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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최신원 추가 수사…SK그룹 전 임원 소환 조사
  • 檢 '횡령·배임' 최신원 추가 수사…SK그룹 전 임원 소환 조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관련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최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최근 전 SK그룹 재무담당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익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SK텔레시스 부도위기 당시 SKC 자금 936억원으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최 회장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최 회장의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해주거나,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최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개인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이외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직원들 명의로 140만달러(약 16억원)을 차명환전하고 이 중 80만달러(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가지고 나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임원 재직 당시 계열사 유상증자 경위, 범행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차원에서 최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검찰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최 회장에 대해서도 배임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회장 측 일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과 관련 “배임에 관련된 내용이며,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면 바로 등사해 줄 것”이라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처분하지 않은 혐의가 남아 있긴 하다. 별건 기소 여부는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 머리맞댄 검사장들…조남관 "5년 기록 뒤져 발본색원"
  • 부동산 투기 근절 머리맞댄 검사장들…조남관 "5년 기록 뒤져 발본색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대규모 검찰 인력을 투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31일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머리를 맞댔다. 회의를 주재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은 “5년간의 사건까지 분석, 숨겨진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1일 열린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조 차장은 이날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가 이번 LH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29일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조 차장은 일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6대 범죄에 국한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설명도 이었다. 그는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수처, 권익위 '김학의 공익신고' 수사의뢰에 "확인 후 판단"
  • 공수처, 권익위 '김학의 공익신고' 수사의뢰에 "확인 후 판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공수처는 곧장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결정을 발표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이첩기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신고자가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는 “권익위가 이첩시 신고 및 검토내용을 확인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수사 종결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는 없지만, 권익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된 별개 의혹인 수사 외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구성부터 공정성 논란…"사실상 재판 감찰" 비판도
  •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구성부터 공정성 논란…"사실상 재판 감찰" 비판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공판 과정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에 돌입한 가운데,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직접 실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와 ‘검찰개혁 명분 쌓기’에 몰입한 나머지 국가 사법체계마저 부정하고 나선 것이란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9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해 상충 명확한데…“최소한 임은정은 감찰 빠져야”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에 본격 돌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회의초반부터 실무진 구성의 편향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감찰에서 이들 구성원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특히 임 연구관은 이번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이미 공공연히 본인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합동감찰 일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결정 이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게재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박 담당관의 경우에도 평소 뚜렷한 ‘친(親) 정권’ 성향을 내보인 바 있어 이번 합동감찰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박 담당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고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의견 역시 표면화하지 않은 만큼 합동감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백 보 양보하더라도, 임 연구관은 상황이 아예 다르다”라며 “공공연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던 인물인 데다,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이해 상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다른 변호사도 “이번 합동감찰 자체가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해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은 당연히 확보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다는 이번 합동감찰의 취지에 따른다면 논란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공정성·객관성 문제를 깊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 만을 밝혔다. 