각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윤 전 총장을 공격했던 현 정권과 범 여권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선 되레 정치적 셈법을 대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흐른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전직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마당에 차기 검찰총장은 국민적 관심사인데 결국 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 장관이 신속하게 인선 작업을 하겠다더니 갑작스레 말을 바꿨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게 공직자로서의 도리인데, 수수께끼 내듯 고려할 사안이 많다고만 말한다면 결국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음모론으로 접근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나서 왜 인선작업이 늦어지는지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역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늦추는 ‘고려할 요소’로 꼽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교통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조 차장 입장에서 차기 검찰총장을 놓고 경쟁구도에 놓인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경쟁자를 저격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반대로 수사팀의 기소의견과 달리 불기소한다면 봐주기 논란을 살 수도 있다. 혐의 입증이 아니라 검찰총장 후보라는 이유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현 정권이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보궐선거에 '김학의 사건'까지…차기 검찰총장 고민 커진 박범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당초 이번 주 첫 회의가 열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다소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 것 같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설명인데, 4·7 재·보궐선거 여파는 물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추천위 첫 회의 일정과 관련 “신속히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7일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 곧장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추천위 첫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다. 다만 박 장관이 일정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내면서 추천위 본격 가동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 결과를 놓고 차기 검찰총장을 고르는 데에 더욱 신중해진 모양새다. 그간 현 정권은 ‘검찰개혁’을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터 ‘친(親) 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언급돼 왔지만, 재·보궐선거에서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가운데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고수할 경우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앞서 박 장관이 언급한 ‘고려할 요소’에는 이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의혹이 일었던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당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대검과 이 지검장 기소를 놓고 최종 협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돼 조만간 기소가 결정된다면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기에 더욱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어, 박 장관 역시 이를 지켜보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이 지검장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가능성은 높아지는 셈으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소신을 앞세운 윤 전 총장에 크게 데였던 현 정권이, 그것도 임기 말에 무리할 필요가 있겠나. 이 지검장은 사실상 현 정권과 한 배를 탔다는 평가를 받는만큼 여전히 유력한 후보”라고 분석했다.이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 이어지자, ‘친 정권’ 성향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또 다른 차기 검찰총장 유력한 후보로 주목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맡았으며 공직을 떠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하마평에 단골로 이름을 올릴만큼 현 정권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정도다.
- 피의사실 공표도 '내로남불'?…박범계 연일 때리는 박준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뜻밖의 설전을 펼쳐졌다. 박 장관은 최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발(發)로 추정되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관련 언론보도가 쏟아진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피의사실 공표’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나섰는데, 박 변호사는 오히려 이같은 박 장관의 행보에 깔린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면서 사문화된 ‘피해사실 공표죄’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먼저라고 꼬집었다.박준영 변호사.(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지난 6일 “피의사실 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등.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즉 검찰이 지난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 관련 수사 내용을 흘려 영향을 미치려했다고 본 것으로, 실제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 “선거를 바로 직전에 앞둔 날에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요구 기한과도 관계가 있다”며 “밝히기 어렵지만 왜 선거를 앞둔 상황서 굳이, 그런 측면에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수원지검, 6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상확인을 지시했으며, 결과에 따라 박 장관의 감찰 지시까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의 이번 행보는 ‘정치 검찰’에 대한 경고장으로 풀이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박 장관이 ‘정치 장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물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사건 맡은 검찰 수사팀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란 의구심 어린 시선이다.재심 전문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박 변호사는 7일과 8일 연이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남기며 이른바 ‘내로남불’이라 꼬집었다.먼저 박 변호사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지만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며 “침묵하던 사람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다. 이들이 한참 침묵을 하다가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 원칙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변호사는 박 장관에게 모순된 원칙 강조보다 ‘피의사실 공표’를 공론화해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선행해되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건냈다.박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미디어 등 보도·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당사자(피의자)가 받는 법률적, 사실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존치시킬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며, 과거 2018~2019년 자신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만든 ‘피의사실 공표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5월 28일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때 법무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책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피의사실 공표죄의 엄격 적용을 주장하기에는 규범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 사문화된 법을 되살릴 때는 사문화된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檢,정권 압박할수록 이성윤 유력?…'차기 검찰총장'의 역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재·보궐선거가 7일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을 두고 현 정권과 검찰 간 복잡한 역학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가 그 강도를 높일수록 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더욱 유력하게 거론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총장 국민천거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천위가 심사할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보궐선거에 미칠 정치적 논란도 함께 고려해 작업 속도를 조절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날 재·보궐선거 마무리로 곧 추천위 첫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국민천거를 통해 검찰 안팎 명망 있는 전·현직 검사들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것이란 분석에 여전히 무게가 실린다. 이 지검장은 앞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권의 검찰개혁을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웠을 당시부터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지검장은,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법무부와 윤 전 총장 간 갈등 구조 속에서도 줄곧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며 현 정권과의 강한 신뢰관계를 반증하기도 했다.주목할 대목은 그간 ‘리스크’로 평가됐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연루 등이 되레 최근에는 그가 차기 검찰총장에 오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앞서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이를 들여다보던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 지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주요 공범들의 기소 결재를 미루며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논란을 빚으며, 검찰 조직 내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하지만 최근 검찰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체제 하에 김 전 차관 사건에 더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까지 파고 들어가며 현 정권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 지검장의 이같은 ‘리스크’가 ‘기회’로 뒤바뀌는 역설적인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소신을 앞세운 윤 전 총장에 크게 데였던 현 정권이, 그것도 임기 말에 무리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등에서 사실상 현 정권과 한 배를 탔다는 평가가 나와 결국 그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특별한 이견은 없어보인다”고 전했다.실제로 이 지검장 외 차기 검찰총장 후보 ‘다크호스’로 꼽히는 인물들은 대부분 강한 소신을 겸비한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한때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됐던 조 차장은 윤 전 총장 징계국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소신 행보를 이어왔다.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은 물론 이번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찰 안팎에서 ‘원칙론자’ ‘선비’로 유명하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역시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소신론자로 꼽힌다. 이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도 유력하게 거론되나, 윤 전 총장 뒤를 잇는다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