임 연구관도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니 우려 말고 지켜봐 달라”며 합동감찰 참여 의지를 밝혔다. ◇대법까지 쟁점 다 다퉜는데…“재판 감찰하겠다는 것?”이번 합동감찰을 두고 이같은 구성원의 공정성 논란을 넘어 감찰 목적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박 장관은 이날 이번 합동감찰의 목적에 대해 “한 전 총리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절차적으로 과거 수사 관행이 어땠는지, 제도개선 여지가 남아 있는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 사면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부패범죄 사건에 다수 경험을 가진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총 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를 포함, 세 재판부 모두 검찰 수사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 그것도 이미 재판상 쟁점이 돼 판단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합동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곧 사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사면을 위한 근거를 쌓고, 더불어 말 안 듣는 검찰과 법원을 길들이려는 정치 행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재송]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LG(003550)=보통주와 기타주 등 총 10만 599주의 자기주식을 처분한다고 공시. 보통주 9만 3789주, 기타주는 6810주 대상으로 처분 예정금액은 보통주 822억 8342만 2000원이며, 기타주는 4억 6239만 9000원.△셀트리온(068270)=CT-P42(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시험계획이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 이번 임상시험은 당뇨병성환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CT-P42와 아일리아의 유효성, 약동학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3상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 시험임. 임상시험 대상자는 전체 300명이며, 국내 16명이다. 임상시험 기간은 내년 하반기까지 12개월임.△DGB금융지주(139130)=수림창업투자 주식 200만주(약 105억원)를 취득예정이라고 공시. DGB금융지주는 취득예정일자는 다음달 2일이며, 취득목적은 그룹 포트폴리오 다각화.△SK증권(001510)=이지스자산운용 주식 52만 5007주(약 149억원)를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방법은 기존 주주의 구주매입을 통한 현금취득으로, SK증권은 자산운용사 구주매입을 통한 지분이득을 위해 취득한다고 목적을 밝힘.△GS건설(006360)=100% 종속회사인 글로벌워터솔루션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 1주당 신주배정주식은 20주로, 총 1억주를 신규로 발행. GS건설은 GS Inima Environment, S.A.의 주식 전액을 글로벌워터솔루션에 현물출자하고, 글로벌워터솔루션 신규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방식.△태광산업(003240)=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찬식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한다고 공시. 정 신임 대표이사는 LG화학 ABS 사업부장, LG화학 NCC 사업부장, LG화학 여수공장 NCC 공장장, LG화학 대산공장 모노머 공장장 등을 역임. 태광산업은 정 신임 대표이사와 기존 박재용 대표이사 각자 대표 체제를 이어갈 예정.△사조대림(003960)=정재년·이봉준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했다고 공시. 정 사외이사는 지에스리테일 출신으로 JNJ PLUS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음. 이 사외이사는 매일유업, CJ제일제당에서 일했으며 현재 티젠 사장을 맡고 있음.△퍼시스(016800)=윤기언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 윤 대표이사는 퍼시스 영업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 퍼시스는 배상돈 대표와 윤기언 대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풍산홀딩스(005810)=박우동 대표이사를 신규로 선임한다고 공시. 박 신임 대표이사는 현재 풍산홀디스 및 풍산 대표이사(사장)을 겸임하고 있음. △대웅(003090)=윤재훈 대웅 대표이사에게 보통주 2만 8700주를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3만 6402원이며, 3년 내 부여가격의 2배이상이 5일 연속 유지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대웅제약(069620)=전승호 대표이사에게 9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공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은 부여 3년 후 3년 기간 중 주가가 5일 연속 부여가격의 2배 이상이 유지돼야 하며, 행사가격은 13만 5103원.△풍산(103140)=2382억원 규모의 대구경탄약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상대는 방위사업청. △대웅제약(069620)=462억원 규모의 미국 에볼루스 주식 313만 6869주를 취득했다고 공시. △삼양홀딩스(000070)=엄태웅 대표를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엄 대표는 삼양홀딩스 전략기획실장, 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사장) 등을 역임. 이에 삼양홀딩스는 윤재엽, 엄태웅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국동(005320)=최대주주가 변상기 외 6인에서 더와이홀딩스로 변경됐다고 공시.△해성산업(034810)=조주연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정한수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 △전파기지국(065530)=자기주식 256만7000주를 주당 2643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 예정 금액은 67억8458만1000원이고,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전파기지국(065530)=주주총회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상호를 ‘와이어블’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공시.△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강석수 씨 외 140명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신청에 대해 “30일간 영업시간 내에 한해 본사에서 채권자 또는 대리인들이 주주명부를 열람 혹은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 △대아티아이(045390)=계열회사인 코마스인터렉티브에 120억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주주총회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피에이치씨’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공시.△장원테크(174880)=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진명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크리스에프앤씨(110790)=우진석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한흠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함에 따라 우진석, 김한흠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 △뉴지랩(214870)=주주총회에서 제약업 영위를 위해 상호를 ‘뉴지랩파마’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공시.△로보스타(090360)=기존 강귀덕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이병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한빛소프트(047080)=자산 유동화를 위해 보유 중이던 대만 게임 배급·운영대행 업체(HAPPYTUK CO.,LTD)의 주식 68만3200주를 약 20억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SCI평가정보(036120)=기존 강욱성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정기훈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청담러닝(096240)=이동훈 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충국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판타지오(032800)=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청보산업(013720)=채무상환자금을 위해 바로저축은행,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발행 결정했다고 공시.△케이에스피(0730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에스피에 시황 급등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로그디바이스에 시황 급등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자안(221610)=2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증가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31.37%에 달하는 규모로, 회사 측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내렸으며, 차입은 사모사채 발행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 △크로바하이텍(043590)=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완납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애필솔루텍에서 웰킵스로 변경됐다고 공시.△세원(234100)=아이에이(038880)의 주식 1522만8431주(5.20%)를 약 60억원에 취득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은 세원이 보유 중이던 아이에이의 전환우선주를 전환 청구해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 △대양제지(0065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양제지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태웅로직스(1245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태웅로직스에 시황 급등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ITX-AI(099520)=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177억원 규모의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 후 채무이행 자금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채권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 △씨유메디칼(11548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비츠로시스(0542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비츠로시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포스링크(056730)=종속회사인 로터스엔지니어링에 58억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제테마(216080)=리도카인 필러 외 2건의 제품에 대해 러시아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 이번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리도카인을 함유한 히알루론산(HA) 필러 제품.
공수처 수사체계 구성 속도…평검사 추천명단 넘겼다
  • 공수처 수사체계 구성 속도…평검사 추천명단 넘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체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간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과한 평검사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해 그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인사위원회를 끝낸 뒤 취재진과 만나 “명단을 보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갈 것”이라고 해당 사실을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천 인원과 검찰 출신 비율 등 인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쳤다. 공수처는 평검사 총 19명을 뽑을 예정으로, 내부 인사규칙에 따라 이에 2배수 이내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 172명을 상대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면접 전형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사 1·2·3부, 공수부를 이끌 부장검사 4명에 대한 선발 절차는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3일 뒤인 같은 달 5일부터 13일까지 수사관 30명 채용을 위한 면접과 함께 대변인 채용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당선
  •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당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에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사진=의협)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41대 의협 회장선거 결과 이 후보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총 투표소 2만3658표(무효표 7표 제외) 중 52.54%인 1만2431표를 얻었으며, 경쟁 후보인 임현택 후보는 47.46%인 1만1227표를 얻어 낙선했다.이 당선인은 1962년생으로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고려병원(삼성창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으며, 나주시의사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의사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의협에서는 2016년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이와 함께 의협 수가협상단, 의협 총선기획단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협 코로나19 병의원 경영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40대 의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직도 맡아 의료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주요 공약으로는 △회원 고충처리 전담부서 신설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 구성·활동 △의료 4대악 추진 저지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정책 혁신 △1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합리적 건강보험정책 수립 △의사협회 정치적 영향력 제고 등을 내걸었다. 이 당선인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들과 함께 페어플레이를 해준 다른 후보들에게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하다”며 “후보들께서 의협을 위해 만들었던 공약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당선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의협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 헌신한 수녀복의 부활…박용만 두번째 신앙프로젝트는?
  • 사회 헌신한 수녀복의 부활…박용만 두번째 신앙프로젝트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그늘 속 아이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키운 ‘마리아수녀회’ 엄마수녀들의 회색 수녀복, 그리고 쪽방촌과 독거노인 밥 봉사로 헌신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검정 수녀복이 낡고 해진 고습 그대로 기도방석과 베개로 만들어져 전시된다.박용만 실바노 오더오브몰타코리아 회장이 수녀들과 함께 29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1898광장 디아트플랜트 요갤러리에서는 ‘수녀복, 기도와 치유가 되다’ 전시회를 알리고 있다.(사진=요갤러리)서울 명동성당 1898광장 디아트플랜트 요갤러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녀복, 기도와 치유가 되다’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마리아수녀회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로부터 기증받은 가장 낡은 수녀복 스무벌을 기증받아 기도방석과 베개로 부활해 전시하는 것으로, ‘구르마,십자가가 되다’에 이은 박용만 실바노 오더오브몰타코리아 회장의 두번째 신앙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박 회장은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수녀복 부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기획자 겸 총연출자로 나섰으며, 모든 프로젝트 과정은 영상으로 만들어져 전시회에 상영된다. 또 박 회장은 직접 내레이션에 나서 프로젝트의 의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한다. 수녀복을 기도방석과 베개로 만드는 작업엔 김영진(차이킴) 한복디자이너가 동참했다.전시품 중에는 2019년 선종한 마리아수녀회 고(故) 김옥순 미카엘라 원장수녀의 생전 마지막 수도복도 자리한다. 전시회 관계자는 “스무 벌의 수녀복을 깁고 때우고 누빈 자국 그대로 떼어내 기도방석과 베개로 만들었으며, 방석과 베개에 붙여진 45, 89와 같은 숫자는 종신서원 후 평생을 지니고 살아가는 수도자의 번호”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다 간 한 수녀의 일생의 흔적이자, 오늘도 기도와 헌신으로 그늘 속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수녀들의 옷, 모든 수녀들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재용 측 "수심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 물론 기소도 안돼"
  • 이재용 측 "수심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 물론 기소도 안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 부회장 변호인(이하 변호인) 측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동률 결정이 나온 데 대해서도 ‘사실상’ 부결됐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기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변호인은 27일 수심위 심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날 수심위에서 수사계속,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먼저 수심위는 첫 심의대상인 검찰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8명, 기피 1명으로 ‘수사중단’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두번째 심의대상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 기피 1명으로 동률이 나왔다.일단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의 표를 얻은 가운데, 변호인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여부 역시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수심위 운영지침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제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 출석위원은 14인이었으며 따라서 과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수사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덧”이라며 “수사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본건은 7인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심위 결정과 관련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LG(003550)=보통주와 기타주 등 총 10만 599주의 자기주식을 처분한다고 공시. 보통주 9만 3789주, 기타주는 6810주 대상으로 처분 예정금액은 보통주 822억 8342만 2000원이며, 기타주는 4억 6239만 9000원.△셀트리온(068270)=CT-P42(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시험계획이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 이번 임상시험은 당뇨병성환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CT-P42와 아일리아의 유효성, 약동학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3상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 시험임. 임상시험 대상자는 전체 300명이며, 국내 16명이다. 임상시험 기간은 내년 하반기까지 12개월임.△DGB금융지주(139130)=수림창업투자 주식 200만주(약 105억원)를 취득예정이라고 공시. DGB금융지주는 취득예정일자는 다음달 2일이며, 취득목적은 그룹 포트폴리오 다각화.△SK증권(001510)=이지스자산운용 주식 52만 5007주(약 149억원)를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방법은 기존 주주의 구주매입을 통한 현금취득으로, SK증권은 자산운용사 구주매입을 통한 지분이득을 위해 취득한다고 목적을 밝힘.△GS건설(006360)=100% 종속회사인 글로벌워터솔루션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 1주당 신주배정주식은 20주로, 총 1억주를 신규로 발행. GS건설은 GS Inima Environment, S.A.의 주식 전액을 글로벌워터솔루션에 현물출자하고, 글로벌워터솔루션 신규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방식.△태광산업(003240)=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찬식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한다고 공시. 정 신임 대표이사는 LG화학 ABS 사업부장, LG화학 NCC 사업부장, LG화학 여수공장 NCC 공장장, LG화학 대산공장 모노머 공장장 등을 역임. 태광산업은 정 신임 대표이사와 기존 박재용 대표이사 각자 대표 체제를 이어갈 예정.△사조대림(003960)=정재년·이봉준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했다고 공시. 정 사외이사는 지에스리테일 출신으로 JNJ PLUS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음. 이 사외이사는 매일유업, CJ제일제당에서 일했으며 현재 티젠 사장을 맡고 있음.△퍼시스(016800)=윤기언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 윤 대표이사는 퍼시스 영업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 퍼시스는 배상돈 대표와 윤기언 대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풍산홀딩스(005810)=박우동 대표이사를 신규로 선임한다고 공시. 박 신임 대표이사는 현재 풍산홀디스 및 풍산 대표이사(사장)을 겸임하고 있음. △대웅(003090)=윤재훈 대웅 대표이사에게 보통주 2만 8700주를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3만 6402원이며, 3년 내 부여가격의 2배이상이 5일 연속 유지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대웅제약(069620)=전승호 대표이사에게 9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공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은 부여 3년 후 3년 기간 중 주가가 5일 연속 부여가격의 2배 이상이 유지돼야 하며, 행사가격은 13만 5103원.△풍산(103140)=2382억원 규모의 대구경탄약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상대는 방위사업청. △대웅제약(069620)=462억원 규모의 미국 에볼루스 주식 313만 6869주를 취득했다고 공시. △삼양홀딩스(000070)=엄태웅 대표를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엄 대표는 삼양홀딩스 전략기획실장, 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사장) 등을 역임. 이에 삼양홀딩스는 윤재엽, 엄태웅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국동(005320)=최대주주가 변상기 외 6인에서 더와이홀딩스로 변경됐다고 공시. △해성산업(034810)=조주연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정한수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 △전파기지국(065530)=자기주식 256만7000주를 주당 2643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 예정 금액은 67억8458만1000원이고,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전파기지국(065530)=주주총회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상호를 ‘와이어블’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공시.△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강석수 씨 외 140명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신청에 대해 “30일간 영업시간 내에 한해 본사에서 채권자 또는 대리인들이 주주명부를 열람 혹은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 △대아티아이(045390)=계열회사인 코마스인터렉티브에 120억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주주총회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피에이치씨’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공시.△장원테크(174880)=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진명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크리스에프앤씨(110790)=우진석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한흠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함에 따라 우진석, 김한흠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 △뉴지랩(214870)=주주총회에서 제약업 영위를 위해 상호를 ‘뉴지랩파마’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공시.△로보스타(090360)=기존 강귀덕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이병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한빛소프트(047080)=자산 유동화를 위해 보유 중이던 대만 게임 배급·운영대행 업체(HAPPYTUK CO.,LTD)의 주식 68만3200주를 약 20억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SCI평가정보(036120)=기존 강욱성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정기훈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청담러닝(096240)=이동훈 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충국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판타지오(032800)=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청보산업(013720)=채무상환자금을 위해 바로저축은행,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발행 결정했다고 공시.△케이에스피(0730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에스피에 시황 급등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로그디바이스에 시황 급등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자안(221610)=2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증가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31.37%에 달하는 규모로, 회사 측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내렸으며, 차입은 사모사채 발행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 △크로바하이텍(043590)=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완납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애필솔루텍에서 웰킵스로 변경됐다고 공시.△세원(234100)=아이에이(038880)의 주식 1522만8431주(5.20%)를 약 60억원에 취득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은 세원이 보유 중이던 아이에이의 전환우선주를 전환 청구해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 △대양제지(0065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양제지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태웅로직스(1245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태웅로직스에 시황 급등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ITX-AI(099520)=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177억원 규모의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 후 채무이행 자금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채권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 △씨유메디칼(11548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비츠로시스(0542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비츠로시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포스링크(056730)=종속회사인 로터스엔지니어링에 58억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제테마(216080)=리도카인 필러 외 2건의 제품에 대해 러시아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 이번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리도카인을 함유한 히알루론산(HA) 필러 제품.
'사법농단' 임종헌 1심 29·30일 재판 모두 연기…추후 지정
  • '사법농단' 임종헌 1심 29·30일 재판 모두 연기…추후 지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공판이 연기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연기하고 추후에 다시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예정된 속행 공판 역시 추정으로 기일 변경됐다.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 모임 와해 시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구속 500여 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2018년 11월 14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년을 넘게 끌어온 이번 재판은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함께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일부 유죄 판결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를 인정한 재판장은 임 전 차장의 재판장과 동일한 윤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 이건리, 검찰총장 후보로…다크호스 면면보니
  •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 이건리, 검찰총장 후보로…다크호스 면면보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인선 당시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천거됐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각기 다른 변수에 직면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과 함께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모양새다.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 절차를 지난 22일 마무리 지은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부위원장은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면서도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소명이 있다면 성심성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초대 공수처장 인선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야당 추천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 및 의결 끝에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할 최종 2인의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광주고검 등에서 차장검사로 있었고 제주지검·창원지검에서 검사장을 지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원칙론자’ ‘선비’로 유명하며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으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민감한 현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특히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될 당시 현 김진욱 공수처장과 함께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 전원 찬성을 받은 만큼, 여권에서도 이 부위원장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무부 국민천거에서는 이 부위원장과 같은 전직 검사들도 여럿 이름을 올렸는데, 이중 김오수 전 차관과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연수원 원장,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맡았으며 공직을 떠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하마평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현 정권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문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정도다.양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지난해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특수수사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비(非)서울대 법대 출신임에도 이같은 수사능력으로 검사장까지 올랐다는 호평을 받으며, 실제 현직 검사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직에 있을 당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여러 차례 거론되기도 했다.다만 차기 검찰총장은 현 정권과 극단의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이라는 점이 큰 변수다. 소신을 앞세운 윤 전 총장에 크게 데인 바 있는 현 정권이 ‘원칙론자’ 이 부위원장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양 전 고검장 역시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소신론자로 꼽혀 같은 맥락상에 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윤 전 총장 후임으로 자리한다는 데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초 유력했던 조 차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범 여권, 현 정권과 다른 결을 보여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들도 이같은 흐름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됐다는 변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고 분석했다.
檢 '옵티머스 금융권 로비 의혹' 양호 전 은행장 소환조사
  • 檢 '옵티머스 금융권 로비 의혹' 양호 전 은행장 소환조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소환 조사했다.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금감원 직원간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24일 양 전 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 최대주주이자 고문으로 활동한 인물로, 금융권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해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특히 옵티머스는 지난해 6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던 터, 금융권을 비롯한 정·관계로부터 특혜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옵티머스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했으며, 옵티머스가 2017년 말 최소 영업자본액 미달임에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받을 당시 양 전 행장이 중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또 지난해 10월 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장을 만날 일이 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을 VIP 대우를 해준다’는 등 양 전 행장의 음성이 담긴 금융감독원 직원과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검찰은 양 전 행장을 이번 조사에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옵티머스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금융권 로비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 전 행장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양 전 행장 측은 지난해 10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펀드 사기 사건도 전혀 몰랐다”며 “검찰이 부르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7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정부 "안전에 총력, 불법 용납 없어"
  • 4·7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정부 "안전에 총력, 불법 용납 없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2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번 선거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약속하고 나섰다.4월 7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운동원들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많은 국민들이 안전에 관해 우려가 클 것”이라며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총 71명의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 등 대규모 유권자 이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 원칙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 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과 방역수칙 준수 역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흑색선전·금품수수·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여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 또는 기타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방침이다.이외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해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협조와 사전투표(4월 2~3일) 기회를 활용해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 이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공수처·檢·警 '3자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화두될 듯
  • 공수처·檢·警 '3자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화두될 듯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가동에 잰걸음을 낸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첩 과정에서 검찰과 얼굴을 붉힌 바 있는 공수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명확한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진 간 논의를 이어온 가운데 오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공수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부적인 참석 인원과 회의 장소,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에 부쳤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3자간 논의를 진행 중인데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 간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이와 관련 공수처와 검찰 간 첨예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검찰에 재이첩한 뒤 검찰에 ‘수사 권한만 넘겼을 뿐 기소는 공수처가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논란이 됐다. 공수처법 24조 3항의 재량 조항을 근거로 일단 기소를 유보한 뒤 수사 권한만 재량에 따라 검찰에 맡겼다가 향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공수처의 여건상 수사는 검찰에 맡기더라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막는다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따라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다만 직후 관련 수사팀장인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언제든 공수처장이 수사에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3일째 합동감찰 강한 의지 내비친 朴…검수완박 불씨 당기나
  • 3일째 합동감찰 강한 의지 내비친 朴…검수완박 불씨 당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고강도 합동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2라운드에 동력으로 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2일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에 나섰다고 밝힌 직후 3일 연속 출·퇴근길과 국회에서 일관 되게 고강도 합동감찰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힌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후 3일간 출·퇴근길과 국회에서 관련 발언을 잇고 있다. 22일 퇴근길에서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다음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근길에서는 “감찰관실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하고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부적절한 직접수사가 있었는지 특별점검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사건 관계인들을 같은 장소에 동시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키거나 이들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는지 △또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별건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의혹에 대한 민원 사건이 제기된 이후 절차에서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하고 △불합리한 의사 결정을 했는지 △또 이와 관련된 비공개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법조계 안팎 이번 합동감찰이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규명을 넘어 현 정권이 목표로 한 ‘검수완박’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장관의 행보는 이를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여론에 힘입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면면을 들어 낸 뒤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감찰을 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징계시효 3년을 지난 지 한참 넘어 10년 된 사건이지만 어떻게든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의 문제점과 티끌을 찾아내 검찰을 물먹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무력화 작업의 밑거름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을 비롯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 역시 거세다. 합동감찰의 시작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특정 사건, 더군다나 그 사건의 당사자는 범 여권에 상징적 인물인 한 전 총리라는 점을 두고 한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정치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당시 수사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은 판결문에도 언급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이와 별개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 사안에 대해 공적권한을 도구로 흔드는 모습은 후대에 불행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위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이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는데,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서는 왜 소극적인가”라며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박 장관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주장한 것 일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檢수사관행 지적한 朴에 조남관 곧장 '별건수사 제한'…추가 개선 나올까
  • 檢수사관행 지적한 朴에 조남관 곧장 '별건수사 제한'…추가 개선 나올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에서 매번 일었던 별건수사 논란과 관련 검찰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공교롭게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지적한 직후 나온 방안인데, 향후 검찰이 이에 화답할 다른 개선방안을 이어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예규인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는 25일자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통상 별건수사란 검사가 피의자의 특정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직접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본건)에서 이와 관련 없는 별건범죄를 파내 당초 목표로 한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말한다. 별건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그 피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그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범한 범죄 등이 해당된다.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검찰이 어떠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논란과 함께, 전방위적 수사로 과잉·표적수사 논란의 여지가 높다.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정치·경제·사회를 아울러 굵직한 사건들에서 이같은 별건수사 논란은 끝없이 이어져왔다.대검은 이에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 직접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건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그럼에도 별건수사가 필요할 경우 본건과 수사주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검사가 본건 직접수사 중 별건범죄 수사단서를 발견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하며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본건범죄 수사부서와 별건범죄 수사부서는 서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대검의 이같은 별건수사 개선방안은 때마침 박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지적한 직후 나온 것이라 더욱 이목을 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무혐의 판단한 대검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모두 참여한 합동감찰을 지시했다.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번 별건수사 개선방안은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들었다”며 박 장관의 지적과 별도로 추진된 사안임을 확인하면서도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대검은 직접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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